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김봉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진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 및 직무 수행 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개 청문회에 참여해 주신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과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는 후보자 선서와 모두 발언,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으로 하고 모든 위원의 질의 종료 후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중 인사청문 대상자의 요구 또는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자 외 모든 분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셔야 함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도시공사 사장 김양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진도지공사 사장 김양수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중앙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후보자께서는 중앙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자기소개 및 정책 소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수 후보자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후보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식은 위원님당 한 질문씩 거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곳이 한 3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치가 맞나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지자체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가까운 데 천안, 구미 이 정도로 자료가 있던데, 기초단위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저희가 인구 17만이거든요. 금방 30만 자족도시를 향해서 포부를 밝히고 이제 행정을 맞춰가고 있는데 여러 도시공사를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은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건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생기는 거는 우리하고 비슷한 형편일 테고, 기존에 있던 한 30여 개 그중에는 대부분 몇몇 지자체 빼고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부산 같은 데는 흑자 나서 시도 250억인가 얼마 도로 전환해 주고 성과급으로 이렇게 하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운영했던 도시공사 사업 전면을 다 검토하시고 무엇이 잘못돼서 적자를 봤는가 다 보시고,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장님 후보님도 LH 공사를 하셨지만 도시공사는 지금 처음 맡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전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체크하셔서 처음 볼 때 어렵겠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사례로 해서 …. 만약 사장님이 계신다는 가정 하에 사장님의 어떤 첫 번째 사업 수행이 우리 당진시 도시공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꼭 좀 검토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사업계획서 잘 짜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업무 수행 영역에서 개발사업 이런 것도 하시게 될 텐데 결국은 개발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실무에서 하면 시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건 예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진에 관내 큰 행사 있을 때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타 아산이나 덕산으로 가서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를 하려고 해도 아무 데나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 해야 되고 물론 시내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마는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접해 있는데 뷰가 좋고 접근성 좋은 데에 호텔 같은 거 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간기업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공기업이 좀 나서가지고 토지 개발을 해서 호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공기업이 도시공사가 ‘땅장사하냐, 부동산 투기하냐’ 이런 거에 봉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로 이어서 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
저희 방식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전영옥위원
그러면 질문 마칠까요?
김봉균위원장
예, 한 20분까지만 하는 걸로.
전영옥위원
아니, 시간이 얼마 안 걸렸으니까.
김봉균위원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 사람이 20분 하는 게 아니라….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합쳐서 20분이란 말씀이시죠?
김봉균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질문이 서로 뭐해요. 나중에 사람이 할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당진도시공사 사장 예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처음이시죠?
처음인데 인사청문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서면질의서 10문항을 요청했는데 70% 다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질의요지서 10문항을 보내드렸는데 질의 요지는 빼고 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경영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혼합된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 또 경영혁신 계획 수립 시 갈등 관리 경험은 우리 당진공사에서도 경영 혁신과 위기관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2009년에 공기업 최초로 통합을 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후보자님 기획조정실장과 경영지원부문장을 역임하시면서 LH의 경영과 내실을 다지는 데 일조하셨고 또 LH 본사에 재직하며 금융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LH는 부채 감축과 내수 개선 경영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서 2년간 15조 원의 부채 감축 등 혁혁한 재무 개선 성과가 있었다.’ 2016년도 여러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금융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비결이 뭡니까?
요즘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경제도 힘듭니다. 지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우리 후보자님도 잘 듣고 계시죠?
후보자님 1997년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IMF?
그때 당시에 토지공사 감사실 차장으로 근무하셨고요.
그때 당시 외환위기 때 우리 후보자님한테 주어진 업무가 뭐였습니까?
많은 기업이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서 토지공사가 땅을 사서 기업들의 빚을 은행에 갚아주는 태스크포스 팀에서 일하셨었죠?
TF팀에서의 부채 상환 토지 전체가 3조 5,000억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5,000억 원의 토지를 매입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덕분에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외환위기 때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LH 근무하시면서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당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 다시 사회공헌 활동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당진 언제 떠나셨죠?
7년 전부터요?
지금 후보자님 주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당진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1월 1일 날 전입하시겠습니까?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답이 두 군데, 전이 두 군데 있어요.
논이 두 군데, 전이 두 군데. 논 두 군데는 후보자님 그리고 전 두 군데는 배우자님 소유로 되어 있어요. 후보자님은 2016년도에 증여 받으셨죠?
배우자님도 그 근처에 증여를 받으셨고, 후보자님 농사지어 보셨습니까?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92세면 농사짓기는 조금 연로하시죠.
네 군데 다 경작하고 계십니까?
직불금 수령은 누가 하고 계신가요?
네 군데가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이나 진주, 서울 이렇게 많이 생활하셨는데 쌀은 어디서 드셨습니까?
당진이 도농복합도시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분야는 달라도 우리 농업 쪽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저는 요지서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 말씀 좀 드려볼게요. 36년 동안 LH,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토지공사 들어갔죠, 입사했죠?
그때는 주택공사가 없었고요.
별개였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일을 했는데…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우선 두 가지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또 할게요.
그러면 LH 여기서 36년 동안 근무하면서 핵심적으로 한 일이 뭐냐 또 한 가지는 LH가 방만 운영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대도 지금 부도 직전이죠. 그런데 이 방만 경영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일급부터 1급까지 단련돼서 거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거기에서 방만 경영했는데, 혹시 당진개발도시공사 사장이 되면 도시공사도 방만 경영을 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그 견제와 보안이, 사장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견제와 균형이 될까요?
간략하게 하면, 그러니까 LH에서 잔뼈가 굵어서 방만 경영이 몸에 습득됐는데, 혹시 공사 사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로 와가지고 막 그냥 자본 끌어다가 방만 경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의회에서 하고 시에 승인받아서 하겠다, 그게 핵심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LH 근무할 때 보면 부동산 금융 사업 준비 그쪽에 5년 동안 근무하고 또 감사실에서 3년을 근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이죠?
그런데 2019년도에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때 그쪽에 근무했었죠?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LH 그분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 부담스럽죠. 그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일급에서 감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데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부동산 금융 근처에 있다 보면 유혹에 끌려가는데, 혹시 그분들하고 땅 사놓은 거 있어요?
없죠?
또한 몇 가지인데 우선 이것만 끊고 다음번에 제 뒤에 오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를 물을게요. 기존에 삽교 항만,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사 거기에는 3개 팀에 8명이 근무했어요. 팀장 3명, 대리 2명, 주임 1명, 사원 2명해서 8명이 근무했고 이제 도시공사가 출범한 다음에 결국은 이 3개 팀 8명하고 또 시청에서 일부가 가요. 그렇죠?
시청에서 가고 또 신규로 채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조직이 3개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기존 삽교천팀이 있고 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고 또 신규 발령하는데, 아까 LH하고 토지공사…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 3개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 심각해. 부모, 형제들 다 여기 살면서 로비 들어오고 압력도 들어오고 별거 다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우리 아들 팀장 시켜달라 또 누구누구가 네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누구 대리시켜달라고. 그런데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팀장하고 대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시청 같으면 팀장 위에 과장 또 과장, 국장이 있고 밑에 7급 이렇게 있는데 직급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조례에 보니까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공사 사장이 되면 그때 해야 할 텐데, 이거 운영 방향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할 거고.
김봉균위원장
저기 정리를 해 주시죠.
김덕주위원
예. 이 3개 조직을 진짜 어떻게 해서 끌고 나갈 거냐 그것만 간략하게.
제가 시간 되면 다시 할게요.
김봉균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부터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함상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답변서에 보면 쭉 얘기가 있는데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10개 이상의 함상공원이 전국에 있어서 함상공원의 희소성이 없고’ 그다음에 ‘타 공사에서 경상비 과다로 반납 폐쇄 처리한다.’, ‘기본적으로 폐쇄가 바람직하다.’ 반납해가지고 폐쇄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타 공사에서 반납 폐쇄 처리한 예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할 적에, 반납하거나 이럴 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을 몽땅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함상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보면 다 콘크리트로 싸져 있고 그거 떼어내는 것부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운송하는 것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너무 연구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함상공원에 가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함상공원의…. 이제 항만관광공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도시공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항만관광공사는 매년 경영등급 마급을 받았어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수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은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취임을 하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수지 개선을 위해서 일 텐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함상공원 보시면 관리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있는 건물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거기가 몇 층 건물이죠?
2, 3층이 활용되고 있던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 3층이 거의 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관리사무소까지 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임대 수입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사실 관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런 거를 보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 들어가 보면 뒤에 커다란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 무용지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늘어나서 수입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임대 수입부터 시작해 지출을 막아서 생기는 수익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부위원장에게) 죄송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하시라고 그랬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려니까 부담이 되네.
이게 질의 그런 게 아니라 청문회다 보니 부담이 되는데 저는 후보자님이 주신 서면답변서하고 금방 윤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소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신생 조직 아닙니까?
신생 조직은 첫째가 조직의 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후보자가 답변 주신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나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직입니다. 과연 이 조직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냐가 실은 후보자가 가져야 될 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다른 조직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그냥 만든 것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당진 발전에 크게 좋다 이렇게 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조직이 향후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시가 커지고 비대해졌을 때, 당진의 도시계획이나 기획 같은 것을 과연 어디에서 할 건가에 대한 브레인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 것이 있으세요?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능을 가기 위해서는 실은 기존에 있던 조직들을 모아서 한 군데 놨다고 해서 그 기능이 안 가요. 그렇게 역할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실제 가보면 알지만. 그럴 건데, 지금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실은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조직의 어떤 직원을 데려다가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그 직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도시공사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실은 훌륭한 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공부도 시킬 생각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
김선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무리해 주시죠.
전영옥위원
위원장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봉균위원장
예, 저는 듣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도시공사가 출발하게 되면 지금 10개 정도의 위탁시설을 맡을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5개가 나열됐는데, 이건 지금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니까. 확정된 기존의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도 이제 위탁받아서 수행하게 돼 있는데 이거 외에 개발사업이요. 신규 개발사업을 이제 발굴해서 사업을 수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지금 사업 수행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합격하셨던데 그동안 LH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공부했던 게 일부라도 좀 도움이 됐나요?
그렇습니까? 앞으로 저는 도시공사가 발족하게 된 가장 큰 취지를 여기에다 두고 있거든요. 아까 전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 전체의 어떤 공간 구조물 다 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못 했던 거 도시공사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월 1일 자로 출범하는 당진도시공사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후보자에서 확정이 되시면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2004년 2월 20일 행정학 석사 학위 받으셨죠?
몇 년도에 몇 학기 다니셨습니까?
5학기 다니셨고요.
논문을 2003년 12월에 제출하셨네요.
논문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셨습니까?
2003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서 말일에 제출하신 거네요?
저도 논문 내용 읽어봤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네요?
언제 시험 보셨습니까? 언제 합격하셨죠?
2003년도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셨고요. 2003년 9월 21일 일요일 날 시험 보셨어요?
2003년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진접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보상 업무 하셨죠, 감사업무로?
대학원도 다니시고 논문도 쓰시고 또 공인중개사도 준비하셨어요. 저도 대학원을 다녀봤지만 아직 논문을 못 썼거든요.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대학원 다니는 것도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에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아주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의무 고용 장애인 수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2016년에서 18년에는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재임하셨잖아요?
그쪽에는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고용률이나 고용 장애인 수 잘 모르시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부담금을 얼마 납부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쪽에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5억 3,000만 원, 2021년도에 7억 4,000만 원, 2022년도에 11억 1,000만 원 해마다 늘어서 2배 이상 늘었죠.
대표적인 공공기관에서 고용부담금이 많이 납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 준수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매해 지적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아직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 사항인가요? 법전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인 채용 공고문 보셨습니까?
최근에 지사별로 상당히 많이 올리던데 보통 정규직 채용은 없어요. 다 인턴입니다, 그것도 8개월씩. 혹시 보수는 얼마 정도 주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8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보수 월 206만 900원입니다. 후보자님 올해 최저임금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9,860원이었어요. 월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최저임금보다 160원 더 주네요. 그러면 2025년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0,030원으로 고시했죠. 이것도 월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8개월 근무 기간이 2014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내년 6월 20일까지 8개월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는데 보수는 지금 206만 900원만 주겠다. 그러면 이거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이 넘어요.
예.
어쨌거나 연봉으로, 공시로 나온 게 지금 8,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어요. 정규직들은 평균 연봉이 8,000만 원 넘는데 너무 격차가 심한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규직으로 몇 명이 채용됐는지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이 인턴 채용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금액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당진시 장애인 수 파악하고 계신가요?
1만 6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1만 623명 중에 취업 가능한 장애인 수가 한 4,501명 정도 되고요. 일자리 참여율이 한 37%에 불과합니다. 당진시도 사실 고용 장애인 수가 44명인데 5월 기준 38명에 그쳐서 당진시도 해마다 7,000만 원 정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하여튼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역할을 확대하고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후보자님의 생각과 당진도시공사 운영 시에 장애인 채용 계획에서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 정도 채용 계획하십니까?
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적 기준이 3.6%, 공기업 권장이 5%입니다. 후보자님께서 권장 맞춘다고 하셨으니까 향후에 5%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의장님 하셔야죠.
김봉균위원장
지금 25분 지났습니다. 전체 지금 질의하신 시간이 25분 지났습니다. 짧게 하시기로 하고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두 번째죠. 제가 두 번째 질의하는데 아까 조직 관리 이제 3개 부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 팀, 시청 파견, 신규 채용 이 3개 팀인데, 1차 연도는 26명 거기에서 정원 외가 39명 플러스해서 65명으로 출범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채용 할 걸 물어봤더니 정확히 답변을 못 했어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선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죠. 암만 사장님 혼자 잘한다고 해도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출렁거려요. 특히 지역이라 여기 보면 후보자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하고 만난다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술렁거려요. 기본과 원칙 잘 지키고 두 번째, 뽑을 때는 적재적소 또 전문성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인사 좀 하고 또 조직적으로 관리했으면 좋다는 말씀드리고 제게 답변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1년 동안 근무했더라고요.
그때 당진1동, 당진2동, 합덕, 신평, 면천 5개 읍면동을 총괄 관리하면서 서포트 해줬죠?
지금 보면 도시 재생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당진시의 도시 재생한 읍면동에 방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투자한 거 보니까 집만 짓든지 건물만 지어주고 운영도 안 한 데가 있는데, 그때 조직 총괄 관리하면서 어쨌든 하라니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봤을 때 과연 예산 규모에 따라서 도시 재생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정책에 맞는 거냐 그런 생각도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도시공사가 센터까지 다 가져간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마지막입니다. 도시공사 출범식 하는데 총무위원회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 했어요. 왜 깎느냐고 하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출범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긴축재정을 해야 남들이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도시공사 출발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제로야 이거는. ‘야, 도시공사 한다고 하더니 왜 돈 잔치하냐.’ 이렇게 얘기되면 안 되죠.
그래, 잘 깎았다고 생각해요? 깎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깎았다고 나 원망은 않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보니까 후보자가 7명인가 해가지고 2명으로 압축됐어요. 이제 2명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면 자치단체장이 하나를 결정하거든요. 2명 점수 보니까, 언론 중에서 “후보자가 안 된 분의 점수가 첫 번째로 좋았다.” 지금 후보자가 쟁쟁하더라고요. 두 번 평가했는데 어떤 건 이겼고 어떤 건 졌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 후보자도 어쨌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 혹시 그분한테 “내가 돼서 참 미안하다.”라든가 그런 얘기도 해 줄 수 있느냐고 한번 좀 여쭤보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사장을 시장님이 후보자로 추천했으니까 여기서 인사청문회 했다고 해서 여기와 관계없이 장관처럼 임명하면 어쨌든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막중한 책임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사장으로 연구하며 공사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아까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균위원장
조상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단 답변서에 보면 ‘시설관리와 시민의 시설 활용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시민들의 시설 사용료하고 이익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시에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공사에서 운영하게 될 적에 이익을 내야 되니까 사용료 부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쭤본 건데 지금 답변이 뭐냐면 ‘커뮤니티 공간, 휴게 공간, 복합 기능 활용도 높이고 체험형 관광 소재 이용도 높이고 활용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장애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료를 낮추게 되면 이익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낮추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간에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로 당진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 사용료가 엄청 낮아서 당진에 수영장이 망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활용도 높이고 이러는 것들은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한테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가서 운동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딜레마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것인가.
지금 무료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무료가 아니죠. 사용료는 무료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난방비 실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속하는 게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좀 더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개발 관련해서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개발사에서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욕심이라든가 또 정치적 판단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김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고 초기에는 차입형에는 불가피하므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발 같은 거 하고 용역을 주거나 하면 용역 결과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맞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도 많은 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외부 전문가를 붙이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정이 오염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데요. 지금 “외부 전문가 하겠다.” 이 부분은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초기 차입 규명 불가피, 의회와 협의” 이건 당연한 거고요. 차입형은 공사니까 그렇잖아요. 채무 부담행위 전부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오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봉균위원장
조상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 추가 질의….
명수
윤명수위원
예, 시간이 오버됐다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금년 1월 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LH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자가 한 1,268명이에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당진시는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파악하시고요. 당진 상당히 높습니다. 천안, 아산 다음인데 2023년 사망사고 만인율은 제일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시고, 후보자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기준이나 매뉴얼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서면질의서 답변서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답변서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많이 써주셨는데 “개발사업 등을 통한 수익 창출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지역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항상 이 균형발전이거든요. 당진시도 보면 시내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읍면은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거 파악하셨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지 경기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아마 후보자님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님! 직원들하고 이제 1월 2일부터 업무 시작하시죠?
촉박한 시간 때문에 사실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우려도 큽니다. 후보자님께서 LH에서 근무하셨을 때는 국가적인 사업에 관여하셨지만 이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위원장
윤명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복된 건 다 빼겠습니다. 빼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다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재생이라는 거는 옛날의 상황을 다시 찾자는 거거든요. 진행이라는 건 그것보다 더 뛰어넘자는 거고. 그런데 정부가 상향식으로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면 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죠?
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몇 입김 센 사람들로 돼 있다 보니, 그 얘기를 들은 측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회가 위원회 구실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쉽게 얘기해서 청년에 대한 공간을 꾸미려면 그 위원회에 청년이 들어가야 되고 여성에 대한 공간을 꾸미려면 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인에 대한 공간을 꾸리려면 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전문가가 들어가야 그런 거를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좀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는 위원회는 여성 비율을 30% 이상 꼭 넣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또 청년 비율도 거기에 맞춰서 30%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문가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앞으로 도시공사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또 거버넌스도 구축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당진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 개발에 있어서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계획 같은 건 있는지.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우리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에 그린이 왜 들어갔냐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수소 파이프라인을 해서 그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발하면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당진시 배출량이 1회에 5,800만t을 배출한단 말이에요. 이제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데는 탄소 배출이 그래도 전국에서 최하위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착실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감 및 의견 등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후보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심층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김양수 인사청문회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