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맨위로

뭘 말씀을?

저는 없습니다.

예. 박운서 위원님.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예.

의견 얘기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본인이 해당될 때는 기피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피 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데 어떤 영향이나 그런 것을 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11조라는 게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가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대리인 간사가 대리해서 위원장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 아니에요.

예.

그럼 동수가 나왔잖아요.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회의 규칙이 진행되게 돼 있죠?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제68조에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결되면 그다음은 현재 간사가 위원장으로 대리한다?

예.

그게 명시가 돼 있냐고요.

11조의 3에 보면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그게 유고 시…,

예?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선출을 하는 과정 아니야.

예.

과정에서 이제 동수가 나온다.

동수가 나올 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럴 경우도 전문 자문을 구한 결과 사고로 본다고 합니다. 위원장이 선출이 못 된 상황에서는 사고이기 때문에 간사가 계속해서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계속 공석으로 나 있었으니까 사고로 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이 없으니까 선출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을 사고로 보고 간사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회의 규칙에 있는 거죠?

회의 규칙이 아니라 이거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위원회 조례? 윤리위원회, 아니면 일반위원회?

그냥 우리 위원회 조례.

그러면 윤리위원회 조례는 별도로 없어요? 같이 혼용되어 있죠?

위원회 조례에 특별위원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9일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신고 접수번호 2024이해92가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심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윤리심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이송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의 제척과 기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계획서에서 심사 대상 위원인 박영철 위원님은 제척사유가 발생하므로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 대상 박영철 위원님께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배두영 위원님을 기피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배두영 위원님을 기피 신청한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후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두영 위원님은 오늘의 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