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13일에는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유재복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숲조성사업 등 총 6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폐기물 처리 실태, 일자리 창출, 토지 행정 등 6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동안 수시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구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유재복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봉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봉관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이 많은 지지와 배려 덕분에 저희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평가 우수 그리고 교통문화지수 A등급 달성 그리고 부산시 건설행정 업무추진평가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주봉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유정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을사년 새해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보건소는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세심하게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도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김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이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11-4페이지에 위에 보면 365일 상시 준비된 방역서비스로 감염해충 없는 주거환경 제공하겠다 여기 세 번째 줄에 구민친화 방역소독 예고제 및 신속한 방역실시 결과 SMS 통보인데 이거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방역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 방역을 어떻게, 어디에서 한다는 사항을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그 통보가 SMS면 메시지로 나가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방역을 했던 부분에 있는 주민들에게 문자가 다 발송이 되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보통은 관공서라든지 모든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SNS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SMS가 올라왔길래 좀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져가지고 한 번 더 질의드렸는데 문자로도 발송을 해 주신다 하니까 오히려 뭐 SNS를 잘 안 하시는 또 주민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 발송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SNS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같이 또 겸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희망톡이라든지... 방역구역들이 또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희망톡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한 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보게 되면 25년 주요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해 놨는데 지금 사무장 병원이나 위법약국에 대한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여기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점검주기, 방법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여기 의료법하고 관련 내용에 보면 점검할 수 있는 관련 규정하고 그리고 또 그게 되지 않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 제출하도록 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법 내용에 보면 단속 부분하고 점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조금 거의...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제가 관계법령을 질의한 게 아니고 점검주기하고 점검하는 방법요. 주기라고 했을 적에는 분기마다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들 병·의원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형태로 해서 연 1회 정도 전체 부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대충 한 3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으로 연 1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별도의 점검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게 맞습니까, 그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올라와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율점검이라고 했을 적에 그 자율을 누가 하는 거죠? 병원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병원 스스로가 관련법에 보면 어떤 기준을 갖추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래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중점추진과제에 들어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사무장 병원과 위법약국의 점검과 단속방법, 점검주기 이걸 질의를 했는데 자율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보건행정과에서 25년도에 하실 일을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약국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에서 업무보고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자율점검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점검표를 해서 저희들이 다 취합을 받습니다. 취합을 받아서 이상유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자율점검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적에는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오케이가 나오는 얘기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레포트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이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의약, 병·의원기관의 점검을 저희들도 이 관련규정을 검토를 했는데 자율점검을 한 건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이상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병·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안 올리시면 이 질의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자율적인 점검 연 1회다 약국은 3년에 1회다, 3년에 1회하고 1년에 1회 하는 걸 주요업무계획에 넣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사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아 김태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6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올해 야심차게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야간에 간단한 어떤 경증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야간에 이용하는 약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제도에 대한 조례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전혀 없거든요. 해운대구나 이런 데 보면 두 군데 이상 이런 식으로 있고 다른 구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해 한 서너 군데만 아마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올려놨고, 이건 원래 본 위원이 직접 우리 의원들이 해야될 부분보다는 사실상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는 이제 사실상 공공심야약국을 의약단체들하고 북구 약사협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북구에서도 아주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는 심야약국에서 약사님들의 복약지도를 받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게 전체 국가적인 내용으로 보면 한 시간에 4만 원 정도해서 3시간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부산시 전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몇 개 구가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에 그런 이제 약국을 대상으로 참여를 하도록 참 안내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규모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번 주 토요일 날 약사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도 회의자료에 넣고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고 또 우리 오랜 시간 그러니까 심야시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덕천동이라든지 화명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조사해서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그 약국과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되면 중앙부처 어떤 예산도 확보하고 우리 예산도 확보해서 내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공모사업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모사업보다도 그 약국에서는 웬만하면 심야시간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현실이 시간당 4만 원 받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직접 약사회를 찾아가지고 설득을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야약국을 지정을 받는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의 약사협의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그런 약국들을 운영시간이나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북구 약사협의회하고 좀 의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심야에도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보면 간단한 뭐 감기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기들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놀라가지고 엄마들이 병원에 응급실을 찾습니다. 응급실을 한 번 방문하게 되면 3차 기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간단한 감기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불편함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덕천로타리나 화명동 롯데마트 부근에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심야약국은 다 공개하고 인터넷에 오픈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약국도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심야약국은 다 찾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핸드폰에 뭐 다 여기 다 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보고 찾아가면 그런데도 약국에는 잘 안 되는 쪽에는 그 대형약국이 아니라도 충분히 조금 보상차원이라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덕천로타리나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접근성 때문에 그게 아니라도 조금 지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될 때까지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하여튼 올해 좀 제가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가지고 올해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가능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모기 기피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증액이 됐고 올해 아무래도 모기 기피제가 각 지역마다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설치된 모기 기피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모기 기피제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모터 펌프하는 거하고 안에 약이 들어가 있는데, 액이 들어가 있는데, 매월 그런 안에 작동이 되는지 작동 여부하고 그다음에 분사액이 안에 약품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안 나오는 경우는 신고에 의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하승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가 됐으면 몇 달째 모기 기피제가 고장난 채로 방치된 모기 기피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 지역구에 화명근린공원에 있는 모기 기피제가 몇 달째 호스가 끊어진 채로 방치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때 제가 행정감사시간에도 모기 기피제 성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성분에 따라서 중앙기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사용연령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 설치된 모기 기피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주의사항이 뭔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기 기피제들이 대부분 다 등산로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보건행정과 인력으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기 기피제가 더 설치가 될 거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됐을 때 아시다시피 지금 모기 기피제에 설치된 내용을 보더라도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만 3세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든가 그런 모기 기피제 성분들이 있는데 특정 모기 기피제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설치해 놓은 모기 기피제가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모기 기피제가 만약에 압축공기를 활용해가지고 분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압축공기 자체가 유해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설치가 될 건데 어떻게 관리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모기 기피제 설치와 관련된 권한이 집행기관인 보건행정과 권한이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근데 왜 특정 의원이 모기 기피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 조사를 하고 다니죠? 보건행정과 예산을 그 특정 의원한테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셨습니까, 혹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난 번에 예산 증액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지역 여론도 해서 의견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분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구민의견을 반영해서 또 그게 정말 설치해야 될 장소인지 하는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기 기피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적정한 수혜를 기반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어쨌든 구민 건강을 위해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관리방법이라든지 관리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관리해야 되는 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칙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설치되기 전에 먼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11-6페이지 보면 화재취약 의료시설 집중안전점검을 하겠다 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화재취약 의료시설 집중안전점검 내용으로 전기, 건축, 가스, 소방 분야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면 유관기관과 협력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사업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준비사항이 있으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방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유관기관과 협력이 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좀 보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소방서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협약을 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협약까지는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해서 그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점검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몇 번 하지요? 연 몇 회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매년 5월에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연 1회. 그럼 가스 점검은요? 그거는 소방 점검은 소방서하고 하신다고 그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전기, 가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분야별로 관련부서라든지 해서 민간전문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소방 분야는 소방서하고 말씀하셨고 가스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민간전문가와 동행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상투적인 답변 말고요. 준비사항을 내가 말씀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가스 부분 어떻게 하시냐고. 유관기관과 한다는 거는 전부 유관기관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스 점검은 이것도 전문 분야거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 전문 인력풀에서 있는 민간전문가와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그럴 것 같으면 가스는 지금 매월 점검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에서 검침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세대마다 점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점검할 텐데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올려놨길래 준비사항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임성배부위원장
가스공사에서 지금 매달하고 있는 거 말고 보건행정과에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거 매년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전문가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도 연 1회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어떤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진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도시가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괄호를 열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이렇게 해놔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기에 대해서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원안이 뭐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오는 느낌이 많아요. 앞에도 내가 설명했을 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갖고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점검 연 1회. 약국은 3년에 1회 이거를 주요업무계획이라고 올려놓으셨고 방금 같은 경우에도 책자가 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행감할 때 이거 갖고도 행감하는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과에서 올리실 적에 안전점검 중점확인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 이 질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보면 괄호 열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이건 아주 핵심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준비사항이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준비사항이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최소한적으로 업무보고하고 왔을 것 같으면 이 책자를 만들어서 올렸을 것 같으면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매뉴얼에 나와있어야 되지 않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책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거. 저는 행감할 때 이거가지고 또 저는 자료를 쓰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냥 가서 사람이 가서 점검하고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 점검표를 보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저한테 하나 올려주세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유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포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 교체 추진이 되어 있네요. 스프링클러 교체가 습식에서 준비작동식 해놨는데 준비작동식이 건식 스프링클러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사건 있을 때 바로 물이 나가는 거, 지금 습식은 항상 물이 고여있는데 고여있으니 동파가 생기고 이래서 그걸 안 하고 준비작동식으로.
임성배부위원장
2년 전에 제가 그 습식, 건식해서 행감 때도 마찬가지 업무보고할 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4차, 9차 되어 있는데 앞에 2년 전에 했던 그걸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데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2년 전에 몇 차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9차까지 있거든요. 설치된 게. 근데 이번에 4차, 9차하고 두 군데는 이미 건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교체해야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건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한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건식 스프링클러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시고 이 부분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스프링클러의 교체작업은 굉장히 지금 겨울철인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어느 정도 많이 붙었을 때, 발생했을 때 지금 이제 불을 이제 끄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나는 비율을 보면 오래된 분전반이나 배전반, 전기가 인입이 들어와가지고 분구해가지고 나가는 분사 배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전반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물질이 끼이고 이래가지고 또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면 거기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는 확률이 거의 3분의1 이상이 화재의 원인 중에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요즘 제품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실례로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북구의 빙상센터에서 빙상센터 그 뭐랄까? 실내빙상 거기서 또 보니까 불난 화재의 원인이 보니까 분전반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대형피해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굳이 이제 스프링클러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더 우선적으로 초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분사가 돼가지고 터지면서 그쪽에 분전반이 소화를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공모사업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 한 번...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포동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LH공사 유휴부지에 이제 그걸 이제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형 도시농업 치유농장을 조성하자 라고 해서 정책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하고 협업사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도 일으켰고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좀 확대하고 우리 구가 좀 더 도시농업에 대한 치유농장에 대한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계획을, 좀 촘촘하게 잘 세워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24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작년 11월의 협약이 이미 LH하고 끝났고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주체적으로는 주민들이 해야 된다 해서 구포1동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다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래도 이제 주무부서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구포1동에서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건강증진과의 도움도 좀 받고 그다음에 관련된 대학교 전문인력 지원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주민의 일부분이겠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 그다음에 소방관을 비롯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구 자체도 우리 북구도 주민들에 대한 굉장히 신뢰감도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적극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이거는 업무보고와는 별개로 어쨌든 저희가 이 업무보고 책자의 1-6페이지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전반적인 이 업무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연구단체로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을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도 있지만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또 시라든지 또 그다음에 중앙정부 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도 몰랐던 게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말 소상공인분들이나 골목상권분들이 아시면 좋은 이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한 부분이 조금 우리 구가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영도구 자갈치 시장에 건물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하니까 안 그래도 본인들도 올해 이제 시책으로 찾아가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발품을 좀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면은 조금 더 상인분들이나 그다음에 골목상권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유익하게 받고 그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고 뭐 대학생들하고 서포터즈하고 연계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한 번 좀 신경 써주시면은 조금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드렸는데 과장님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해도 분기 1회는 방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1-13페이지에 현안사항에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2025년도 4분기 희망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대안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없으실까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동향 파악하는 수준이고 이게 이제 다 이게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저희가 그때 공장 등록을 하고 하려고 저희가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지를 조성하는 업자가 민간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짓는 시행사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를 선정을 못하고 있고 이제 자기는 계획서를 시에서 승인을 받아놨는데 올해 4분기에 자기 착공하겠다 라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밖에 보고 못드리죠.
하승범위원
이게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화명·금곡지구에는 지금 노후신도시 정비계획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 전체적인 국토부 방침 중에 그 산업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계획에 동시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이 들어가야지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선도지구 선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잘 연계해서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1-6페이지 보게 되면 착한업소 관리라고 해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에 보면 있어요. 근데 착한가게 업소 관리해갖고 신규지정 홍보 및 인센티브 물품 지급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정을 해놨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정만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자꾸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착한업소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주변에 한 번씩 이제 가격이 이런 걸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주변 가격하고 이렇게 비슷하면 취소를 할 거고요. 이제 더 이하일 때 착한가격 없을 때 유지시키고 이런 일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책자를 해놨는데 착한가격업소 관리로 있지만 신규지정 및 해지, 폐지, 폐쇄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청년 일자리라는 카테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이 일단은 우리한테 빠져나갔고요. 청년 일자리 청년 디딤돌사업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죠.
하승범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 청년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여기 1-5페이지에 하나 공공일자리 중에 청년 디딤돌사업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거 말고는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육실과 e-커머스 교육하는 이런 거 있고요. 바로 1-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보면 창업교육에 e-커머스 마케터 양성인 교육 이런 건 청년들을 위한...
하승범위원
어쨌든 제가 북구에서 진행되는 청년 관련 정책들 사업들 전체 리스트업을 쫙 받아봤는데 어째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관련 일자리, 청년 관련 정책들, 청년 관련 어쨌든 먹거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카테고리를 하나 분류하셔가지고 사업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 내용들을 청년 관련된 일자리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수입니다. 북구 주민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2-7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을 보고하셨어요. 근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싱크대 밑에 있는 분쇄기 맞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도점검 대상은 어디를 잡고 계십니까? 관내 전체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공동주택을 했을 적에는 빌라도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각 세대별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자기도 돈을 들여서. 근데 그걸 점검을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점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사용금지 홍보, 게시판의 홍보나 세대별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실제로는 이제 사업장에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점검이 참 힘들 텐데 업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근데 이게 또 어렵지만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제 문을 안 열어주게 되면 들어갈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 다량 배출사업장은 저희가 원래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면서 그 싱크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다량 배출하는 것들은 일반 식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뭐 학교나 아니면 뭐 커다란 식당 그런 데 얘기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음식물 폐기물이 1만 6,474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민간업자가 처리하는 거는 제외된 내용이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바이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2-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1만 6,474톤 생활 폐기물 발생량에...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저희 전체 다입니다. 저희 민간하고 저희 공공수거량 전체, 우리 북구에서 발생하는 전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간업자가 음식물 차량을 가지고 소유를 하고, 식당이나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양은 계수가 안 되잖아...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은 민간업자가 수거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그 민간위탁 업체가 수거를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확실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있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일반 식당에 우리가 붙여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계약을 통해서 일반업자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음식물 폐기물.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음식물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등록돼 있어서 음식물 생활폐기물 총 합해서 300㎏ 이상 되면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을 하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음식물을,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는 캠페인을 한다고 했고 보고서에 생활 폐기물 발생량 해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이 1만 6,474톤이라고 해놔놨어요. 그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 있는 파쇄를 시키는 부분도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고 그죠? 개인의 주방에서 감량기라고 하는데 감량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믹스해서 물로 해서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하수구로. 그 사업을 올려놓았다고요 업무보고에. 거기에 음식물 폐기물 1만 6,474톤 안에는 민간업자가 수거를 해서 지금 처리하는 게 있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양은 조사가 안 된 양이 맞나 안 맞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 양은 조사가 안 됐죠.
임성배부위원장
북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이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북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말씀, 아니 저희가 이 생활 폐기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폐기물이 300톤 이상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죠. 그래서 감량을 음식물 폐기물,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전체 되는 발생량도 한 번쯤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그 사업을 하는 데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통하고 해서 양을 줄였을 때에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그래서 우째 됐던 간에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참 힘든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분쇄를 했을 적에 수질오염에 원인이 된다는 거를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홍보물 제작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담기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실효성이 이런 사업, 이 정도 사업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자면 불법 오물 분쇄기가 지금은 설치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하승범위원
근데 사용하고 있는 개인 가정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관리 업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관리 업체가 관리해 주는 것 자체도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 관리할 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첫 번째로는 이게 근절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차피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거를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롭게 이제 하수시설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주방시설을. 그렇게 했을 때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실질적인 제가 볼 때는 불법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철거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 예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여기 역점시책이라고 나와 있는 시책 세 가지는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시책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그냥 평이하게 갔던 사업이라 치면 올해는 조금 중점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들로 넣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서 뭐 위원님들 다 느끼겠지만 역점시책이라고 할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지금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3개의 카테고리 사업일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사업의 중요성이 그렇게 커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 중에 2-6페이지에 투명 페트병 회수 보상제 이거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구청에서 하던 거를. 그러면 당연히 회수율이라든지 재활용률이 높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한 대 더 추가 설치할 거고 그러니까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경진대회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처럼 이제 투명페트병 회수 보상제를 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량이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 각각 가져온 사람들이 가져온 만큼의 개수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상으로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가지고 연말에 가장 우리 구에서 투명페트병을 많이 자원순환시켰던 사람을 대상으로 리워드를 하나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나중에 또 연말에 이런 이런 상을 줌으로 인해서 구정정책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역점시책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상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해만큼은 조금 더 새롭게 시작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가지고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작년에 역점시책으로 투명페트병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복되는 역점시책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게 중점사업으로 넣고 이제 뭐 쓰레기 무단투기 가림막 사실 저희 과의 가장 중점된 업무가 쓰레기 무단투기가 가장 주무팀에서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조금 줄일까 해서 이런 업무를 해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페트병은 작년에 넣어서 올해 안 넣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트병 회수기 설치와 지금 회수 보상제를 또 확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투명페트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릴게요. 여기 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지금 한 대가 설치가 되고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북구에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기증이 된다거나 했을 때 운영을 한다면 운영 예산으로 몇 대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은 몇 대까지 하겠다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세워진 건 없고요. 만약에 업체나 이런 데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내의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하고 운영비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운영비가 달에 한 20만 원 들어갑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한 달 30만 원.
하승범위원
30만 원 들어갑니까? 많이 해 준다 해도 운영비가 좀 부담된다면 못할 수 있어요. 적정 수준에 예를 들어서 ESG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증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은 북구가 감당할 수 있는 대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설치장소나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별로 하나씩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설치장소를 감안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 몇 대 정도까지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면 Bukgu is Clean 해가지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 도시 조성해가지고 그 자막에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 지금 살수차가 두 대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두 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두 대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포1동하고 2동은 지금 이제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이지만 까마귀 떼와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 떼가 이제 환경이 파괴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북구까지 오후만 되면 이제 날아 들어오고 거기서 자고 또 새벽 되면 또 다른 데로 날아가고 이런데 문제는 까마귀 떼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분비물이 있지 않습니까? 배설물. 배설물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완전히 하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아실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통 보면 조류독감 같은 경우가 배설물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조류독감이나 이런 게 사람의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구포1동하고 구포2동에 지금 까마귀 떼 배설물 퇴치하는데 살수차를 조금 집중적으로 투여해가지고 물론 까마귀 떼 퇴치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드론도 사용하고 레이저도 쏘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좀 이제 더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도 그 지금 이제 그 배설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12월 30일에 저희가 이제 환경위생과랑 저희 과랑 구포1동 단체원분들하고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번 했고요. 그날 이후로 진공흡입차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별하게.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구포2동에도 굉장히 그 자국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도로변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거기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러면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악취도 날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가지고 그 구포1동, 구포2동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좀 살수차를 집중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좀 돌려주시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매일 운행하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수차로는 안 되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렇지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인도는 이제 환경위생과랑 저희 과랑 그다음에 관할 동 단체원들 해가지고 한 번씩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자주 청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