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지방자치법」및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김해시의회에서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는 제주항공 사고에 따른 국가 애도기간 중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경건하고 엄중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해시가 출연한 복지 실현의 대표기관으로서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김해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임명권자인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안으로 시의회의 사전검증을 거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임주택 임용후보자가 경력과 전문성, 조직 관리 및 운영, 도덕성과 윤리성,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시민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해시복지재단의 대표자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고 임주택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김해시의회 네 번째 인사청문회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임용후보자 선서 후 10분 이내의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고 후보자 최종발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의시간은 개인별로 본질의, 추가질의 각각 답변 포함 15분 이내로 하여 최대 2회, 최대 30분의 질의답변 시간이 주어지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본질의, 추가질의 기회는 각각 1회에 한정되며 본질의는 15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잔여시간이 추가질의로 넘어가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질의 순서는 위원님 한 분씩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는 본질의가 끝나고 난 후 원하는 위원님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도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방식을 잘 숙지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1월 3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월 6일 11시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임주택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간 중단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정기부금하고 또 일시기부금, 후원물품 또 공모사업을 다 포함해서 김해시복지재단 2024년 11월 말 현재 71억 100여 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후원물품은 19억 7000만 원 정도여서 증가를 보니까 많이 증가되지 않은 추이를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예산이 김해시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들어왔을 때 지역사회에 잘 배분했는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박은희 위원님의 질문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간중간 제가 제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합해서 15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이 길어지면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짧게 답변을 유도하시고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가급적 초과하지 않도록, 저기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조팔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15분 가지고 혹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짧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5분 지나서 더 할 게 있으면 오전에 했다가 나중에 점심 먹고

추가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때 추가해서 그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가능하니까 대신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 답변이 굉장히 길어지시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적절하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길면 적절하게 위원님께서 통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후보자님 먼저 우리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로 나와 주신 데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주택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또 질문 안 하시고요? 김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이소.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짧게 해주이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임용후보자님께서 대표이사님이 되신다면 임기가 총 어떻게 되시나요?

허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오랫동안 김해시의 여러 가지 당면과제라든가 상황을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자격증을 보자고 했습니다. 복지국에 있을 때는 진짜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마이크에서 나가도 될 정도의 서러움을 받고 복지직 일을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눈물 날 정도로 사담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자리를 지켜준 게 우리 김해시민들의 행복 아닌가. 뭔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문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신규복지사업에 한정된 출연금을 대신해서 외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실 복지예산이 대부분 우리시 예산의 40%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대부분이죠? 그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기준 김해시복지재단의 직제 및 정원, 현원을 살펴보면 2본부 1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10년 2014년도에 김해시복지재단에 몇 명이었으며 몇 국, 몇 부서인지 기억하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12시 넘었는데 식사도 해야 하고, 후보자님 여기 지역 인프라 확충사업 내용을 보면 열세 가지로 사업을 하려고 확충을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김해육아종합센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못했는데 지금 설치를 보면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에 보면 13개 복지를 넣어놨는데 그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6번에 보면, 6번, 4번, 4번에 보면 김해육아종합센터 설치 추진하고 진영 어린이 아, 빛어울림센터 3층에 하기로 하고 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라 해서 지금 장유하고 외동하고 쭉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또 보면 종합복지관 건립, 김해형 공공어린이놀이터 이 부분도 장유 모산 또 진영 또 청소년 이 부분도 장유 월산 이렇게 쭉 보면 장유, 서부 쪽에 내외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후보자님 알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동부 쪽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푸르지오에 2,800세대가 들어왔는데 젊은 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사를 많이 나가요. 왜? 와서 보니까 학교도 멀고 불안한 데다가 육아센터 이런 부분에 전혀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 부분도 내가 아까 질의를 할 건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서부 쪽에는 해야 하지만 그래도 동부 쪽에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가 골고루 편성됐으면 싶어서 그런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우리 후보자님이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셔서 한번 해줄 수 있으면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42년도에 세계 복지를 꿈꾸신 분들도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이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처음이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복지 쪽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산재해 있는데 하다못해, 저희가 솔직히 국외연수를 자주 갑니다. 시민들이“왜 가느냐?”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눈높이를 너무 많이 높여주더라고요. 제 눈높이를, 저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지역사회를 너무 활용 잘하셔서 80, 90 먹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받냐니까 돈도 안 받는대. 저는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자원봉사자들 최저임금을 줘라 이러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지역사회를 너무 연결 잘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 못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얼마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지 향상이 나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게 숫자에 불과합니다.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 내가 그 기관에서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삶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부산에 보니까 샛별야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2회 동문인데 그 당시에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사회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교사였습니다. 어이가 없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런 사회입니다. 어이없이 그게 지금 또 열었어요. 또 열어서 또 하고 있어요. 38년 만에 또 개장했어요. 만학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답니다. 너무 많고 지금 한 해만 해도 20~30명에 검정고시 학생들이,“예? 이 시대에요?”제가 조금 전에도 신문을 보여줬던 게 어느 기관에서도 세종대왕 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어르신들 학교 안 다녔어요?”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학교 안 다녔습니다. 검정고시를 해서 이렇게 됐듯이 지금 대학교고 지역사회에서는 만학도들이 넘쳐흐른다는 거죠. 나이가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삶의 철학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교육을 좀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우리 시대 때는 교육을 못 받았지만 지금 시대라도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희도 교육을 안 받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익히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우리시에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중독 이것 어느 기관만 할 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보시고 했지만 그것 우리 장애인들도 사후에 장애를 받는 게 90% 이상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잘해 주지만 그것을 못 찾아서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문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관 속에 안 갑니다. 지금 여러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시스템을 바꿔 놓으셨듯이 지금 수목장 하시다가 또 안 하시고, 약간 여러 가지 여건상 민원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빨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라든가 현재 어쩔 수 없이 다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문화시스템을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문화를 인정 안 해서는 다 망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사면이 막혀있습니다. 다문화를 인정해 주고 다문화의 복지 차원을 개선해야 합니다. 중도입국자든 우리 시스템이 밖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문화를 인정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복지라든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사이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챙겼을 때 중독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는 챙길 때가 아닌가. 우리가 그분들에서 소외됐지 않았나. 그분들을 챙겼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천년만년을 갈 수 있지 제가 봐서는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런 분들 챙기지 않으면요. 전 세계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다문화를 챙겼기 때문에 전 세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더욱더 좋은 게 다문화가 빨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습득하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나 중도입국자라든가 제가 얘기해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대.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시라도 선제적으로, 국장님 계실 때 선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셨듯이 이제는 그런 데 눈을 높이시고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선제적 입장으로 해줬을 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1인 가구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고 제가 이야기했죠. 5만 원씩, 100만 원씩 줘도 못 구합니다. 위기가구를 발굴 못합니다. 그분들이 숲속에 숨어 있는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노출하기 싫어하는 이런 문화상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그럽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소외되는 분들 다문화 이런 분들 꼭 챙겨야 합니다. 안 챙기면 갑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살아주세요.”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갈 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들어올 때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에 소비는 하는 것도 저희가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듯이 그런 것이 현실이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 계실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주택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님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