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을사년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역시나 기획실이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의 무게감을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기획실, 또 남원시 집행부를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새해 우리 실장님과 우리 직원분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우리 글로컬캠퍼스, 제2 중앙경찰학교, 또 경찰수련원은 여기에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기획실 업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립의전원, 남원 교도소 정말 어느 하나가 중요치 않은 것이 없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우리 국가사업을 기획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 부족하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특별히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각자의 분야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과를 금년 중에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지금 남원시의회도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랄지 이런 부분들을 일 해 보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이제는 분업을 강조하셨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안의 골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시장이나 간부들이 다 통제하기보다는 분업을 해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힘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획실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이 여러 가지로 머리를 틀어서 시민들한테 기쁨을 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또 이제 여타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260억 원의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바람이니까 그 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26년도 추진 국책사업 7건을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26년도 국책사업 7건은 어떤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길수위원
26년 추진 국책사업 7건 발굴, 이렇게 보고서에 있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6년도하고 2027년도 지금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확히 이제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이제 25년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26년도에 국책사업 7건을 발굴하셨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5페이지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26년도 추진할 수 있는 국책사업 7건을 발굴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대부분 우리 기획실에서 공모하는 국가공모사업은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거든요. 26년도에 국책사업 7건을 발굴하셨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2026, 2027년도분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달 1월 16일에 신규 시책발굴보고회를 해서 확정할 계획이고 그 7건 정도 지금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막 어떤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이게 성과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7건에 대해서 발굴을 하셨다고 했고 거기 내용을 물었더니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네요.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김길수위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 국가예산 확보해서 대응하는 교육, 우리 직원 교육했죠?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냥 1회 1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려면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부서들이 특정 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1회 개최를 했고 100명 직원이 참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언제 했고 우리 참여 직원들은 누구였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이제 그 실과소 국가예산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오헤브데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었고 직원들의 역량이 돼야만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예산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길수위원
운봉에서 했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3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 발전회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건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25년도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3기 사업이 끝나고 4기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러면 4단계 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우리 시는 동부권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되겠죠. 동부권 사업 4단계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계획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분리를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가 그게 이제 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소멸대응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을 동부권 사업으로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금 동부권 사업으로 25년도 완료되는 사업이 함파우 아트밸리에 아트 아카이브 조성하는 사업 또 키즈 아트랜드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에 우리 동부권 사업 예산이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25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4단계 사업에 관련돼서 이 동부권 기금을 어떻게 어떤 사업에 쓸 것인지 계획이 잡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함파우 아트밸리가 2093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도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전북관광개발사업 쪽에도 재원을 마련하는데 다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도자전시관하고 옻칠목공예 전시관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 오면 되는데 아트 리프트나 아트로드 이런 부분은 아트피크 이런 부분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동부권 사업이 60억씩 5년 300억 주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300억이 내려오는 재원인데 이것을 기존에 했던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함파우 쪽에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전액 다 투자를 하실 계획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권
동부권김길수위원
발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향후 4단계 사업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의회가 승인 안 해주고 동의 안 해 주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하고 맞는 말이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 저희가 민선 8기가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화에 투자재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부권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동부권 사업의 평가 체계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사업계획김길수위원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 묻겠는데 사실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당초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생활인구를 유치하는데 당초 목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통해서 약 76,800명의 DB 고객을 확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DB 고객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DB고객을 얼마나 7만 명, 70만 명이 아니라 DB 고객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모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은 DB고객을 아까 당초에 얘기했던 그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주신 내용은 그냥 단순한 내용이에요. 단순한 내용이고 다른 지자체와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남원하고 비슷한 지자체도 생활인구 유치 때문에 다들 이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만의 특화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처럼 이 생활인구들이 남원에 오는 것들이 1번이 관광입니다. 관광이고 그러면 요즘 관광 트렌드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여행의 트렌드는 힐빙 플러스 치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인구 관련된 사업도 힐빙 플러스 치유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30대, 40대가 주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에는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 세부 사업에는 그냥 남원에서 하는 축제 행사 여기에 DM 발송해 가지고 오는 것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타겟팅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아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행 트렌드에 맞춰서 힐빙 플러스 치유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인근 지리산권에 같이 있는 지자체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남원시가 중심으로 해서 인근 장수 또는 구례, 곡성 이쪽이랑 연계 할 수 있는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실에 왔던 사람이 남원에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구례에 갔던 생활인구들이 남원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우리 남원에 비해서 문화예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한 생활인구 정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이런 협력 관계가 만들어져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임실이나 곡성이나 이런 축제하는 것과 연계해서 전에는 연계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도 같이 시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생활인구 차원에서 타 지역 축제나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실장님 부연 설명을 잠깐 하자면 다른 지자체에 생활인구 온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연을 찾아가서 가기는 갔는데 그 이후에 문화예술 공연이 부족하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실의 생활인구, 장수의 생활인구 인근에 있는 생활인구들이 결국은 이게 부족한 것이 뭘까, 그랬더니 문화예술 공연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남원으로 오게 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지자체 간 연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연초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 관리 관련해서 금후계획 보면 지방교부세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책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자체 노력 항목 감액제도 관리 그리고 기초통계 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 잘 지켜졌을 때 교부세 확보에 또 어떤 한 치의 오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생활인구수 반영이나 또 중앙부처에서 지적사항 등 최소화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 적극 발굴,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실과소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입장에서 독려를 해서 전 실과소가 같이 노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책이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부세 확보 용역을 추진한 바 있었고 금년도에도 기재부 방향 변경된 사항을 실과에 다 통보를 했고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입 분야가 좀 상당히 인센티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나 우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 페널티가 조금씩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과하고 협력해서 그 체납세를 없애는 방안이나 혹은 또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세외수입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페널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부서가 노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각 실과소별로 말하자면 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만 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실과소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과소별로 이행해야 될 실천사항을 정확히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9쪽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와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우리 남원에서 꼭 필요한 보조금 사업 그런 것들이 어떻게 미흡을 받아서 또 못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예산이 확 줄어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극히 남원에서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양호가 돼서 또 다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어떤 지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목적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제때 정산을 했는지, 현금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약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연초부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보조금 받는 단체도 불러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직원들이나 단체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강인식위원
또한 말하자면 실과소별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잘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 위촉직에서 조례 보니까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전문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대학교수 분들을 추가로 위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강인식위원
대학교수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대부분 우리 관내 시민들이고 그래서 전문가를 위촉해 달라는 이미선 위원님 전에 말씀이 있어서 대학교수를 추가로 위촉해서 보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민간강인식위원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해충돌이 없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해서 전문가를 해서 받으면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감안해서 위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어제도 실장님 우리 25년도 연초 사업계획 발표하면서도 이 의학전문대학은 아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보도 보니까 박희승 위원장님이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지금 소위는 몇 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 법안 가지고. 그래서 박희승 위원장님도 법사위로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사위로 가서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보건복지위는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희승 의원 보좌관이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전문가이고 그래서 박희승 의원님께서도 일단 이 관련 법률 제정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하시겠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보건복지위에서 일단 이것이 협의가 돼서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를 설득하고 하려면 물론 박희승 위원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해 주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해 줄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것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향후에 이런 법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다른 우리 기관 유치 하는 노력처럼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에는 더욱더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법률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기관 유치보다도 의학전문대학원이 사실은 굉장히 남원시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너무 다운되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좀 톡톡 튀게 질의답변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작년도 지방교부세 예정액이 4800억 원이 넘어요. 그러잖아요? 확정이 4297억으로 확정이 됐지만 어쨌든 500억이라는 돈이 교부세가 덜 왔어요. 그러죠? 예산서 안 보셨대요? 예산서가 4800억이에요. 확정이 지방교부세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작년도,
년도
작년도김정현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4800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4천 2백,
니요
아니요김정현위원
. 4800억으로 잡혀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건 전체,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예산을 해서 했으니까 4800을 잡은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부동산교부세까지 포함됐을 경우 그렇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현위원
해서 잡아서 왔는데 어쨌든 확정된 것은 4297억인데 왜 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한대요? 다른 지자체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감한 데가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지자체밖에는 없어요. 답을 간략히 한번 답을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25년도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4469억을 이번에 내시 받았거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훨씬 더 이번에는 페널티를 거의 받지 않고, (자료확인) 지금 다른 데는 예를 들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164억이 확정내시 본예산 편성한 것보다 한 164억이 덜 왔고요.
희는
저희는김정현위원
기본예산에 2024년도 예산에 4800억으로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4297억밖에 안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만 했을 때 4297억 원이고 부동사교부세랑 다 합쳤을 경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되는 것이고 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 예산이 안 줄어야 맞는 거 아닌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줄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줄은 게 아니고 전체 다 줄은 것,
정현
김정현위원
보통교부세는 제가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통교부세가 2022년도가 제일 많이 와서 5470억 원이었고 2023년도가 4468억 원, 2024년도가 4297억 원이 보통교부세가 왔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보통교부세는 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무엇 때문에 줄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부세 산정하는 것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전체적으로 적게 걷히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우리 시만 특별히 적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세가 적게 걷히면 보통교부세가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정부에서 지금 받아오는 것이 우리는 거의 50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작년 예산서에 비해 올해 보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하는 금액이 적어졌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차후에김정현위원
그것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월사업들이 많은데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그것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난해 이월사업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왔고 2023년도에는 명시·사고해서 한 1246억 정도 이월이 됐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1940,
정현
김정현위원
1900억이 넘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1930억이었는데,
정현
김정현위원
1900이 넘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금년도는 1246억에서,
기는
줄었기는김정현위원
많이 줄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684억 원 정도 줄였고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다 집행을,
정현
김정현위원
최대한도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보조금 심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과 평가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거 우리 지금 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을 좀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조금 평가는 농업 부문이라고 별도로 따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는 다 하고 있고 이제 부서에서 보조사업을 발굴해서 일단 신청을 하면 그 보조사업이 적합하거나 도움이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삭감되거나 일몰시킨 보조사업들은 국가보조사업이 되거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현
김정현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 보조사업이 우리 농업 부문이 상당히 많이 깎인 부분이 성과 평가를 해보면 매우 미흡으로 해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지금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몰사업 같으면 그건 가능하죠. 근데 계속적인 사업이 우리 농업 부분에 거의 90% 이상이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계속 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예산이 계속 깎이고 있어요. 보통 사업이 7-8억짜리가 2-3억으로 싹 줄어버리고 이런 게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평가방법을 개선을 하든가,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대부분 그 평가할 때 정말 그 보조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줄여버리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그걸 다 삭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 보조사업 조율하면서 부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게 삭감되거나 완전히 전액 감 됐을 경우 대응책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대응책이 없다면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농업 분야 예산은 그렇게 많이 감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주민참여 예산 학교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어요. 금후계획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는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신청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의,
정현
김정현위원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29페이지요. 남원누리투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2년간 생활인구 TF팀 사업을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생활인구,
인구
생활인구김정현위원
TF팀 사업. 그런데 평가를 해서 매우미흡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 그것은 그 팬슈머 사업은 지방 생활인구 교류사업은 매우미흡이 나와서,
업은
사업은김정현위원
중단을 하신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누리투어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정현위원
그 TF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종료를 했던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난해 팬슈머 사업 관련해서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참여하는 사람 수가 적다, 생활인구를 늘리려면 참여하는 사람을 많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는 몇몇 사람이라도 한 30-40명이라도 지속해서 남원에 오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생활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누리투어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20명 내지 50명 이렇게 모아서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투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정현위원
사업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강인식 위원님께서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가예산사업 자료를 받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에 2024년도에 반영한 것이 우리 공공의전원이 4억이라는 것이 반영이 됐어요. 혹시 자료 안 받으셨대요, 이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공의대,
그거
그거김정현위원
내내 기획실에서 주신 건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라고 해서 예산이 4억이 섰어요. 기획실에서 주신 자료인데? 없으면 이거 보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자료 한번······ 2023년도이니까 2024년도에 반영한 국비 예산이 4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는 얘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024년도,
전체
전체김정현위원
4억이 반영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반영됐던,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24년도에 4억이 반영됐다라고 자료를 보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반영은 해놨었는데 법률안이 제정이 안 돼서,
행을
집행을김정현위원
못하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다시 반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납된
반납된김정현위원
사항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답
대답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결산 6페이지 보겠습니다. 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 추진을 통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겠다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미흡 사업과 매우미흡 사업을 중단해서 40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대로는 맞는데 저희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평가 용역에서 여기가 이제 각 영역별로 진행 효율성이라고 하면 효율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이 주요 재정 사업도 그렇고 보조사업도 잘 평가해서 이렇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투심 역시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요. 각 부서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영역별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보조사업 평가나 재정 사업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서 의견도 더 많이 듣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29페이지 남원누리투어 운영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미선위원
남원누리시민들이 여기 가맹점도 방문하고 여기에 남원시 홍보 SNS 콘텐츠 제작도 하신다고 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이후에 홈페이지 배너 SNS 등 남원누리투어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비예산 사업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거는 지금 홍보전산과하고는 서로 협업 안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배너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사실 이 성향상으로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관련된 홍보 영상을 촬영해서 8월에 해서 지금 틀어주고 있는데 남원에 오면 누리시민 가입하게 되고 가입하게 되면 공공시설 무료입장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 모집해서 그 과정을 다 해보고 남원에 놀러 자주 오게끔 하는 거고 그게 누리시민 확대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좀 해보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전체이미선위원
이제 홍보나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전산과에 있으니까 서로 협업해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30페이지 우리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진실적에서 캠퍼스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 오셨고 이후에도 계속 환경정비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도로포장, 울타리 설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울타리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BI, 남원에 우리가 BI가 있고 BI는 지금 만들어진 디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BI를 통한 우리가 디자인 가방을 만들면 그 BI를 이용한 가방이면 그 가방은 BI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BI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가져다 쓴 거죠.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우리가 BI를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남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로고인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BI를 얘기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역 상권에서 결국 이렇게 민원 제기가 되는 것은 제2의 업체가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정당하게 올라오면 얘기가 없는데 똑같은 A라는 물건을 만들면서 B, C, D가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하면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지역 상권 안에서 서로 경쟁해서 정당하게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축이나 설치나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실 때 지역 상권에서 서로 여기가 서로 상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데 기획실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지역 업체를 쓰기 위해서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를 쓰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입찰하게 되면 도내나 이렇게 전체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고 고르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꼭 BI를 핑계를 대서 한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업해서 지역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순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또 더욱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방교부세하고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우리 25년도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안이 9967억 원 중에 보통교부세가 4200억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보조금이 한 3840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3840억에 혹시 매칭되어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한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오창숙부위원장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50% 정도는 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가 보통 이제 남원시가 우리 자체 보통교부세가 4200억에 우리가 매칭되어야 될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사실 우리가 남원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국가나 도를 눈치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가공모 건수를 늘리고 재정 규모를 키우는 거에 조금 너무 많은 시간적인 거를 허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우리 재정 규모가 키워지면서 우리 남원시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건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국비에 따른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모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시비를 그만큼 우리가 신규사업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오창숙부위원장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국비가 좀 더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데 지금 현상으로 계속된다면 시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방교부세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배정받은 우리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체련단련기구 비가림 설치 그거 주민예산사업에서 빼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찾아가는 우리 주민예산학교, 시민위원회 교육 운영 그런데 이거 23개 읍면동 다 찾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을 하죠, 이거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 전년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통장 중심으로 그동안 교육을 했는데 이통장 그때 회의 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정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해서 충분히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통장님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관심 있는 면민들이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들 청년정책사업이 올해는 발굴이 안 됐잖아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 맹점을 저희가 파악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청년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고 우리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좀 볼까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
우수오동환위원
사례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중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6명 선발했었거든요.
무슨
무슨오동환위원
사례가 나온 것이 있냐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적극 행정 사례라기보다는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추진한 행정행위를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한 겁니다.
하지
평가하지오동환위원
우수 사례를 발굴한 것은 없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사례 발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보이는 이동 스튜디오를 처음으로 해서 남원시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만복사지 관통 도로 폐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뭔가를 개선해 낸 사업들을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시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채택된 7건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9페이지 지방보조금 사업평가에서 매우미흡이 44건이에요.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이중에서오동환위원
지금 25년도 예산 반영한 거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매우미흡은 다 반영 다 삭감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삭감해 버렸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중에서 이렇게 일부 필요에 의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미흡했던 경우는,
흡은
미흡은오동환위원
그런데 매우미흡은 아예 싹?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매우미흡은 다 반영 안 시켰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아예 반영 안 됩니까? 그중에서 반영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수련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관계자 말로는 경찰학교보다 경찰수련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찰수련원이 지금 양림단지 어현동 37에 99번지 장소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에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경찰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남원의 수련원이 그리고 그 경찰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 경찰청에다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관광지 안에 있는 그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까지 됐고 이제 경찰청에서는 4개가 반영돼 있는데 네 군데를 다 한꺼번에 예산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보령하고 남원시 두 군데 것을 중점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 시도 같이 노력해서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반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기재부 단계나 국회 단계에서 용역비 한 1억 원이라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거의 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 심의만 하는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청에서 남원 수련원을 추진 중에 있고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경찰 수련원이 경찰학교보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경찰학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고 그곳에 있지만 수련원의 경우는 수련 온 사람들이 낮에는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저녁때나 이런 데는 다,
원은
수련원은오동환위원
거의 놀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원은
수련원은오동환위원
놀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관광도 하고 먹고 이러신 분들로 효과가 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소방심신수련원과 관련해서 지금 소방청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국 어디로 그 소방심신수련원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는 내부 직원들 설문조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에 와서 정말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자녀 힐링캠프를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복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이 남원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알기로는 강릉 수련원 외에 지금 설립이 어려울 걸로 저는 봅니다. 쭉 파악해 본 결과 이 설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소방청 직원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과연 저게 가능한가 이게 확정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인력 낭비가 되지 않나 파악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소방심신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호 전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실, 순창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남원이 장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강릉 거 준공된 이후에 보고하자 이러는데 저희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빨리 한 해라도 빨리 당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강릉 수련원도 지금 터덕거리고 있거든요. 통화해 보니까 강릉 수련원도 터덕거리고 있는데 강릉 수련원 다음에 이제 할 계획일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거기서 추진할 건가 이런 걸 확인해서 우리가 계속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만 하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산 낭비, 인력 낭비를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결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의전원오동환위원
설립에 관련해서 우리 강인식 위원님 얘기했는데 지금 보좌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보좌관이 박희승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의전원 설립과 관련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박희승 국회의원님 취임 초기에는 만나서 말씀을 나눴던 적은 있었습니다.
원에
의전원에오동환위원
대해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말씀했었고,
취임
취임오동환위원
초 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네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때 이후에는 그 법안을 논의할 만한 그 상황이 아니고 전개가 안 됐었고 그랬었는데 그 이백휴 보좌관이 그 관련 보건복지위에서 국립의전원 관련된 법안을 담당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전문가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박희승 의원 1번 법률안으로 무조건 이걸 공공의대에 관련된 법률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까지 말씀하셨고 그걸 최대 노력하겠다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초 외에는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만난 거죠?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볼까요? 교도소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지금 소유주는 없어요? 다 지금 돼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제 그 거의 매입 가격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지금 안 팔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 팔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종중 건이 있는데 종중 건이 전임 종중 대표하고 현 종중 대표하고 갈등이 있어서 약간 소송이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된 건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전북대 남원캠퍼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는 불가능하고 교육부 서남대 부동산 매입도 이제 불가능하고 방안은 이제 우리 국유재산 지금 하고 있는 교환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뒤로 뭐 추진된 것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제일 관건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세무서 부지를 우리는 꼭 그 교환 대상에 넣어달라고 얘기는 한 부분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세무서 부지는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림돌이 있었었는데 담당국장이 세무서 부지 포함해서 교환하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현재 이제 교환 물건은 거의 확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서
세무서오동환위원
부지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부지 중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입장에서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운봉오동환위원
것은 어떻게 돼요? 목장 관련,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운봉 초지까지 포함이,
재산
국유재산오동환위원
있다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운봉 초지도 포함 시켜놨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함파우 아트밸리나 우리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단지나 이런 쪽에 있는 국유지들도 전부 다 어차피 우리 시하고 교환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교환 대상으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등가교환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오동환위원
200억 정도 넘는 서남대인데 그 합해서 옛날에 파악해 보니까 77억 정도 국유재산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는 못 하잖아 어차피? 그 금액만큼만 지금 서남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그 전체 부지를 다 교환하는 것보다는 건물이 있는 부분만 교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임야 쪽하고 앞쪽 출입구 쪽하고 그런 부분은 시유지로 남겨놓고 나중에 시에서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할 때 그곳에 같이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금액만큼만 하겠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서남대 운동장입니다. 지금 남원 드론공원으로 가서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조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드론공원은 무슨 예산으로 조성한 겁니까?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업지원과 쪽에서,
오동환위원
기업지원과 거기서 한 겁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우리가 8억 3500 환경정비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남원
남원오동환위원
드론공원 조성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서남대 환경정비예산을 전북대 그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전북대에서 해당하는 부분, 전북대에서 하고 나서 이제 교환하고 나서 나머지 전북대가 저게 건물이잖아요. 건물 구분을 해서 전북대에서 인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수하기 전이라면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환경 이것을 갖다가 정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요. 미리 전북대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근데 저희가 전체 604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604억 원 가지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 3동 본관하고 체육관 이 정도 리모델링을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오동환위원
환경정비예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환경정비는 어차피 전북대로 이관이 되고 전북대학교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조경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정비는 우리 시에서 계속 해 줘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어차피 전북대에서 활용, 전북대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전북대에서 전북대로 부지가 확정되고 전북대 하는 데에서 우리가 굳이 따로 우선 전북대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주고 있는데 따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8억 3500에 대해서는 전북대 관련 없는데 이런 데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북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외벽과 창문, 실내 리모델링하는데도 604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밖에 도로나 운동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학생들 모집해서 왔을 때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이나 환경정비는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억 지금 준 거 있잖아요. 보조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오동환위원
지금 집행 안 한 것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집행
집행오동환위원
안 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밀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재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이 되면 A,B,C,D인데 D등급이 안 나오고 재활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서남대가 전북대로 가는 거 확정이 된 다음에 나는 이걸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행이 서남대가 안 돼버리면 하여튼 우리가 예산만 투입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예산 우리 절약 차원에서 서남대가 전북대로 확정이 되면 그때 리모델링도 하고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왜 그렇게 막 미리 해서 안 돼버리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 되는 건 아니고 기재부에 연락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어렵다는 게 좀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다는 얘기지 저희한테는 교환대상 물건을 서로 협의 중에 있고 물건만 확정되면 교환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올 하반기에 학생들 모집해서 오는데 그 학생들이 ‘당신들이 여기서 다녀야 할 학교다’라고 견학을 왔을 때 정말 지저분하고 안 좋게 보이면 다음에 전주에서 교육받거나 그럴 때 다시 남원으로 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의 할 수 있는 건물하고 기숙사가 완공이 돼야 그들이 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상반기에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그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계획은 상반기 중에,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모집요강이나 이런 게 나온 거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3월경이나 아마 해서 요강 발표하면 금년 9월 학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관련해서 계획은 그랬었는데 일단 논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 모집하고 운영 커리큘럼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있어서 만에 하나 좀 하면 내년 1월 정기모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기
상반기오동환위원
모집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직 공고가 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오동환위원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모집한 학생이 우선 지금 서남대가 안 되면 전주 캠퍼스에 지금 한다는 것이죠, 전북대 방침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산업학과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숙박만 해결할 수 있는 기숙사를 대신할 수 있는 주거 공간만 마련된다면 남원에서 교육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대략 지금 우리 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감액이 많으면 증액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올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이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원시만 특별하게 교부세를 증액할 수는 없지만 국가예산을 신장시킬 수는 없지만 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를 해 주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증 되는 부분도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역화 사업들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반, 우리 일반적인 걸 얘기하지 특별한 또 국책사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니까 그건 빼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에 지금 우리 제2 경찰학교가 남원에 좀 유리한 정치적 상황이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싶어요. 지금 이제 일부 기대하는 바도 있죠, 실장님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남원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밀어붙이시고 우리 수련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제2 경찰학교는 북을 올려야 된다, 외부에 땅땅땅 북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 경찰수련원은 내부적으로 좀 은밀하게, 좀 위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인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수련원을 늘리는 걸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을,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련원을 늘리는 것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가 두 개를 할 수가 있는 거를 지금 우리 현재 양수겸장을 들고 있다가 그나마 두 개 다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2 경찰학교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련한 얘기는 일단 꺼내지 말고 내부적으로만 하시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 말씀 동의하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여기에 막 수련원도 우리 것처럼 수련원도 쥐고 경찰 학교도 쥐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제2 중앙경찰학교는 북을 크게 올리시고 수련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국가기관 유치에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 출장이 잦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들 건강에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하게 교통안전에 좀 지도도 해 주시고 필요한 것 적극 지원해 가지고 신년에 좀 좋은 소식을 남원시민들께 좀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에 왕왕 전화들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 의회에서 전화를 주신다면 응원을 한다거나 읍소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드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이 묻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세세하게 답변해 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읍소하고 꼭 경찰학교 남원시로 주시라, 이런 내용으로 전화도 좀 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보도에 보니까 국립의전원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공청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건너뛰고 2월 국회 통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한번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이지만 또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경우의 수를 여러 수를 두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조해서 같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지금 총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이제 부서별로 돼 있는 것까지 다 취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감사실에서 성과우수포상금 관련돼서 예산 편성된 거 한 1억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부서별로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도 일부 적극 행정이나 이런 포상금이 있고 행정지원과도 일부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강인식위원
다루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포상금 관련 예산 편성한 데가 지금 7개 부서에서 한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중복해서 이걸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가나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말하자면 중복된 것은 좀 거르기도 하고 또 액수를 조정하기도 하고 하려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은 근데 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령이나 조례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통합해서 하려면 별도의 이제 뭔가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중복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성과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것이 서로 이렇게 직원들 간의 어떤 반목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또 그리고 중복해서 받은 부서 또 받은 직원들이 계속 받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중복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간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금 산재되어 있는 저희 성과금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만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 성과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같이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올해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컬캠퍼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와 별개로 유학생 전용 학부 운영 커리큘럼 정책연구, 지금 2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거 있어요, 학교 측하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대학협력 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이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마스터플랜하고 커리큘럼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북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지금 2월까지로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하시고 이게 2월에 완료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이 커리큘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유학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오동환위원
오해 있을까봐 하는데 내가 소방청에 전화할 때 ‘우리 지금 남원에 꼭 해야 된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전화합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전화하는데 그분 통화하시는 분이 강릉 수련원도 지금 그 뜻이에요. ‘강릉 수련원도 지금 힘들어 갖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 남원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는 이제 요청 하는 거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좀 뭐냐 하면 귀찮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우리 오동환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왕왕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예민한 시기니까 우리가 응원하고 좀 남원으로 주시라 읍소 하는 이런 전화를 드리는 게 좋지 그걸 꼬치꼬치 따져서 부정적인 것을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위원장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완 필요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린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최하위를 찍고 있는데 혹시 그런 등급 향상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2024년도 종합청렴도평가가 5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 더 연초에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컨설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분야별로 점검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내부 체감도뿐만 아니라 내부 체감도 점수가 좀 많이 낮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들을 좀 많이 챙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은 해 왔잖아요.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닌데 방향성이나 잘못된 것을 빨리 파악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내년에는 항상,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절차상 과실로 해서 행정 실효성 상실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실시하지 않아서 절차상 과실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패소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절차상으로 행정절차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꼼꼼히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행정 규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때는 항상 의견 진술 내지는 청문을 통해서 그 행정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39쪽에 보니까 자체감사가 2024년도 21개소였었는데 25년도는 15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기관이 따로 있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런데 특정감사가 1개소라고 해놨는데 전체적인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나 피해아동쉼터 이렇게 좀 단체가 많은 데라서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슈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특정감사 부분을 좀 이 부분뿐만 아니라 특정감사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체감사 개수를 좀 줄였습니다.
강인식위원
더더군다나 이번에 조직 개편 되면 감사팀이 한 팀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감사가 필요한 곳에 더 우리가 투입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개수를 좀 줄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컨설팅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에서야 성과지표를 조금은 도전적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지표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그런 것들이 컨설팅을 할 때 지적사항이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컨설팅 할 때 이런 부분 많이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표 성격 평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가 평가인데 그러니까 그 지표의 도전성이나 난이도,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5점에서 10점으로 이렇게 상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원들이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지표 난이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게 주고 지표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수를
점수를강인식위원
더 주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게 지표 성격 평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상향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계속돼서 이게 반복되는 성과지표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지적이 계속되는데 그런 지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좀 한번 이번에는 성과 그 컨설팅이나 지표 확장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전주하고 정읍 다녀왔습니다.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그것이 벤치마킹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 벤치마킹을 하셨는 가에 대해서,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작년에 전주하고 정읍이 청렴도 평가가 잘 나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기서
거기서김정현위원
혹시 우리 시하고 다른 점이나 그런 게 좀 있던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거기에서는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 청렴도가 지금 제일 안 좋은 것은 인사 문제하고 공무원들은 음주운전하고 지금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면서 비상식적으로 처리가 돼서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번에 내부청렴도 평가가 정말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남원 시민들 전체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그런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 청렴도에 아마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2025년 을사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인사에 대해서도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우리 지금 현재 행정감사도 해서 지금 우리 처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인사행정, 음주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런 부분 시하고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올해에는 좀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공정한 감사와 관련해서 39페이지 지금 작년 21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줄였어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직
조직오동환위원
개편 지금 조직 개편 1개반 늘어나잖아요. 그거 감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거는 감안하지 않았고요.
감안
감안오동환위원
안 한 것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감사는 적지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특정감사, 이슈가 있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특정감사를 좀 많이 넣으려고 자체감사를 좀 줄였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오동환위원
업체 매년 1회 정도 해야 되고 보조 지원단체 감사 실시 확대를 위해서 지금 감사반을 하나 더 운영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민간위탁 업체하고 보조단체가 지금 이게 감사라는 것은 가서 잡으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전 예방입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
사전오동환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전 설계 심사에서 23년도에 44억 3300만 원이 절감됐어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24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감액이?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자료확인)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통계, 담당팀장님 안 오셨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2023년도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오동환위원
24년도 전체 절감액이 얼마냐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게 44억입니다. 2024년도.
오동환위원
23년도 거 아니에요, 이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사례집을 배부한다는 게 2023년이고요.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23년, 24년도 치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23년도 치는 얼마 정도 돼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직원과 상의) 한 30억 정도 절감,
액이
절감액이오동환위원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만큼
그만큼오동환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각 과에서 사업비 책정할 때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심사해 가지고 그만큼 절감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전년도 표준 품셈을 이용하거나 그런 공통 단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계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원가심사 결과에서 봤듯이 제가 자꾸 얘기한 7천만 원 이하 공사비 3천만 원 수의계약인 경우에 지금 원가심사를 이 통계로 봤을 때 심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전 부서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설계를 하라고 하고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7천만 원 이하에 대한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표준품셈이나 공통단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계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동환위원
기술감사팀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 안 되면 저는 계속 계약 직원이라도 계약직원 두세 명이라도 채용하면 그분 인건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두 계약 직원들 채용해서 하게 되면 이분 전문, 퇴직하면 전문직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수십억도 인건비에 비해서 수십억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2페이지 좀 볼까요? 깨끗한 공직문화 실현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감독 공무원하고 사업자 상호 설문조사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안 합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하고 평가 같은 경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할
진행할오동환위원
겁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동환위원
지난해처럼 핸드폰으로 좀 하지 마시고 핸드폰으로는 답변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답변을 많이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난해 조사를 보면 이해관계자의 무리한 요구를 경험하거나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13%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청렴교육 내부고발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감독 공무원하고 사업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수의계약 시에 청탁 근절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과하고 조사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 사업소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현안업무 보고 시간에 이렇게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그 계약팀에서 받아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수의계약 시 외부 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5등급 받은 것도 다 이런 데서 원인이 있으니까 5등급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도 수립해 갖고 하게 되면 다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청탁 근절 방안에 대해서 좀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참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내가 잘 아는 업체인데 수의계약 한 건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위배되는 것이죠. 이해충돌 방지법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하여튼 시장 이하 어떤 공무원 누구도 청탁을 하지 않도록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금 설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사업자가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청탁 근절 방안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우리 모노레일 대주단 자료 줬죠? 이 두 장 자료 준 거 보니까 지금 변론이 지금 1차가 12월 12일에 했어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1차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2차가 1월 9일로 잡혔네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대개 한 2차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변론이? 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사건마다 다르고요. 지금 대주단 소송하고 테마파크 소송하고 지금 별개로 가다가 이제는 병행으로 같은 날짜로 계속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론 기일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 좀 더 갈 것으로,
오동환위원
한 번 정도 더 하겠네요. 그렇죠? 대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건 이제 내일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9일 가면 알겠지만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잡힌다 해도 굉장히 지금 앞당겨지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기획실이나 관광과 해서 이게 아직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잡힌 것은 없죠. 언제 저게 나올지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그거 해서 좀 협의해서 빨리 준비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7페이지 성과 관리 구현 있죠? 시민들한테 지금 열심히 일하고자 이 성과 관리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지표를 할 때 정말로 지표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표 달성을 했는데도 그냥 또 적게 잡아요. 과에서. 그 과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지표라는 것을 좀 열심히 일해서 달성 못하더라도 좀 높게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달성을 위한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 달성을 위한 지표를 그렇게 잡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잡아서 열심히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지표 달성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도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더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실장님, 우리 효율적인 소송 수행 및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에서 추진실적에서 맨 밑에 보면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있어요. 이거 업무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공간에 앉아서 플래카드나 배너를 설치해 놓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긴지 아니면 우리 지금 농공단지 안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 관련된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동상담실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전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법률이나 세무나 노무 상담에 대해서 도에서 법률 나오고 우리가 납세자보호관 같이 참여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홍보를 어떻게 하셔요? 기업체에다? 기업체에다가 아니면 우편물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기업체에다 지금 하고 있고요. 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많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거는 지금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거 없어졌거든요.
오창숙위원장대리
올해부터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제안했던 게 있어요. 소송 수행 시 소송 수행 업무 부서 배정이나 소송비용 재원 확보 방법 그리고 소송비용 책임 부서 배정 등에 대한 내부 지침이 혹시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그 지침을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상반기에 하신다고요? 지금 바로 안 하시고? 그거 지침 마련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 남원시가 청렴도가 최하위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내 곳곳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많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걱정하는 체감도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25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해결 방안들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신규 1대가 더 추가돼 가지고 150개, 150개 해서 300개 마을을 하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경에 빨래방 차량이 제작 완료돼서,
래를
빨래를강인식위원
하면 이불빨래만 한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이불빨래도 있고 외투 같은 큰 옷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빨래방 운영을 통해서 정말 취약계층이 청결하고 또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빨래방 일에 너무나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 저희가 120봉사대가 나가는 날 빨래방 차가 같이 나가니까요.
같이
같이강인식위원
협력해서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살피는 생생현장투어 관련해서요. 혹시 실장님, 자전거 투어도 해 봤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해봤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나는 내가 볼 때는 자전거투어가 요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차로만 다닌 것하고 자전거 타고 다닌 것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보고 듣고 하는 데는 자전거 타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어떤 민생을 살피는 그런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보는 것이 또 시민의 불편한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전거투어가 정말 효과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투어는 얼마 만에 한 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연 10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연 10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강인식위원
연 10회는 너무 작지 않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동지역하고 또 면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역은
면지역은강인식위원
자전거투어까지는 좀 힘들고 시내 지역은 자전거투어를 하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10회면 부족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그렇게 늘려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읍면동장들 또 핵심 사업이나 아니면 일일방문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해결할 방안도 있지만 읍면동장이 보는 눈하고 또 우리 소통실에서 보는 눈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읍면동 동지역이 한 9개동인가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면 다 돌지는 못할 거 아니예요, 한 번에?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자전거투어를 통해서 좀 많이 듣고 보고 했으면 좋겠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월 2회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실은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애환을 듣고 보고 또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칼날연마사업 내년에도 할 거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올해 예산 서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에도
내년에도오동환위원
할 계획이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내년에는 전주 업체에다가 하지 말고 하여튼 남원 업체를 하든지, 남원 업체 개인, 개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원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년 5천을 세워줬는데 예산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부탁해서 세워드렸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고맙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실 설명 너무나 깔끔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대학생 자원봉사 관련해서 제안을 드릴 것 같으면 사실은 이 행사 규모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이 적다고 봅니다. 1년에 72명의 학생들이 총 10회에 걸쳐서 우리 남원을 방문하고 우리 남원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게 주된 사업 계획인 것 같은데요. 남원시 여타 부서가 생활인구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생활인구를 많이 유입시킬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실에서 생활인구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별도로 없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그중에 외부에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시키는 것도 생활인구 유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권에 있는 원광대, 전주대, 한일장신대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것을
이것을김길수위원
올해 이렇게 하시고 이 학생들의 자원봉사의 손길 일손을 우리 지역 어느 부분에다가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될지도 사업 발굴도 하시고 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있는 학교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자원봉사 생활인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10월 이후에 늦게 이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반 기업체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대학 단위하고도 더 늘려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자원봉사활동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자원봉사 일손들이 와서 명확하게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잡아져 있어야 손실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제2기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새로우신 분으로 하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연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임도
연임도김정현위원
가능하지만 또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분들은 또 일부 구성을 해 주셔서 그래도 남원시에 새로운 생각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담당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왔는데요.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2기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항상 시정 홍보, 또 저희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자체를 우리가 시정을 꼭 홍보하는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구석구석 된 의견까지도 다 절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그런 의견 수렴을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지금 청년이 10분이 지난번 개정을 통해서 지금 구성을 하셨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청년분과위원회······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거기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는 없는 건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게 좀 하반기 늦게,
늦게
늦게김정현위원
해서 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생각이 아직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하셔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상북도 성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합동 설계단을 운영을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 자체 설계를 좀 해달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여기 제가 본 내용이 한 3개 반에서 13명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성주 같은 데는 우리 이제 설계 단계에도 지역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도 꼼꼼히 나올 거고 이것을 시에서 여기 성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도 이거 하실 계획은 구상을 한번 해 보시죠.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하는데 이제 인력 구성 부분에서 전문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직으로 해서 이 숫자를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인사,
따로
따로김정현위원
운영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성주군에 보니까 합동 설계단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남원시도 한 번,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도 방문을 해서 한번,
인을
확인을김정현위원
해 보시고 좋으시면 우리 한번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생생투어를 하세요. 생생투어 자료를 내가 지금 보니까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빈틈없는 생생투어현장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남원시가 현수막이 너무 난립이 돼 있어요. 관광객들도 우리 남원을 아시는 분들이 오고 가면서 솔직히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계세요. 이게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현수막 몽땅 걸어서 우리 사업이 여기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청사초롱하고 이 현수막이 실은 꼴불견이에요. 우리가 봐도. 이것을 한번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 줘야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백두대간을 한번 가다가 하마터면 나도 사고가 날 뻔했는데 우리 반사경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 백두대간 입구 쪽에 보니까 이 반사경이 없어요.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면에서나 반사경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때그때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거기를 가서 그거를 확인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읍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아찔해 안 보여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 데는 반사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어디 부분인가 이따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해당 면하고 협의해서,
해서
확인해서김정현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아쉬운 점으로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선정할 때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올해부터는 이 읍면동장 핵심과제 추진할 때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청년 그리고 자영업자 등과의 소통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지난번에 청년층 그리고 젊은 부부 이런 세대들을 더 많이 방문하고 의견 청취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반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청년도 되게 다양하게 포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여기는 대상이 1인 가구 창업인을 주로 두신 것 같아요. 또 취업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라서 그분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남원형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올해 핵심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성과지표에 이 내용 반영해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25년도에도요? 24년도처럼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24년도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에도 120봉사대와 함께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중심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추진 사업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23개 읍면동장님들이 1일 1가구를 방문하잖아요, 매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가정과 주민 살피고 문제점도 파악해서 행정과 또 어떻게 보면 민간 단체와 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친화적으로 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혹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나 생활민원팀장님들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방문하실 때 그냥 수첩만 달랑 들고 혹시 방문하신가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조금 섰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에 정말 작지만 400만 원씩 지원해서 저도 동장을 할 때 나가서 보면 정말 빈손으로 가기가 좀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명절 때나 들어온 게 있고 그러면 좀 꼭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고 하다못해 휴지라도 한 통씩 만들어서 가고 그러는데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고 그러는데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 걸 보면서 큰 것은 아니어도 그냥 어르신들한테 좀 호불호가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두유, 뻥튀기, 파스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요?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 것 정도는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방문하실 때 어쨌든 그분들이 참 외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힘드신 분들이고 하실 때 그냥 가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그마한 선물을 하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올해도 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저도 칼갈이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칼갈이 예산이 우리 소통실이 원하는 만큼은 세워지지는 못했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예.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을 계획된 대로 하려면 그 예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내지는 중년 일자리 그분 칼을 갈 수 있는 그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좀 어떻겠습니까?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칼날 갈고 그럴 때는 좀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주실 때 인부임을 특별인부임을 또 배정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1년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2명이 들어가면 한 7500,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주신 만큼 거기에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동환 위원님도 전주 분 말고 남원 분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우리 중년 일자리라도 한번 선발 가능하면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시민소통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청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을사년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 잘 사는 좋은 남원, 더 일하기 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인사 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변화의 남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홍보와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를 포함한 남원형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는 함파우 아트밸리의 본격적인 조성과 남원읍성 북문 복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산업 도시로서의 도약과 스마트 루나, 명지각, 피오리움 운영과 춘향제, 흥부제 등 대표 축제의 다양한 신규 콘텐츠 발굴과 요천 벚꽃길의 야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을 조성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관광 도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남원 인재학당의 건립과 운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등을 미래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하고 다양한 아카데미 운영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활력 넘치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더불어 누리는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 참여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투명한 재정 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타 실과장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오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매번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나 애정을 갖고 계세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6개 회원국들이 처음에는 움직이다가 지금은 하동하고 장수가 미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미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단체부터 다시 끌어안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이거에 관련된 PT나 그리고 특별법 안을 좀 마련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저희가 또 지방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원하고 저희가 면담을 받고 내용을 좀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특별법이나 저희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법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 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하고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보내서 이거를 토대로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당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지금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그런 전환 단체에서 지자체 간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김길수위원
특별 예산을 내려줘서 시도 구성을 하고 의회도 구성을 하고 공통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 환영의 의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법이 없어서 자체 재원을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사실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을 함께 해 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사실 이 기본이 되는 법에 의해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전환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또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 우리 사업조서에 금후계획란에는 그래도 7월, 8월, 11월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어떠한 국비 공모사업을 따온 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지간한 예산 따오는 국비 사업하고는 차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이거 만들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매번 주문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구성하는 것이 그 어떤 국비 공모사업보다도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사실은 이제 남원 우리만 시고 다른 데는 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참여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남원시가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 군에다. 우리 남원시랑 같이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 군도 이런 혜택이 있다, 또 우리하고 너희하고 연계해서 지역소멸위기 막을 수 있다, 또 서로 교류하는 사업 만들어서 생활인구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 잘하셔 가지고 올해 다른 군 지자체 방문하실 때 먼저 꺼리를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금 거의 요원하다시피 해버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뿐이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이런 지방자치단체법을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요원하니까 특별법 개정을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뭐 특별법까지 필요하냐, 니네 규정이나 규약으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타 특별법이나 이것을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 특별법 안을 좀 만들게 해서 지금 그렇게 보냈고요. 그걸 가지고 오면 회원국들을 계속 독려를 해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과거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국회에서 누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지금은 우리 시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1 야당의 힘이 있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죠. 이제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의원하고 정치권을 접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회원국들이 탈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원국들부터 먼저 끌어안고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야만 국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6개 단체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회원국들이 지금 2개나 미참여 의사를 밝혀버렸기 때문에 국회까지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원동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길수위원
. 그리고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6개 단체가 다 참여를 해야 된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처음에 지리산권 특별조합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제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해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연도에는 좀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김길수위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육아휴직이나 출산대체 관련돼서 인부임 책정돼 있는 거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길수위원
들어가 있죠. 그게 육아휴직이나 출산대체 15명씩 산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보편적으로 1년에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휴직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인부임이 30명이면 충분한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 대체인부임은 거의 기간제 그러니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이렇게 공석을 해버리면 그 옆에 직원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해봤자 그 직원이 그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가 최소 미리미리 지금 출산이나 이런 들어가는 직원들은 사전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자 공무원들을 뽑을 때 미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소 6개월 이상의 텀이 생기는 그런 출산 휴가 대체자들이나 있으면 신규로 해서 대처를 할 거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휴직자 중에 복직을 하려는 분들이 49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누수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김길수위원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출산 대체 휴직 같은 경우는 동료 우리 직원들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또 비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경력단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비슷한 업종에 들어오는 걸 이걸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대부분이 공무직입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공채를 들어온 직원들은 이런 경력 부분이 당초에 다 인정이 돼서 들어오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길수위원
이제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경력 인정 부분에서 일부 빠지거나 또 우리 내부인사 규칙에 의해서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상황에 주어진 분들이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여성이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다시 재취업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비예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도 인건비 총액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남원시 자체 재원이나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 갖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인사팀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그 혜택을 찾아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직 직원분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 부서에 전수조사를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직 직원들 복지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충분하게김길수위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위원회는 승진 임용 시 그다음에 또 사전심의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징계 의결 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만큼 인사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해서 정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공무원 임용령이나 거기에 나온 규정대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분들을 인사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 9분 중 지금 교장선생님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많은 거 아닙니까? 9분 중에 교장선생님이 3분이면 많은 것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에 있고요. 이분들은 현재 본인들의 그 기간이 여기 위원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를 세 분이라고 해서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면 저희가 그 규정 안에 들어 있는 인사운영규칙 규정 안에 들어 있는 대로 해서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임기가오동환위원
이분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해서 구성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직원 승진 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직원 승진은 일단은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이나 경력평정가점 등을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고,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말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배수가 있습니다.
배수
배수오동환위원
거기 까지 다 아는 것이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배수 범위 내에서,
누가
누가오동환위원
결정하냐,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그걸 상정을 하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이 결정해 갖고 인사위원회 동의 받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안 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대개
대개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 보니까 딱 그 내용 보니까 승진할 사람만 딱 해서 추천 동의를 받는 것 같던데? 인사위원회에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배수 안에 든 사람들이 몇십 명이 될 수도 있는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배수는 이제 그러니까,
진할
승진할오동환위원
사람 딱 그 명수만 추천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 형식,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의 효율성이나 시간적인 절약 면에서 그래도 근접해서 일을 할 수, 이 정도 직원이면 충분하게 일을 많이 했다는 직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보고 판단하고 저희한테 질의도 하고 하십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임용령 30조를 보시면 인사 실무 승진 절차 방법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사를
심사를오동환위원
해서 그 승진 임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대상자 전체 있잖아요. 아까 배수, 배수 들으신 분들 해서 공적사항 이런 걸 심사를 해서 인사평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면 임용권자 시장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인사위원회 사전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돼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래서 앞으로 승진 대상자 이번 인사 곧 시작되죠. 승진 대상자 임용은 시장이 결정해서 인사위원회 동의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읍면동장 팀장 있죠?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소 2년은 근무해야 되는데 동장, 팀장의 경우 전 시장 그때 그 전 시장님 계실 때는 한 2년 동안 제가 파악을 쭉 해 보니까 15명 이동되었습니다. 그 퇴임 전 2년, 현 시장 취임 후에 2년 동안 84명이 동장, 팀장만 84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가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동장하고 팀장을 구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동장이나 면장 같은 경우는 물론 적재적소에 넣기 위해서 인사가 이동이기도 하지만 5급 이상 정도는 이제 승진이나 퇴직이나 명퇴나 그런 부분들의 공석에 대한 인사이동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고충상담은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리로 배치하다 보면 이 정도 이동률이 생기고요.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설명드렸잖아요. 전 시장은 15명인데 현 시장은 84명이었다, 그래서 읍면동장, 팀장, 직원들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록 저희도 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오동환위원
87페이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8필지 중 17필지를 매입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건축부지 100% 완료라고 또 돼 있네. 옆에는. 왜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레코드테크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는 100% 17필지 다 완료가 됐고 1필지 저희가 구입하지 못한 것은 주변, 주변 정비에서 1필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레코드테크를 조성하는 데는 부지가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1필지 옛날에 못 구입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알박기입니다. 일종에.
분이
그분이오동환위원
안 팔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지금 수용재결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91페이지 좀 볼까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답례품으로 홍보영상 제일 많이 찾는 흑돼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영상
홍보영상오동환위원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진행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오동환위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고향사랑기부 23년 말하고 24년 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24년하고 23년에는 저희가 5억 6900만 원을 기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5억 59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한 2억, 3억 들어오는데 그때 지금 탄핵 정국이 있었고 또 최근에 무안 공항에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1천만 원 정도는 거기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을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늘어나야 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보다
작년보다오동환위원
줄어서는 안 되고 더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데 고향사랑기금 모금활동 개선된 거 알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직접 주관, 주최, 후원할 수 있는 모임 할 수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지금 광고나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해졌는데,
임을
모임을오동환위원
개최할 수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개별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동창회나 그런 향우회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개인 SNS나 그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오동환위원
게 아닌 모임, 모임, 행사를 주최할 수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제막식 고향사랑 했고 13일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 모셔가지고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보여드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동환위원
것은 아니고 이 지금 모금활동을 위한 지금 후원하는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몇 회나 했는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그것오동환위원
보시고서 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해서 남원이 아니고 서울에 가서 서울 우리 남원향우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알리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네트워크는 저희가 지금 갖춰져 있고요. 그분들한테 수시로 계속 저희가 이렇게 서한문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전파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사
행사오동환위원
개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작년 한 해 문자메시지를 지금 발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몇 번에 몇 명 정도 발송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문자 메시지를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 메시지다, 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SNS에 문자를 보낼 수는 없거든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부 형식으로 문자를 넣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추석이나 설이나 저희 엽서도 지금 이번 설에도 엽서 지금 보내드리거든요.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개인 SNS에 보내는 것은 지금도,
금도
지금도오동환위원
안 됩니까? 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난번
지난번오동환위원
개선된 방법에 의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개선된 것은 광고나 이런 통신매체 그걸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행감 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좀 추진을 해보시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정현위원
아까 듣기는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교부세나 아시다시피 균특세나 운영비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법을
법을김정현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남원시가 이것을 또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은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으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결국은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 국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국회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단계에 지금 회원국들이 이미 발을 빼고 있는 회원국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임사무 같은 거를 다 조사해서 받고 있는데 답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 왜냐하면 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남원시가 시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내서 니네한테 설립해서 니네가 추진해라’,
정현
김정현위원
그 얘기는 진작 들은 얘기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열심히 해서요. 이거 되면 좋죠. 근데 결국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서 한번 저는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특별법 자체에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우리 남원시 방문하는 사람 시민들이 스티커를 좀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를
준비를김정현위원
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91페이지죠. 남원사랑기부금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보영상을 또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답례품 공급계약 만료가 10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아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해 놓은 게 있는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11월에 15개 품목 재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품목이 추가가 됐고요. 또 올 상반기 중에 끝나는 품목이 또 10개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 품목에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미래 글로벌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 이제 혹돈이나 그 영상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추석이나 명절에는 저희 다양한 홍보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블로그나 그런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지정기부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 성과 만들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홍보영상을 보니까 이원종 탈렌트죠? 그분이 해서 우리 남원이 홍보영상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쪽에도 한번 그것이 먹힐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한번 줘봅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특성화고 푸드트럭 작년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고 계속해서 잘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홍보 제대로 하셔서 사업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77쪽 아쉬운 점에서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 적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할 방침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한번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1박2일 하루 정도 수준에서 OT 수준으로 끝났던 것을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3박 4일 일정으로 올해 한 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안하는 것부터 친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 복무나 그런 것들을 쭉 추진을 했는데 직원들도 반응도 좋고요. 처음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넣은 부분입니다.
저도
저도강인식위원
옛날부터 생각했던 것이 일단 우리 남원지역을 근무를 할 걸로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우리 지금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 이제 그것은 남원시뿐이 아니라 전 시군에 그런 프로그램 개설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3박 4일 하는 것도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고 또 복무나 인사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실에 가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만들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딱 그 시험 합격과 동시에 말하자면 이렇게 그 교육을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딱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또 현장에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라북도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레코드데크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필지만 남고 다 지금 매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지금 건축부지는 100% 완료가 됐으니까 또 우리 광한루 제일 큰 관광지 주변이고 하니까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작년이죠. 작년 12월부터 하루라도 먼저 착공을 들어가기 위해서 착공을 겨울에도 들어갔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지
관광지강인식위원
주변이 좀 공사로 계속 오랫동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물론 감사실에다가도 얘기를 했기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청렴도가 5등급으로 제일 밑바닥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청렴도는 사실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
인사강인식위원
문제 내지는 우리 직원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는 그 내부청렴도 때문에 더 이렇게 청렴도가 더 떨어진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지금 청렴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놔둘 일이 아니고 사실은 내부청렴도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통 문제는 정말 열심히 여러 다각도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올해는 격무기피 부서해서 지금 환경미화원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소통 열심히 할 거고요. 인사 부분에서도 시스템 잘 갖춰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인사 부분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대다수가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추진해 주시고 직원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내부청렴도가 좀 상승이 돼야지 그 청렴도도 같이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아쉬운 점으로 꼽은 첫 번째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 화합 행정 참여대상 확대 운영으로 이렇게 꼽으셨는데 그래서 기존 참여자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 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8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시민 공감 열린 대화 외에도 우리 동네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시겠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생 소통 행정 간담회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운영해 오셨으니까 오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아쉬운 점 말고 시민들 편에서 아쉬운 점이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들어는 보셨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소통 간담회를 설명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듣는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말씀을 안 하시면 앞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건의사항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다 똑같은 마음으로 보조금이나 어떤 여러 가지도 요구도 하시고요. 원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가 무려 두 번 상반기에 읍면동 현장 나가고 직능단체 갔다 온 것으로 421건의 지금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잘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예전에는 실과소장이 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챙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바꿔서 읍면동장이 자기네 소통 이렇게 건의사항을 직접 보고하게 해버리니까 읍면동장이 먼저 또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이제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물론 여기에 그 대상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들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한 50분 얘기하면 시민의 얘기는 5분 듣는다, 10분 듣는다 이 얘기가 많았어요. 그 얘기는 소통하러 간 자리에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피드백 없는 소통방식이 불만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물론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정보 전달의 측면도 중요해요. 올해 그리고 그거는 근데 사실 민선 8기 시작점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시작되는 점에서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하는 행정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환점은 아니고 진행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측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소통을 하러 간 거니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뭘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겠죠. 그리고 시에서도 못한 건 불가가 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단체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시장실 문턱도 되게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만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시장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만큼 나의 얘기를 들어줄 그 통로 같은 게 여기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소통행정 운영하시면서 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여러 군데 하신다기보다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얘기를 오래 좀 들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내가 전하는 말을 줄이더라도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게끔,
이미선위원
그렇게라도 분위기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미선위원
또 읍면동 가시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적극적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없이 말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남원시는 지금 서울 구로구, 서초구,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도 성남시 국내 9개 도시하고 중국 염성시, 미국 마리나 시, 그리고 이탈리아 베로나시 등 국외 6개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보통 남원의 국내 같은 경우는 남원 공연단이 초대되서 공연하고 또 그쪽의 공연단을 또 남원으로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하고 또 남원의 공무원들이 초대돼서 공연을 보고 오고 또 그쪽 공무원들이 또 남원으로 와서 공연을 보고 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교류를 한 거에 있어서 이런 공연을 보기 위한 교류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품앗이 교류 그냥 너희도 한번 왔으니 우리도 한 번 간다, 이런 교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국내나 국외로 해서 우리가 기술 및 산업 관련 교류가 된 것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공연단 가서 공연하고 하는 것은 생활인구나 지금 관광객 유치 저희 남원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경제 교류로 해서 성남시나 구로구나 저희가 경기도 권역으로 많이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오산시나 그쪽에서 행사 때마다 저희 농특산물 판매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와서 판매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그 장학관 저희 장학숙 같은 거거든요. 이번에 또 2명이나 저희 초청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나씩 맺으면 얼마 전에도 또 밀양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국에 과장들, 국장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광한루 주변 활성화 벤치마킹을 다녀가셨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매결연 하나를 맺으면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외 같은 경우는 히오키시나 경덕진시와는 저희가 도자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염성시 같은 경우는 무역뿐이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인적 교류 예전에도 인적 교류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무역에 관련된 것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것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통에 저희가 봤을 때는 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교류, 이 정도밖에 사실 보여지는 게 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는 좀 산업 관련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해외나 국내에 파견되는 직원들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우리 부서장님, 팀장님도 가겠지만 저는 좀 젊은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많이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연수나 이런 것들을 젊은 직원들 위주로 가점을 주는 부분도 그 직원들이 많이 보고 와서 견문을 넓혀야만 남원시가 발전하기 때문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남원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남원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입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5년간의 인력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인력 운용 기본방향, 정원관리 인력 운용 계획 인력 재배치 계획,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외 여건입니다. 정부는 인력의 효율화와 정원 재배치로 공공 부문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상시적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지역별 실정에 맞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하고자 국 설치를 자율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공공행정, 안전, 교육,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추진을 위해 안정적 인력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인력 운영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기능적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인력 소요 증가는 민간위탁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능 및 업무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9페이지 정원관리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1,174명으로 기능 조정, 업무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현행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다만 2025년에는 조직 개편에 따라 5급, 6급 전문경력관의 정원수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유사 업무 통폐합 및 사무위탁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및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기관 협력 사업 추진 등 우리 시 지역 경제를 이끌 기반이 되는 사업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13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동부노인복지관 및 남원문화재단을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전문 기관의 수행을 통해 사무 효과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정원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정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현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표기해 주신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1,174명이 우리 시 정원이라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이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정원에 지금 현재 현원은 어떻게 된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원은 저희가 1,107명인데요. 이제 현원에 저희가 불포함한 인원이 시간선택임기제 25분이 계시고요. 교육 5명 그리고 파견 6명 그리고 휴직이 9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총괄적으로 보고 또 저희가 임용대기 중인 29명을 포함하면 1,285명을 저희가 1,174명이지만 1,285명 정도로 해서 연간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정원을 초과한 부분인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정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에 대한 1,174명은 유지하되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번에처럼 직원들이 모자라실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융통성 있게 이 돈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기준인건비 초과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2023년도랑 저희가 운영을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9천, 2억 가까이 지금 받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올해부터 기준인건비 페널티 도입과 인센티브 2배 확대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준인건비를 딱 동결해서 묶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는 한 번도 초과한 적은 없는데 초과를 하면 페널티를 더 강력하게 지금 실행을 하겠다, 인센티브도 2배 이상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기준 안에서 해라,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신규인력 배치하고 이러는 데 더 무리가 없을지 그 부분이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61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1,174명을 유지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타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거의 인구소멸이라 그래서 지금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는 다들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1,173명을 기조로 하되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혹시나 저희가 내년에 늘어나더라도 직원들이 덜 힘든 방향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가 지금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이 기준인건비 외에 정원 있잖아요, 정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원이
정원이오동환위원
줄어드는 경우 자체적으로, 더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 정원보다 기준인건비 정원보다 줄여서도 운영을 한다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2배 이상.
오동환위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계획 정원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줄여 나가야지 29년까지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이제 저희가 1억 9천을 저희도 받기는 했지만 이 돈보다 직원들이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더 편중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페널티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고용해서 일을 좀 편리하게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럽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오동환위원
들어서 문화재단이 설립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문화재단에서 업무가 지금 많이 이관이 거기로 갈 겁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이관이 됩니다.
만큼
그만큼오동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이 적어지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겠죠.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 인원만큼은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냐, 정원을. 그 인원만큼 정원 줄여야 맞죠.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지금 그 위탁하면서 돈이 지금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인건비 대비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가 그만큼 지금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시비 중에서. 그래서 그 TO를 줄여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민간위탁을 가면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데 TO를 줄여버리면 TO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 TO로 남은 인력을 거기서 한 인력을 지금 저희한테 신규 업무들이 계속 국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희는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그런 인건비나 이런 절약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