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28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최승혁의원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의단서규정에따라2024년도12월26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제227회제2차정례회에서심사를마치지못한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시겠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는재정의건전하고투명한운용과재원배분의적정성및사전행정절차의이행여부등을중심으로심사에임했습니다. 먼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만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상“안성시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같은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하고그관리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재원을효율적으로운용하지못하는상황으로기금운용에대한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합니다.또한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각기금및특별회계운용에대한이자율과이자수입등별도의자료를제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당초1조2739억원으로편성되었으나수정예산안이제출됨에따라수정예산을반영하여35억이증가한1조2774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등으로당초1조739억원을세입으로계상하였으나수정예산이제출됨에따라수정예산을반영하여147억원이증가한1조886억원을세입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본위원회에서는23억8000여만원의예산을삭감및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으며내역은배부해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예산안심사보고서12쪽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예산설명서관련입니다.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대한세입설명서가없어매번예산심사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차후지방재정법에따라미비된세입부분을보완하여설명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설명자료로예산안을심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기능별,조직별,성질별예산조서추가와전년대비예산액비교가용이하도록조치하는등예산제출자료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물품정수관련입니다.예산편성시절차준수가필요한상황입니다.물품정수와관련된규정을준수하시고특히최근개정된안성시공용차량관리규칙규정을철저히준수하여예산안편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효율적인예산운용관련입니다.최근대내외불확실성의증가와물가부담지속,경기침체에따른소득감소,실직우려로소비또한위축이예상되는등경제한파가우려되는상황입니다.예산편성방침에맞게사업의효율성이떨어지거나당초계획과어긋나는사업은과감히일몰제를적용하고사업별성과가미흡한사업은과감히축소하여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사업분야에투자를집중해야할시기입니다.따라서예산낭비방지및행정효율화를위한방안으로시책일몰제입법반영검토등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예산절감관련입니다.작년대비9.25%921억원의세입이증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세입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만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일부항목의경우전년대비세입이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동일사업에대한예산은지양하고일반수용비중일괄계약할수있는부분은일괄계약하여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공모사업을포함한국·도비보조사업관련입니다.행정사무감사에도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된사항으로무분별한공모사업방지관련교육이실시되고있음에도아직도시비부담이가중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공모사업관련하여종합계획의수립,사전검토,사업추진,의회보고등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기금관련은권고사항은앞서언급한보고로대체하겠습니다. 일곱째,지방채관련입니다.최근3년간안성시의순세계잉여금발생액은2021년1665억원,2022년1365억원,2023년846억원이었습니다.그중공기업특별회계에서2022년상수도215억원,하수도202억원,공영개발5.8억원,2023년상수도104억원,하수도287억원,공영개발7억원의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특히2023년공기업특별회계의순세계잉여금만398억원,총순세계잉여금의약47%에육박하였습니다.분명수도시설확충이필요했던점은자명한사실이나순세계잉여금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었음에도과도한지방채발행은건전재정운영의원칙에반할수도있던사항이었습니다.차후예산편성시예산의효율적인측면과더불어경제적인상황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건심사를위해노력하신의원님들과공무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