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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오봉 의원 발언

제330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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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영동군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행정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건으로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31일 1일간으로 정하고 안건으로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된 의사일정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6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숙

조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조도숙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 원만한 행정 추진을 위해 임시회를 열어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 신현광 의장님, 김오봉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영동군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2024-107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자치조직권 강화와 변화하는 정책 환경, 행정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재배치를 위해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 없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에 따른 인구 5만 미만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4급에서 3급으로의 직급 상향을 반영해 서기관을 1명을 줄이고 부이사관의 정원을 1명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지역 푸드플랜 사업 수요의 효율적인 대응과 농산물 안전 분석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농업연구사 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의 정원을 1명 늘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별표 3의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해당 직급 급여 인상분 연 1100만 원 정도와 그로 인한 단체장 보수 인상분 연 1천만 원 정도를 포함한 연 2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올해 보수 인상률인 3%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 조례 사전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및 자치 조직권 강화와 복잡 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오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4-107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 분석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1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