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70회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민들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오늘부터 1월 14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조례의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각 조문을 문구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를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9호의 정의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를 신설하여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이차보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원래 이율이 몇 %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5%로 알고 있습니다. 5%로 저희들이 은행에 협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책지원금은 아니죠? 정책지원금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5%인데 원래 3%로 지원을 했다가 어려움에 국면해 있으니까 이자지원을 4%로 상향하자 그런 조례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시적으로 금년만요.
이기열위원
한시적이에요? 조례인데 한시적일 수가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금년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25년도만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구를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2025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금융특례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입니다.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10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0억씩 출연을 하다가 10배를 출연해요. 그렇죠? 아, 1억씩 하다가 10억을 합니다. 10배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24년도에는 저희가 4억 5천을 했네요. 추가로 해서 한 거죠, 일시에 한 게 아니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 소상공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4억 5천인데?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은 충분히 저희가 더 여유가 있으면,
윤지홍위원
요구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출을 저희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5%, 6% 받다가 3%, 4%를 지원해주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그 수요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더 세우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요는 충분하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인데 여기는 왜 이차보전을 3%만 상향했을까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4%인데, 여기는 이차보전 비율을 2%에서 3%만 했어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쪽을 보세요. 내용을 안 보고 계시나 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이기열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금융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이차보전을 3%에서 4%로 올렸어요. 그런데 금융특례 지원사업에서는 2%에서 3%만 상향 지원을 이차보전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이것도 한시적이 될지라도 4% 상향 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 3%만 한 이유가 있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검토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4%로 올려도 무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이기열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답변 듣고요. 제가 설명 들어보니 3%로 상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탄력적인 지원 비율 조정 및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제12조는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융자금 상환에 융자금 상환기간을 신설하여 불경기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구를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과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형성 및 안전실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규정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가 2016년 11월 4일에 제정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우리 시 안전정책 수립 및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도시사업, 안전교육, 안전실무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현행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가 실효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일정을 위해서 차순변경을 6항을 7항으로, 7항을 6항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예정되어 있던 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5년도 수도요금은 2024년 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업종별 요율이 지난 269회 회기 때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요금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 제2조(적용례)에 대한 조항을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유예했을 때 경제적인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하등에 큰 파장은 없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금번에 예정됐던 대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내년에 2024년도 사용료 수익의 10억 정도가 거치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수장도 새로 개량해서 조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원가를 절감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26년 1월 검침부터는 바로 이어서 시행한다 그렇게 되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때 가서 다시 손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4개 시군에 전국적 남원시 규모로 현재 요금현실화 아니면 요금이 높네, 낮네 이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이 65.86%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50% 정도인 37% 정도로 요금 현실화율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 회기 때 꼭 인상해야 된다고 해서 인상을 했었는데, 현재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조금 유예하는 걸로 수도경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들과 같이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유예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년 유예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인 거 같은데, 수도요금 인상이 2014년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5년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금년이라도 어느 정도 인상률을 소폭으로 인상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지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내년도 1년을 유예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금년도에 계엄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려운 시기라서 의회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240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이 15년 동안 동결됐는데 갑작스럽게 1년 유예한다고 해서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가 더 악화됐을 때 그때 가서 1년 유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어느 정도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인상을 해서 점차적인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1년 뒤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상황에서 어차피 2029년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다만 잠시 1년 정도 유예해서 2030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도 경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절약을 하고 원가를 줄이다 보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저희도 노력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장담은 못 하지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소장님 설명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그런 설명을 얘기하셨으면 상수금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인상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다 공포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는데 이런 분란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또 갑작스럽게 유예한다는 거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앞서 우리가 조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을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원금을 증액하여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구체화하여 수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피해지원금 지급금액을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24년 12월 27일부터 25년 1월 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관련 부서 제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김한수위원
몇 년도인지 모르세요? 물가를 반영해서 현재 500에서 800으로 인상했고, 300에서 500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김한수위원
21년도에 전체면적의 70% 이상 손실될 때는 500인데, 지금 800으로 변경이 됐어요. 21년이면 금년이 25년인데,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물가를 반영해서 또 점차적으로 지원한 액수를 상향조정해야 되겠네요? 3~4년마다 1번씩?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타시군하고도 비교를 했는데요. 고창하고 부안군 두개 시군을 빼놓고는 전라북도 12개 시군은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김한수위원
동일합니까? 이번에 변경,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변경 전하고 동일합니다. 500, 300, 200 이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 중에 타시군에서는 지금 변경 전이 똑같고, 변경을 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완주하고 정읍시가 새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하고 변경 후하고,
오동환의원
현재 변경된 데가 부안이 1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요. 고창이 800으로 변경이 됐고, 다른 데는 변경 중에 있고요.
김한수위원
일부 변경하는 단계에 있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의견제출이 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비교를 해드리면 2024년도에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계산했을 때 상향조정이 되면 2400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총 6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고창하고 부안군만 조금 저희보다 많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하고 다 동일하거든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시 재정형편상 다른 방법도,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할 때부터 저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황이연 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안 나면 좋죠, 안 나면 예산이 그대로 남으니까.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1년 통계, 5년 통계를 해서 추계를 세워서 한 건데, 필요하면 추경에 아니면 그 이후라도 해야겠죠. 그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실은 피해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보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보험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70% 이상 손실됐을 때 8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도 적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이 화재 나면 큰 피해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다시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800만 원 정도는 우리 남원시가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운봉에 양계장 피해가 있어서 지원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보험에 들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는 막막할 거란 말이죠, 경영적인 재난상황에 있어서. 그렇다면 남원에서 와서 살라고 하는 정책 중에 일부를 보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같다고 보면 굳이 남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해주는 지원금이 보험금보다 많을 경우에 보험 들으신 분의 역차별이랄지 아니면 보험 가입하는 시민들이 더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통계상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건 이해하지만 70% 이상 손실됐을 때 8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윤지홍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재난에 관계돼서 보험을 넣거나 건강보험을 하거나 자동차보험을 넣어서 불의불식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교통사고도 보험을 어제까지 넣었다가 하루이틀 안 넣은 사람들한테 그런 재난이 있는 것도 봤고, 저희가 살면서 가정에 아무리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 산다고 해도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화재보험이 들어갈 것이고 개인주택도 인지가 많이 늘어서 보험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보험을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허름한 집안의 70%를 손실했다고 해서 800만 원보다 도덕적해이로 8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누가 집에 불이 나면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게 불을 끄려고 하지 손실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당하는 긴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살던 집이 재가 돼 버려서 자는 공간도 없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의식주가 다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얼마만큼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4500만 원이라고 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 4300만 원 지급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년 동안에 지급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홍보해주시고요. 난다면 남원시에서 당한 가정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보상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행정에서는 홍보해주셔서 화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집안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제가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컨테이너 36 박스를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1천여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내용도 그 내용인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보험금하고 저희가 보상해주는 지원금하고 비교검토랄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규
정청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2293만 원 대비 266억 2703만 원이 증액된 570억 4997만 원입니다. 먼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총 7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서 231억 57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84만 원,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2억 2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6억 5천만 원 증액해서 총 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존 이차보전금을 3%를 4%로 확대해서 4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보증잔액 170억 원의 4%인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총 6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설맞이 확대 운영입니다. 2025년 설 명절 맞이해서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발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6억 원을 증액한 31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참여자를 기존 연 400명에서 420명으로 증원하고,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참여자를 기존 연 35명에서 40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기존 연 160명에서 190명으로 30명 증원하고,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 일상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민생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특례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1년 동안에 기존에 했던 걸 다 계획하고 하셨을 거 같은데, 20명을 더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일자리로 정부나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단지 며칠 만에 이게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12월에 했을 때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때만 해도 그런 논란거리가 많지 않았는데, 12월 말부터 1월이 되니까 도나 중앙정부에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 데서 시비로만 하라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도에서도 별도 대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추경이 저희들보다 늦게 오니까 시군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라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3월 추경에 하든지 해야지 대책도 없이 방침이 이러니 알아서 하라고 아무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같고요.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학생 일자리사업도 50명을 증가시켰어요, 당초에는 160명인데. 겨울방학에는 110명이고, 여름방학은 80명입니다. 겨울방학에 110명 이어서 두 달을 한다든지, 겨울방학은 더 길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1개월이고, 여름방학하고 똑같이 1달 운영하면서 겨울방학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여름방학에 80명을 해서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도 경제정책과장들 회의가 두 번 있었는데요. 금년 상반기를 최고 어려운 것을 1월부터 3월까지로 보고, 그다음에 6월까지 상반기가 경제가 최고 어려울 걸로 보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각종 경제 관련된 예산집행하고, 공공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대학생일자리나, 공공근로, 청년인턴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공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없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없을 걸로 아는데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는 방침에 의해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그렇다면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한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해놨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읍면동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쪽에 추가된 부분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재 계획은 대학생 일자리를 몇 명을 하시려고 했죠, 겨울방학 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40명씩, 40명씩 해서 80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80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30명을 더 추가할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공고해 놓으셨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민생예산을 치르는 원포인트에 맞는지가 될 거 같고, 내려오면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일자리 아무 계획도 없이 하라는 거에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조금 전에 조례에 관련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요. 신용보증재단에 일시적으로 10억을 내는 거죠, 그게 보험료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5천만 원씩 스무 분이 활용해야죠, 100억이 되려면. 200억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숫자가 늘어나면 됩니다. 100억 한도 내에서 사람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100억 한도 내에서,
소태수위원
그런데 100억 가까이 다 우리가 활용을 하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0억 넣어놓고 80억을 썼다든지 했을 때는 20억 정도 못 쓴 손실은 보험회사로 가지 않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월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대로 남는 금액은 이월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 해로······.
소태수위원
소멸성이 아니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생안정지원금이 집행부에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내란 음모 12.3 이후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시를 받았고요. 아마 국소장들 회의 때 논의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게 12.3 이후 그 무렵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한수위원
의회에서는 2년 전부터 남원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미뤄지고 하다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늦게나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시장님이 예산 설명했을 때 남원인구가 7만 5658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7만 7천명이라고 돼 있어요. 언제 기준치로 한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2월 31일 자인데요. 남원인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들 외국인들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들 영주권 가지고요.
김한수위원
남원인구가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는 사람 외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남원에 거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합쳐서요.
김한수위원
그분들끼리 다해서 그래서 7만 7천명으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한국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지급시기를 언제로 잡으셨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은 12월 31일로 잡았습니다.
김한수위원
그전에 주소를 이전했으면 그분들도 다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을 받는 걸로 돼 있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아침에 최 시장님이 설명한 거와 차이가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늦었지만 민생회복지원 자금이 지급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민으로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사업조서 11쪽을 볼까요. 민생안정지원금 거기에 급여가 8만 원씩 해서 1억이 105명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18쪽 볼게요. 대학생일자리사업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월당 110명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동지역에 2명은 대학생일자리로 해서 별도로 가고요.
이기열위원
중복이 돼요, 안 돼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이기열위원
일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면단위보다 동단위는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많이 잡고요.
이기열위원
민생자금에 이 일자리로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따로라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제가 명단 받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명단 받아보겠다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남원사랑상품권을 보겠습니다. 명절 전에 15억 나가나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15억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15억입니다.
이기열위원
15억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00억 발행을 하니까요.
이기열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물론 보조사업이에요. 도비, 시비 매칭으로 8억이 지원된다고 본예산에 서 있어요, 본예산에 8억 보조사업으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비요?
이기열위원
예, 그런데 도비가 다 8억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8억은 아니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할인보상금에서요?
이기열위원
아니, 본예산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보조비가 8억으로 예산이 섰어요, 도비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80억 아닌가요?
이기열위원
80억? 아, 80억이네요. 80억인데, 그러면 도비가 80억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73억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걸 도비 지원비로 봐야 됩니까, 우리 자체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비······ 저희 자체사업인데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죠.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15억 나가고 80억 나가면 향후 25년도 11월이나 12월에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발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안 되죠, 발행을 중단하면. 그래서 명절 돌아온다고 무조건 식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본예산에서 73억을 쓴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는 사실은 73억이 자체 남원 시비예요.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최성조입니다. 예산은 80억이 서 있기 때문에 800억 발행할 수가 있고요, 할인보상액까지 포함해서. 다만, 저희가 국비가 항상 수정예산 때 편성돼서 내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수정예산을 성립을 못 시키고 넘어온 관계로 아직 국비가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지만 매칭사업이라 남원시 자체사업비가 73억이 들어있잖아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에 150억을 또 상품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150억이 아니고, 15억입니다.
이기열위원
무리한 예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한 달 동안 100억 원어치만 발행이 더 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면 한 달 치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미리 소진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이렇게 발행을 많이 해서 명절 때 우리가 민생안정지원금도 드리면서 또 남원사랑상품권을 15억을 또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추석 때요?
이기열위원
이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만······.
이기열위원
추경에, 예산을 배분해야 되죠. 물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를 이렇게 73억을 세워서 6억 9천을 도비 매칭으로 해서 80억을 사랑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또 어렵다고 해서 150억을 이렇게 15억을 발행한다는 것은 하반기에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를 운영해 보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별도로 상품권을 추경 때 세워서 시군에 추가로 배부해 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일단 약속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요.
이기열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분배를 해서 상품권을 나눠서 개월별로라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지, 한꺼번에 우선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시민들은 좋죠. 어떻게 됐든 간에 뒤에 가서 문제죠. 아무튼 이 문제를 73억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매칭사업이죠, 보조사업보다는.
이기열위원
매칭사업인데 보조로만 나오잖아요,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는 보고에 보조로만 나오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운영하고 모자라게 생겼으면 월별로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업무상 보조사업이에요,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7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보조사업으로 회계상 봐야된단 말입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면 도비가 73억이 나오고, 자체사업비가 6억 9천이 간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80억을 통째로 보조사업으로 생각해야 되나 그 말이죠. 여기에서 논할 일이 아닌 거 같고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자체사업비인지, 도비보조사업인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도 회계상 문제예요.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설 안에 5% 추가로 15%를 해주는데, 당초에는 70만 원을 살 수 있었어요, 모바일이나 지류로.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이나 카드로만 100만 원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5%를 더 할인해서. 할인보상금에 대한 이기열 위원님의 말씀인데, 시민들이 설 안에 이게 소진이 될까 싶고 불안해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금액이. 이런 궁금증도 있으니까 팀장님이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최성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가 42억 9천만 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환산하면 429억 원어치 발행할 돈이고요. 2023년도에는 58억 8천이 왔습니다. 국비가요. 이것이 558억 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 수정안이 긴박하게 돌아간 관계로 수정안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조만간에 수정안 예산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비가 기존에 20억 정도만 와도 추가 편성없이 다 다시 시비를 자체 국비가 들어온 만큼 시비를 감할 추경예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상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했을 때 아무리 긴박하다고 해도 자체사업으로 15억을 또 세운다는 건 너무나 조기집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 못 하셨던 부분, 우리가 본예산에 73억의 예산을 세우고 도비가 6억 9천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회계상 장부로 말하자면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점을 나중에 오늘은 회의니까,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검토해서 서로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조
최성조경제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들 기준이 있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사업장 10명, 음식업·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5명 또 금액은 얼마 이렇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업종에 따라서 10억도 있고, 30억도 있고 최고 많으면 50억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최근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법에······.
윤지홍위원
남원시 그동안에 폐업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언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통계자료를 작년 거 가지고······.
윤지홍위원
작년 언제요? 이 자료는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가장 최근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렵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통계청도 결국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자료를 올려보내 줘야 통계가 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자료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자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청년인턴 지원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대학생일자리 사업하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요조사를 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 경제정책과장들 회의나,
윤지홍위원
더 추가로 해봐라?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라 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우선 대응을 하더라도 얼마 정도나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이보다 훨씬 수요자는 많이 있습니다, 몇 배 더.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윤지홍위원
원래 두 달씩이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 일자리요?
윤지홍위원
예.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한 달로 줄인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사람을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달씩 해서 숫자를 늘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민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할 때 사역하기 위한 일부도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일자리만, 면단위 말고 동지역에 지급기한이 5일밖에 안 되거든요, 설 전에 주려면. 그래서 동지역만 2명씩 대학생일자리를,
윤지홍위원
따로 그래서 20명을 늘렸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남원사랑상품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 추가 할인이 요구해서 하고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추석 시즌에도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74억 7150만 4천 원에서 22억 3700만 원 증액된 297억 85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시설물 설치 행사 부스 등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을 받고 있는데 추경에 대한 편성 방향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맞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드론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20억을 추가해서 오는 게 편성 방향하고 맞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급한 걸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부분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민이 대중화를 좀 더 드론에 대한 드론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젊은 층을 유도하고자 교육을 시키려면 연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원포인트 민생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맞는 예산은 아닌 거 같아서 이렇게 시급히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까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운영비로 6억 4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교육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게······.
김한수위원
드론스포츠 대회 및 드론박람회 개·폐막식, 드론쇼 해서 13억 5100만 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금년에 드론행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를 포함해서 드론행사를 추진하시려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먼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 그 말씀 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대회로 해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올해는 꼭 듣고 싶고요. 다만, 국제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국토부 실증도시 선정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대한 국제적인 대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예산은 순수하게 시민들 위주로 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해서 6억 4800에 대해서는 앞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스포츠대회가 아니더라도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학교를 방문하거나,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예산 부분이 있어야 저희 스스로도 당당하고 그쪽에다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시급성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사천에 있는 켄코아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이 개인적인 바쁜 일정이 있으신 분 외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집행부에 관련된 직원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이후에 켄코아에서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1천억 대에 관련된 사업체가 들어설 얘기를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 켄코아뿐만 아니라 켄코아에서 일단 의사가 있다면, 켄코아에 저희가 계속 주문했었던 게 협력사가 어느 정도나 있고 남원에 협력사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 여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튼튼하게 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던져놨고요. 거기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계속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때 1차에 켄코아에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국토부 사무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론의 메카를 남원에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론을 남원에 올인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무관 정도 위치되면 그분이 립서비스로 하신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저는 금년에 추진할 세계드론제전 및 시민들의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를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예결위에서도 승인여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야 많이 해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꼭 뭘 가려라라고 하신다면 시설비 부분과 연구용역 부분, 개·폐막식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도 3월 이후에 추진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 전국스포츠대회에 국토부 주최 드론레이싱 대회도 공모가 이번 주에 공모예정입니다. 2월 말에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도 알뜰하게 만약에 된다는 여기는 아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일 날 사천 하도 궁금해서 제가 일정을 연기하면서 동참을 했어요. 가서 '켄코아가 오면 진짜 참 좋겠다' 그런데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내부 공장 시설 하나에 기본이 2천평, 3천평인데, 바로 도래도래 있는데 남원은 얼마 규모에 올 수 있습니까? 대지 2천평에 80%를 잡으면 2×8=16, 1600평이면 그 중에서 제일 적은 건물일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올 의향은 있습니까?' 했더니 일단 답은 던져 놓으셨다면서, 남원시에다가. 어떤어떤 조건이면 거기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문 없이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단 답은 던져놨는데 우리가 답을 해줘야죠.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문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투자보조금에 대한 부분이죠.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그리고 공장시설이 다이렉트로 2천평, 3천평을 지으면서 공사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빔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가운데에 기둥없이 가려면. 전체 외지 시설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장이 하나 오는데 단순히 생각해서 금방 올 수 있다? 이건 엄청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다고 무턱대고 저희가 받아만 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자리에서 드론국제대회랄지 행사를 해서 이렇게 커졌다? 그런 얘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왔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일부러 말을 한 것 같아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만 했고요. 이번에 국비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또한 국산 기체를 활용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쪽 상용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화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항공 부품에 대해서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된다면 올 상반기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투자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다시 던져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이 오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바로바로 되면 알려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거죠,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6억 48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드론을 하게 되면 3년 차잖아요. 1~2년 차에는 큰 기대효과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3년 차에 하게 됐을 때는 뭔가 그래도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게 남원 시비로만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는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국제대회라든지 해외선수 분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꼭 국비로 준비를 해보려고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이번에는 'DFL 국제대회' 개최를 국비로 준비를 하려고 현재 저희 마음으로는 예산액은 10억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실증도시 사업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실증도시로 해서 저희가,
윤지홍위원
이게 국비가 10억이에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은 항상 말씀하시기는 14억이라고 하셔서 작년에 드론배송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었던 거라 올해도 2년 차 드론배송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산 기체를 활용한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모든 것을 국산화 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체로 만들어진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켄코아에도 국산화 기체 부분에 대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켄코아가 와야 국산 드론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켄코아에서는 이미 국산 드론을 부분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안에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부속이 국산화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기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보해서 이걸 국제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하는데, 그걸 국비로 따보겠다고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드론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이 방향성이 잘못됐다. 남원시민들이 공감을 안 하고, 남원시민들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고, 이게 남원에 가지고 있는 국산화 드론을 만드는 남원시가 되려면 남원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또 여기에 따라서 국산 드론을 만들려면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립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게 드론을 가지고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을 맞추고, 맞춘 드론을 자기가 날려보는 것까지는 해보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 교육에 넣을 겁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은 현재는 보이는 게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에서부터 장년들까지 드론을 가지고 시운전을 해보고 만들어 보고 하면 남원시민 7만 5천명 중에 개중에는 뭔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남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드론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 앞으로 탈거리는 자동차보다 이게 더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국토부와 매칭이 돼 있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드론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꿰어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야 돼요. 마냥 외국선수를 불러서 드론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 전체가 드론을 만들고, 고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드론대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화가 된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가 될 것이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를 가서 보면 드론 1대에 30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 뒤에 보면 배터리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구동장치하고. 크게 들어갈 돈은 아닌 거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술들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습득해 나간다면 남원이 드론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은 우리가 교육에 대한 문제 6억 4800 그리고 제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하고 드론참여 한마당하고 두 가지만 우선 승인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는 조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해주시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총 29억이라고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25억이요, 올해 예산이요?
이기열위원
예산액이 항공산업 진흥으로 29억이라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 항공산업 육성으로 해서요.
이기열위원
이게 다 드론대회에 사용될 금액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25억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25억만 갖고 할 생각은 아닌 거 같고 도비도 매칭하실 계획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총괄적으로 남원시에서 드론대회를 한다고 봤을 때 총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봐요? 제가 질의를 해서 총 예산을 예산팀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더라고요. 지난번 행감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전체적인 드론대회를 했을 때 남원의 홍보비 등등 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인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타 홍보비라든지, 산림에 관련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물론 그렇죠. 지난번에 도비까지 왔으니까 도비까지 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만 사용할 액수가 얼마나 돼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도비까지 포함을 다 했을 때 25억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 오늘 아침에도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주시려고 하는지 얼마 예산 확보를 했냐고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은 저희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보면 시비만 갖고 25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여기에 또 도비를 갖고 오면 다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료예요. 이 안에 도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못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 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도비 5억 들어오면 시비는 나중에 결산에서 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일단 총 25억 가지고 행사를 치러보시겠다 그런 계획이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위원 간 조율을 통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4억 43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