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호섭위원입니다. 오늘은13건의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지방자치법제142조규정에따라제출된2025년도본예산제1차,제2차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통해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제출됨에따라예산안원안과수정안을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기이청취한예산안원안과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2025년도본예산제2차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폭설피해극복과민생안정을위해고민하고분투하시는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5년도본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고민하고제안해주신의견과집행부의대책방안을담아2차수정예산안을제출하였습니다.’25년도본예산제2차수정예산세입세출총액은제1차수정예산과동일한1조886억8095만9000원입니다.1차수정예산과규모는동일하나시기를조정할수있는사업약147억원을감액하고대설피해복구및민생안정을위한사업14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수정예산편성내역입니다.세출예산내역서전략기획담당관의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2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대설피해재난지원금337억원에대한시비부담금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6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입니다.방범용CCTV설치및운영추후특교세및특조금으로추진하고자방범용CCTV시설개선비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사업입니다.경기복지재단이전에따른사무공간매입으로경기복지재단이당초계획대로추진됨에따라매입비,리모델링관련사업비2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취약계층민생안정생활지원입니다.차상위취약계층7480가구에지역화폐10만원씩지원하여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고자7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대설피해공공체육시설복구지원입니다.이번대설로무너진족구전용구장과동광풋살장복구를위해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자리경제과사업입니다.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민생안정대책으로지역화폐인센티브를기존6%에서10%로확대하고캐시백15%를추가지원하고자3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을1억원증액하여20개소를추가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을1억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의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과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은사업별공정에따른공사비를각각30억원,또40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정책과운수업계유가보조입니다.당초80억원에서20억원을감액하였고하반기집행예정액을고려하여향후추가편성예정입니다.도로시설과대설피해응급복구비지원사업입니다.6400만원상당의살포기및제설삽날10대구입비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정책과사업입니다.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일죽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각각20억과15억시비부담분을감액한사항으로사업의추진상황을고려하여향후에추가편성할예정입니다.’24년11월대설피해긴급복구비지원사업입니다.피해확정농가에게장비대등긴급복구비100만원씩을지원하기위해1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대설로인하여피해를입은농업시설관련복구비로160개소에500만원씩지원하기위해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5년도본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9쪽보시면요.살포기,제설삽날이내구연한이다도래돼서교체다하신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것은추가구입입니다.

박근배위원
연한이다돼서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것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이요.기존에36억이66억이되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이게그러면인센티브가자체가올라가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부는인센티브가내년도에는원래는6%인데6%에서10%로늘리고그다음에지출에따라서캐시백15%이렇게두가지가들어가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캐시백15%는원래없던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렇죠,네.

황윤희위원
이게없던게들어가는거고인센티브가조금더느는거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두가지입니다.

황윤희위원
최종결제금액도더한도를늘린다고하지않았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00만원까지.

황윤희위원
뒤에.

최호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1,2월달에만한도100만원으로하고요.캐시백은최대5만원까지입니다,1인당.

황윤희위원
캐시백은최대5만원.그것말고별도로인센티브도주는거고한도도100만원1,2월만그렇게한다는말씀이신거죠.예산이만약에1,2월그렇게했는데도남으면또더할수도있는건가요,한도늘리는것?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추가적으로할수있지만다소진될걸로예상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38쪽에농업시설설치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포도비가림시설주로지원하는것같은데160개소는이번에폭설피해수요조사된것.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농가에만지원을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앞에36쪽도농가당대설피해시설철거비100만원이것지금이미지급하고있는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게저희예비비로100만원씩지급하는농가가예비비에한계가있다보니까1000농가밖에지원이안돼서그걸받지못하는나머지1500농가에대해서추가지원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원래13일까지피해신청을받았던거잖아요.그런데그때누락됐던피해가있었으나신청을못했던그런농가나소상공인들추가피해신청받고있는거죠?팀장님.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추가피해받고있습니다.제가날짜가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1월초까지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월초까지받는걸로하시고거기에대한피해보상도또따로나가실거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어떻게아시고칠곡호수관련해서우리원곡면민분들께서관심도가상당히높으셔서여기서좀말씀을드릴게요.이게애당초180억이었지만조정안을통해서140억으로편성을한거고어쨌든부족한예산이있다면다음추경이든반영을꼭시키겠다,라는거고.현재시급성으로서지금180억을세워봤자다음추경까지집행을못할거기에지금일단조정하는거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맞죠?그래서어쨌든뭐어떻게아시는지모르겠는데의회에서좀40억원을삭감한것아니냐,라고연락이좀와서그부분아니다,어쨌든좀조정을해서다음추경에추가적으로반영해야된다면안성시도,의회도추가적으로좀반영을하겠다,라는입장이신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지금저희가.

최호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180억으로분수사업과공원조성사업그리고연결다리사업을하게끔예정되어있고요.다음주에경기도특조금으로40억원이결정될걸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차질없이진행한다고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게공사기일이나이런것도연장되는게아니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애당초저희가계획한대로갈수있다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일자리경제과에도저희의회에서계속얘기를해왔지만다음추경이든내년도에는소상공인들과자영업자들에대한대안을좀마련을해야될것같아요.어쨌든아시다시피저희가경제,민생다힘들어서지금많이어려움에처해있는데저희안성시에서재정상황이좋지않다고는하지만시민들이지금더열악하고안좋은상황이잖아요,다아시다시피.그래서그부분을정책적으로다시한번고민을전략에서도해달라는말씀좀드릴게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더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예산삭감내역은잘봤는데요.하여튼저는사실이것보다더많이좀예산을더편성해서이번에잘아시겠지만저희가제설창고도붕괴됐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겁니다.저희가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말이있는데저희가자재창고,예를들어보관창고죠.자재도보관해야되고염화칼슘도사실은보관해야되는창고도필요하고그다음에우리가대설장비어떤그런시설도창고가제대로있어야되는데이게노출되다보니까문제가뭐냐.이게사실기계라는것은별게아닙니다.닦고조이면되는겁니다,기름칠해주면.그러면10년을써도문제가없는장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특별한기계에무슨엔진이있는것도아니고옆에예를들어보안장비로옆에서시설사용할때같이이양기도얹어서사업을하는건데이런창고가제대로없는게문제인겁니다,중요한것은.그래서저희현장을가봤더니사실녹슨게다허다해요.그게문제라는겁니다.충분히농업,우리안성에농기계센터처럼보관창고처럼관리하는그런창고가제대로만있어도저는사실오랫동안,어차피대설때만,폭설때만사용하는어떠한기지겠지만저희가5개전진기지를가봤더니다엉망이에요.그러니까저는그런사업비도사실여기에담아야된다.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사업비자체가없다.그래서좀우려스럽다는얘깁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저희가설계를하고시설결정을해서정식으로제설창고를지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추경에공사비가올라오면잘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준비하고있다는얘기신가요?네,알겠습니다.하여튼이번에는완전히좀새롭게우리가진짜장비보관창고도제대로지어서,저희가사용자도편하게사용할수있고그안에서나름대로또일하시는분이쉴수있는공간,잠깐이라도따뜻하게쉴수있는공간까지잘담아서하여튼설계에잘반영해서내년에는이런일이없도록잘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이번수정예산안에보니까소상공인지원에서출연금을1억,이차보전금을1억증액을하셨어요.그러면기존에비해서이게얼마큼정도를더소상공인들이이런보증혜택을받을수가있고이차보전을받을수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특례보증은1억원이증액이되면4배수를보증해줄수있습니다.그래서4억원을보증해줄수있고소상공인은최대2000만원씩보증이가능하기때문에40개소에2000만원씩4억원을보증해줄수있다는설명드리고요.이차보전은당초에저희가0.5%로보전을해드리고있었는데1%더증액해서1.5%를보전해드리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차보전금자체가많이늘어나는셈이네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

이관실위원
네,그럼업체수가느는것은있지만이차보전금도그런건가요?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이차보전금은당초에저희가본예산에세웠던그금액으로충분히수요를감당을할수있기때문에증액으로는퍼센티지를높이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퍼센티지.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네,숫자는감당이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아까지역화폐발행이요.제가이해한게맞는지한번여쭤보려고요.인센티브7%면예를들면1,2월은한도가10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그럼100만원지역화폐를쓰면일단7만원은받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10%요?

황윤희위원
7%.인센티브7%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인센티브10%입니다.

황윤희위원
아,10%예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10%면100만원을썼다고하면10만원을돌려받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그러니까아뇨,그건내가.

황윤희위원
할인하는거잖아요?내가10만원을.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내가지역화폐에금액을충전을하면,100만원을충전을하면10만원인센티브를주는거고그지역화폐를내가금액을지출을하면,소비를하면그것에대한캐시백이15만원이들어온다는건데그한도액은5만원이라는거죠,최대가.

황윤희위원
최대가5만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제가100만원을지역화폐로사용을했을때10만원플러스5만원,15만원을한달에어쨌든이득을본다고보면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일단충전을했을때는10만원.그다음에100만원을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사용까지다했을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사용을하면15만원이긴한데최대금액이5만원이니까그렇죠,그래서15만원.

황윤희위원
네,그래서10만원플러스5만원해서한달에최대혜택받을수있는금액이15만원이라고이해를하면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돈을다쓰면.

황윤희위원
네,다쓰면그렇다고합니다.100만원입니다.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없으신가요? 수정안에대한것들은거의대부분얘기를잘들으셔서,이부분또합의가된사항이기때문에질의를좀해주신것같고요.어떻게됐든안성시의회에서재난지원에관한시급성,이런부분들을하여튼시에요구를했고요.처음에는좀상당히난색을표하던시장님께서도조정을,합의를해주는통에하여튼안성시의회와안성시간의어떤협력체계가좀구축된것에대해서환영을하는입장입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금있는재난지원금관련된유보금이이걸로충분하지않다는것에는아마안성시의회든안성시든공감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막대한피해를입은우리안성시민들을하루빨리상처를치유하는다양한시책및정책들이하여튼안성시의회와안성시가머리를맞대고고민해야되는부분이다,이렇게좀생각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라도저는안성시든안성시의회든생색내는정책보다는실질적으로피해를당한우리시민들을빨리치유할수있는그런해법들을하나,둘모색해나가는게좀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하여튼수정안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2025년도기금안및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및축조심사를통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하였습니다.기이배부해드린2025년도기금안및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3건의기금안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수정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13건의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위원님들그동안기금안및예산안심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