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우선 지난 29일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1.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9일간을 의사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처리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부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 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 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하며 1월 14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북구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 보게 되면 기본방향에 의회 자체 인사운영체계 안정화 및 내실화 그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운용 그리고 성과 및 연봉, 균형 잡힌 인사로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시행 그다음에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고제 실시와 그 순환보직 운영 부분도 들어와 있거든요. 주기는 2년에서 3년. 본위원도 숱하게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어떤 근무의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2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운영 주기가 2년에서 필수보직기간 2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준용해서 근무강도를 조금 조절해 주는 것도 직원들의 사기 증진 부분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운영에 보게 되면 운영계획에 보면 연 1회 이상 근무실적에 대한 정규적인 평가 실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연 1회 이상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기준에는 그 의원님들 즉, 다시 말해서 정책지원관 1명의 2명의 의원님이 있으면 그 성과를 낼 적에 그 2명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운영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앞으로라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발전적인 의회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시고 모든 것들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놨으면 이 25년도 북구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맞게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차기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말씀하신 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 3항 인사계획의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운영지침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운영인사, 운영지침 모든 것들이 법에 근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 돼 있는 것들을 준수해서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예. 그리고 의회 일정에 보면 11건의 안건 심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의원징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겁니까?

아직 접수는 되었으나 의장님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회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은 일단 2차 본회의 때 아마 의장님이 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윤리특위에 회부를 할 겁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이고요. 제2항을 보게 되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방의회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가 계엄령을 통해서 폐쇄를 시키라는 전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발언들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끔 의장의 고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보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