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삶이 더 풍족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상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지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진영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운용 총규모는 584억 2649만 원으로 36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수입 변경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7억 증액된 584억 2649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아 36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지출 변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은 367억 증액된 584억 2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운영 대행 수수료 등 운영비 26억 원, 할인 판매 보상금 3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분기 5000억 특별 발행을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권지원과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국장님이나 민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이번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저희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1분기에 발행되는 상품권이 올해 안으로 소비가 다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분기에 5000억을 발행하는데 저는 각종 홍보라든가 아니면 소비될 각 시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반기에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조치는 충분히 취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 또한 5년으로 만약에 유효기간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안 쓰시고 계속 놔두시고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상품권의 그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우리가 5000억을 발행하니까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저희가 상인회와 아니면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비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되니까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으시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시장님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특별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행하는 한정 특별 발행 시 1년으로 사용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지역 내에서 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지침에는 딱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이거 회의 끝나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거 특별 발행이니까 이게 저희 시 조례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행안부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받으셨고, 질의 내용을, 이번에 1월 말에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2월에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조치를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 잘 리드해 주시고요, 바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걸 확실히 당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 지금 개정하려고 행안부하고 의견을 바로 이 회의 끝나면, 의견을 바로 지금 이 회의 끝나면 행안부하고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20조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3000원, 5000원 권 발행하고 5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단서 조건 하나 달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행안부의 지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특별 발행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전반기 우리가 1분기를 따지면 3개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3개월분을 우리가 발행을 할 적에 발행일자가 나옵니다, 유효기간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1분기 발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억을 다 한꺼번에 소진을 하실 수 있어요?

발행은 하는데 1월 달에 다 아마 판매되진 않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면 3개월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 인구를,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나이는 신분증이 있는 나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따져 보니까 약 6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0만 원씩 1인당 따지면 말 그대로 3000억이에요. 3000억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5000억 중에서 200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2월 달 3월 달로 가자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발행일자가, 1월 달은 아직 발행 안 했지요. 이게 통과가 되면 발행하겠지요. 발행하면 유효기간 날짜를 거기 상품권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해야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먼저 1분기 걸 다 명시하게 되면 방금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분, 분기에서도 1분기, 쉽게 말해서 1월분만 좀 하면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폐공사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번 구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만 발행을 유효기간을 넣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 5년으로 하더라도, 2월 달부터 하는 거는 1년으로 좀 단축하자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아,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지영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인사말 하시면서 성남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남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 저희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매년마다 상임위에서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등과 관련된 증액 또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줄기차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7일 날 마지막 정례회의 본회의 폐회식을 했습니다. 그때 2025년도 본예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나름대로는 잘 끝났는데, 정확히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긴급 기자회견이란 형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 발표를 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설명을 할 때도 내용에도 그렇고 내용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긴급하게 했다. 그리고 오늘 다뤄야 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활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시의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 원 포인트의 의회를 지금 부랴부랴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하는 그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법규 부분을 제가 다 긴밀히 좀 봤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상 필수적으로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협의와 이런 거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27일인가요,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고 언론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성남시 관내의 곳곳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을 칭송하는 형태의 현수막들, 각종 단체들이 현수막들을 일제히 내걸기 시작을 했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배포되고 한 부분들이 과연 절차, 과정, 법적인 부분들 등등과 관련해서 맞느냐. 이 정책을 찬성하고 하는 것과, 오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과의 별개로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막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본회의에 이거 왜 안 다뤘지요, 이걸 본예산에? 일주일 뒤 이렇게 긴박하게 할 거면 충분히 사전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담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왜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일주일 뒤에 긴급하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급한 발표가 먼저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이거는 언급을 할 수밖,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여기 여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의회, 여야를 막론하고 시의회에 대한 이거는 무시예요, 무시. 얼마나 성남시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가벼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사실 작년 말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12월 14일 날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지시가 내려오고 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지방행정·재난관리·복지 분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대책반들을 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대책·정책들을 논의를 반별로 하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어쩔 수 없이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가 끝난 그 시점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긴박하게 이뤄졌다 이런 말씀을,

지금 국장님 12월 14일이라고 얘기를,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거는,

하셨습니까?

예. 민생 안정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각 지자체별로 좀 마련해라라는 문서가 12월 14일 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12월 14일 날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부랴부랴 이런 긴급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마련한 정책이라,

그러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도 시의회 절차 이런 거 무시하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부터 하고 이런 형태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네요, 우리시는.

아, 아닙니다. 그거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지금 기금을 빼다가 쓰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게 19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행 가능한 액수는 1590억인 건가요?

아니, 2500억이 가능한 겁니다.

2500억. 여기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상에는 본예산에서 93억 원이 시비로 확보됐고 이를 통해서 가능한 발행액은 1590억 원,

그건 뭐냐면 할인율만 했기 때문에, 할인율을 우리가 10%로 했기 때문에. 할인율을 6% 하게 되면 2500억이 맞습니다. 할인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할인율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1년 동안 발행을 하겠다는 액수가,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기존 예산에 다 했던 거는 2500억이 계획이었지요. 그리고 신상진 시장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거는 5000억.

특별 발행.

특별 발행 5000억, 그러면 합계가 7500억인가요? 아니면,

예, 7500억 맞습니다.

기존의 2500억에 플러스돼서 5000억, 지금 당장 편성된 게 5000억.

그게 아니고요, 2500억에다가 특별 발행 5000억 하니까 7500억이 맞습니다.

7500억. 그렇다면 자, 지금 기금에서 367억 원을 일단은 오늘 통과가 되면 이제 승인이 나고 그거를 바로 투입을 해서 발행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67억 플러스 기확보된 본예산 193억 원 이렇게 하면 얼마지요, 총?

560억.

560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1분기 1차 추경을 통해서, 1차 추경에서 얼마를 확보하려는 거지요?

642억을 확보해서,

그렇지요. 642억을 확보해서,

융자가 367억 원,

367억을 갚고, 기금으로 갚고 나머지 175억은 추가 발행하려고 하겠다는 건가요?

2500억 그거 이제 발행, 남는 거. 그렇지요.

그러면 1차 추경에 642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올해 목표치인 7500억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예,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것을 왜 본예산에 다루지 않고 그렇게 긴급하게 절차, 이 부분은 일단 지방자치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우리 당 차원에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이게 저촉이 된다라는 나름대로 지금 의견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조치는 따로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걸렸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중원구 선관위에서 1차로 지금 조사에 들어갔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충분히 분당에 5월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시가 이렇게 발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저촉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진짜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일을. 저는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제가 물론 초선이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까. 그리고 상임위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또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십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우리 상권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은 일단 벌어졌고요. 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정책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진작에 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늘리는 거 필요하다면 지역화폐의 그동안 우리가 도입하지 않은 청년수당과 관련된 것도 필요하다면 여기에 태워야지요. 넣어야지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들은 적극 환영하는데, 일은 적어도 절차와 과정 지켜가면서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품권이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저도 또 제안할 게 있었는데 다 상품권 환영하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상품권이 7500억이 갔는데 지금 여기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리 소상공인들 참 어려움 많은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는데, 시설개선자금 또 운영자금 이게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그래서 이것 상품권만 증액해 줄 게 아니라 이쪽 분야도 좀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몇 가지만 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를 며칠 전에 해 주셔 갖고 받고 저는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쭉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 특별 발행, 추가 발행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이렇게 했고 또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상진 시장의 어떤 기조나 정책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게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그래서 이 정책 기조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해명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일절 다른 발언이 없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알기론 특별한 저긴 없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에서도 연말 12월 달에 민생경제로 해서 중앙이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각 시군별로 민생 안정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반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을 마련한 겁니다.

일단은 알았고요. 우리가 경제가 꾸준히 안 좋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로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표로써는 꾸준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진작에 이걸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런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좀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몇 번 발언에서도 정책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현안간담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민생경제, 저는 특별위원회도 제안을 했지만, 민생경제를 위한 그런 거 여야 대표들 하고 좀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정책 기조 좀 바꾸라고 하세요. 혼자 해 갖고 이거 생색내려고 홍보하려고 치적 쌓으려고, 이런 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에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제가 뭐 민주당 대표라고 해서 민주당하고만 대화해라 이게 아니라 의회하고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미리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직언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예,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뭐 저희가, 저희는 야당이니까 그러면 시장과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든가 이렇게 관련해서 사전 논의한 거 있어요?

따로 별도로 논의한 거 없습니다. 같은 의원님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아까 말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의회의 여당 대표나 여당 저기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하고 해야지.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와서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의회가 그냥 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 하고 여당 다수당이니까 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시장도 입법부에 있어 봤으니까 기관에 있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수막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거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행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발행’ 이렇게 해 갖고 현수막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유관기관 이런 데서도 걸고 그러는데 이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때문에 현수막 관련해서 유관기관에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한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 걸어도 걸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구청, 각 동에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신상진 시장님 감사합니다, 5000억 발행’ 참……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의회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홍보하려고 홍보성, 선심성, 치적 쌓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옆에서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장실에 얘기를 하시고, 이거 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의회가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현수막 건 거 하나도 없고요, 아마 상인들이나 자체적으로 건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야지요. 그거 공문을 해서 이런 거 미리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거 철거하고 나중에 통과가 되면 거시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그거 되겠습니까? 시에서 또 이거 현수막 걸 계획 있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 그렇게 생색내기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년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일명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상품권으로 좀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 좀 협력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잘 전달을 해 주세요. 처음 자리하셨으니까 전달 잘하세요. 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바로잡으려고 그럽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2006년에 최초가,

맞습니다, 5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시장이 만든 건 3대 무상복지 시리즈예요. 청년배당·산후조리·생활임금을 상품권으로 준다, 상품권으로 배부를 한다 이거였습니다. 2006년도에 발행된 거예요. 이거를 “치적 지우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은 좀 그렇고, 저는 이거 바로잡자고 하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뭐라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기금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 때 만든 기금이 뭡니까? 리모델링기금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긴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1조 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었지만 안 됐지만, 1조 원까지 안 됐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거는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주는 거고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논리를 푼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 정치적으로 푼다면 이게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걸 지적하다기보다는 좀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추가, 뭐 법적인 얘기하시니까 법적인,

법적인 얘기한 적은 없어요, 법 얘기는.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게 공방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러면 다시 언급을 이거 관련돼서. 저는 항상 과정·절차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자료도 갖고 오는 편인데, 통합안정화기금과 관련된 정의나 목적 이건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화기금의 재원의 출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잉여금, 특정 기금의 유휴자금, 세외수입 등이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법령 또는 지방 조례에 기금 융자 관련 절차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승인 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나름대로는 선의라고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유념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길어지는데, 지금 상인연합회의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 연합회 현수막에 성남시 마크가 그려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봤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상권지원과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집행부잖아요. 이렇게 발표하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그거를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저희는 선출직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겠다는 거지,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진짜 문제입니다. 여당 의원이 뭔 필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성남시의원으로 하시지요, 앞으로 그냥. 국힘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중요한, 이렇게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냥 시장님이 기자회견 한번 딱 하고 ‘야, 우리 이렇게 기자회견 했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따라와.’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이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취지야 다 좋지요. 취지 다 좋고 좋지만 일단은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에서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이렇게 체포동의안 해서 이번에 나왔는데 101조가 어떻고, 110조가 어쩌고, 111조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과정 절차, 법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을 떠나서 이거는 다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절차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도 계시고 여야 의원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건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제 말은 뭐 이렇게 무례한 건 아니지요?

반대를 하세요, 그러면 반대를.

우리 그래서,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그러면.

아니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세요, 반대를 그러면.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아시지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