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대상 의안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승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태종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496호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유일의 유인도이기도 한 내죽도에 어업기반 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동안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일원에 사업비 91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안둘레길 및 람사르생태학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20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2023년 12월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4년 2월 건축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득 대상 부지는 람사르생태학교 조성 부지매입비 15필지, 해양둘레길 조성 부지매입비 8필지, 건물 등 4필지입니다. 저희가 2024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마치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죽도항만 5개년 사업으로 2024년도 마무리고 다른 것들은 4개년 사업으로 2025년 3개 사업 마무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 많이 안 되셨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데 가기 전에 어디 업무 봤었죠?

의회 전문위원 했었고요.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행정절차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죠?

그렇죠.

이건 전체적인 업무 숙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업의 정도는 이해 못한다 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못한다 치고 행정절차 미이행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업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뉴딜 300 정주개선사업이죠.

예.

그런데 최초의 정주개선사업에 40억이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교각으로 부안군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해수부에서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할 수 없다는 불허처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철근콘크리트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개설이죠. 정주개선이에요. 이게 정주개선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생활하는데 인프라 구축, 생활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개선사업 목적사업이. 이것이 40억이죠?

그렇습니다.

90억중에서. 대충. 여기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뭐뭐에요?

제가 당초에 조성은 선착장 조성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11월 달에 해수부에서 습지 보호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이쪽이 해상 보도교 사업이 불가를 받았어요.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사업을 사업비로 반납을 하든지 사업비 변경을 해야 해요. 변경을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해수부한테 나온 것이 불허가 언제였어요?

2023년 11월입니다.

2023년도 본 사업 마지막연도죠?

24년도까지 사업이고요.

아니, 지금 최초의 사업이 3개년 사업이죠?

예.

지금 우리가 못한다는 사업은 이월사업까지 총체적 사업 다 해서 5년 안에 무조건 사업을 끝내야 하죠?

예.

3년 사업인데 이미 3년이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가 3년이에요. 23년도 불허가 나버렸어요. 이미 이때에 고창군의회와 솔직하게 소통을 했어야 해요. 해수부에다가 사업요청을 했어. 그런데 22년도에 습지행위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행정에서 감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기분 나쁜 것이 의회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가,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는 늦었다. 그거죠. 그다음 90억중에서 40억 사업 변경이 되어 버렸죠. 사업변경이 30%이상이면 재심의 받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에 이미 고창군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해요. 그리고 정주여건 환경개선사업 목적이 말 그대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기로 했어. 400미터. 철근콘크리트가 습지행위절차, 습지는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허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때부터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고창군에서 다시 의회와 다시 협의를 했어야죠. 30%이상이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주개선은 기존에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을 윤택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주개선인데, 이거 데크 만드는 것이 정주개선이에요? 적어도 내용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43%정도 변경이 됐네. 90억에서 40억이면. 그러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심의 했을 때 예산심의는 사업의 내용이나 내역을 보고 하기 때문에 30%이상의 사업비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은 계속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첫째 이것을 안 했죠. 적어도 2022년도에는 그쪽에다 20년도에 사업신청을 해놓고 낌새가 안 좋아. 사업변경 했었을 때 예상되는 것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 왔어야 해. 그러면 적어도 20년, 넉넉히 잡고 22, 23, 24 이미 사업 끝나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온 것은 웃긴 거예요. 사업이 끝나버렸어.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왜 받는 거예요? 끝나버렸는데. 이거 감사 때 걸리나요? 안 받으면?

아무래도 사업비 반납도 있고,

아니, 사업이 끝나버렸어.

공무원들의 신분상 그것도 해당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감사에 걸리면 신분상의 약간 부담이 가는 행위죠. 늦었더라도 받아놔야 해요. 사업은 현장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적어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라도 해야지.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끝나고 그러면 고창군의회를 다른 데에서 우리도 교육하고 정리를 하다보면 역량강화를 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공부도 의원들이 해요. 그러면 이걸 사업은 끝나버렸어. 돈 주는 것만 남았죠. 이거 행정절차 안 해도 상관없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행정절차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공무원들 부담 가니까. 그거 말고 없죠? 행정절차 안 해도 돈은 지급이 되죠?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 끝났으면 이건 반납 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25년도 사업이 남았으면 반납 건이죠?

예.

이월사업은 연한이 지나서 반납 건이에요. 이건 특수하게 5년을 넘기지 못해. 사고이월까지 다 해서 5년이 차버렸어. 지금 만약에 안 끝났어도 서류상 끝났어야 해. 그렇죠?

예.

다 해놓고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현장에서 안 끝났을 수도 있어. 서류상으로 끝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납 건이 되어버려. 그렇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안 끝나면 안 끝난 만큼 서류상에 끝난 걸로 안 해준 이상 반납을 해아 돼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그러면 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요. 그러면 해줄게요. 만약에 안 해주면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거 안 해줘요. 해줘야 한다는 것은 강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만약에 안 하면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라는 그런 것을 가져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줘야 한다고 해요? 우리들을 봐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맞지. 해줘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에요.

죄송합니다.

고창군의회를 무시를 해도,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항상 강조를 하지만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은 공무원들이 준수해줘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타실과에서 경험이 많다보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의 어떤 징계나 손해보는 부분들 말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교부세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패널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겠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앞으로도 해양수산과가 이 부분은 꼭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예산증감이 30%이상이면 재심의인지는 알죠?

예. 알죠.

사업이 30%이상이면? 사업 내용이.

예산액의 3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액 30%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고창군의회에서는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사업의 내용이죠. 그렇죠.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시급하기 때문에 라는 것에 포괄적 심의를 할 때에는 목적이 들어가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버려. 본 위원은 매번 행정한테 하는 것이 증감30%는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고, 내용이 30% 이것은 40%이상이죠. 이런 것도 해야 한다. 이것은 부대조건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할란다고 했어. 법적으로 안 해도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모르겠어. 다만 약속이잖아요. 대외협력팀에서 참석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안 해도 된다고 명시를 해버리든지, 의회에서 이럴 때 지적하고 요구를 하면 하겠다고 해. 그리고 안 해버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변한 것도 재심의는 아니더라도 재심의에 준하는 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보고를 충분히 해 달라. 하겠다고 했어. 부대조건이 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서로 믿음과 신용이잖아요. 과장 처음 왔는데 표현 이렇게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한다고는 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지자체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이나 감사로 인해서 교부세가 삭감되면 그건 공무원들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의견을 반영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고리포 지역에 어업,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포구 현대화와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포구 정비 및 부잔교 설치, 어구보관창고, 주차장 조성, 해안노을길 조성, 위락체험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은 2020년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2021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2024년 8월 기본계획 변경, 2024년 9월 건축토목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 재산으로는 배수관 확장 7필지, 위락체험센터 6필지, 주차장 3필지, 어구보관창고 2필지 등 총 18필지에 대해 매입비 8,500만 원과 위락체험센터에 3개소에 대하여 42억 2,400만 원을 공유재산 취득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 3개 사업들은 사고포함해서 4개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5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인가요?

예. 2025년까지 마무리입니다.

해양수산과가 너무 과장님이 자주 바뀌셨나요.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해주는 것.

주민들은 아무래도 사업이 들어가면 좋아합니다.

사업비 들어가서 좋아라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딱히 저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이크 미사용)기본계획하고 세부계획 수립 할 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다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상포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이 항 만들면 배 8대는 완만하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예. 그렇습니다. 10대 정도는 부잔교 들어가게끔,

그러면 어민 광장 같은 데는 어때요? 부안면 상포,

(마이크 미사용)상포 쪽은 저희가 계류시설이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행이 빨라야 진행이 늦으면 돈도 더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여튼 진짜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동안 업무를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팀장님. 어항관리공단하고 소통은 어때요? 과거에 만돌권역 사업 사업비 반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닥쳐서 말까지 사업을 지연시키다 보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크 미사용)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농어촌 고리포 상포권역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통도 중요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부안면 상암리 반월 상포마을과 흥덕면 후포마을 등 3개 마을을 권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동안 사업비 77억 9천만 원을 투자해서 상포마을 노후포구정비 및 어민 작업공간 조성, 안전시설, 반월 갯벌 작업로, 반월회관 리모델링, 상포회관 증축,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2023년 1월 기본계획 승인과 2024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2024년 12월 건축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12월 사업 총괄 준공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 재산으로는 반월어민광장 2필지, 후포 어민광장 한 필지 등 총 3필지 1억 6천만 원과 상포회관 및 후포어민회관 등 공유재산 취득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착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장들은 어때요? 이게 지금 새로 지은 어민회관이에요?

(마이크 미사용)그건 마을회관이고요.

아니, 마을회관도 그렇고 광장도 그렇고 새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원래 건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철거하고 회관을 다시 지를 계획에 있습니다.

지나갔는데 아까 첫 번째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끝났다고 해요. 사진은 옛날 거죠? 첫 번째 죽도.

옛날 사진입니다.

그 사진도 새로 지은 것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마을사람들은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와닿고 그렇지는 않아요.

(마이크 미사용)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어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신축할 때 정말로 다음에 다시 손안 볼 수 있게 주민들과 협업해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광승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광승항 어촌뉴딜 사업으로 선착장 조성은 완료하였으나 명사십리 군도1호선에서 광승항 선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미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업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신규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40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진입로도 개설 및 가로등 설치, 어항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지만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즉시 3월 달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 재산으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3필지를 공유재산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승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팩트 확인만 할게요. 미안한데. 죽도항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행위절차를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변경을 하려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결정이 언제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23년 6월 사업계획 시행계획이고 23년 12월에 최초 고시되었고요. 사업계획이,

23년 12월에 불허결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도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고. 협의를 쭉 해왔는데. 변경결정고시를 언제 해줬냐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올 12월입니다. 공사 끝나고.

그러면 고시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한 거네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12월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일원에 어업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하는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토지 23필지에 12,347평방미터와 건물 4동에 620.79평방미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사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나 2020년부터 진행된 죽도항 어촌뉴딜 사업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4년 12월 23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24년 12월 27일에서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람사르생태학교 구입 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논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였음에도 절차이행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미승인건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절차에 미흡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어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정비에 국도비 등 약 72억 원, 80%가 소요되었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점과 종합감사 적발 시에 교부세 삭감원인 등으로 작용하는 점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97호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마을 일원에 어업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토지 18필지에 10,480평방미터와 건물 4동에 1,122.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절차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하는 사안이나 2021년부터 진행된 고리포 어촌뉴딜300사업을 2024년 12월 23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2024년 12월 27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초 해수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2021년 12월에 받았으나 부잔교 설치 등 승인절차 진행하느라 2024년 8월에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변경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에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어민들의 정주환경정비에 국도비 등에 79억 원이 소요되는 점과 앞으로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소 절차진행에 미흡한점이 있으며 해당 건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98호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안면 상암리 일원과 흥덕면 후포리 일원에 어업기반 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안으로 토지 3필지에 5,126평방미터, 건물 2동에 313.5평방미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나 2024년 12월 27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이 2024년 10월에 고시되어 어촌뉴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전반적으로 절차 진행이 다소 늦어진바 있습니다. 본 사업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민들의 정주여건 정비에 국도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서 절차진행에 다소 미흡한점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99호 광승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승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리면 광승리 광승항 일원에 왕복 2차선 도로 개설로 어업생산력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기 설치된 선착장 및 부잔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어민들의 생활공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46쪽 의안번호 제501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스마트팜단지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층의 농업참여촉진과 고창군의 안정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성송면 판정리 190번지 일원에 20,800제곱미터에 스마트팜단지 구축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목적, 정의, 위치, 설치 및 기능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45세 이하 청년임대농업인의 스마트팜시설 사용기준을 최종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되, 1년씩 연장 최대 3년까지 이용 등 신청자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스마트팜단지 운영위원회 7인으로 구성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축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며 사전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타지자체들 스마트팜 사업 많이 하고 있죠? 비교될만한 조례라든지 근거라든지 타지자체 있습니까?

지금 김제라든가 상주에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혹시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건 조례안이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스마트팜이 말 그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팜을 지금 우리가 과일을 키우다보면 딸기나 토마토는 조금 더 쉽고 가볍고 돈도 더 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수박이나 멜론은 조금 더 힘들고 그것보다는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그만큼 나오지 않다는 모든 청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청년들의 생각인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나중에 부합하게 서로 평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팀장님 설명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군에서 스마트팜단지를 조성을 해서 한 팀당 400평 내지 500평정도로 1년씩 임차를 해줘서, 임차를 해주면서 교육이나 실습교육을 시키면서 임차를 받은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재배를 해보는 실습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수박, 멜론을 하고 싶다고 해주고요. 딸기 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데로 품목별로 특성이라든가 경영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교육시키면서,

소장님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소장님 답변이. 그 이야기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팀장님 설명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창에 와서 청년들이 정확하게 스마트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운영하고 저렴하게 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 1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해서 딸기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멜론도 하고 수박도 해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게 정말 작물을 내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라고 해야죠. 일단 처음에는,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배양을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고 우리가 스마트팜을 성공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소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3,60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하시는 분은 전기요금이라든가 부가요금은 본인부담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기준에서 산정해보니까 30만 원, 40만 원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정도,

만약에 우리가 12동을 임대를 해요. 12동 임대를 했을 경우 고창군에 임대 수입료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과연 1년에 3,600이면 한 집당 360만 원인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스마트농을 청년들 유입을 하기 위해서 돈도 주면서 데려오는데 1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자기 농사지으면서 공부하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내가 딸기도 해보고 멜론도 해보고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시즌이.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1년 동안 3,600만 원 고창군에서 벌지 않고 실질적인 임무수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타지자체 했을 때 그렇게 세외수입을 잡더라고요.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우리가 타지자체하고 굳이 맞춰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고창군 청년을 위해서 청년 유입하는 방법이면 타지자체하고 다른 방법도 선택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창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인구유입에 돈을 줘가면서도 오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12개를 따져놓고 보면 3,600인데 개인으로 보면 거의 1년에 300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돈이니까. 정말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바탕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프로 산정을 한 거예요?

1,000분의 10인데요.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1,000분의 10에서 조금 더 유동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거기에다 농작물 생산에 대한 것은 30%까지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선덕 위원님께서 대부료가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더 많은 청년들을 유입하고 더 만은 환원을 해주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01호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입법조문과 조문의 형식 등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 요건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였으며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시설물 사용기간 등에 대한 세심한 기간 설정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