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그리고 또 가스공사가 10t인가 생산하는,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 있죠? 정부 예산 받아서.

그렇게 되면 창원시가 그 당시에 수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 큰 사업, 가스공사가 10t을 생산할 정도의 사업을 같은, 거의 2019년부터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도까지인가,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액화수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체수소가 되면 액화수소로 전환하는 것은 그 냉동할 수 있는 마이너스 253도짜리 냉각기만 있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수소를 그 정도 생산해서 팔 데도 없었어요. 그 당시 창원시, 처음 1단계 할 때 창원시 우리 수소,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그 당시에. 버스 몇 대입니까?

4대를 하기, 4대밖에 없고 그 뒤에 보면 연도별로 쭉 이렇게 하겠다,

로드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창원시가 0.5t만 해도 충분했다. 그리고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해서 액화수소를 만들면 돼요. 굳이 두산에다가 액화플랜트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로드맵을 보면 액화를 해야 할 창원시가, 원래 창원시만 우리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전체 창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울산이나 광주가 이미 부연수소를 가지고, 부연수소를 만들고 있었고 그걸 액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탱크 만드는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액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창원시 로드맵을 보면 그 당시에 판매처가 어디냐 하면 주가 경기도 쪽에 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1일 5t을 소비하니까 그게 수송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액화수소를 만든 거죠. 그렇게 로드맵을 짜다 보니까, 로드맵이 또 어떤 타당성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로드맵에서 만약에 그렇게 수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지금도 중간보고에 0.25지만 최종적으로 0.59가 나왔지만 그런 로드맵이 작성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안 됐겠죠, 0.59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진행하기 전에 이게 선순환 시범사업이었다는 거죠. 1단계부터 3단계, 2단계 쭉 진행하면서 해야지, 우리 창원시나 창원에 있는 두산이나 이런 데에서 수소액화사업이라든지 수소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국산화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어떤 두산에서 기술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장비를 그대로 도입해서 가동만 하는 거예요, 가동만. 그런 점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이것,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부터 전부 다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진행하시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이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을 짤 때도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창원시가 입을 손해는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정도는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잘될 거라고 보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도 정부 로드맵을 보면 창원시 로드맵이 안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맞다고. 이게 보면 세부 내용 및 전략이 유사하고 이렇게 또 규모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전해 대량 생산 경제성 확보라든지 이게 부생수소를 해야 한다. 정부도 처음부터 액화수소를 하라고 그것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할 때. 창원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액화수소로 간 거고, 액화수소를 한 이유가 판매를 하자니 판매처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동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8,000원에 팔면 되는 걸 1만 3,000원에 해서 이동수송비가 더 많이 드니까 액화수소로 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은 액화수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순환시스템 시범사업을 할 때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을 때 1단계, 2단계에서 충분하게 창원시는 수소 그 정도의,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0.5t짜리하고 또 가스공사가 하는 10t하고 하면 충분하게 창원시가 수소가스를 활용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소량인데도 불구하고 또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5t짜리 또 만들어서 판매처도 없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봐도 뻔하게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업무를, 단지 이게 하나의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7개인가 액화수소를 만들고 있는데 창원시도 거기에서, 액화수소 보면 처음에 창원시가 이 사업을 액화수소를 할 때 창원시민들한테 정말 멋지게 홍보를 했습니다. 액화수소 500배 압축해서 정말 창원시 먹거리 사업,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다 와서 창원시에 기자회견 할 때 정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창원시 경제 유발 효과, 고용 창출률,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 가는 액화수소, 그에 현혹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는, 저는 대강 이렇게 봐도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게 판단이 서는데도 그 당시에 우리 주요 직책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기업체 지원을 많이 했어요, 지원을. 지원한 걸 보면 한 2020년도부터 한 2억씩 이렇게, 기업체. 기업체에 기술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고 나서 보고는 받습니까? 이 수소에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체, 2020년도부터인가 2023년도까지 기업체에 기술 지원을 했더라고요.

정산은 받는데 정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 수소사업, 그런 사업에 관련된 것에 돈이 쓰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그 업체는 “내 이것 이번에 사업비 받아서 우리 수소에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17개, 16개 실행 계획에 보면 기업체 주고 두산에 거의 70억 정도 기술 지원료를 줬지 않습니까, 70억.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에.

돈 70억을,

개질해서 어차피 액화수소를 만드는, 개질 안 하고 액화되는 것은 없지요. LNG를 이용하든 물을 이용하든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다시 냉각시켜서 액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실증플랜트사업이고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설만 더 보완하고 더 하면 충분하게 더 많아질, 액화수소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4차도 있는데, 2차에서 보면 저기 한국가스공사가 성주동에 또 10톤짜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4억을 들여서. 그것도 2020년 3월에 공사가,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거든요. 여기도 10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개질수소거든요. 여기다가 우리 창원시가 굳이 하이창원이란 특수법인을 안 만들어도 민간이 하고 있었잖습니까. 민간사업으로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10톤짜리 생산하고 있었어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완공 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다가 우리 창원시가 정말 미래먹거리사업 액화수소를 만들려 그랬으면 거기다가 냉각시키는 플랜트 그것만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액화수소 만드는 것.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하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단지,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수소를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운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액화수소로 간 것 아닙니까. 액화수소가 목적이 아니고, 원래는 수소 생산이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수소를 액화할 때 원 재료가 LNG나 LPG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생산된 에너지이고 그것을 다시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아까 부연수소나 이런 것은 울산이나 이쪽에는 부연수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연수소를 수소로 만들어서 액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원하는 것은 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순도. 순도가 99.99%에서 99.99까지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액화수소를 하면서 질소발생기 렌털 한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질소발생기 렌털했습니다, 질소발생기.

질소발생기를 렌털했다고요,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원이나 두산중공업이 특수목적 SPC를 만든 것이 그것이 하이창원 아닙니까. 거기에 산업진흥원은 창원시의 예산을 받아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독립회사는 아니, 창원시가 산업진흥원이 잘못되면 창원시가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법인은 SPC 그 특수법인은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두산은 있지요.

하이창원의 특수법인을 만들 때 산업진흥원하고 두산중공업이 해서 하나의 하이창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출자회사, SPC 출자 특별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누구의, 누가 지원해서 설립한 그것입니까? 창원시가 한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왜 수소, 질소발생기 렌털하는 이런 것도, 원래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그 큰 사업을 설계하는 설계 안에 렌털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것을,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보고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원시는 돈만 주고 이때까지 이 수소플랜트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아예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두산하고 하이창원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둘이서 해서 렌털했어요. 그것이 원래 이 렌털 하기 전에 9억 8,000인가 이것이 설비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안 보셨는가 보네. 자료 보시면 참,

아니, 하이창원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하고 두산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 렌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자,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돈을 저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이창원이 어차피 하이창원은,

그러면 하이창원이 산업진흥원하고 그것 해서 특수법인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이창원 따로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창원시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액화플랜트사업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하이창원 다시 한번 다른 쪽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시운전을 마치, 시운전하고 시공 일정 조정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기 바라며 구축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액화수소 수요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통해 향후 일정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이래서 창원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창원진흥원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는 다 되어 가는데 판매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결론적으로 시공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번 1차 때 우리 처음에 하이창원에서 보고받기로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정이 늦어져서 시운전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저희들 예산도 십몇억이 들어가, 1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공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앞에 하이창원에서 질의받을 때는 어떤 기계적인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시운전이 늦어졌다, 공사 완공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22년도 8월 26일 날 창원진흥원에서 창원시로 보낸 공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수요처 확보에 대한 노력을 통해 향후 일정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볼 때 판매할 데가 없어서 마치 시운전하고 공사 완공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 한번 찾아보시고,

내일 하이창원 있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