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증인신문에 이어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계된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홍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한 전)창원산업진흥원장입니다. 임재봉 전)하이창원㈜대표이사입니다. 강부민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하승우 전)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참고인으로 신병철 감사관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류효종 창원시의회 사무국장님과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은 일정이 있어 오후 증인 신문에 출석하시겠습니다. 출석 요구된 증인 중 4명에 대한 증인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인 및 참고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출석한 관계로 증인 신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의 건(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어제 증인분들 오셔서 충실히 답변해 주셨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많은 조사를 위한 그렇게 증인과의 그런 신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늦은 말미에 우리가 또 이 수소액화플랜트사업에 대해서 또 뭔가 조금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창원시민께서 우리가 1,050억이라는 출자금 포함, 출자금 1,050억이라는 큰 사업이 당장 1월부터 스톱이 될 수 있는데 일부 언론들도 그렇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감사관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객관된 팩트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있었던 그런 1차 회의의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신병철 서기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한 창원수소액화사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 지금 현재 하이창원은 미지급금이 30억 이상 발생된 상태에서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돌입됐다고 저희는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과정에서 정상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지만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통상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의 업체의 신용어음으로 통상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특수하게도 그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액화수소플랜트는 현재 당초 책임준공 기간은 20년 10월 1일부터 22년 12월 30일인데도 불구하고 20년 4월 30, 20년 6월 30, 아 23년 4월 30, 23년 6월 30, 23년 8월 31일까지 두세 차례 공기를 연장한 바 있으며, 23년 8월 24일 A업체에서 준공을 의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 47조 현장시험, 48조 시운전, 49조 최초 부하시험, 50조 신뢰성 시험, 51조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준공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창원에서는 8월 31일 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해주고, 9월 1일 날 이 중에 시운전을 제외한 최초 부하시험, 신뢰성 시험, 성능시험을 준공 이후로 하도록 하는 계약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부터 하이창원에서는 시운전, 즉 계약 전 실시하기로, 준공 전 실시하기로 한 시운전 등 성능시험에 대해서 하이창원에 촉구한 바 있고 이후 하이창원, 아 업체에서는 시운전 운전 중 최초로 20년 10월 26일 날 기체수소가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체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였고 액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23년 11월 16일 날 SMR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기로 한 준공식도 일단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시운전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식을 한 바 있고, 23년 4월 초 저희가 당초 문제점이 있어서 시운전을 의뢰한 바 있고, 24년 4월 9일 다시 SMR 중요 기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해당 업체에게 도급계약서에 따른 47조부터 51조까지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아홉 차례 상당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시운전 이런 부분을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5월 10일에, 22년 5월 10일에 가장 중요한 콜드박스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단순 수리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액화수소플랜트에 대한 그간의 전반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께서 답변한 부분이 저희 컨설팅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제 담당자께서 산집법상, 산집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집법 시행령 45조의3에 따르면 여기에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자격에 대해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9년 8월 23일 산단공 공고문에 따르면 이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총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담당자께서 고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업부 고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0년 5월 13일 자 고시 내용이고, 개정된 고시 내용은 귀곡동 588번지에 액화수소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담당자께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고시는 기본적으로 경미하면 부처에서 실장, 중요하면 장관님 차관님 결재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액화수소 구매확약의 쟁점은 액화수소 구매확약이 PF대출의 담보서류 요건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점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진흥원이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은 PF대출약정 제4조 담보 6번에 양도담보 12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논의가 되었던 딜로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는 회계법인 이름으로서 딜로이트와 A업체가 19년 12월 13일 날 5,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하이창원의 현금흐름 분석을 용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흐름 분석용역을 의뢰할 때 당연히 실수요처, 실매출액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타당함에도 우리 시가 1년에 1,734톤을 전량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가 당연히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흐름도 실매출액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투자심사 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37조2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합니다. 우리 시가 20년 4월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년 1월 10일 날 이미 시비·도비 100억을 출자하기로 당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방침을 결정하고, 이후 20년 3월 26일 날 최초 아무런 절차 없이 20억을 창원시의 보조금으로 둔갑시켜서 1차 출자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20년 4월 3일 날 하이창원을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에 4월에 타당성 검토를 뒤에 실시한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20년 10월 1일 날 A업체에서 프랑스 모 업체와 사전에 아무런 타당성 검토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12월 20일경 투자심사를 하면서 아직 타당성 검, 당연히 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됐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우리 시가 담보를 쓰거나 우리 시가 전량 구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숨겨서, 숨긴 후 투자심사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제 답변 중에 우리 부서 또는 우리 시 공무원이 창원, 하이창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마땅히 시비, 시비·도비 100억을 출자하였고 우리 시가 대출액 61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섰으므로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어제 쟁점이 되었던 질소발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발생기는 생산된 기초를 액화, 마이너스 253℃로 냉각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질소발생기는 액화수소플랜트 구축비용 814억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21년 7월경 질소발생기를 설계를 한 바 있으나 이 질소발생기가 프랑스업체의 주기기의 용량에 맞지 않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 자료를 보면 전기료 등을 사유로, 전기료 등 감면 등을 이유로 A업체에게 재설계시키지 않고 23년 2월에 저희 하이창원에서 B업체와 20년 동안 50억 대납계약을 체결한 게,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구조화, 어제 논의가 되었던 재구조화의 우리 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PF대출 건설출자자 약정서에 따라서 A업체는 22년 12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 약정서 3조1항에 따라서 책임준공, 성능보장, 성능보장이면 1년 중 95%의 가동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22년 12월경 여러 가지 업체의 사유로 인해서 플랜트구축이 지연됩니다. 이때 대주에서는 은행에서는 건설출자자의 사유가 책임기한 사유, 즉 디폴트 사유가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와 진흥원 등 관련자분들이 분당에 있는 사무실에서 논의를 하였고, 그 논의 내용은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재구조화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1년 1월 17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제 논의가 되었던, 마지막으로 성주동 175번지 건에서 귀곡동 588번지로 액화수소플랜트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4월 23일 당시에는 성주동에 0.5톤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착공하고자 성주동 우리 시 부지로 추진을 하다가 19년 6월에서 6월, 7월, 8월, 10월, A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플랜트 용량을 0.5에서 5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부지가 성주동 175번지에서 귀곡동 588번지로 옮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감사드립니다. 방금 컨설팅한 참고인이 말했듯이 여러 쟁점도 있고, 어제 회의에서 참고인들께서 인정하셨듯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50억 이상, 사업비 100억 이상인 공모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7조, 제37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공모에 신청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거에 대해서 증인들께서도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경제영향평가가 수요부족 등의 문제로 0.59, 평균 1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9 등 경제영향평가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당성 조사, 경제성 영향평가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타당성 조사의 기반으로 그 당시만 이 사업을 스톱하였더라도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당장 앞으로 있을 1,050억의 디폴트, 창원시 혈세, 국비 포함 혈세 1,050억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한 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영향평가가 상당히 부족하고 재정영향평가 또한 창원시에서 담보제공을 해 주어서, 방금 말했듯이 딜로이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 당시 허성무 시장에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처리한 결과입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쭤보는 바는 이 의뢰를 누구한테 했느냐가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면 사업을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된 시기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시발점 중의 하나도 이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게 중요 아니고, 누구 주관으로 맡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을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야 되겠다고 누군가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하승우 과장님 말씀으로는 진흥원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전략산업과는 우리 도비·시비 포함 1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었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했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고요. 저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 과장님 단계에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

예, 쟁점이 되고 있는 딜로이트 용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 일단 현금흐름 분석용역은 크게 용도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 있어 실제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A업체가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로부터 우리 시가 액화수소 전량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걸 작성하였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은 지방재정법 37조2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년 4월부터 21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는데 이때 타당성 검토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경제성 조사, 두 번째 재무성 경제성 분석, 두 번째 재무성 분석인데 이 딜로이트의 용역 결과가 재무적 타당성 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년 12월 20일 행안부 쪽의 투자심사를 하면서도 그 투자심사 내용 안에 재무적 딜로이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재무적 현금흐름 분석용역은 크게 산단공에 첫 번째로 쓰였고,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세 번째 투자심사에도 활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투자심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판단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말대로 우리가 보고서 작성에 우리 창원시가 영향을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그 또한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를 스톱할 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는 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은 모두들 동의하는 바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반드시 묻고 따져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참고인이 말했던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창원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과연 그 영향을 끼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후 반복되는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영향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등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1,050억의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그리고 우리 특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반드시 묻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었고, 시의원이라는 직책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소액화플랜트 이 부분이 우리 소관 상임위라서 그 당시에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현장방문하고 그다음에 준공식도 가고 이래 했는데, 사실상 다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특위에 들어와서 제가 조금씩 살펴보니까 대충 좀 알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62년생인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민이 뽑은 시의원입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개인적으로라도 사회에 있으면 사업 제안이 옵니다.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누군가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비전이 있다,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게 펀드사업이고, 지금 스마트산단으로 정부 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공모한 이 펀드사업하고 지금하고도 또 안 맞는 거 같고,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억지로 짜 맞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컨소시엄을 하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제학 박사들이 3명이 모여서 사업을 하면 안 될 사업이 없죠. 전부 성공해야 되거든요. 백정한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연구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답변 상황이요, 어제와 또 비슷합니다. 하, 내 어이가 없네. 그러면 지금 신병철 참고인님께서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예, 답변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품 국산화와, 국산화가 왜 그러면 외국장비 도입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심기술부품을 하려면 R&D, 즉 연구개발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실시하면 실패, 성공 확률,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핵심부품 구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PF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F대출을 하려면 매출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A업체의 주기기를 전량 모두 수입해서 매출을 이루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PF대출 610억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액화수소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 미국 린데, 미국 에어프로덕츠 이 3개 업체가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축한 액화수소플랜트 경우는 이 중에 A업체인데 주기기 약 320억 상당 주기 전량을 에어리퀴드에서 EPC 중에 EP 설계, 그다음에 조달, 그다음에 시공까지 다 하였고, 그 과정에 저희가 기술이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비용 있는 부분, 미래의 먹거리 등 비용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1톤에 13,000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액화수소 1톤을 생산하는데 원가는 얼마 드느냐, 원가는 7,500원에서 6,970원 상당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이익은 약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저희가 13,000원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중에 충전소에서 파는 게 8,900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도 저희 시비에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창원에서 저희가 연간 220억 정도의 매출, 매입을 해서 다시 시중에 유통을 시킬 때는 보전, 약 1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시가 연간 약 300억 상당의 추가적인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소액화사업은 국가 정책상 공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한 지자체인 우리 시가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쓰겠습니다, 시간. 애초에 컨설팅을 왜 받고자 하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강부민 팀장님.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A업체가 계약한 계약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건 도급계약해서 1,521억 총 3건을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계약 담당했던 그 주관 부서는 어딥니까? 전략산업과입니까, 산업진흥원입니까?

일단 하이창원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이 건 계약에 있어서 살펴보면 계약은 20년 11월 6일 날 3건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액화수소플랜트 814억, 그다음에 유지보수 20년 관련해서 약 500억 상당, 그다음에 부지임대료 9.7, 약 10억 정도가 되겠고요. 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은 컨설팅 결과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계약이 20년 11월 6일 날 체결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스왑 해봤을 때 긴밀하게 A업체와 프랑스업체와 긴밀하게 소통이 있었고, 특히 계약 전 20년 11월 1일, 즉 한 달 이전에 이미 EWA라고 해서 이미 미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액화수소의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즉 네고의 대상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업체에게 814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즉 국계법상 산출내역서를 확보를 하면 이 공사도급계약이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계약서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풀려진 가격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컨설팅한 참고인 발언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미리 모의가 되었고 A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했다는 발언이거든요, 일종의. 당시 담당자였던 강부민 담당자 맞으시죠?

그 당시 과장님은 정현섭,

그러니까 오시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조병선 증인도 말씀하셨고 강부민 증인도 말씀하셨고, 우리 EPC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1,500억이나 되는 사업을 갖다가 A업체가 독점계약해야 될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건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걸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나온 걸로는 강부민 증인은 그에 대한 공모서를 작성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전략산업과에서 보고를 했으니 전략산업과의 누군가는 이것을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 담당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후에 당시 책임자였던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 하나 추가로, 여기 보면 백정한 대표님 오시자마자 날인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끄고 하세요, 끄고.

끄고.

위원님 질의가 깁니까?

법률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되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19년 8월 23일 산단공에 공모가 떴습니다, 그죠?

이것 무슨 소리고?

지금 PPT 볼 거라서, 빔프로젝터 소리입니다.

아, PPT?

예.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 증인 신문을 실시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나눠드린 PPT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것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어제 우리 질문에 답해 주신 공무원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춰내고자 제가 기사를 약간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을 향해) 틀어 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와서 보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트는 이유는,

아니, 뒤에는 안 보이잖아.

(주무관을 향해) 스톱! 스톱!

그래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니,

증인 얼굴을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주무관을 향해) 조금 올려주세요. 예, 되었습니다.

올리면 안 되나?

이것 각도 조정 안 되나?

예, 됩니다.

이것 리모컨 갖고 될 건데?

자료가 미리 배부,

이것이 배부가 되었으면,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화면 저것은 굳이,

그러니까 저 화면은 우리 모니터에 나오지 않나요? 우리 영상에.

거기 나옵니다.

아, 이것 영상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 말씀하시고 올리면 되겠네.

(주무관을 향해) 되었습니까? 저 자료를 쓰면 되나요? 맨 앞장에 보시면, 자, 넘겨주세요. 저 화면은 누가 바꿔 줘요? 창원시 수소액화실증플랜트 구축사업 본격화라는 기사를, 20년도 4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허성무 시장님 나오는 기사는 언제냐 하면 18년도 11월 1일 자 기사가 맨 처음에 나오네요.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 큰 꿈을 꾸시게 되죠. 그래서 저는 18년도에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날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증인 여러분들 누구 기억하십니까? 이 기사. 이때 담당자가 누구셨죠?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저것을 올리는 게 안 낫습니까?

조금 이따가 올립니다. 위원장님 하고 나면,

우리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 나온다고요, 영상에.

아, 모니터에 나오나?

두 번째 기사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여기에 보시면 펀드사업 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업무체결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 아시죠?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영리 목적의 액화수소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대통령도 왔다 갑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점 일이 커지고 있죠. 산업통상부 장관도 왔다 갑니다. 지금 중간의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사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31일 한번 볼까요? 24년 1월 31일. (자료화면) 총 950억 원을 투입하여, 나오는 기사 있죠? 국내 최초, 세계 아홉 번째,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밑의 것은 다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되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 보고 사무조사를 시작하고 사무조사 한 이후에 알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검증이 없고 타당성조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셔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하셨고요. 사업계획서 부풀려서 제공을 해서 대출까지 받아냅니다.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로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 것을 변경이 되면서 영리 목적으로 수소생산·판매로 바뀌었습니다. 창원시에 100% 불리한 그런 신용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매확약서를 기반한 무리한 PF대출도 일으킵니다. 초기에 사업비 증액은, 계획서는 내가 오전에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대출금을 통한 사업비를 확대하여 사업비 재구조화, 추가 대출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 업체 살리기라고 보이면서 특정 업체 면책을 위한 구조화가 되고 특정 업체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오로지 특정 업체를 위한 책임준공기한까지 연장해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폴트 상태가 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사과정에서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밝혀지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증인 신문을…. (주무관을 향해) 이것 이제 올려주세요, 영상.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시작하면 됩니까?

예,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하이창원에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회계본부장, 사장,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직책을 여러 명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명은 누가 한 건가요? 임재봉 대표이사님은 누가 임명하신 거죠?

잠시만요. 그쪽 마이크 끄세요.

방금 전략산업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승인을 안 해 준 겁니까? 사장 임명하겠다는 요청이 왔어요? 뭐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계시니까 누군가는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임명권자가 지금 산업진흥원장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표이사 임명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임명권자 누구입니까?

어이가 없다.

진짜 이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우리 14일 날 회의 한 번 더 있거든요. 결국 나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걸, 이 이력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원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요, 4명.

4명인데 기억을 못 한다고?

예, 다른 분은 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만 딱 유독 기억을 못 하세요.

40명이라도 기억을 하셔야죠.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왜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런데 말 그대로 어제부터 류효종 국장님과 정현섭 그 당시 과장님 계시지만 이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책임은 결국 하이창원으로 갔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창원, 최소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공무원들끼리 이 일을 했다면 임재봉 대표이사가 진흥원의 본부장으로서 겸직을 한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출자된 출자인들끼리 협의를 봐서 어차피 출자에 대한 이익과 플러스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 사장이라 해서 독특한 분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을 못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무상 배임행위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것 1,050억이 마이너스가 난 사건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계실 때 기획을 한 사업이고요. 산업진흥원이 출자를 했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담보 제공도 산업진흥원이 협약했죠? 사인했죠?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에서 사인했나요? 누가 사인했나요? 강부민 증인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국가산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동원산업㈜의 지점장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요? 동원산업이요?

예, 동원산업㈜의 지점장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연관이 있죠? 동원산업 관련된, 그것 수소랑 무슨 연관이 있죠? 무슨 연관이 있죠, 원장님? 동원산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품 관련 업체가 맞는가요? 무슨 연관이 있죠?

에어컨 만드는 업체?

수소랑은 무슨 관련이 있죠? 지점장 이력과 우리 1,050억 창원시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죠?

보통은 이력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력이 능력이 되는 비례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저 또한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많은 일이 기획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전략산업과, 산업진흥원, 하이창원 세 군데 이야기했을 때 하이창원 잘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은 하이창원에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께서 책임을 안 지고 싶으니까 출자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했던 것은 대표이사 임 증인이시라는 것은 명백히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예, 서영권 위원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연 질문입니다. 보통은 어느 기업에 대표이사가 있으면 보통 사장이 따로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부사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총괄 책임을 부사장이 또 맡을 수가 있는데 굳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부사장 직함을 주면 되는데 왜 사장이라는 직함을 줘서 업무를 보게 만들었는지. 그 회사에 대표이사가 없었다면 사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원장님? 백정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 주신 내용과 우리 서영권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이 또 핀트가 엇나가고,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감사관님, 컨설팅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와 주시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중에 대표이사와 사장의 역할과 그 차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는 크게 지분율에 따라서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3명이고 2명은 진흥원에서 하고 1명은 A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구성은 임원과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에 해당되는 거고 사장은 주주권이 없는 직원에 해당되는 지위가 되겠습니다.

사장은 직원에 해당되는?

예, 직원의 신분입니다.

급여가 나갔겠네요?

예, 보통 정관상 구성원은 임원과 직원이 있는데 주주권, 임원이 아닌 신분은 직원입니다.

연봉이 있는 그런 직위입니까? 연봉이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컨설팅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저 이것 자꾸만 오해가 생기려고 그래서. 연봉이 있는 직위다, 이 말씀이죠, 사장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서영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오차 범위가 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이것 팩트를 안 짚고 넘어가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액화수소의 사용처는 산업용, 연구용, 수소용이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그때 시점에는 산업용, 연구용, 이쪽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 업체에서 쓰려면 산업용, 연구용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적 제도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정책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화수소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창원스마트산단의 수소사업 실증을 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액화수소사업을 하겠다고 특정한 것이지 정부 정책상 액화수소를 특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소사업은 이렇게 상법상 주식회사 우리 하이창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공모해서, 국가 정책사업이 아닙니까?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는 누구든지 설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설치할 수 있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출자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도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자격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설명 더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일단 직원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컨설팅 과정에―하이창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자입니다. 그렇다면 20년 12월 6일부터 액화수소플랜트를 구축할 때 적어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향후에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법과 관련된 적어도 면허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와서 이 사업을 관리 또는 공사도급 계약을 관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하이창원이 D업체와 세 가지 계약을 했는데 첫 번째,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두 번째, 유지·운영입니다. 그런데 고압가스안전법상 액화수소플랜트를 운영하려면 고압가스안전사업자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D업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압가스안전법상 면허가, 고압가스안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D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액화수소플랜트가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해 봤을 때 하이창원이 고압가스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압가스와 관련된 면허가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하고 장비에 대한 유지에 있어서는 D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그 검사기관은 어디죠? 검사기관. 하이창원에서 수소가스를 검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기관이 어디죠?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지금 350억 이야기가 나오고 뭐 700억, 170억 이야기가 나오고 이 단위가 천 단위로 올라가고, 사실은 돈 천몇백억, 돈 얼마 아니지요? 우리 창원시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 이렇게 보면 큰돈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잖아,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아,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부 증인께서 안 계셔서 마무리 못 했던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50억이라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멈출 수 있었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은 디폴트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타당성조사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우리가 멈추었더라도 이 정도까지 금액이 투입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렇게 큰 피해가 시민들께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이 타당성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됐느냐, 그 결정은 누가 했느냐에 대해 물어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는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셨고, 하승우 당시 담당자는 정현섭 당시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했다 했습니다. 정현섭 담당 과장은 이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다른 보고를 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빌리자면 공모서를 진흥원에서 작성을 했고 이 작성이 공모에서 어차피 되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서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회사를 하려 그러면 공공에서 할 때 수의계약 주려면, 출자회사 아까 만드는 데 문제 없다 그랬지요. 다 모든 방식을 이렇게 하면 모든 회사를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방금 발언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비전문가인 저희끼리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결정을 최종한 사람이 누군지가 저는 알고 싶은 바거든요. 왜냐하면 방식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우리끼리 따져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결정은 원장님이 하셨다, 그렇지요?

컨설팅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액화수소플랜트사업비 구성을 보면 손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50억입니다. 그래서 340억은 출자금이고요. 610억이 PF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은 610억의 PF 대출을 일으킬 신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 업체도 신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610억 PF 대출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신용이 개입이 돼야, PF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담당 과에 보고 없이 PF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또 다음 질의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앞서 우리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대주단에다가 양도담보 형태로 해서 610억 담보 제공하는 확약서를 했습니다. 그 확약서 지금 이것 결재 주체도 산업진흥원인가요? 그것은 전략산업과가 영향을 끼쳤을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담보하는 것인데.

예, 담보와 관련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총 PF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 시가 생산한 공문은 세 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년 11월 13일경이고요. 두 번째가 21년 6월 11일경이고요. 세 번째가 21년 8월 24일경이 되겠습니다. 아, 연도가 1년씩 줄었습니다. 첫 번째는 19년 11월 13일, 두 번째는 20년 6월, 세 번째는 20년 8월 24일, 세 차례 공문을 생산했고요. 그 이후에 20년 11월 6일 PF 대출 약정을 한 후에 대주에서 은행에서, 즉 지속적인 창원시의 구매확약 담보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담보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초 21년 6월에 전략 담당 부서에서 진흥원하고 대주인 경남은행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내용은 “창원시가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향후에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대신 진흥원에게 먼저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대한 날인을 하여 대주에게 제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6월에 진흥원은 우리 시 담당 부서의 공문에 따라서 최초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직인을 날인하여 대주에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6월에 우리 시에서 진흥원에게 공문을 통해서 대주에게 구매확약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생산된 것이고, 그 이후에 21년 12월 15일경에 은행에서 “진흥원의 구매확약은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창원시가 1일 5톤을 약 20년간 전액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져 있으니까 창원시의 구매확약이 있어야 한다. 만약 창원시가 구매확약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공문이 온 이후에 여기에 따라서 22년 2월 18일 최종 우리 시와 그다음에 진흥원이 공동으로 공인을 날인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21년 6월에 액화수소 구매확약을 위한 지시를 진흥원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예, 확약서 여기 내용이 있네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 담당자님 계십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얼핏 봐도. 그러면 창원시의 날인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누가 어떤 경로로 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보고 절차를 통해서요? 진흥원에서 요청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강부민 담당자님? 관련 내용에 대해서요.

여기 계신 분 누군지?

뒤에 계신 담당하셨던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우선 허성무 시장께 보고는 한 내용이다, 그렇지요?

조금 쉬다가 다시 할까요?

조금 쉬다가 할까요? 화장실도 가시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 질의 이것만 듣고 다음번에.

예, 그것만 하고.

그러면 조금 휴식,

정회합시다.

예, 정회하고 그러면,

10분,

예예, 정회하고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마무리 못 한 부분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환경개선펀드사업이 공모가 되었을 때, 아까 제가 아침에 질문드렸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19년도 8월에 공모가 떴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까지 공모하세요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될 때 사업계획서를 적어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적어낼 때 주도한 사람이 혹시 누군가요? 강부민 팀장인가요?

예.

그리고 시장 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십시오. 이 부분도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20년 1월에 우리가 지방비 100억을 태웁니다, 그렇죠? 60억, 40억. 그걸 나누어서 쪼개기로 몇 차에 걸쳐? 6차에 걸쳐 이렇게 20억 한 번, 몇억 한 번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보조비로, 보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아, 법안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 보조금으로 이 출자금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출자할 수 있습니까? 출자금 사용 가능합니까? 일단 산업진흥원은 이런 자격이 없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산업진흥원에 줬는데 산업진흥원이 지금 출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지방비 100억이 태워질 때 출자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이어서 저도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정한 원장님, 협약서, 확약서 이 부분 차이점이 뭐죠?

잠깐 중단하시고. 우리 위원님 논쟁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논쟁이 아니에요.

컨설팅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임재봉 대표이사님,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SPC에서 그렇게 힘들고 구매 판로가 없는데 노력은 그때 해 봤습니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장을 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저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영권 위원님께서 수요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백정한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략산업과도, 임재봉 대표이사도 그렇고 당시에는 그게 없었지만 앞으로 좋을 것이다,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했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결단을, 개인의 판단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0.59, 경제영향평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던 경제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영향평가에서 0.59가 나온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톱했어야 해요. 본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나 담당자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팀장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과장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국장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맨날 수소 홍보한 허성무 시장도 본인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법적으로 보증해 주는 장치가 그 타당성조사였습니다.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정말 궁금한 게 아까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누가 보고했다 하셨죠? 국장님이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부정적 나온 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증인 신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증인 신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백정한 전 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4일 화요일 10시에 3차 증인 신문에 오늘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참석해 주실 거죠? 그러면 자리 이석 및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해 잠깐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