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부 의원 발언

제420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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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올 한 해도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서민호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과 하명화 지원기획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의원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20분

서민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현장 중심 연구 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장은실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신정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하명화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윤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윤동준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이성태 양파마늘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우일 사과연구소장입니다. 안철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24년 성과와 2025년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덕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부위원

원장님, 저번에 우리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아침에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오늘 마침 해양 쪽으로 전기풍 위원이 안 왔으면 더 이야기를 진하게 하려고 했는데 딱 마침 오네요. 그런데 해양수산국 예산하고 농업기술원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인원은 보면 150명이고, 200명이고 5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 여기 655억원이라. 해양수산국 2,440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원장님 생각에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해양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 예산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정국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과 농정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같고, 저희는 또 기술적인 부분들은 해양수산국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김진부위원

저번에 전환사업비 있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김진부위원

시군에 다 내려줘서 매칭사업 다 되었어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아직 뭐...

김진부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김진부위원

만약에 우리가 전환사업비나 국비나 도비를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원장님이 오늘부터 업무보고하면서 과장들, 국장들, 직원들, 팀장들 해서, 전년도는 예산 52억원이다, 우리 전환사업비 52억원이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국고면 국고, 어디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꼭 부탁합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조인제위원

우리 직원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 2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있거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조인제위원

단체가 지금 6개 단체가 있네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단체들의 대상은 다 농민들인데, 그죠. 하는 일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6개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단체별로 큰 특장점이 있습니까? 차이 나는 부분 좀 간단하게 한번 단체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셔도...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장은실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에 3만3,000여명 정도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단체라고, 농업인단체라해서 다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H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명 정도 육성되어 있는데, 기존 4-H 연로자들은 4-H 본부, 그다음에 안에 4-H 연합회, 지금 4-H 청년농업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 4-H가 육성되고 있고, 지금은 대학 4-H도 육성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예비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을 해서 예비 4-H회원,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과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학 4-H에서는 농과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농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또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힘을 많이 모아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생산·경영비를 좀 절감해서 경영 능력도 향상시키고 판로도 조금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농업인은 이렇게 가공하거나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지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유통단계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농업협회는 지금 기존에 궤도에 올라와 있는 식품가공업체들이 모여서 벤처농업협회를 유지했는데, 이 벤처농업협회는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협회를 구성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후계 벤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 벤처농업인에게 무료로 강의도 하고 공장 시설도 견학시켜 주면서 지금 계속 벤처농업협회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의 농민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15만 명 정도.

조인제위원

15만 명 정도. 그중에 3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다, 그죠. 보니까, 우리가 통상 농업 관련 단체 보면 6개 외에도 후계농업인 경영위원회, 여성농업인, 그런 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는 여기 없나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거기는 지금 농정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아, 그래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육성하는 단체들만 언급을 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통상 봤을 때는 다 같은 농업단체로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이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특별히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학습단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그리고 4-H 이렇게 지금 3개 단체가 학습단체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 벤처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협회가 만들어졌고요.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그다음에 강소농이나,

조인제위원

6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대략?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최근은 강소농인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강소농.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이거는 농업경영체 개인들인가요, 법인이 돼야 되나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아닙니다. 개인이 지금 시군 단위에 결성이 되어 있고, 도 단위에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업단체는 몇 개,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별개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농민단체들인데, 서로 알아야 다른 농정국에서 관리하더라도 서로 관리하거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오래된 거는 이 중에서 뭡니까? 4-H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4-H가 거의,

조인제위원

오래됐다, 그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도 어릴 때 보니까 40여 년 전에 보면 동네마다 4-H 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만한 돌 비석에 한 기억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때는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시골길 다녀도. 그런데 아까 설명에는 초중고, 대학 예비 4-H까지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인원도, 지금 물론 그것도 있지만 4-H회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 인원이 3만3,433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년 대비 총 1,232명이 줄었는데, 6개 단체 총. 그중에서 4-H에서만 1,006명이 줄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다, 사망이다 이러면 다른 단체랑 비슷한 감소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늘어난 곳도 있고 약간 줄어든 곳도 있는데 4-H만 거의 20%가량 감소한 것은, 아까 국장님은 지원하고 키우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쭉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뭘까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4-H는 지금 농촌에 젊은이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H 연합회는 지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학교 4-H가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 4-H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작기도 하지만 학교 4-H 안에 학교 지도교사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학교 4-H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학교 4-H에 대한 예산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학교 4-H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학교 4-H 지도교사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서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H회가 5,192명이네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이거는 학생, 성인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지금 청년농업인하고 학교 4-H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5,192명 중에서 학교 4-H는 대략 몇 명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3,290명 정도 됩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그 3,200여명이 이분들이 다 학생들이라는 소리다, 그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실제로 밖에 나와서 가입한 부분은 2,000명 정도.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4-H가 보통 청년들 대상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4-H가 처음에는 18세에서 40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흥청 조례를 보면 조금 개편이 되어서 초등학교부터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까지 그리고 40세까지. 그러니까 만 8세부터 4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4-H 한다는 건 솔직히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우리도 학교를 다 다녔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지금 20~30년 전에는 초중고에서 사실은 4-H을 육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세에서 40세 사이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비 청년농업인을 키워야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일단 초중고 학교 4-H를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적지만 학교에 공동과제표라든지 이런 예산을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학교 안에서 4-H활동을 조금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H, H가 4개라는 소리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지·덕·노·체 해서 4-H입니다.

조인제위원

영어로 H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뭡니까, 영어로 하면?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아이고...

장내웃음

조인제위원

생각해 보세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헬스(Health).

조인제위원

헬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핸드(Hands). 그다음에 하트(Heart), 마음.

조인제위원

하트.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4-H...

웃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웃음

조인제위원

헤드(Head)도 들어갑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헤드!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어쨌든 농촌이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큰 노력을 할 거라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급격하게 줄지 않도록, 또 예산이 필요하면 협조를 구하시고 이런 단체들이 잘 유지되도록 해 주이소. 농민들이 우리만, 혼자는 외롭거든요. 단체를 만들어 줘야 거기서 교류도 하고 농촌공동체도 구성이 되고, 정보 교환도 하고 활력 있는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기술지원국은 뒤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조덕봉 과장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첫째 하나는 업무보고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보니까 내용이 거의 같아요. 노력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앞에 업무 지원 부분은 사실은 거의 좀 비슷합니다.

장병국위원

그 뒤에 농기원 이전, 좀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농기원 부분에 있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하라고 늘상 이야기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농기원하고 회의한 자료는 저한테 백데이터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줬어요. 맞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그리고, 그것은 빨리 좀 챙겨주시고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하나 있어야 일이 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하면 지표수의 이동 관계에 있어서 지형상 하천 바닥하고 이전부지 바닥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성토를 하게 돼서 이제 숭상시켜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건데 어차피 이 높이는 같단 말입니다. 물이 높아지면 제방을 통해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경남개발공사의 토목 분야 연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반성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성천에 지금 홍수위보다 제방 높이를 약 1~2m 정도 높게 계획을 해서 80년 빈도로 그걸, 반성천 하천 기본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사 현장에서는 반성천 하천 수위보다 약 1.5m 정도 더 높게 제방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한 프로그램 등을 보면 안전율이, 2개 시스템을 검토했는데 1개에서는 약 5배 정도 높고 또 1개에서는 안전율이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하천 기본계획 시에 검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장병국위원

하천 기본계획의 지금 기본계획은 뭔가 하면 홍수위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 뭐 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라우팅,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표수, 땅 속에 있는 물이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기원 이전부지가 물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왜 물구덩이에요? 제방에서, 하천에서, 제방이 있지만 이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물구덩이에요. 맞죠? 식물을 심고 우리가 농작물을 거기서 시험 재배하고 기술을 개발할 건데 그 아래가 물구덩이면 나무가 자랄 수 있냐 이 말이죠. 순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뿌리의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썩고 죽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새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답하라니까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보링그라우팅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반성천 제방공사 사업할 때 이 자료에서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과장님, 행감 때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쯤이면 경남개발공사 사업자 측에, 다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작물 재배가 곤란할 정도로 땅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것 용역 줘서 파이핑이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파이핑이 일어나면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돼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천몇백억원 들어요? 2,563억원, 쓸데없는 시설로 만들래요?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마련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다음 회의 때 협의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확인하고 그때 다시 의논해서 할 거면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그때는 책임진다고 이야기하고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다음번에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을 정해서 다시 그 예산 확보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게 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또 질의, 우리 김재웅 위원님 질의부터,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총무과 이전에 원장님께서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보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참 농업 부분을 이야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참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사실 우리가 온난화를 준비한다고 한 10년간 준비했었고 또 온난화를 조금 하고 나서 이상기후, 또 기후위기를, 지금 온난화는 이제 말이 들어가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우리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걸 타파하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다시 과제로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최소화되든지 그런 게 제일 좋은 현상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농가, 농민들한테 소득의 부분에 와닿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남이나 경남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 경남에 10년 이전에 재배했던 그런 작물들이 중부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기후로 인해서, 저분들은 우리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와서 얼마든지 배워 갈 수도 있고 시간도 적게 들고 또 경비도 얼마 안 들면서 할 수 있는데 전남이나 경남 같은 데는 이걸 배우려면 사실 아열대 지역에 가서 거기서 배워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또 예산도 많이 드는 부분이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지역에 되는 그런 작물들을 배워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만이나 중국 남부 지방에 있는 이런 작물들을 우리 쪽에 배우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또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경남의 농가소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을 해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전년도 비해서 농업소득이 한 50% 올랐었는데 2023년도에는 20, 아,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50% 정도 급감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한 20% 정도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렸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9개 광역단체들 중에서도 농가소득이 제일 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 영향은, 기후 영향을 최고 많이 받는 게 우리 경남일 수도 있어요. 또 전남은 그렇게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경남에는 산악지대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또 농지 면적이 답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이 많고, 소득이 전이 낫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노동력도 많이 들고 경영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기준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가소득은 어떻게든지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으로,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하고 어떻게 높일 것인지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더, 원장님 말씀 한 번 더 주세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것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높여야 되는 건 절실합니다. 저희들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축산 분야가 좀 낮고, 축산과 경종을 나눠 보면 축산 분야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석해 보면 전국 평균의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종 분야는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축산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경종 분야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경남이 시설 재배 작물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 경남에 재배되고 있는 시설작물들의 생산성 자체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딸기를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파프리카도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을 한, 설치했던 것들이 오래돼서 사실 낙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경남에서 떠나는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들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열대 과수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고 경남의 일부에서 아열대 과수 하는 만감류 같은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합니다만 실제로 제주도에 비해서 생산성이 지금 농가들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만감류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 일을 해서 실제로 소득을 높여야 되고요. 또한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대응해서는 최근에, 예전에는 농사지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겨울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여름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사실은 고온기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할 건지,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고온기에 극복하는 시설들을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축산 부분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서북부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축산하기 좋은 조건으로 보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인구도 적고 또 산악이 많다 보니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우리가 조사료 부분 해결이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우리 경남이, 사실 그것은 지자체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느 지자체하고 어느 지자체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축산 그 분야가, 추진한 부분이 잘 안 된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내가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비교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우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득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좀 전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그게 소득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들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다 같은 하우스를 하는데, 어쩌면 하우스는 보통 가온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밑에 지역이니까 어느 극한 가면 내려갈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위에보다는 하우스가, 온도가 우리 지역이 높으니까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우스가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재작년도하고, 경상남도의 농가소득이 작년도 22% 된 것은 재작년도는 정말로 저온 때문에 가온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온비 때문에 실제로 농가소득이 재작년엔 낮았고 작년도에는 온도가 좀 높아서 사실 가온비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 중부하고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는, 우리 도는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시설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타 도의 현대화된 시설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조금 그 뒤를 못 따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으로 경상남도가 타 도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먼저 시작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빨리 그 시설 부분 개선을 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하우스 하나 정상적으로 지으려면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건 참 어려울 겁니다.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더라도 그것도 빨리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기술도, 작물도 우리가 땅바닥에 하던 걸 높여서 하고, 기술 개발은 자꾸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중에 하우스가 노후화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건 기술이 다 따라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확한 답이 없는 것은 저도 압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기후변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열대 걸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중부 지방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게 위로 부상하니까 자기들은 하지만, 특히 그래서 품종 육성이라든지 또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재배기술 향상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계라든지 스마트 자동화 게이트웨이라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부가가치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경남의 농업소득이 중간쯤은 들어야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광역단체 중에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11년간 8위, 9개 중에서, 2017년도에 한 6위 되고 나서는 계속 낮아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올해는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는 못 하지만 잘하는 것 몇 개는 정말 잘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잘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좀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전체가 열심히 해서 새로운 작물도 잘 만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농가에 직결돼서 소득이 안 올라오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소득이 올라야 그게 전부 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경남 농가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 이전하는 데 대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 부분은, 수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 좀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봐서는 뺄 데도 없고 그게 수분이 땅속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는 데 부작용이 생기니까, 우리 기술원 자리 아닙니까? 우리 기술원이 그렇게 기초적인 그게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농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챙겨서, 아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예. 총무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단감·화훼·사과·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전 주요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세외수입 된 게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다시 말씀,

재웅

김재웅위원

세외수입.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세외수입.

재웅

김재웅위원

예, 기술원에서.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 수입 관련해서는,

재웅

김재웅위원

없지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환경농업연구과에서 분석 업무 하는 것들을 세입 하는 게 있고요. 생산물 세입 넣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 연구소가 여러 분야 있습니다. 양파, 사과 이런 쪽은 전부 다 주산지 쪽에 연구소가 거의 많이 가 있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무래도 주산지 쪽에 가 있으면 그쪽 지역의 농민들이 연구소를 잘 이용을 많이 하겠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특히 그분들하고 친분관계도,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정말 길잡이가 되어 줄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분양이 나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연구소가 경남 전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문제부터 항상 좀 생각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게 홍보도 되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산지가 그쪽이라고 했잖아요. 경남은 꼭 이거를 배분을 뭘 하더라도, 나오면 꼭 N분의 1, 농가 수의 1,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 연구소가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 주산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단감이면 단감, 화훼면 화훼, 사과면 사과라든지 그런 쪽에 많으니까 그쪽이 벌써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꼭 경남 전체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또 세외수입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수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열티를, 우리도 지금 종자 이런 부분 로열티를 주고 얼마나 외국에서 많이 들여왔어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또 그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완전 토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에 제일 잘 맞을 거예요. 또 이런 품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난 보는데, 그래서 내가 로열티가 있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세수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저번에 내가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딸기 같은 경우에 미국에 로열티를 받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연구소에 꽃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조금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가 로열티를 받고 종묘를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하긴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전부 다 로열티를 주고 외국에서 들여왔대도 과언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던 게 이제 저도 경남의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도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만 해도 참 고무적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건데. 그래서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대로 답보상태인지,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좀 늘어난다는 증거가 외국에서라든지 인정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긍심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저희가 종묘 로열티를 외국에 수출했을 경우에 반대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조금 최근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수입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안 맞아서 우리가 수입한, 수입할 때는 로열티를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안 맞아서 그런 실패한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축돼서는 안 되잖아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면 또 될 수도 있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가 로열티를 받고 했던 종묘들이 국내로 역수입 되는 가능성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내가 연구소의 부분도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뜻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기술원장님, 또 공무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양파·마늘 우량종자 육성 및 안정생산 이 부분, 42페이지. 이성태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제 양파마늘연구소 소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지금 한창 하고 계시겠네요.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이경재위원

그전에 혹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경재위원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이경재위원

지금 우리 양파마늘연구소가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하고 직접 관계되고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양파 신품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마늘 우량종구, 그다음에 양파·마늘 생산기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 신품종 육성, 이 부분도 보면 농가들이 선호하는 종자들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남에 채종 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확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다행히 작년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양파 종자 채종하는 비닐온실이, 사업비를 12억원 정도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파 같은 경우 그동안 3㏊ 정도만 주변 농가에, 또 시군에 주산지 중심으로 종자를 보급하고 그랬는데, 농가실증으로. 상당히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작년에 예산을 따서 올해 완공이 되면 10㏊까지는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많이 홍보되고 좋다고, 지금 좋은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농가들로부터 많이 보급을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산을 하고 그리고 마늘종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19억원정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서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마늘 우량종구가 올해까지 하면 80% 정도까지는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누적해서. 이것도 내년 정도 되면 100%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써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경재위원

마늘 우량종구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는 거의 100%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에는 증식보급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마늘양파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정도의 만본 정도를 또 생산합니다.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백산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은 많이 바라는데 지금 보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선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수확이 일주일 정도 빠르니까, 그것도 엄청나거든요. 요즘 날씨 때문에, 하루 때문에 계속 수확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백산 같은 것도 빨리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다음 해 보면 양파도 마찬가지지만 마늘 같은 경우에도 수확 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니까 예산 같은 것도 별로 안 보이고,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해 생산에 따라서 그다음 해 김장철까지 못 팔면 이게 거의 팔 수 없을 정도로 품위가 떨어지니까 가공품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새로운 가공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현재 마늘에 대한 가공품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는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양파에 대한 가공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됐지만 마늘에 대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양파는 사실 가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음식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다수 경남 마늘 재배 농가들이 단순하게 탈피해서 파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그다음 해 김장철까지 못 팔면 그다음 해 또 생산되는 마늘하고 합쳐져서 재고 소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늘 부분에 대한 가공품 개발하는 부분, 요즘 일반 민간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튜브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급속 냉동, 동결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거든요.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도 해서, 이게 좀 그해 다 소진이 안 되면 가공해서라도 그다음 해 계속 팔 수 있도록 그게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양파마늘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액됐습니다. 국비도 감액됐고 도비도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헤쳐 나갈 방법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님이 해주세요. 기술지원국장님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 예산은 사실은 2022년도 저희가 한 200억원 정도 됐던 예산이 현재 40억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상태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특히 원인이 됐던 게 국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예전에 저희 예산 비율이 6대 4 정도로 도비 6에 국비가 4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7대 3 정도로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진흥청만 봐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농림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많이 두드려볼 수 있는 데는 많이 두드려서 과제를 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연구도 해야 되겠고 돈도 만들어야 되겠고 고생 많습니다. 국비 확보 정말로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라도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도비도 20억원 깎아버렸어요, 그렇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그게,

장병국위원

도비도 이래서는 안 되고, 도비는 추경에 빨리, 기술 보급 제일 중요한 경남 농업의 중심축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오늘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 하고요. 집행기관에, 예산 부서에 꼭 이야기하셔서 추경에 확보하고 우리 농업예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김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매칭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도비 확보만 가지고는 예산 부서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열심히!

장병국위원

그리고 유용곤충연구소! 소장님. 그럼 소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이 연구소 주변만 살피라 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것 반대로, 역설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전문위원 보내뒀는데, 사과연구소장님도 조금 있다가 다축재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축재배가 현재의 사과재배 방법 중에는 최상이다 이렇게 보시죠? (

우일

김우일사과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방향이라고 보시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축재배가 지금 대표적으로 생산지가 거창하고 밀양인데, 다축재배 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파악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유용곤충연구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입니다.

장병국위원

소장님, 동애등에가 뭡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동애등에... 그러니까 좀,

장병국위원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파리목에 되어 있는 건데,

장병국위원

예.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성질은 또 다릅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투입 현황에 연구소 입장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실제 동애등에가 남은 음식물을 분해를 다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14일 정도만 되면 분해가 다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1% 정도 농업적으로 동애등에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가 경남에 주산물인 양파를 대상으로 해서, 양파가 1년에 우리 국내에서 폐기되는 게 6만톤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만 9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애등에를 이용해서 작년에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습니다.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해서,

장병국위원

그 정도만 했어도 우리 도민들 다 알 것 같아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탄저균이 있고 올해 열과 이런 것 발생해서 사과 낙과 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농민들이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양파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처리 비용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버립니다.

장병국위원

아무 데나 갖다 야간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이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새로운!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병이 생기,

장병국위원

병원으로 바뀌는 거지, 그죠?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이거를 없애고, 이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스 발생량도 확실히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양도 70~80% 줄이고, 이 곤충을 생산해서 다시 어류의 먹이로 또 재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연구가 된다면 장려하고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산업화하는 사업체 있습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작년에 환경부에 법상으로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활용이 되기가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박 같은 경우에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순환경제규제특례를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창원에 있는 창원동애등에하고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개 업체만 하지 말고,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지역별로라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든 장려사업으로 하든 국가 장려로 하든 도 장려로 하든, 이 사업은 곳곳에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한번,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위원님께서 힘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병국위원

저 혼자 하겠냐마는,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농업부산물은 우리 기술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병국위원

예.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양파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과를 대상으로, 사과박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더 확대를 시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어쨌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번 앞에 찢어진 사과를 보면서 제가 얼음골 사과 산내면 쪽으로 자주 들어갔어요. 현장에 가보면 사과를 떨어뜨려서 어디 가도 못해요. 그냥 모아서 과수원에 한 곳에 놔뒀다가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왜 썩히냐고 소리 듣기 싫으니 그것을 차에 또 실어서 어디 가느냐면, 하천 같은 데 가서 그냥 슥 들어서 버려 버리고 가버리는 거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밀양만이 아니에요. 다른 농산물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만, 이거를 진짜로 곤충을 기르기 위한 먹이로 쓰기 위해서 다시 수거를 해 가는 회사가 있다면 그럼 정말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다시 병원도 줄이고. 꼭 한번 진짜로 큰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혹여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 한번 지원해 볼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제가 설득 좀 할게요. 추진 한번 해 봅시다.

영한

이영한유용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축재배 사과연구소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어요?

우일

김우일사과연구소장

지금 다축재배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해서 도 관내에서는 지금 새로 갱신하거나 새로 개원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장병국위원

시작한 과수원 포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창은 몇 %예요?

우일

김우일사과연구소장

거창은 지금 거창센터에서 따로 지원사업을 해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거의 다 갱신과원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지역에 유리하도록 다 좋은데, 관리하기도 편리하죠, 가까운 지역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농업기술원도 진주에 있으니까 진주가 아마 훨씬 많은 특혜를 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품목을 재배하는데 현격하게 차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쪽이 기분 나쁠 거 아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과연구소장님은 밀양 자주 오세요.

우일

김우일사과연구소장

예, 밀양 자주 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앞에 연구소장은 2년 반 돼도 얼굴 처음 봤어요. 하필 연말에 그만두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안 했는데, 원래 공무원들 진급 포기 먹은 사람하고 내일모레 그만두는 사람한테는 의회에서도 질문 잘 안 합니다.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운영해서 경남에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 달라 이것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일

김우일사과연구소장

예.

장병국위원

다시 연구개발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녕에 보면 양파하고 마늘이 주산지잖아요,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연구를 뭘 정확하게 하시는지를, 재배연구 쪽으로만 하시죠,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기본적으로는 품종 육성하고 재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품종을 육성해서 재배를 어떻게 하면 병해가 약하고 아주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에다 연구개발을 한 개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2025년도 업무보고 두 가지를 다 펴놓고 사업별로 다 넘겨 보니까 첫 장만 좀 다른 게 있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저 뒤에 붙여놓은 이거 하나 좀 다르고, 동의하시죠? 특별한 것은 안 해 보시는 거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하나 요청을 드리는 게 연구개발국에서 우리 경남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좀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경남 농산물의 효능을 홍보해서 경남 농산물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면역하고요. 면역하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면역제품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좋은 농산물하고, 피부미용 이런 거는 조금 더 첨가적으로 하는 거고, 여하튼 어떤 효능에 집중한 연구를 해서 이 농산물은 최고다. 양파에 몸속에 있는 지방분해 성분이 저는 아주 과량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먹으면 중풍 안 걸린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걸 먹어도 양파를 먹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우리 꼭 양파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홍보를 확실하게는 안 한다. 두 번째, 5대 면역 음식물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마늘이에요.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마늘은 생마늘 먹는 게 최고로 좋고 그다음에 익혀서, 쪄서, 구워서 다양하게 먹어도 그 효능은 좋다. 뭐에 좋노? 이거를 매일 하루에 다섯 알씩만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데, 걸려도 낫는다는데. 이런 것을 좀 경남 농산물의 효능에 대해서 면역과 그다음에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이런 분야로, 그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장병국위원

아토피 이런 쪽으로, 효능을 정말로 극대화해서 홍보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는 연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농업의 실용적인 재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종 육성하는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연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 연구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 교수님들이나 안 그러면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비 예산만 있으면, 연구비 예산만 확보가 크게 되면 용역과제로 그것을 지금은 다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도 같이해 볼까요? 산학 협력을 하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 힘만으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 새로운 농업기술원의 관심 분야로 2025년을 기해서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번 의논해 보는 겁니다. 각별히 한번 고민해 봐주이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영, 말 안되는 소리면 하는 수 없는 거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농업연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내나 당면 현안으로 말씀해 주신 병해충 정밀검사 기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올 2월에 이관이 됩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이관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확정된 것 아니에요?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확정은 아직,

전기풍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지금까지는 안 된 상태이고,

전기풍위원

당면 현안으로 보고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2월에 이관될 예정인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

아, 그래요?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관이 되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기관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연구인력이 필수인력이 있는데 필수인력의 자격 요건이 굉장히 채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지금은 인력 추진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는 연구 시설과 장비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월에 이관이 확실히 되면 추경을 하든지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업무 공백은 안 생깁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검사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관 두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1년 이상 그 경험을 갖춘 그런,

전기풍위원

농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이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이게 진흥청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이런 돌발 상황들이 생기니까 각 도 원에 분산해서,

전기풍위원

그렇죠? 외래 병해충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농수산물도 다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따른 대비책인데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특화 작목들부터 해서 대비를 해 왔을 텐데,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정밀 진단 장비 이런 것은 그냥 이관을 받고 인력만 우리가 충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그것도 다, 도비 5억원, 국비 8억원 해서 그 시설과 장비는 이미 구축이 끝났습니다, 작년까지.

전기풍위원

인력 운용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까지는 우리 인력으로 지금 당분간은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추가로 인력은 증원을 해야 된다,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 인력은 없는 것이죠?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연구개발비를 5,000만원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밀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비입니까?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험자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과제를 새로 또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정밀검사 기관이 이관되면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실을 기해 주시고, 또 정밀 진단 장비들이 이관됐기 때문에, 구축했다고 하니까 인력도 최대한 빨리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환경농업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누가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 우리 노치원 과장님. 지금 앞으로 우리 농업 쪽에 정말 기상재해가 상당히 올해만 해도, 2024년도 작년만 해도 과수 쪽이나 여러 부분에 상당히 농가들 피해도 많았고 그걸 통해서 또 품질이 저하돼서 농가 소득도 많이 좀 떨어졌고, 이게 참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농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기존에 농진청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기후 특성이 있고 또 특히 경남 지역은 산지에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특성을 고려해서 경남형 경남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네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거의 이 시스템이 80% 구축이 된 상태고요. 완료는 금년 2월에,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진흥청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하고 우리 경남이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상청,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경남은 가로 30m 곱하기 30m고요. 그다음에 진흥청 예보는 5㎞ 곱하기 5㎞, 그래서 저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보는 저희가 정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좀 정밀하단 말이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서민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농업인이다 보니까 탄저병이나 무슨 예보가 있을 때는 문자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진흥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경보서비스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각 면, 군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이장님이, 이장님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장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방송할 때 앞으로 이런 재해가 있을 예정이니까 병충해 방제를 잘 하라든지, 그리고 며칠 내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니까 준비하라는 이런 문구를, 이장님이 전달할 수 있는 문구도 이렇게 적어서 보니까 이장 회의 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 기상재해,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조기경보 서비스가 좀 확대돼서 농가들이 미리,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도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너무 온도가 높아서 과도 상당히 작았고, 그리고 열과, 또 품질도 좀 낮아졌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위에 물을 살포한다든가 온도를 낮춰준다든가, 올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하도 높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감이 위쪽에 있는 게, 영양분이 위로 가니까 위쪽에 있는 과가 컸는데 올해는 위쪽에 있는 과가 오히려 작았고 밑에 쪽 과가 클 정도로 그만큼 온도가 높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경험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전달을 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물을 살포한다든가 또 다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에 이렇게, 16개 시군만 이렇게 보니까 서비스 대상이 돼 있는데 거제하고 남해가 빠졌어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현재 거제, 남해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알고리즘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해안가라서 바람이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될 예정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거제도, 거제, 남해나 이렇게 수산 쪽이 아니고 그쪽에도 과실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해서 이 시군도 같이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농진청에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당면 현안으로 이 과제를 내놓은 걸 보면 어쨌든 좀 어떻게 보면 진흥청이 하고 있는 것을 이득을 보지 않겠나,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경남만의 좀 특별하게, 촘촘하게 이런 기상재해가 있을 시에는 바로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지금 현재 순회하면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홍보, 또 회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어쨌든 기상재해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겪어가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옛날에 내가 40년 전에 농사지었던 그런 날씨 환경 조건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달라요. 이게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기상재해가 생기는 것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건데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어지간히, 그러니까 비가림 이것도 있잖아요. 비가림이 우리가 사과연구소나 단감연구소 가면 너무 잘해 놨거든요.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국가 자금을 받아서 하지만 농가들 실정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자주 좀 가서 농가들 현실에 맞게 우리가 정책을 펴고, 비가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돈을 적게 들이고 간단하게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기술원이나 사과연구소나 단감연구소에 가면 너무 잘해 놓으니까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그 돈을, 농사지어서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하나에 돈이 2억원 들고 이러면 엄두를 못 내니까 그런 걸 좀 현실에 맞게 시설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우리가 이 기상재해에 더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술지원국 소관이 남았는데 하고, (“하고 밥 먹으러 가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은실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장은실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기술보급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산청 1개소 해서 8,000만원, 그렇죠? 63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지금 기술지원국 소관이긴 한데 지원기획과 소관이라서 일단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이 4억원이었거든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8,0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보조 사업 자체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2021년도에는 5개소에 4억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고성군 한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 이유는 전체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은 18개소해서, 시군당 하나 정도는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 몇 개소 계획이고 지금까지 완료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지금 시군당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18개소 정도 되고 나면 정책 사업으로 농정국으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개소 완료돼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물론 사업이,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줄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무한정 목표가 아니고 이게 딱 수량이 정해져 있는 목표고 또 평가마저 좋고, 왜 좋겠습니까? 필요하니까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런 사업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이런 사업을 먼저 넣는 게 맞죠. 우리가 아무리 없다 하지만 또 신규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조인제위원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신규 사업도 넣으면서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 꼭 필요한, 시군마다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검증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서 배제하더라도 이것을 더 넣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핑계를 대자면 우리가 요새 이상기후가 심해지는데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2025년에 6억9,700만원, 18.4%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늘어난 이것은 사업 평가가 안 좋아서 늘린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소수라고 예산 까기 좋아서 깠다는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크게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방제를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데 이 운영 대상을 꼭 청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농사짓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것을 운영, 시군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특정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지금 드론 공동방제단은 일단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령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거지 운영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청년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확대를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를 확대해 놔야죠. 하면 뭐 합니까, 이 사업할 게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에 하더라도 성과가 있고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우리 농업인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우리 동네만 해도 막 헬기에 실려 가고 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교육시킬 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냥 혼자서 깔려 있어서 사고 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찾아내는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사고 좀 주의해 주시고요. 꼭 부인하고 안 그러면 자녀하고 같이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송영훈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소관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2025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고부가가치 어업소득이 창출되는,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럼 먼저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해양항만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해양정책파트사무관입니다. 정광욱 해양관리파트사무관입니다. 황병두 해운항만담당사무관입니다. 고형석 항만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고견과 해양항만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이야기하지만 바다쓰레기 문제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12월 말 부로 완공이 됐습니까, 전처리하는 거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기계 입고가 좀 지연이 되어서 2월 말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서민호위원

돈이 보니까 15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재활용도 분류하고 쓰레기도 폐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주로 선별처리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들은 감용장에 있는 폐스티로폼을 감용장에서 잉곳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전부 백등유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서민호위원

침체된 그물 그런 것도 재활용 가능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12월 말 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연기가 됐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해양쓰레기는 정말 육상에서도 또 밀려오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바닷속에 지금 쓰레기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많이 침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식장 정화사업이라든지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 등에 계속적으로 응해서 선정돼서 남해 강진만과 창원 진동만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민호위원

육상에서 오는 쓰레기가 보니까 쓰레기의 62%가 육상에서 온 거고, 거의 32% 정도가 해양에서 발생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육상에서 내려오는 거를 이번에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차단시설 설치.

서민호위원

예, 차단시설. 이게 지금 어떻게 완공이 됐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뇨. 지금 저희가 다른 형태로 지금까지는 옛날에 기존에 남해군에 설치했던 말뚝 박아서 양쪽에 설치하는 그런 식인데 그거는 좀 적정강우 때는 제대로 작용이 되는데, 집중호우 때는 파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천시에 정치망 형태로 포집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쓰레기가 모이면 그걸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 보려고.

서민호위원

지금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지금 거의 육상에서 내려온 쓰레기가 거의 60% 넘게 되니까, 이걸 차단시켜야 되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에서 어업인들하고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교육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보이는 건, 스티로폼 이런 보이는 거는 수거가 가능하지만, 첫째 그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냥 끊어서 바다 밑에 있는 그거는 진짜 치명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걸 정말 우리 어민들이 양심적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런 거를 계속해야 돼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한 번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도 2030년까지는 전 어업인들이 교육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해도 사천시에 한 개 확대하지마는 최종적으로 4~5개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 인식 제고 측면의 강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어업인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 폐기물이 안 있지, 그냥 바쁘다 보고 힘들다 보면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없애고, 우리가 여기에 육지에서 오는 해양쓰레기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차단시설을 했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것도 하고 이래서 같이 해야만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줄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올해 2025년도에는 바다 해양쓰레기 만큼은 좀 줄이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 관광지에 가보니 해양쓰레기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항포구라든지, 주로 우심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상시 수거반을 운영해서 거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도에도 보니까 지금 정부에 올린 거 보면, 저쪽에 관광특구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첫째 바닷가가 깨끗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처럼 너무 지저분하고 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그런 쓰레기만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면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우리 남해 죽방렴이 아마 유산에, 올해 보완해서 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보완 신청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지, 그런데 지금 현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딜레이 되는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쯤에는 현장 실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작년 계속 보완을 두 번을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2024년도부터요. 2023년도에 저희가 하동 재첩잡이가,

서민호위원

2024년도?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럼 작년에 시작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하도 각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니까, 우리 단감도 유산 그것도 두어 번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세계중요농업유산은 농업 쪽에는 하동차 하나 있고요. 어업 쪽에 저희 것 하고 하동 재첩잡이 하나 있고, 제주 해녀, 이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담양 대나무밭도 있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금산 인삼도 있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농업유산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것도 준비 잘 하셔서, 이게 어떻게 세계중요유산 되면 그쪽에 도움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동 재첩잡이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2023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홍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정부에서 만약에 유산이 되면 지원이 많이 내려오지요, 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되면 7억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죽방렴 유산 준비를 하면서 아마 어업인들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잘하셔서 조금 피해가 없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진위원장이 바뀐다든가 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잘 좀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런 것도 잘하셔야,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또 서로 갈등 생기고 어업인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항만과장님하고 계신데, 먼저 국장님한테 묻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해양수산국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제가 2017년도에 해양수산과장을 했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해양수산과장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이후에 남해군에 가서 해양수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사천 바닷가에 주로 부단체장을 하면서 해양수산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앞으로 해양수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실 걸로 알겠습니다. 정원하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정원이 199명이었는데 현원 195명이고 4명이 결원이었는데, 올해에 보면 정원이 200명에서 190명으로 결원이 10명이 생겼어요. 정원이 1명 증가하고 과가 신설되면서도 결원이 10명이나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이게 우리 도청 전체에 과가 7개가 많이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 단위는 늘어났는데 도 전체적인 총 정원 자체는 그렇게 늘지를 않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타국도 조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때는 과가 적어도 결원이 4명이었는데 과가 늘었는데도, 또 인원이 늘었는데 10명이 결원이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일단 계속 충원할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좀 기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빠졌을 때 하고, 또 충원이 많이 됐을 때하고 정원, 현원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은 과 정원도 늘렸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을 적게 하는 바람에 이런 차이가 현재로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아무튼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충원될 때까지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예산 부분도 보면 도 예산이 올해 3.5% 정도 증가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해양수산국은 0.1% 증가한 거잖아요. 이거는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그 예산이 거의 증가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도에 전체적인 예산 실링(ceiling) 조정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추경을 지금 한다고 하니 추경 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어가 수도 2022년도, 또 가구도 많이 좀 줄고 있죠? 지금 가구 수도 줄고 있고 또 어민들도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앞으로 좀 전에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서 어업인들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감소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데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수온, 또 자연재해, 소비 위축, 유류비·인건비 인상,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조직과 예산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서 어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지난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안타깝게 사고가 났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 경남에도 도서에 배로 운행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설도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데 여객선 안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특별 안전 점검을 설 명절 이전에 저희들이, 해수부와 저희들 지자체 참여하고 해경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여객선 노후화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노후화가 심지어 많은데 여객선 선령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노후 선박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여객선은 선령을, 지금 저희들은 선령은 유도선법에만 따라서 선령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 여객선은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에 준해서 지금 적용하는 상황이거든요.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노후 선박 비율은, 올해 보니까 예산에 17척을, 그리고 2억1,000만원 예산 확보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후 어선 선체 기관 교체, 내수면 어업인 안전사고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그건 어선이라서 수산자원과에서,

재웅

김재웅위원

아, 수산자원과예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고, 그것은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지금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 보강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선령이 되면, 저희들 보통 FRP라든지 강선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유도선법에 따르면 선령을, 지금 거의 선박 검사 결과를 합격했다는 가정을 하면 FRP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가능하고 강선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도선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섬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되면 우리가 도선을 대체 건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도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좀 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에, 총 건조비의 한 80%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지금 융자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여객선 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최근 어선 사고 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여객선 같은 경우에, 지금 낚시 어선하고 여객선, 도선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점검에 들어갔고요. 지금 그것은 다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선박 사고 같은 경우도 보면 여객선이라든지 일반 선박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여기 관리 주체가 좀 다 다르거든요. 저희 일반 선박 같은 경우는 해양항만과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어선 같은 경우나 낚시 어선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해양경찰청하고 해경하고 협조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차례대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사망이 있다든지 이러면 지사까지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재난상황실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 매뉴얼이 갖춰져 있거든요.

재웅

김재웅위원

무안공항 사고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줬어요. 비행기도 나면 큰 사고고 우리 여객선이나 이런 데도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또 우리 국민들한테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주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객선 안전 특별 점검도 신속하게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백수명위원장

아, 예.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2페이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대응 이것 시범사업을 하나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사천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일단 시범사업 1개 해 보고,

백수명위원장

이걸 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야 되는 데는, 수요조사는 한 데가 있지만 지금 한 1억원이 되다 보니까, 1개를 설치하는데,

백수명위원장

1억원인데 몇 군데가 되냐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 시범사업이라서,

백수명위원장

설치해야 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천 지역에 남강댐에 내려오는 하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 일단 먼저 해 보고, 시범사업이라서 해보고 그게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 여기 보니까 쓰레기 수거 처리 단가가 육상에서 처리하면 21만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해안에서 하면 40만원, 침적이 되었다면 220만원,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꽤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하천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하천밖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유수면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천에서 하는 게 남해 한 군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마 하천에 설치하면 좀 민원이 많아서, 하천범람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부하고 환경부 협의를 해서 이 차단 시설에서 설치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백수명위원장

지금 국비 지원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 1개 사천시에 해서 1개소를 설치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제 이야기는 이게 사천하고 이쪽 낙동강 쪽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그래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다면 시범사업 하는 중에도 다른 데는 유입이 돼 버리면, 침적이 되어 버리면 더 단가가 높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라도 전체 그냥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이 정치망 형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일단 해 보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해 보고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유입 차단 시설 이걸 다른 시도에 한 데는 없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런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백수명위원장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이런 형태,

백수명위원장

아, 그래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백수명위원장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런 걸 보고, 우리 정치망 형태를 소개를 한번 드렸거든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게 2025년 사업이니까 아직 설치는 안 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하면 만약에 좋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될 수 있는 방법,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항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상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권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진동수 양식산업담당입니다. 박정희 수산식품산업담당입니다. (인사) 김지수 수산물안전관리담당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신규 교육 들어갔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며 2025년 수산정책과에서도 우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발표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정책과장님, 안전기술원장 때보다 과장 하는 게 낫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솔직히 말하면 안 좋습니다.

장병국위원

안 좋습니까? 질의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 질의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경남이 양식 면허 전국 두 번째죠?

일동웃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지난번에 내가, 퍼뜩 찾았는데 올해 굴 못 먹는 줄 알았어요. 굴 다 죽어버렸다 했거든요. 그래도 김장철에 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조금 농담인데, 양식하면서 피해를 보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피해를 봅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주가 기후 변화입니다.

장병국위원

기후 변화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다음에는 너무 오래 양식을 하다 보니까 어장이 좀 노후화됐을 것이다.

장병국위원

어장 노후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노후화로 인하고 너무 오래되고 관리 안 하고, 그다음에 너무 비좁다, 맞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관리 부분은 바다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육상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한데 바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양식업 면허를 심사하고 평가제를 시행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행정이 할 수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면허 심사 평가제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어장 환경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환경 나쁘면 허가를 안 해 준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다시 재면허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이제 진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의논을 좀 합시다. 양식장 밑에, 양식하면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장비라든지 노후화되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끊어버리면 밑으로 툭 쳐져버리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먹이를 계속 주면 또 부산물이 계속 밑으로 쳐지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솔직히 양식장의 기후 온난화나 고수온 이런 영향보다는 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오래되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 요새는 태풍도 많이 없어서 바다가 움직이는 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여러 수 해 전부터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금 수산정책의 양식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 하실 때보다 더 안 좋기는 한데 한번 맡았으니 어쩌겠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실제 양식장 관리를 법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어장주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은 주어져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늦었지만 지금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양식장 관리는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양식장의, 2025년도 우리 수산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대적인 양식장 정비사업, 그렇죠? 이게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경남 어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게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 개선 안 하고 이런 양식 환경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좋은 양식물을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돼야 되지 환경이 열악한데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살펴보면서 양식 어가가 어떤 문제가 있노 이것 보니까 조금 속어 같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역으로 농업이나 축산이나 양식업 중에 부채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니까 양식업 하는 분들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사업 규모 자체가 농업보다는 파이가 좀 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수익은 많을 수 있습니다. 많아서 보편적으로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돈을 잘 버는 만큼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 이런 리스크가 많습니다, 농업보다. 물론 농업도 재해가 발생하지만 농업이 재해 발생하면 그래도 일부분 피해를 입는데 수산업 같은 경우는 피해를 한번 입으면 거의 전멸하는 수준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일부 어업인들이 그 리스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책 자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 자금 쓰는 비중도 높고 부채도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양식어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의 구조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또한 리스크를 늘리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양식어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양식어업인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퇴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신규 젊은 어업인들이 진출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장을 하고 시설 개선하고 여건 개선을 해서 양식어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우리 수산정책과가 면밀히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숭어 먹이 95% 달성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에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 더 정말로 경남 양식어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좀 애써주길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에 미래 수산 전문 인력 및 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 전문 교육을 통해서 아마 수산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기관이, 기관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경상대학교, 경영자 그런 교육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경영자 과정하고 전문가 과정은 경상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통영에 있는. 수산계 고교 특성화 교육은 남해 해양과학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 교육 내용은 주로 어업하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고 수산업 경영자 과정은 우리 수산업 전반에 대해서 하고, 수산업 전문가 과정은 패류 양식 부분에서 하고, 수산계 고교 특성화 교육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수산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귀어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현재 어업을 하시는 분, 수산업 경영인, 귀어하시는 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서민호위원

모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여기에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많이 좀 신청을 하는 편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해마다 교육 인원은, 저희들이 연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은 충족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서민호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귀어를 하는 사람은, 퍼센트로 따지면 귀어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실제 지금 이 경영자 과정하고 전문가 과정은 그분들이 귀어를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전문적인 분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귀어하신 분들은 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강사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우리 경영인들을 교육하고 강사를 지금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학계, 공무원, 어촌 사회의 리더, 주로 이런 분들이 강사를 하고 계십니다.

서민호위원

그분들이 우리 어업 현실을 많이 잘 알까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경상대학교에서 강사를 섭외할 때 실제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섭외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이 강의 수강생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서민호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나 하면 우리가, 저도 농업 쪽에 오래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아왔지만 실제 우리 강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 농업 쪽에, 어업 쪽에 그렇게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책에 있는 것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책을 보면 돼요. 그런데 어업 쪽에 장기간 경영을 했고 그에 대한 쓴맛, 단맛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강사로 중간 중간에 넣어서 우리 어업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 줘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책에 있는 거 읽어가면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을 많이 알고 어업 쪽에 경영을 해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된다는 그런 사람도 강사로 섭외를 해서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업 쪽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해 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실을 바로, 현장에 갔을 적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강사 부분은 지금 차후에 선정을 해야 되니까 경상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경상대에서도 경영자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중에서도 강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섭외를 해서 귀어하는 사람이라든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현장에 가면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섭외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업 쪽에도 계절근로자가 지금 절실하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저도 그때 한번 현장에 갔을 적에 정말 농업보다 힘들더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물을 털고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기는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어업 쪽도 계절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데. 농업 쪽은 사실은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한다거나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어업 쪽에도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도 기숙사를 건립해서, 거창에는 보니까 그 나라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직원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근로자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기숙사에 같이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거던데 그게 상당히 좋아요. 좋고, 현재 우리가 농업 쪽에, 어업 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근로자들이고 돈도 많이 달라고 하고 돈 조금 적게 주면 가버리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업자들이 돈이 많이 빠져요, 그게. 그래서 기숙사를 건립해서 하면 우리가 최저 인건비만 주면 어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언제라도 우리가 가서 모시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업 쪽도 빨리 기숙사를 건립해서 베트남이나 어느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직원이 가서 모시고 와서 자기들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고, 우리 어민으로서는 직원이 도망가고 하는 그런 걱정 없이 인건비도 적당히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시기를 부탁하고, 그러면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외국하고 저희 지자체간에 MOU 체결하고, 국내 사람하고 결혼한 부인의 친척.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노력해서 일단은 허용 분야를 넓혔습니다. 예전에는 멸치 가공에 한정됐다면 지금은 가리비, 멍게까지 품목을 일단 확대해서 외국인을 쓸 수 있게 만들었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260명 썼는데, 2024년에는 560명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인력난 해소에 거의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숙소 문제는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도내에 없습니다. 없는데, 해수부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할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경남에 지을래?’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짓고 싶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실제 현장 지역 주민하고 직접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싶은데 실제로 지자체가면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귀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몇 번 우리 도에도 공모가 내려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건립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이 내려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경남도에도 외국인 숙소가 한번 건립될 수 있도록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지역하고 그런 갈등 문제는 사실 그거는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계절근로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같이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기숙사를 건립해서 오면 먹는 거는 결국 그 주위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은 받거든요. 결국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해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MOU 맺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결혼해서 오는 분은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분도 다 잡혀가더라고 보니까. 벌금을 엄청나게 물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자기 딸이 여기에 결혼하러 오면, 애를 낳으면 3년 정도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애를 봐야지 사실은 법적으로 나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래서 계절근로자들 돌아가고 있는데, 농업 쪽과 어업 쪽에 그런 분들이 일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그 업체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법이 문제니까 어쨌든 걸리면 다시 또 벌금을 물고 쫓겨 가는 형편이니까 자기들도 억수로 조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법 문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 12만원 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그 친구를 데려와서 숙소 건립해서 하면 7~8만원주면 돼요. 7~8만원주면, 3×7에 21 아닙니까? 딱 우리 기본 월급이거든요. 딱 주면 되는데, 12만원 줘도 그것도 다른 데 1만원이나 더 주면 또 다른 데 가버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숙소를 건립해서 그분들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게 앞으로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새싹기업 도약지원 사업 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이거 취지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수산 가공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공산업만 하다 보니까, 이 가공산업 분야에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 보자 하는 게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팔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자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도에서는 최초 시행은 2024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도내에서도 수산물가공식품이 우리가 평가했을 때 성공한 기업들이 더러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 수출시장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공산업이 성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잘되고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보통 제품 개발된 게 어떤 것들이 대개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주로 저희 주가 굴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김.

재웅

김재웅위원

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김은 저희가 도내에서는 원료는 생산이 안 되지만 원료를 가져와서 도내에서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김, 어묵, 장어 등등 많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굴이라든지 김, 장어 다른 거 보니까 가리비 등등이 있는데, 이게 또 먹는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대는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연령대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나이드신 분, 젊은 친구들, 애기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김 같은 경우는 김밥이 미국시장에서 히트를 한번 쳤거든요, 최근에.

재웅

김재웅위원

예.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래서 김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연령층에서 많이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 굴 같은 경우는 젊은 층보다는 중년층 이상 그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어묵 같은 경우는 전 연령층에서 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브랜드와 홍보한다 했는데 어떻게 홍보 전략을 짜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 개척하고 상품 개발이 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브랜드가 2개있습니다. QC하고 청경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거기에 선정시켜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분들이 개발한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내일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후반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대만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대만은 사실 수교가 단절이 되어서 실제 우리나라가 거기서 판매 부분이 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협중앙에서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꼭 수산물만 아니고 농산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래서 제가 내일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부분에 우리 위탁이라도 하자. 그 사람들은 벌써 대만에 사업장을 두면서 다른 나라까지, 동남아까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 없어서 이 부분을 개정에 지금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리 잘 만들고 했더라도 우수하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는 안 되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정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신제품 개발도 있지만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개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1년하고 1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입니까, 사업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현재는 계획상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에 성과가 좋으면 정부보조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한번평가를 보고, 이게 된다면 국비가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는 50% 받았네요, 매칭사업이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출기업하는 데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하고 어촌발전과장님 우리 고성에 오셔 가지고, 그때 대통령실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그때 현장소통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때 청년어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지금 가리비를 수하식 양식을 하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으로 그거를 전환해 줘라 그거를 건의하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채롱식은 가능한데, 가두리에 넣어서 하는 거는...

백수명위원장

그때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들었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두리를 할 거냐, 수하식으로 할 거냐 이런 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의 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은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두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얘기는 관리하기가 용이하대. 그리고 인력도 적게 들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런 게 있다면, 좋다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진동수 사무관님, 자료 주시네요. 답을 한번 해 보이소. 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웃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양식 방법을 다르게 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 어업인들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기술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테스트를 해 봐서 가능하다 하면 제도는 저희가 해수부 건의해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두리에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지금 채롱식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백수명위원장

수하식.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수하식 채롱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생각에는 가두리를 하는 것은 그물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양식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청년어업인들 얘기는 가두리를 하면 고수온이 와도 자기들 산소 쿨링이라고 합니까, 그거 하는 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런 거를 작동해서 대처가 가능하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액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수명위원장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양식 방법에 가두리 양식, 수하식 양식 두 가지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여러 가지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그날 우리 양식 담당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백수명위원장

그걸 내용을 한번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아까 그게 우리 진동수 사무관 얘기를 들어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수하식으로 할 경우하고 가두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는 가두리로 하면 아마 이게 파도의 흔들림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굴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가리비가.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가리비가 쏠릴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를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작년에 고수온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닙니까, 지금? 어류도 많이 폐사됐고 멍게 같은 경우에는 전량 폐사되다시피 했고, 굴도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굴 다 폐사된 줄 알았더만 아니다 하는데 60~70% 정도 됐습니까, 폐사가? 60% 정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현장에서 이야기하는데 60%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 60%까지는 안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거 참 어때요? 피해입은 거 지원금 이번에 설 아래 지원금 지급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 확보하겠다고 방침 다 받았고,

백수명위원장

예.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 놨습니다.

백수명위원장

1차, 2차는 지급됐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우리 어민들이 많이 질의를 하대요. 꼭 설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자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현 수산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장진덕 어업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재현 자원조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성용 기후대응파트장입니다. 제행호 어업지도선담당입니다. (인사) 참고로 저희 과는 수산정책과가 3개 담당하고 어촌발전과에 자원조성담당이 넘어와서 현재 수산자원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도 수산자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수산자원과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보고한다고 수고했습니다. 2025년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수산자원과가 신설됐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보면 전체로 해양수산국에도 아까 결원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수산자원과도 2명 정도 결원이 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337억9,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84억1,700만원으로 53억원 정도가 줄었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게 분리되면서 조금 조절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원래 이거를 당초에 수산정책과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 금액들을 수산자원과에 관련된 금액들만 발췌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게 53억원 줄어든 게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저쪽에 수산정책과에는 보통 대형시설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업인 복지 차원의 여성바우처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조금 많이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도 수산자원과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다 발췌했을 텐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러면 정책과는 정책과에 별도로 또 발췌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산자원과 예산 자체가 53억7,900만원이 줄었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그...

이경재위원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추경에 지금 확보할 게 좀 많습니다. 저희 수산 양식 재해 보험 관계하고 또 그다음에 어선원 보험 관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계는 저희 선박에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돼 있고 상반기 중에 1명이 지금 현재 채용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모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충원할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인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수산자원과 가 보면 3 담당 2 파트로 이렇게 돼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4 담당 1 파트입니다.

이경재위원

1 파트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최근에 보면 지난해 고수온을 비롯해서 이상 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또 피해 규모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후 대응 업무를 파트에 맡겨 놓으셨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부분에 어업 관련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 기후대응파트가 중요한데 이것을 담당도 아니고 그냥 파트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이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당초에는 정책과에서 3개 담당이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어촌발전과에서 자원조성담당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부분을 개인이, 1명이 보는 것보다는 파트를 1개 새로 신설했습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해서 전담적으로, 지금 현재 2명이 전담을 보는 걸로 해서 파트를 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게 두 분이 감당하기에는 업무 자체도 너무 좀 방대하고요. 뭐든지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냥 한 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니까 그래도 좀 보강됐다 이런 차원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지원계에서 기후 대응해서 보험 관계하고 그다음에, 기후 대응, 고수온 관계를 봤는데 이번에는 파트를 1개 떼서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기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떼서 강화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하여간에 기후대응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인력이 충원되면, 충원하도록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그 부분에 좀 전에, 이전에 조직을 제대로 잘 몰라서 물어봤었는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길래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사무관을 1명 두고 파트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만 봤을 때 외부에서 볼 때는 기후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다음에 36페이지 여성 어업인 특화 검진 사업비 지원 사업 여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시범 사업으로 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390명을 했는데 2024년도에 본 사업으로 1차 추경에서 504명,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에서 더해서 전체 839명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1회 504명, 2회 때 335명 해서 총 839명이 현재 대상자입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이것 검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검진율을 파악해 보니까 한 26% 정도밖에 지금 현재 검진 자체가, 지금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경재위원

그 저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저조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회,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비가 조금 늦게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병원 지정이 좀 늦었습니다. 병원 지정이 도내에 지금 네 군데 돼 있는데 이게 작년 8월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검진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골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여성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검진은 조금 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는 폐 질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폐 질환을 좀 요청해서 넣어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수부하고, 지금 현재 건의를 했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1차에 504명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게 검증기관 자체 선정도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이게 다 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들었을 텐데 굳이 2차 추경까지 해서 지금 예산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신청을 좀 받아보니까 검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조금 이게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여성 어업인들이 현재 검진을 잘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홍보 관계하고 지금 저희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리고 이게 검진 기관 부족 부분도 보면 지금 네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8개 시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7개 시군에 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서 혹시 검진 기관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좀 높여주면 사업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지금 총괄 병원이 조선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네 군데가 적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 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풀 수 있게끔 하는데 내실을 알아보니까 이게 골격 부분에 기계가 좀, 이게 검진하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데 하여튼 좀 실적을 높이고 어업인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낮추고 좀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건의해서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요.

이경재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도 있거든요. 거의 성격이, 목적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상이 좀 차이 나고, 여성 농업인은 20세부터 가능하고 여성 어업인들은 50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 차이가 좀 나고, 그다음에 검진비도 여성 어업인들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은 22만원이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데다가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작년도부터 다 부담해 줬거든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검진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요즘은 건강보험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면 자부담 거의 없이 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어업인들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차별이 안 되도록 좀 맞춰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이 다 해당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자부담 10% 관계는 저희도 지금 시군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농업처럼 시군에서 부담해서 바우처 사업처럼 100% 그렇게 좀 지원하도록 저희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농업 부분은 해 줬으니까 여성 어업인들한테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같이 좀 보조를 맞추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저는 볼 때 이렇게 검진율 자체가 낮아서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한 1억2,3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장이 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요 조사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90%를 한 데가 있나 하면 검진율이 제로인 데도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페널티를 좀 주든지 해서 기초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간에 중간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26%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810명으로 지금 예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처럼 이렇게 검진율이 낮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좀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너무 낮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한번 좀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36페이지에 이상 수온 있잖아요? 우리가 수산 양식 분야 기후 변화 대응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작년에 고수온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작년 피해 현황과 복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입은 피해는 952어가에 659억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지금 현재 복구 지원한 것은 787어가에 481억원을 복구 지원해 줬습니다.

조인제위원

아직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나머지는 중복 보험 관계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이상 기후가 많아질 거라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 작년 12월에, 지난달이죠. 수산 양식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는 대략 알고 계십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조인제위원

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거기에 보면 양식 분야하고 어선 분야 두 가지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수산과학원에 아마 수온 예측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런 동향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챙기고 해서 지금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해수부에서 하시니까 우리 도에 맞는 이런 수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 지역별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 그러한 재해가 닥쳤을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작성해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 부분 시행한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지금 자율관리어업이 최초에 이렇게 실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좀 자율적으로 어업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에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자율관리어업이 우리가 공유 어업, 우리가 목초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유 수면을 어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자 이건데요. 이게 실제로는 지금 중간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줄고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애초에 목적대로 공동체가 결성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민들끼리, 단체 모아서 어민들끼리 하면 해 주고 이런 게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또 그다음에 이게 자율적이지 않은 정부 주도 사업이다 이런 말도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돈 주고, 일회성으로 주고 돈 준 대로 제대로 썼느냐, 지금 이런 위주가 되어 있고요. 이게 공유 자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단체들이 어촌 공동체 보조금 받는 수단이다, 이게 어촌 신문에 보면 시리즈로 지금 3부작 해서 나와 있던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매년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사업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로 보조금 먼저 받아먹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유 자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양식업 하는 사람, 모임이라든지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양식을 한다 이건 사유재산이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이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보조금 먼저 주고 끝나고 그래서 이게 평가를 이렇게,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목표 개수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것을 본래 목적에 맞게끔 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본질 사업과 떨어진 데는 저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어촌 뉴딜300 사업,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주고 난 이후에 정말 제대로, 말 그대로 공유 수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하는 데를 선정하고,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이제 너 배제한다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쓰이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안 된 데는 사업 예산을 이월해서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고 갈수록 예산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삭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나눠 먹는, 지원금 받아먹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정해 놓고 미달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게 말 그대로 자율관리어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도 지금 현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점수를 1,000점 만점에 746점 이상 되면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선정 순위를 매겨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냥 나눠먹기식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이 조금 너무, 한 2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한 257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전국에 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공동체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한 번 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회하고 같이, 수산회죠. 한국수산회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도내 257개라고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전에 선정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게 5등급으로 등급별로, 참여 협동 모범 선진 자립해서 5개 등급별로 해서 처음 하면 6,000만원, 그다음에 8,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합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257개가 해마다 보조를 받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점수를 매겨서 한 개 올라가는 등급이 있고 신규 할 때는 참여해서 6,000만원, 점수가 되면 사업비를 받습니다.

조인제위원

257개가 점수만 되면 해마나 계속 받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받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보조금을 다 받고 나면 활동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어떻게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그냥 장비를 산다든지 일회성 사업 이런 위주거든요.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아까 말한 사유제나 자율관리어업 본질 취지와 맞지 않는 데는 좀 배제를 한다든지, 현재도 이게 그러면 도에서도 앞으로 추가로 더 이렇게 모집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되면, 내수면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되면 공동체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해수부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웬만하면 다 되겠네요? 이미 주위에 다 하고 있고 다양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뭘 하면 받는지 나와 있는데 안 하는 데가 문제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일단 현재 지침상으로는 단체 결성은 좀 이렇게 수월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결성은 하더라도 우리 원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각별히 한번 관심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어촌 발전과장 송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촌발전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영 섬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안용석 어촌재생담당사무관입니다. 손혜원 귀어지원파트사무관입니다. 강상윤 어항개발파트사무관입니다. (인사) 어촌발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송과장님, 과장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목소리 들어보니 억수로 잘 하실 것 같다.

장내웃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억수로 중요한 어촌발전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어업인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3~4년 만에 반으로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맞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계수가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든 것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황이고 줄어가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까지,

장병국위원

이거는 사사오입도 아니고 그냥 50% 줄었어요. 49%가 줄었거든요. 우리 귀어학교 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아직 과장님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다고 보지는 않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귀어학교에 수료생이 306명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어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84명에 불과합니다. 27.4%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이리 정착률이 경남은 떨어지죠? 학교까지 졸업했으면 귀어를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0%도 정착을 안 하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어촌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 어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서 낮은 소득원, 또 진입장벽 이런 요소들이 정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로 판단됩니다.

장병국위원

진입장벽이라 함은 어촌계 이런 데 그런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도 좀...

장병국위원

어촌계 참 진입하기 어렵다고 합디다,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유로 설명을 하시면 저는 개선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벌써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어촌발전과가 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 지경이 되도록 50%가 격감하는 이 현실, 담당사무관은 얼마나 됐죠, 이 업무를 본 지? (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사무관 교체 주기가 빠른 건 인사가 났기 때문에 사실이고. 제가 업무를 맡아서 저희가 귀어에 대해서 하나의 저희 도만이 하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잘되고 있는 걸 하나 말씀, 이게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하는 요소가 청년어업인연합회가 전국 최초로 약 198명, 200명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 농어업어촌특별위원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 지역별 회장단들이 다 와서 발언을 할 때 보면 귀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멘토링 역할, 또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어업인단체가 전국에도 다 있다면 우리 도가 남 하는 거똑같다고 하지만, 최초로 청년어업인단체가 200명이 구성이 되었고, 연안 곳곳에서 활동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귀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이제 처음 맡으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조금 더 강하게 드려볼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우리 도가 행정하면서 가장 잘 하는 게 폼 잡는 거예요. 알통이 없단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청년 중에 귀어해라, 귀어해라가 아니라 귀어학교까지 다니면서 귀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착하는 확률이 30%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첫째,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 어업인의 숫자가 3년 만에 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주 여건 별로 안 좋고 지원이 좀 미약하고 이런 걸로 그냥 폼 한번 잡아 볼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귀어인 학교를 통해서 귀어할 사람을 찾아서라도 귀어인을 늘리고 어업인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어업인을 이렇게 적더라도 경남어업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런 큰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너무 큽니까, 지금 내 이야기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인턴제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이야기하는데, 솜사탕 전략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경남에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경남의 위기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특례시, 지금 2년 이러면 무너질 수 있다, 위기, 소멸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부서에서 똑같이 ‘그래, 저런 소리 들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된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정책은 그냥 진행되겠지.’ 이런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산 쓸 필요도 없어요. 폼 잡을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써요. 안 그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장병국위원

여하튼 확실한 알통 같은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부탁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에 활기찬 어촌 조성 및 관계인구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귀어 활성화 지원이고 청년어업인 육성이고, 어촌마을 지원이네요,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 3일 날 청년어업인단체 농어업 분과위원회에 아마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잠깐 한 내용이 우리 어업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가리비의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크게는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촌계의 장벽 애로 문제, 그다음에 또 고수온에 따른 새로운 품종이 좀 육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큰 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청년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들을 정부정책에,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때는 주체가 대통령실위원회고 그분들이 어떤 정책개발에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잡으면, 미리 조치를 하면 벌써 하기 전에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귀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링 할 의지가 있다,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청년어업인들 목소리 들어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느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그리고 기존의 우리 어업인과 청년농업인·어업인의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요구사항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기존의 어업인?

서민호위원

기존의 어업인들 생각과 이번에 청년어업인들 간담회 했다고 하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기존의 어업인들은 제가 기존에 여기 부서에 있을 때 맡을 때가 어업인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주로 항만시설이라든지 어항 시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어업·수산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겪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시대변화, 아까 고수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젊다 보니까 좀 더 현실감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앞으로 우리 젊은 그분들이 또 우리 어업을 이끌어 갈 건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정책을 많이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 보면 어촌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그게 사업내용하고 사업량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생활할 수 있게 준다, 그죠.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기간이 3년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서민호위원

3년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이게 참...농업 쪽도 있던데 이렇게 우리가 어업 쪽에 귀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3년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업 쪽에 종사하는 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귀어인 수 중에 정착률이 5년 평균이 육십점, 귀어인 중에 다시 가지 않고 정착하고 있는 5년간 평균 정착률이 약 60.6% 정도 됩니다.

서민호위원

60%면 제법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어가들이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아버지를 승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완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친구들입니까?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1월에 와 가지고.

서민호위원

예, 압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승계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서민호위원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승계분이 많으니까 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탈했을 적에 그 친구들이 어떤 책임을 받습니까? 이탈했을 경우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받고 그 뒤에 승계를 안 하고 나갈 적에는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냥 막 주네.

서민호위원

맨 밑에 보면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도 있잖아요. 이것도 1년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런 걸 이렇게 흩어져서, 일관성 있게 안 하고 이래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사각지대는,

서민호위원

이거는 또 무슨 사업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사각지대는 저희가 법상 청년어업인 기준은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상은 40세부터 49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0세에서 49세에는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사각이 발생됩니다.

서민호위원

두 개 다 귀어청년이고, 위에는 청년어촌인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청년어업인의 법상 정의가 후계 관련법에서는 40세 미만으로 되고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이는, 실제로 들어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또 40부터 4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에서 49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사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원을 못 하는 상황. 그거를 올해부터 위원님의 배려를 통해서 신규로 반영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법과 조례상의 차이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참 많습니다.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프로그램 추진, 현장체험 이런 교육할 때는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교육은 크게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하신 대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민호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어촌어항공단에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라든지, 어촌정착지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두 개 기관에서, 어촌어항공단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두 개 기관에서 주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분들은 그럼 교수들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어촌어항공단에 있는 분들은 교수들은 아니고 이제 그쪽 분야에 전문, 공단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서민호위원

경상대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경상대는 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좀 많습니다. 이론 플러스 현장실습이 많아서 현장실습에 직접 양식장이라든지 어선 이런 데 가서 직접 어업인들과 경험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 아까 반복되지만 청년어업인들이 적극 지원하겠다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교육 문제도 아까도 수산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도 물론 전체적인 수산 쪽에 교수나 이런 분들도 강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장의 유지로 이런 강의가,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바로 현장에 가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수산 쪽도 마찬가지더마는 경영인 교육을 받는, 경상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있으니까 거기서 유능한 사람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강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산증인이란 말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 사람들을 중간 중간에 강의를 끼워서 현장감 있게 교육을 하면 여기에 새로 들어오는 어가 학생들이 좀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대학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말씀하신 교수진들이 실제로 현장에 경험들이 많은 그런 분들 위주로 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요즘 농업 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업 쪽도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고 하지 않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않고, 농가 중에 그런 경영교육을 받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면 교육 받는 사람 귀에 들어오고, 단어라든가 현장에서 쓰는 단어 그런 걸 써 가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적응이 억수로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간 중간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중에 해양쓰레기 문제도 이런 걸 이럴 때 귀어하는 이런 사람한테 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어업 쪽에 일을 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할 적에도 쓰레기 문제 영상도 틀어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머리에 남아있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사실은 바쁘다 보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하면서도 쓰레기 문제는 꼭 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뉴딜 사업이라든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서민호위원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마 다 아실 건데. 이거 굳이, 굳이 이런 사업을 어촌에 크게 필요 없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필요한 곳에 하더라도, 이게 공모사업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공모사업을,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하드웨어 쪽에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을 사용 못 하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돈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주는 게 낫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거를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막 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업무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뉴딜 사업 김선주 과장이 앞에 오십몇 개소입니까, 지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5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거를 다 점검을 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점검을 했고,

백수명위원장

점검을 해 놓고 가버렸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점검을 했고 저희가 상임위에 따로 간담회 식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다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아직 보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점검은 다 마쳤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점검한 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백수명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 어촌뉴딜 사업 보니까 건물 짓는 게 많고, 건물. 건설 짓는 거 이거는 처음 지었을 때는 새 건물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활력 사업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신활력 사업도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일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있다면, 앞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물양장이나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회관이나 복지회관, 어민회관 이런 거 짓는 거 이거는, 그거 해서 경영수익사업올린다고 해서 운영하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시설 중에 다목적센터라든지,

백수명위원장

예, 그런 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회의실이라든지 앞으로 할 때는 중복 기능하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다든지, 옆에 활용할 게 있다든지 그러면 중복기능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백수명위원장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또 있는 것들은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기존의 주민센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게 할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할 계획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다시 또 그런 복지회관 이런 거를 지어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 진짜 그거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직무대리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원 기술담당관입니다. 김재호 민물고기연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소광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신품종뿐만 아니고 다른 바다에 어종 부분도 방류를 많이 하죠?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또 민물도 하고 있는데 보통 방류하면 그게 생존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복, 해삼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방류 효과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되는 것도 있고 3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계속 어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성공적이라 보는 품종은 뭐라고 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회유성 어종보다는 우리 도내 연안에 정착할 수 있는 토착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업인들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복, 해삼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은어, 은어 같은 경우에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요구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이것 사업한 지가 오래됐죠?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68년도에,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68년도에,

재웅

김재웅위원

’68년도,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때부터 시작했고 통영에 있는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민물, ’68년도면 지금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옛날에 저쪽에 낙동강을 통해서 밀양강으로 해서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어 부화장으로, 그때 처음 전신이 연어 부화장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50년을 이렇게 해도 민물고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만큼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보면 진짜 산소 공급하려고 어릴 때만 해도 뛰어오른 부분이 정말 그게 장관이었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류를 하고 품종 만들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생태계 자체가 옛날보다는 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민물고기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댐 방류, 댐 이런 걸 만들면서 하류에 대한 수량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 공사 같은 것도 상당히 서식하는 어류에 대해 미친 영향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특히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또 외래어종, 블루길이나 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속 어종들이 상당히 위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외래 어종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그렇게 토속어가, 사실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이걸 방류를 하잖아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지자체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도 좀 전에 말한 생 존율이 20%, 25%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천 정비 사업 이게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그래도 거기 사업 공사하는 중에 몇 퍼센트 이상은 돌을 사용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생산돼 만드는 것 가지고 거의 하거든요. 돌은 그렇게 많이 안 빼 쓴다고요. 그 돌을 가지고, 그런데 자꾸 고기는, 지금 가 보면 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의 현장이 유지라도 되면 모르는데 좀 전에 하천 부분, 또 생태계 교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저번에 가마우지 부분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도, 가마우지가 산청하고 함양 저쪽에 많아요. 좀 많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먹는 고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을 때는 10㎏ 가까이 먹고 이러니까 조그마한 고기 하나가, 그 큰 게 그 정도 먹으면, 하여튼 ㎏로 먹는다면 몇 번을 해야 그 ㎏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도 홍보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이쪽에 조례를 하나 제정한 분이 있던데, 우리 의원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것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유해조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또 우리 과가 다루지만 수산자원연구소장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이것 지금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현장 유지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유지가. 가 보면, 저도 바로 냇가에 살아요. 강이 좀 넓어요. 넓고 그 지역은, 우리 지리산 밑에도 보니까 좀 강줄기가 많거든요. 많은데도 가는 데마다 물고기 없다는 소리만 자꾸 해요. 또 사실 우리는 별로 그 위에 공장 지대가 제조업이 없는데도 그렇고 백화 현상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돌을 많이 빼 써서 조금 전에 말한대로 그것도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집 밑에 꼭 고기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가 먹어야 할 먹이도 살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걸 할 때 그냥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서로 맞물려야 토속 어류를 우리가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지 우리만 가지고 한다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특히 우리 도내 4대 주요 하천, 밀양강하고 그다음에 섬진강, 그다음에 산청에 있는 경호강하고 덕천강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하고 서식 어종하고 외래어하고 이런 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서식 어종도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나오지는 않고 외래 어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내수면, 특히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태 하천, 또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하여튼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중에 모래무지 이건 완전 1급수에 있잖아요. 2급수도 아니고 1급수에 있어야 되는 이런 것도 보면, 모래무지가 가끔 강에서 보이는 건 있어요.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이것 해서, 우리 연구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나 모두 함께, 또 환경 쪽에 관련되는 유해조수 이런 거라든지 모두 함께 몰려서 해야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농업기술원의 제일 주된 업무가 뭔지 물어보니까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 그 세 가지 말씀하시던데 우리 연구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저는 연구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책자에 보니까 전부 다 사업비가 도비 100% 돼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도 수산자원연구소니까 도비가 100%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해서 매칭하는. 그러면 우리 수산 이쪽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백수명위원장

연구개발,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개발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대신에 국가기관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국가기관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고,

백수명위원장

순수하게 우리가 도비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시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하여튼 도 사업소지만은 우리가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열대 품종 연구개발해서 저번에 벤자리, 능성어, 잿방어 몇 가지 그때 시식을 한번 했는데 그 식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보급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그때 저도 먹어봤는데, 사실은 벤자리는 여름 고기이거든요. 여름에 할 때 제일 맛있는 고기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했는데 그때는 아마 계절적인 맛 변화도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식을 하다 보니까, 횟집에 맡겨서 칼질을 하다 보니까 좀 일찍 해서 보관을 하면서 아마 맛이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별도로 연구소에서 시식회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들 이런 부분에서 시식회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게 벤자리니까 이 벤자리가 우리가 양식을 성공했을 때 계절적으로 어떤,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우리 소비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벤자리는 식감 괜찮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계절적으로만 맞으면,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좋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연구개발해서 기술 보급하는 것, 우리 어민들한테 하는 그런 게 지금 좀 많이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 패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패류,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특히 가리비하고 그다음에 종자 생산, 굴도 종자 생산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특히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고성의 가리비 산업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연구소에서 상당히 역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기술 교육을 좀 하고 있고,

백수명위원장

가리비 종패 수입은 중국산이 다 들어온다던데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가리비 종패가 지금 저희들 홍가리비가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홍가리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질병, 성장, 특히 이게 단년생이니까 한 해만 살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4월 정도 되면 죽어버리니까, 홍수 출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자가리비를 지난해에 대량 생산을 했는데 저희들 연구소에서 해 보니까 고수온이 좀 약하더라고요. 고수온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올해 특히 홍가리비 대체 품목으로 하는 것은 페루가리비, 페루비안가리비를 이식해서, 그 부분은 고수온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기존 홍가리비보다도 크다 보니까 알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이식해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3년에서 5년 정도 한 많이 살면 6~7년까지 살 수가 있거든요.

백수명위원장

우리 양식 어민들이 홍가리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짧은 기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양식하는.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단기간에, 1년 만에 수확을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단가리비는 홍가리비에 비해서 가격이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비싼데 그것은 고수온에 약합니다. 잘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고수온에 좀 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홍가리비를 선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가리비 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시에 대량 폐사, 죽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페루가리비,

백수명위원장

아까 페루가리비,

철수

이철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식을 해서, 그것은 3년에서 한 5년 이상 생존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페루가리비하고 기존에 미국에서 이식해 온 해만가리비 지금 F7세대까지 하고 있는 걸로, 이 가리비 두 종이 같은 해만가리비과니까 이 두 종은 교배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별도 새로운 품종을 또 해서 저희들 현장에 실험해서 보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수산안전기술원장 황평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의정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예철준 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최성안 마산지원장입니다. 김형안 사천지원장입니다. 고영신 거제지원장입니다. 전병석 고성지원장입니다. 김옥윤 남해지원장입니다. (인사)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1월 2일 자로 승진해서 오셨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 앞에 어느 과에 근무하셨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해양항만과에 근무했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해양항만과, 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또 답변이 잘 안 될까 봐서 미리 말씀 좀 드렸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2025년도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항만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만 건설 유지보수 사업이 많이 좀 저조하지요? 이월이 많이 됐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이월이 좀 됐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서민호위원

집행이 이렇게 많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계약을 하고 나서 입찰이 늦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 일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편의 시설 같으면, 요즘 사고가 얼마 전에 많이 크게 터졌잖아요. 편의 시설 같으면 좀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진행된 게 한 6개 항만입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올해 내에 빨리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소장님, 수고 많죠? 내가 뭐 질의할지 알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병국위원

소장님하고 나하고 통영 봉평동 주민들 일일이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것은 기록을 꼭 좀 남겨야 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이 연도 말에 6건 있었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다 해줬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지금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부분, 먼저 12월 5일 날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 봉평동 수리조선소 8개 사업 지구에 와서 문제점들 그리고 직접 석면폐증 환자들 만나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8개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조건, 그러니까 구조물, 즉 선박의 길이가 15m 이내는 옥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페인트 작업할 때는 집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의 구조물을 페인트 작업할 때는 구조물의 1.25m 높이에 방진망을 설치해야 된다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이행되었으면 1년 단위로 허가 연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조선소 측과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선행되면 허가 연장해도 좋겠냐하고 봉평동 환경대책위원회에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정도 세 가지만 선행되면 동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나 항만관리사업소에는 절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거든요, 구두확약을.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간이 도래한 2개는 지금 한국야나세하고 21세기조선소는 공유수면 점사용 1년 단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송오조선소, 경남·동원·삼양조선소는 3개월 단위, 그러니까 비산먼지 저감 시설 설비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요. 1개 조선소 칸조선소는 지금 공유수면 변경 신청 협의 진행 중입니다.

장병국위원

이건 1월 17일까지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경남조선소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경남조선소, 지금 경남조선소도 3개월 단위 연장에 들어간 상태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우리 해양, 소장님은 정말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주민들도 만나보고 현장도 다 가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니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는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많이 들었습니다.

장병국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경남도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도민을 포기하는 도정이 된다. 저는 첫째 그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그 처참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조선소가 우리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통영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집중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리조선소의 환경은 최악이다.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청소를 얼마나 잘했든지 제가 볼 때는 청소 잘한 게 하나도 표가 안 나는 데, 우리 소장님이 보니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거야. 저는 그것을 들을 때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내도 잘못이 아니라 그 현지의 여건이 그만큼 최악이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소장님 이해되시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이 아니라,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변명하실 것도 없어요. 소장님이 그만큼 안 했으면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소장님에 대한 행정업무 소홀, 이런 거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야기하냐, 통영시나 우리 도가 알아야 돼요. 해양항만사업소가 아니라, 거기에 옳은 물고기가 있겠어요? 중금속에 오염된 게 비만 오면 쓸려나오고, 비만 오면 쓸려 나가는데. 아마 고기 한 100마리 잡으면 한 50마리는 삐딱할 겁니다. 기형물고기가 거기 많답니다, 실제로. 그런 여건 속에 지금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이게 희한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못 살겠습니다.” 행정에 이야기하면 그거 옳길 계획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그게 이번에 저희가 통영시하고 경남도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번 해에 항만기본계획에, 8개 수리조선소가 이동하는 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장병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어요? 항만기본계획에?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해수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반영되면 언제까지 됩니까, 이전이?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시일이 좀 소요됩니다, 사실은.

장병국위원

지금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지. 주민들 다 죽이고 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명 검사했는데 5명이 진폐증이야. 야, 이거 많구나, 150명 검사했어. 12명이 더 나왔어요. 17명이 진폐증 환자예요. 소장님 항만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조치를 받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어떤 대처를 했냐면, 물론 이게 비산먼지기 때문에 대기환경, 즉 대기환경은 기초단체인 통영시 환경과가 관장을 해야 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석면폐증 환자가 2022년도 4명, 2023년도 11명 이렇게 하고 또 암환자가 한 분, 한 분, 사망 한 분이 발생했길래 저희가 양산부산대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과연 수리조선소와 석면폐증 환자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받은 게 환자들의 발생 빈도위치가 수리조선소와 근접하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깨끗이 이전되면 좋지요. 좋지만 저희가 기업위험성평가도 그렇지만 위험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공학적인 대책이고, 세 번째는 관리적인 대책이고. 네 번째는 개인한테 개인보호장구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경남도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학적 대책으로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세 가지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맞습니다. 저 그거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소장님 잘하시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구조물 설치하고 페인트 작업할 때, 이거 뭡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집진시설 작은 페인트도,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수리조선소는 30년 동안 녹 제거하고 페인팅 작업하는 것을 야외에서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지켜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공유수면 연장 이거 안 하면 안 한다라고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전계획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에 10년 전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소장님 계실 때 했지만 지금까지 한 거는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업체들이 과연 현실성 있게 정말로 이런 각고의 관리노력을 통해서 이행을 하나, 안 하나.

일동웃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CCTV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법 상황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 이첩하고 형사고발도 하기 때문에 주민,

장병국위원

소장님, CCTV는 언제 달았어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CCTV는... 그 목적의 CCTV는 사실 아닙니다. 항만시설 유지 관리하는 목적입니다마는 그쪽으로 비춰서 본 거는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비췄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제 제대로 관리는 되겠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바람이 초속 8m?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초속 8m일 때는 페인트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실제로 초속 4m만 해도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8m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들 볼 때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속 8m 이상 되면 도색작업을 못 한다. 그다음에 방진망은 개구율 40%를 지켜야 된다.

장병국위원

법대로 유지해라.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그 이상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소장님, 당분간 의지력을 갖고 이거 올 초에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지켜봐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끝까지 의지력을 굽히면 안 됩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약속했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끝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날 봉평동 주민들 70세대 거기서 요청한 것 있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장병국위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주면 정말로 감사하겠다고 정말 부탁을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집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가 70만원 같으면 7×7에 49. 4,9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이렇게 마련해서라도, 도민 70세대를 살린다 생각하고 꼭 이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해수국 소장님 그 사람들하고 그 사업도 아닙니다, 저분은. 그럼에도 환경적 차원에서 그 마을에 보급 사업을 꼭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조금 실현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톡을 넣으니까 답을 안 하네요. 아직 5,000만원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여하튼 항만소장님,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고 봉평동 주민들이 그래도 더 이상 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들 아픔 마음을 위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 지역주민들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방금 장병국 위원님께서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165억원이네요. 이거 도세입니까? 앞에 국비로 들어가다가 도비로 들어온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아니고 항만시설 사용료입니다.

백수명위원장

항만시설 사용료도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있네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48억원입니다.

백수명위원장

48억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48억원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고,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도에?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항만시설 사용료는 올해부터 도세로 편입되는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160억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국에 전부 다 예산 쓰는 부서인데, 유일하게 돈 벌어들이는 데가 항만관리사업소 아닙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장병국 위원님 5,000만원 그거 예산담당관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웃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대기환경,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석면폐증, 그러니까 대기의 질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수명위원장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하여튼 그럼 의논해 봅시다. 환경부서에서 하든 우리 부서에서 하든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