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와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임시회에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4억 원으로 기정예산 9968억 원보다 2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내역입니다. 내부유보금 44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활성화에 22억 원,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 20억 원, 성과우수자시상금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종합대책 수립에 따라서 민생안정지원금 232억 원, 설맞이 남원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16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억 5천만 원, 직접일자리사업확대 2억 원, 수출사다리지원 1천만 원 등을 증액해서 총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입니다. 긴급한 세입 마련을 위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으로 262억 42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기정액 170억 9780만 원에서 4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9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6억 42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 증액된 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성과우수자 시상금 국도비 확보 분야 1억 1400만 원, 시정발전분야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7400만 원에서 20억을 증액한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천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명숙 입니다. 본예산에서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행정절차 하천점용 미이행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바로 올라왔는데 그 뒤에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요?

그 이후에 하천 미점용에 대해서 부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했고 1월 2일에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구두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 하천점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1월 3일 저번주 금요일에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번 주까지 검토하고 다음 주 중으로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추경을 저희가 보고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절차 하천점용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이게 좀 불확실해서 어떻게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천점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두적으로 협의도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청서 미제출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했을 텐데 영산강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 얘기를 했더니 원래 30일 정도 여유기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일 처리에 대해서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본인들이 점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 긴급한 민생예산하고 연관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굳이 여기에 포함돼서 했던 긴급한 사항은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잔디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하다 보면 매년 4월달이 생육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3월 정도에 잔디를 식재하고 난 다음에 생육활동기간에 뿌리가 안착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대부분 파크골프장이랄지 잔디 부분에서는 4월 달에도 휴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했던 거고 춘향제 이전에도 잔디광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볼거리라든지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갈등이 있어서 하천점용 허가신청서를 받고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심의를 하는 위원들은 불안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도 하천점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파크골프장이죠?

향후 저희들이 그렇게,

파크골프장 조성하려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2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파크골프장은 얼마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예산이 산출되겠지만 일단 약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저희들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하면 50억이네? 그러죠?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이전에 저희들 정확한 판단은 30억 이상은 전체 20억 포함해서 약 30억 이상은,

20억 포함해서?

예.

30억 이상 들어간다?

예, 30억 이상은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30억이면 어려운 소상공인 5천 명한테 50만 원씩 희망을 줄 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례회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시 부결되었는데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천점용 허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만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아까도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나온다고,

이 사업 시장님까지 결재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서 사본 줄 수 있나요?

어떤?

, 이 20억에 대해서 결재 받았을 거,

저희들이 처음에 그 예산 반영할 때,

? 수해 나면 안전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항상 매번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영산강청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이죠. 결재, 수해 나서 완전히 망가지면 책임지겠다는 각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담보를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어렵죠?

예, 맞습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나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수해 날 때 상황입니다. 요천 수해 나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물살이 세서.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데 과연 파크골프장이 견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수해 나면 물살이 세서 돌이 굴러다녀요.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 조성해가지고 망가지면 훤히 보이잖아요. 저 정도? 저 정도 되는데 왜 거기다가 꼭 하려고 하는지······ 파크골프장 지난 서남대 시유지도 신생마을도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물색하셔서, 다른 지역도 물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데다가 꼭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은 하천 둔치에 많이 조성하는 분위기고 두 번째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설명 들었고 요천은 다른 데하고 달라요. 다른 데하고 물살이 세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하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시민들이 굉장히 못하게 합니다.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안 나면 좋죠. 수해가 났을 때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안 있을 겁니다.

수해가 나고 천재지변이 그렇게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단순하게 파크골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물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천변에다가 시설물을 하냐, 이거죠.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30억 들여가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최소할 수 있는 방법만 모색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했고요. 다만 우리가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망가져 버리면 관련자들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2293만 원 대비 266억 2703만 원이 증액된 570억 4997만 원입니다. 먼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총 7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여 231억 57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284만 원,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등 총 232억 2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6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이차보전금 지원을 3%에서 4%로 확대하여 4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설맞이 확대 운영입니다.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발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6억 원을 증액한 31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기존 연 400명에서 420명으로 20명 증원하고 9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참여자를 기존 연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고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기존 연 160명에서 190명으로 30명 증원하고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있죠. 이 예산이면 소상공인들이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산 통과되면,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니까 1~2주 정도······.

아니라 부족한 금액은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른 해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네, 아직? 가봐야 알겠네?

거의 이자가 없다고 1%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소요가 있을 걸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이 금액이면 충분해요?

다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한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카드수수료는 그때 거의 다 100% 줬는데, 해마다?

최대 50만 원 지원해줬는데 100만 원까지 확대······.

100만 원 확대해서 예산 늘렸잖아요. 충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자금 있죠?

예.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해서 신청받아보고 모자란 것은 추경 때,

때 세울 겁니까?

예.

받아가지고?

예.

추경에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예산증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많을 텐데 현 인원으로 가능해요?

요즘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하고,

, 저기에 30만 원도 줘야 하고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인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달려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민생안정지원금은 읍면동에서 하고, 나머지들은 공고하고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인원 괜찮다 이거죠?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수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인원이······.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남원사랑상품권을 지류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손님들이 요청 안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이중으로 과세가 잡혀요, 이중으로. 상품권 결제할 때 잡히고 또 현금영수증 잡혀요, 제가 세무서에 알아봤어요. 이중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표를 이중으로 잡히니까 손님들이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들. 현금영수증 안 하면 거래가 끊길까봐 해주는데 이것을 소상공인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상품권 지류, 지류예요, 지류. 지류발급 받는데 각 은행 창구에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도록 해서 해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행안부나 중앙부처 지침을 어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아니고 이것을 각 은행 상품권 발급하는 데다가 안내표시만 해서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저희들은 해주라고 했는데 해주지 마라 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려운가요?

예.

현금영수증 갖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드나 모바일을 쓰라고 저희들은 권장하고, 지류는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 쓰실 정도만 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카드로만,

예.

예.

어차피 카드로 다 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모바일이나 카드로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급 안 하고 본인들이 받을 때는 신청해서 받고 그런 절차였었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지류도 받을 수가 없는데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74억 7150만 4천 원에서 22억 3700만 원 증액된 297억 85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교육 및 대회,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시설물 설치, 행사 부스 등 설치를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복합경제 위기상황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1억 140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14억 4380만 원 총 15억 578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