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세계유산과장 최순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군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군의 책무 및 세계유산 보존 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경비보조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고창군 세계유산의 홍보 및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494호 고창군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원의 세계유산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제15조 ‘조례의’를 ‘조례’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치근입니다. 의안번호 49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사추진에 따라 공공주택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에 포함된 상하수도사업소에 매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고창군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고창읍 덕산리 209-6번지 등 2필지에 6,049평방미터이며 해당필지 내에 연면적 2,225평방미터 규모의 상하수도사업소 건물로 재산가액은 15억 4,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산가액 15억 4,200만 원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실제매각은 감정평가예정이며 지난 가감정시는 49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덕산지구 공공청사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지난해 9월 원안 가결되었고 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12월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회 원안가결 시 금년도 내에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수의로 매각 가능함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에 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성사진 및 지적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공시지가는 15억 정도고 49억은 가감정가이고. 여기 플러스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정도 딜레이만 시켜도 돈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창군 돈이고 재무과장님 팀장님께서 협상을 통해서 그런 비용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어요. 충분히, 가령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수목도 보상받는 것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야 한다. 수목 있으면 수목 한 그루도 다 받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 플러스 그런 비용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덕산지구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나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하고 건물만 매각하고 공유재산만 매각이 되면 100%매입이 완료가 되는 걸로 보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매각하면 거의 개발공사는 당초계획이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된 토지는 없다?

만약에 안 되면 토지수용, 아,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난번 협의할 때 들어보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굴조사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495호 공유재산 매각(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재산현황, 추진상황, 추진계획 다음 장 계약방법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각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