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예.

이 사업 배경, 이 사업 세부사업 말고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전 이런 추경을 처음 보는데 1월, 이 빠르게 하는 추경을.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을 한 이유가 간략하게 뭡니까? 길게 말고, 간략하게.

예, 작년에 여러 가지 뭐 비상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소상공인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중앙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 보라고 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거야 이제 연말에, 그 탄핵정국에 있어서 연말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특수가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물론 이게 경제 관련해서, 지역경제 관련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내놨는데, 제가 총평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자면 저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진행이 되고 코로나 시기를 또 지나서 지금 최근에 탄핵까지 이제 이어지는 지역, 특히나 군산지역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뭐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때마다 시에서 재정에 관련돼서, 뭐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해서 뭐 지원금도 지급한 적이 있고, 이제 핀셋지원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받아서 다 지원한 적도 있어요. 그나마 그때 그 사업을 돌이켜 보면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사실 그래도 사업이 좋진 않았어요,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해서 핀셋지원 항목을 만들어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한두 해, 사실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한두 해가 아닐 텐데 이 시기에 추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방적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고민이 없어요, 군산시의. 이런 위기, 소상공인들의 힘든 위기가 지금 당장 발생을 했으면 이해를 안 하는데 숱하게 저희는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소상공인 위험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본예산안에 담아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속에서 그나마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했던, 특히나 이런 시국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처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에다가 얹지고, 예산이 소진되지도 않았는데, 인제 1월 며칠인데.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이냐고, 지금 추경을 하는 의미가.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지정을 하시고 이 시기 때문에, 이런 시국 때문에 아픈 사람이, 제일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전체예산을 시민들에게 주시던가. 계속사업에 얹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연말 특수시장으로 해 가지고 연말특수가 없다라는 데 시작했겠지만 탄핵정국이 길어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단기라고 이렇게 내놓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 기획예산과 측에서 종합은 하시지만 기획예산과의 뭐 단일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이런, 정말 허울 좋은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예, 설경민 위원님.

이게 국장님, 그 절차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절차가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법을. 예?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아이고, 이 소통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소통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 법, 안을 주시면 우리가 승인하는 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의회, 시민들이 준 권한, 그것을 패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패스, 그냥 패스를 하셨단 말이에요. 법률위반이라니까요? 이게 호의니까, 좋은 뜻이니까 이해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이거 제 돈도 아니고 국장님 돈도 아니고 시장님 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쓸 때 시장이 계획 짜고 의원들이 들여다 봐라,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의 뜻이라니까요? 관련법률 안에서? 근데 그 관련 법률 중에 중차대한 우리에 관한 시민들이 준 권한을 프리패스 하신 거라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넘어가자?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주고, 그런 권한을 시민들이 주고 돈을 그렇게 해서 줬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면 집행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저는 이번 일이 비단 이번 한 번의 기회로, 제 의정생활에 있어서 이런, 제가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또 발생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시장출석을 해서, 지금 현재 강시장님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시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생겼어요, 5년 만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 위에 존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저희도 그 부분,

특히나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은 더욱이 그렇죠. 근데 왜 법 위에 군림하십니까? 관련 법이 있는데 왜 법 위에 군림하시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수였다고 치죠. 법률위반 한 것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자고 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바뀌어야 돼요. 집행부가 다 그만두든가, 시의원들이 그만두든가 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은 왜 필요하고, 우리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의원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둘 다 산회해 버려야지. 없어져 버려야죠. 자, 아시고, 그건 제 얘기니까. 자, 상품권을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저기 국장님.

예.

지금 이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사용기한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합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5년이죠?

예.

그럼 5년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관련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제가 아직 업무가 좀 미비해 가지고,

제가 언뜻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듣기로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사용기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면 좀 검토를 해 보셔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3천억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전국으로 따지자면, 저희 재정 규모로 따지자면.

예, 맞습니다.

여기서 더 발행하는 것이, 그래요. 그 3천억은 1년을 쭉 계획해서 나눠서 발행한다 치더래도 우리가 추가분으로 발생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시점에 발행이 돼야 돼요, 그 추가분은.

지금 현재,

그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사용기한이 5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처방이 안 돼요. 이걸 최대한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기로 맞춰서 실질적으로 소비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것이 현금화시켜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확인을 해 보셔서, 저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론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추가 발행금액 플러스 명절 때 발행해서 최소한 기한을, 사용기한을 단축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빨리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