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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본회의2024-12-24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의장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5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의 장학금 기탁식, 장 애인 단체 방문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와 부군수의 대리 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사무과장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 상계엄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해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군수 불출석 관계로 인한 의원님들간의 사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기철

김기철의원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정례회는
창수

정창수의장

저기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거
기철

김기철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창수

정창수의장

아니 자리에서 해주세요.
기철

김기철의원

예 그럼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는 21사단 군 병력 양국은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인 성원 군수를 출석시키어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 원 군수는 이번 사태의 논란의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군 수님을 출석시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저 김기철 의원님께서 회의를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군수의 에를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사진행 발언해 주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우리 부군수님 오후에 군수님 의사에 저 일정 뭐 특별한 거 있으세 요?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0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양구군수가 불출석하였으므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4일 오늘 14시에 양구군수를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오늘 그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군수를 재출 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를 명기한 공문은 접수되지 않았고 현재 이 자리에 군수께서 불출석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될 지 조금 판단이 안 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 견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 정을 변경하면서까지도 12 ·3 계엄 시 무장 군 병력 양구군청 진입에 관련된 진상 을 좀 규명코자 듣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출석을 아니 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양구군의회 의원께서 요구한 사항은 사실 양구군민 들께서 궁금해해서 요청한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자치 입법권, 자 치 재정에 대한 권한, 그리고 자치단체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행 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 논 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현상에 대한 진실을 규명코자 그리고 또 국민의 알 권 리를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양구군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제 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상 규명을 위한 행 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여러 가지 또 준비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친 후 저희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토 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의원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상의를 하시 고 또 그거를 본인이 이제 의사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까지 군수를 군수를 이 자 리에 모시고자 출석하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도 너무 유감 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될 많은 궁금증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저희 신철우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양구군의 이러한 그 현실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12 ·3 계엄 사태 시 전국에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은 어 세 군데였 습니다. 국회 선관위 그다음에 무장한 군 병력이 투입된 것은 전국 240여 개 자 치단체 중에 저희 양구군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군민이 진실 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 저희는 그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사실 파악을 위한 질의 답변을 준비했으나 집 행부에서 군수가 불출석 한계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과 또 우리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군수를 대신해서 출석한 우리 부군수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철우 의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 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의사일정은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없 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비상계엄시 21사단 양구군 청사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출석의원(4인) 찬성의원(4인) 정창수 신철우 김선묵 김기철

14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