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두(2)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조례안 제11조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례안 제15조 “조례의”를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각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일원에 어업기반시설 및 정주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고리포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하면 자룡리 고리포마을 일원에 어업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상포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어항 현대화 및 핵심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광승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리면 광승리 광승항 일원의 왕복 2차선 도로개설로 어업생산력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남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 제2호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또한, 농업의 계절적 특성과 기술 적응 및 안정화를 위해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씩 연장하여 최대 4년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