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집회공고 된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처럼 유연하고 지혜롭게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에서 의회로 제출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이번 예산안의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민생 경제가 위축되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20억 원의 예산으로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과거 코로나 시기와 2023년 2월 403억 원의 예산으로 세대당 20만 원씩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등 시민들에게 거액의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자금에 대한 효과와 파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나 파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지원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을 풀어 나눠주니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경의 사업설명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보다는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23일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발표한 논문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비롯한 최근까지 여러 편의 연구 논문과 기고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KDI 연구 논문의 제1 연구위원인 김미루 박사는 2024년 4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민생회복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타기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11월 5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의 특별 기고에 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소상공인의 체감 BSI를 일시적으로 올릴 뿐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재난지원금 지출의 상당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어도 소비했을 지출, 즉 대체소비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의 분석을 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 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기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선별 지급이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이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산망이 갖춰져 있어 그들의 주장과 같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운정2·3·4·5·6동 5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은 한 곳당 평균 241억 4000만 원으로 520억 원이면 2개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짓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5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 지원에 쓰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쓴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일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들 사이에 재정경제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안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이라는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 1월 2일 제출되었으며 오늘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안의 지급 운영지침이 유출되어 돌아다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시민들께 확정 지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감사관에서는 이와 같이 문서가 사전 유출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파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사회정책의 시작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파주시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평소 김경일 시장께서 의회주의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파주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와 기관 대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파주시의회를 마치 파주시 산하기관이나 종속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파주시의 이런 행태를 고쳐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파주시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파주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정치적 불안 요인까지 더해져 위축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소비 진작 및 민생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0억 원이 증가한 2조 2047억 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520억 원이 늘어난 1조 8261억 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20억 원이 늘어난 17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불안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파주시에서 제출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파주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4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520억 원은 전체 파주시민에게 파주페이로 지급되는 지원금 510억 원과 행정비용 10억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소비되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을 전체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는 재정투입 효과에 대한 정확히 증명된 바가 없고 아직까지 파주에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0억 원 감액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성철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