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소관 맨위로
먼저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김옥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스마트농생명추진단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563쪽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선정 국비 100억 확보하는데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에 7.3ha 토지매입을 100% 다 하셨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단장님!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하시기를 언제부터, 금년까지는 농사를 경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성할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성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는 영농이 올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7.3ha는 올해 농가들이 잘 몰라서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올해농사는 못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조사료나 이런 거 6월까지는 괜찮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일단 6월까지 기본계획······.
김한수위원
수도작하신 분들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안 됩니다.
김한수위원
단장님이 지역주민들, 토지주들한테 공지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66쪽 봐주세요. 운교리 1167번지 일원, 앞서 설명할 때는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죠. 그 기조가 꾸준히 그렇게 가는 일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업하고 농업법인하고 해서······.
소태수위원
그때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복합으로 가신다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이 이렇게 좋은 여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의 스마트팜 단지화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외부인 기업이 와서 했을 때는 불화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농업인이나, 지역민이 우선순위를 두고 입주하고 그 외에 여유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좋지 먼저 기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여론상도 그렇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걸 참작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사업 지침 자체적으로도 관내 농업법인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도 복합으로 하신다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기업이 농업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남원시 청년들 법인을 만든다든지, 남원시민으로 법인이 구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보면 기대효과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서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이 나와요. 계속 나오거든요, 청년 농업인 육성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반 조성에도 기대효과가 청년농업인 육성, 유입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좋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에 더불어서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청년들을 안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청년 육성을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몇 명을 하실 건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일단 사업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대규모 창업단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내에 장기임대팜에 청년농을 유치하게 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장기임대팜에는 9팀에 3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단지 내에는 저희가 2.5ha, 현재 확정된 거는 2.5ha 정도 돼서 아직 거기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다 청년농 유치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2.5ha에는 기본적으로 청년 스마트팜을 할 때는 몇 명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보통 농식품부 기준에 따르면 0.4ha에서 0.5ha로 구획을 나누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1200평에서 1500평 기준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5명 정도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2.5ha짜리는 그런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5명이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그런데 장기임대팜 같은 경우에는 0.4ha나 0.5ha 내에 1명 내지 2명이 1팀을 구성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많은 인원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굉장히 좁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교육도 받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나중에 눈으로 가시적으로 다 됐을 때 준비하면 안 되니,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다음 청년 육성을 준비하려면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교육 이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이고 이게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주셔야 저희도 관계를 잘 알아서 갈 것이고, 농업법인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대기업에서는 행정력에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어디든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소농인이나, 소법인을 개인법인을 묶어서 남원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적인 거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업무보고 때는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을 대비해서 자체 관내 청년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게끔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10명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총 실습시간을 다 포함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단장님! 10명을 하는데 10명이 자격이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방송을 보는 10명은 수평적으로 누구나가 '나도 저 교육을 받아야지' 생각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려면 선행될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업무보고 때 10명인데 10명이 들어가려면 어떤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567쪽을 보실게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수소연료전지 도입이네요. 사업내용에 수소연료전지 2기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도에서 작년 상반기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한번 도입을 하고자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학교랑 같이 산학연을 같이 연계를 해서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MOU를 전북대하고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8평 되는 수소연료전지를 임대팜 내에 2기를 설치하고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임대팜 내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앞서 560쪽에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소연료전지 도입 전에 안정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작년에도 수소연료전지 관련에서 화재사고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도입할 수소연료전지는 연소반응이라는 게 다른 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의 전지는 연소반응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저희가 도입하는 연료전지는 연소반응이 없고, 개질반응이라고 해서 수송으로 만드는 사업이라서 연소반응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안정성에는 우려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최근에 충주에서 수소 시내버스 사고난 거 있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상관이 없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보셨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광주에 있는 빛고을에너지가 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설치해서 광주 광역자치단체에서 아파트와 도청에서 활용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타지자체의 사례 검토 후에도 사고위험성이 없다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안전하다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안전하게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5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아마 추진단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25년도 본예산을 승인했어요. 본예산 승인하고 이 사업조서의 우리가 올해 이만큼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하고는 예산이 차이가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만큼만 쓰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서 이건 토지매입만 가능한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올해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같은 경우에 1월 15일에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투자 심사 이후에 승인이 돼서 빠르면 2차 아니면 3차 추경에 확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농생명산업지구 50억은 상반기 6월에 농식품부 승인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고시 이후에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차질없이 예산이 내려오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열로 어느 정도는 열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창업단지 2.5ha에 청년농으로 갈 것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청년농입니다.
이기열위원
청년농으로 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이기열위원
2.5ha는 폐열로 가능한가요? 모자라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수소연료전지와 폐열은,
이기열위원
폐열만 갖고 얘기하게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폐열은 장기임대팜에 난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2.5ha에도 부족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부족합니다.
이기열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저희가 4ha를 커버할 수 있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열량 계산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창업단지는 별도의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소연료전지가 실증이 완료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이기열위원
폐열만 얘기하게요. 2.5ha에 얼마나 부족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현재 장기임대팜만 가능할 열량입니다, 온수가.
이기열위원
정확히 다시 설명을, 장기임대팜이 청년농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거기도 청년농인데요. 대규모 창업단지 내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염봉섭위원장
대략 ha 기준을 말씀해주시라는 거 같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장기임대팜은 7.3ha 내에 4ha의 온실을 짓는데요. 온실 4ha에 폐열 온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열량입니다.
이기열위원
4ha는 충분하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온수로? 열량으로?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온수입니다.
이기열위원
설명 들어보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온수라고 생각을 절대 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열을 보내서 하우스 안에 온도를 맞추기 위한 폐열량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열로 인해서 물을 끓여서 온수로 보낸다 그 취지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쓰레기소각장 내에 증기터빈이라고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만들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물을 데워서 이송관로를 통해서 장기임대팜에 오게 됩니다. 장기임대팜에 축열조가 설치되거든요. 축열조에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서 거기에 있는 물이 각 온실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입니다.
이기열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소각장에서 물론 땅속으로 해서 온수를 유지해서 보내는 것도 큰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온수에서 금방 나오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우스 갈 때까지 온도는 6이라든지 7이라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계산도 충분히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도입에 있어서 아파트하고 도청에 온수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동을 했을 때 하우스 온실이죠. 여기도 온실로 할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윤지홍위원
온실에 사용되는 대비 열량이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그거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열 효율이 경유나 벙커C유 쓸 때 그보다도 열량이 낮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수소연료전지는 전기만 활용하기 때문에 열하고는 관계가······.
윤지홍위원
비용 대비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그건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만약에 경유를 비교한다면 온실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등유보다 경유를 많이 선호해요, 열량 때문에. 그걸 보면 열량에 의해서 수소전지와 연료전지와 비교해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증을 광주 빛고을아파트하고 도청에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효율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반 조성에 있어서 56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유입으로 농업 인구가 늘어난다고 판단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농업인력이 더 필요하죠. 이분들은 농장주들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사역하는 인력에 대한 대책이 서야 돼요. 인력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전체를 다 관리하고 농작업에 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폐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 폐열을 이용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제성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평야지에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온실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원은 수소전지로 하겠다고 했으니, 사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열은 의미가 없어요. 일부만 공급이 되지 전체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폐열을 활용하는 이송관로는 별도의 사업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내에 이송관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온수를 활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일단 수소전지가 경유나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높고 싸고 그렇다면 혁신적이겠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일단은······.
윤지홍위원
남원 전역에 하우스에 종사하는 하우스 농업에 사업을 투자해도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면밀한 분석이 꼭 필요하겠다, 저희는 쓰레기매립장 폐열을 가지고 활용하면 생산단가가 싸지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겠다 해서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수소전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경쟁력은 오히려 고랭지가 더 있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가온을 해서 하는 경쟁력과 여름에는 온도를 낮출 수는 없어요. 냉방기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경쟁력 자체에 있어서는 고랭지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설은 충분히 우리가 맞춰나가면 되는데 자연이 문제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 고랭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안개가 얼마나 식품에 대해서는 치명타인지 더 잘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단지가 안개지역으로 되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열을 아무리 온도를 잘 맞춘다고 해도 안개를 잡지 못하면 정말로 좋은 품질을 생산해낼 수 없다. 이것도 스마트팜을 만드는데 있어서 안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추진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분명히 대산 쪽이 임실에서 넘어오는 수증기 때문에 안개가 자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휀을 이용한다거나 주위의 열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볼 수 있는 식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대규모 스마트팜에 걱정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사업계획은 안 나왔지만, 3분의 1이에요, 22ha. 사실 대규모고 관내 농업법인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년 거주를 하고 아니면 법인 만들기 쉬워요.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도 외부인을 유입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기업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자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스마트농업 대산면에 2천명 정도 이상 청년이랄지 귀농귀촌인들이 올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고랭지가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지열을 활용하면 지열의 평균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18도, 19도 정도······.
염봉섭위원장
15~16도, 17도 지형에 따라서 다른데, 운봉이나 대산면이나 지열온도는 다름이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열을 전기를 조금 가열해서 30도, 50도 만드는 거예요. 0도 물을 데우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열 평균 15~16도를 전기열로 가온만 조금 해주면 30도, 50도까지도 올라가는 온도이기 때문에 하우스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수소전지는 전라북도 탄소 섬유하고 수소연료가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산학연과 MOU해서 하는 거 같은데, 검토비교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청년정책 종합 추진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이 있어요.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청년 만남의 날 운영을 지난번 본 위원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 정책 5분발언 내용과 현실화 한 결과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상·하반기 1회씩 추진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1차로 신혼부부들하고 그다음에 홀로 각자 남자, 여자 짝을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케이크만들기 행사도 했는데, 의외로 신청자도 많고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 때는 그런 형태로 하고 상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신청하자마자 바로 다 차고 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해줘야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관련 사업 추진 중인 타지자체 벤치마킹 같은 거 다녀오셨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양산을 한번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12월 달에요.
이숙자부위원장
벤치마킹 다녀온 후에 착안할 만한 사항이 있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남녀들이 일방적으로 짝을 맺어주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니까 행사를 통해서 케이크만들기를 한다든가, 음식만들기를 한다든가,
이숙자부위원장
행사를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쪽에는 음식만들기로 해서 주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도 착안해서 12월에 케이크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서 음식만들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12월에 케이크 만들기요. 상반기 중에 하반기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형태로 일방적으로 짝을 맺어주고 그런 것보다도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수고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청년 공유공간 운영이 있어요. 19쪽에 보면 고용일자리 맨 밑에 청년 공유공간 운영 있잖아요. 현재 운영 계획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동충동 같은 경우는 월세 형태로 운영되고요. 노암동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아직 운영은 안하는데,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는 창업이나 창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쪽에는 창업, 창직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방에 혼자 쓸 수 있는 방도 있고 방 1개에 3개 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시면 1호점에는 남원에 한달살기 운동이 있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단순히 임대형으로, 아까 동충동 거하고······.
이숙자부위원장
2호점에는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이 돼 있는데, 앞에 설명하신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렴한 임대료라고 돼 있어요. 저렴한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월 10만 원 정도 하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0만 원, 15만 원이요. 그러면 공동 생활공간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거주라 함은 몇 명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동충동 1호점 같은 경우는 한달살기 하니까 방 하나에 혼자 와서 살아야 되고요. 노암동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도 혼자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 공간에 3명까지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동거주라 함은 최대 3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암동 같은 잠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창업, 창직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형태입니다. 이게 숙식을 가능하게 하면 젊은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청소도 잘 안 돼서 가능하면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오피스텔 형태를 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쪽잠이라도 잘 수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이야 어쩔 수가 없죠.
이숙자부위원장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일이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리모델링할 때 하룻저녁을 주무시고 그런 형태는 안 되게 또 여건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나눠나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5분발언 정책을 현실화해서 좋은 결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페이지 볼게요.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경외상가 거점센터 조성 용역선정 있잖아요. 혹시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협상 중이고요. 28일에 협상을 해서 1순위, 2순위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1순위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강식문화연소가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업체선정의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과업지시서에 있죠.
이숙자부위원장
입점자 모집 주체가 용역업체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업체가 정해지면 업체에서 다 한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하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컨설팅도 계속 쭉 해야 되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용역업체가 정해져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하죠.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6쪽을 봐주세요.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그전에 계획 잡혔던 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마무리가 되고 어디 할 데가 있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잔액이 한 8천 정도 남아서 옛날에는 도에서 다 쓰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못쓰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12월에 도 출장을 팀장님이랑 가셔서 처음에는 의원님이 무대를 해달라고 하셔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현지에 와서 무대는 아니고 다른 걸로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야외 화장실 안에 전면 리모델링 한 걸로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는 마무리가 됐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 그것입니다. 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된 것을 잔액을 이월시켜서 쓰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은 큰 건 아닌데,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4개 시장에 조금씩 조금씩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할 것들이 계속 생기면······.
소태수위원
물받이가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인월시장에.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지붕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비올 때는 건너가질 못 해요. 아주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큰 금액 아니고도 절곡을 해서 접어서 장착만 하면 물을 한쪽으로 유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무대는 이 사업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겠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많은 돈이 아니면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앞에만 좀 비가림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최소화 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30쪽에 인월 소재지권(동현·인월·신인월·신촌마을 일부)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가스공급망이요.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다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가스통 안치할 장소랑 마무리가 다 돼서 공사만 하면 된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소태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15억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가 800만 원, 도비 1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나머지가 돼 있는데 국비 확보가 적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개별사업을 전체 다 묶어놔서 한 사업 같이 했는데요. 국도비 지원대상 말고 상가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체사업이 많아서 그럽니다.
김한수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급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추경 때 보고드린 것 같이,
김한수위원
10억?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남원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으로 총사업비가 3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김한수위원
올해 300억 사업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TF팀을 만들어서,
김한수위원
구성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구성해서 상인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최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사례를 벤치마킹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가 최고 핵심이고요.
김한수위원
예산도 30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신중하게 잘 사업을 추진해주시고요. 다음에 23쪽인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국가에서 일단은 폐지를 했고요. 도에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도도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안 뽑아 주면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라도 뽑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만 5개를 골라서 12명 정도만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사업량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개 사업에 12명인데, 이 정도 가지면 이건 일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되는데 실과에서 각자 기간제 채용하고 그런 절차도 복잡하고 또 무기계약 문제도 있고 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공고 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렴하게 은퇴하신 분들 자격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 사업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저희가 골라서 한 겁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고해서 하면 간호사에 맞는 적정임금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은 소방서 퇴직하신 분들, 집에 가서 간단한 거 수리해 주고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기기술자를 부르면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기본적인 돈만 주셔도 고용이 가능해서 하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수소차 보급 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한수위원
남원에 수소 충전소가 아직 없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충전소도 없이 수소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된 거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 법이 있고요. 또 수요자가 이 정도는 해마다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3명이 샀거든요.
김한수위원
3명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10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는······.
김한수위원
충전소 계획은 2026년도 내지 27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대부분 출퇴근 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갔다 오시면서 넣거나 아니면 오수 충전소 상행선 휴게소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넣고 오신 분도 있고,
김한수위원
내년, 내후년에는 1개소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소당 6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요.
김한수위원
충전소 1개소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적자 보전도 2~3억 정도 매년 해줘야 되거든요, 수소차가 당분간 50대 정도 늘어나기 전에는.
김한수위원
하여튼 사업을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1쪽 지방물가 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계속사업입니다. 보고에 이걸 잘하셔서 특교세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칭찬합니다. 이 사항이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요. 금후계획을 보면 지방공공요금 및 생활물가 안정관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 조사(월 4회)를 하시네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누리집에 게시를 한다고 했어요.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해요, 상·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있는데 인상에 대한 건들을 하는 거 같아요. 전년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1년 유예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다면 제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안을 받아서 더 깊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놓친 게 있어요. 상·하반기에 하고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하고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타시군보다 너무 원가 대비 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같이 해서 목소리를 이런 게 사전에 있었으니 공공요금에 대한 거라든지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참고를 했을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걸 잘하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특교세 5천만원 받아온 건 칭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보면 과장님께서 12월 24일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평가요.
명숙
한명숙위원
혹시 평가 완료되어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된 게 아니고, 순위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중입니다. 끝나면 공개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소상공인하고 지역상권활성화가 관심이 있으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15쪽에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금후계획을 보면 남원공설시장 재건축 추진이 있습니다. 구성으로 행정지원에서 2명, 용역사 5명으로 해서 7명이 구성되어 있고, 3월부터 행정지원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인사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인사팀에 요청을 한 상태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과장님과 팀의 금후계획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지휘부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설시장이 재건축에 대한 것들도 되는 대로 저희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3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꾸준히 했던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하나의 정책사업이기도 한데 국도비가 줄어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이걸 계속했던 계속사업이라 안 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12명을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추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3월부터 하실 건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3월부터요.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뽑아놓은 상태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공고를 해야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계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나는 쌀도 사고, 기름도 사야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우려를 했지만 전직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자격의 요건이 있겠지만 봐서 생계형으로 신중년 일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 꼭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곳에 한번 더 홍보를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시내권 쪽에도 지금은 읍면동 위주로 많이 신청하는데 시내권 쪽에도······.
명숙
한명숙위원
오랫동안 문화재 지역이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주택지원 사업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해 계획 세우시고 일 추진해 나가시려면 고생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25년도에 64가구라고 했어요. 지금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해서 여름에 에어컨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64가구라는 것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까지도 포함이 되죠. 과장님 이거 적다도 생각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에서 예산이 나와서 거기 틀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신청자 분으로 저희들이······.
이기열위원
신청자 읍면동에서 확인해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엄청 많아요. 순번이 안 돌아와서 못하고 있는 신청자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64가구라는 이해가 안 돼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린홈사이트에서 전년도에 신청하면 반영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도에서 남원의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니까 아까 시민들이 접수를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기열위원
신청자는 무수하게 많은데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다. 도에서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커트를 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도 그린홈사이트로 신청을 하면 신청자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금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요, 일단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융복합 사업을 그렇게 하고요.
이기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융복합 사업은 올해도 말하자면 금지, 주생, 대강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청이 아니고 개인사업도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순번 기다리느라고.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읍면동에 태양광 접수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확인해서 사업비가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단위 명단 들어오면 본 위원한테도 명단 1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볼까요. 전년도에 24년도에 본 위원한테도 남원시에서 카톡으로 '누리시민'이라고 왔어요. 누리시민이 일몰이 돼 가고 있는데, 24년도에 누리시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제도화했던 것은 무슨 의미였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등록이 남원시에 안 돼 있는 분들이 남원을 자주 찾거나, 가족여행을 하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 누리시민으로 가입해서 쉽게 말해서 옛날 얘기로 생활인구입니다. 행안부에서 생활인구까지 해서 앞으로는 지방이 너무나 인구로만 따지면 전체적으로 소멸위기니까 생활인구까지 따져서 각종 지원정책을 해주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누리제도를 저희들이 더 확대하는 걸로······.
이기열위원
그런데 17쪽을 보면 당구장 표시를 보세요, 일몰로 돼 있어요. 왜 일몰이 됐고, 사업설명하고 취지가 다르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누리시민이 아니고 전입정착금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인구유입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주는 거,
이기열위원
10만 원 지원하는 걸 말하자면 일몰시키겠다 그 뜻인가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것도 말하자면 누리시민 제도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누리시민하고 상관없이 이건 주민등록 전입,
이기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입정착금 지원 일몰이라고 하지 왜 누리시민 제도라고 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누리시민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필요없단 얘기죠, 전입정착이.
이기열위원
설명이······.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설명을 확실히 듣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10만 원씩 주는 것을 6개월 이상 관외에서 3년 이상 거주자들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씩 주는 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이기열위원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미옥
정미옥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정미옥입니다. 누리시민 제도가 작년에 도입이 되면서 예전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만 줬던 시민의 혜택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도 누리시민에 가입하면 모든 혜택 최대 19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홍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정주인구 중심의 전입정착금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고, 12월 31일까지 전입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7월 말까지 지원하고, 올해 25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폐지돼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입정착금 지원을 추진실적으로 했었는데 올부터는 누리시민 제도라는 것이 확대되니까 이 제도는 일몰된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입착금을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미옥
정미옥인구청년팀장
예.
이기열위원
그렇게 하지 뭐하러 설명을 어렵게 해놓으셨어요?
미옥
정미옥인구청년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됐던 제도를 폐지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서 사실은 누리시민 제도라는 게 도입돼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우리가 아까 300억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 보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라도 들여서 활성화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명절 외에 추석이나 설 명절 외에 직원분들도 다 계시는데, 전통시장 순회 가끔 하시나요? 순회하세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실과에서 하루씩 시장 장보기행사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시장마다 장보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시장에 관심 있어서 많이 둘러봅니다만, 남원에는 장날이라고 있죠. 장날 정도 되면 시장 상인 숫자와 구매하는 숫자와 비슷합니다. 평일에는 상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전통시장을 아무리 3천억을 들여서 구조화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전통시장은 본 위원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내부적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Y 무슨 자재 이런 식으로 틀 안에 넣고 에어컨을 틀고 온풍기를 틀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서 따뜻한 곳, 시원한 곳에 가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건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현대식으로 해서 마트형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 TF팀이 구성되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 봤거든요. 더 다녀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고 또 상인들과도 의견도 조율이 되고 해서······.
이기열위원
한해가 늦더라도 최적의 구매 의욕이 불어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지 않은 한, 인구는 소멸돼 가는데 아무리 거기에 투자해도 활성화 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계획이 서면 우리 위원회에도 함께 공감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을 활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업 내용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방법이 없으십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인구가 계속 소멸되기 때문에 옛날 80년대, 90년대 같이 계속 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 구상은 시내권에는 공설시장 재건축을 해서 가능하면 용남시장하고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트형 형태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운봉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정 시장은 아니고 13개의 칸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잘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인월시장 같은 경우도 재건축 한 지가 10년 정도 밖에 안 돼서······.
윤지홍위원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특화시장이 돼야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리산이잖아요. 지리산이 갖고 있는 특화된 것을 가지고 감을 많이 한다든가, 곶감을 산내는 많이 하잖아요. 또 고로쇠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중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인요소가 있어야 시장을 올 거 아니겠습니까? 운봉 같으면 육종마늘도 있고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야 그 시장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정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요인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많은 얘기를 통해서······.
윤지홍위원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거 같아요, 시장 활성화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에서 '너는 뭐 팔아라'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상인회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인월지역에는 뭐뭐가 잘 될 거 같으니까 같이 노력을 해보자 해서······.
윤지홍위원
우리나라에 잘 되는 전통시장이 있나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
윤지홍위원
찾아 보시죠. 있다면 그런 데를 방문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마트나 이런 데서 팔지 않은 전통시장에서만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죠. 하고 있는 사업들 가지고는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장엔정 도우미가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본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조끼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옷 입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뭘 하시는지 안내판도 해놓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매년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걸 꼭 찾아서 올해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외국인 정책 종합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도에서 5월에 외국인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인구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인구 정책이라든가 또 농업 인력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남원에 정주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할 수 있는 한계는 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청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작년에 호주를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호주는 산아 정책을 안 해요. 아이 낳아라 그런 정책을 안 합니다. 대신 278개 국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국가에 있는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백의민족이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원시 가지고는 안 된다, 대신 외교부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외교부가 족쇄처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에 대해서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건의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요구를 해야 이거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가도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인력이 필요하다, 젊은 인력들이 와서 뭘 해야 될거다 그런데 전에 선진국에서는 기술인력들을 이민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왔어요. 각 분야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범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될 지 모를 거란 말이죠. 그건 가장 많이 지방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 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더 잘 알거란 말이죠. 그런 정책들을 입안해서 시범사업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걸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보니까 외국인 지원하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 있지 유입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서 정책을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 특이한 연구회가 있어서 여쭤봐요. 하부르타연구회가 있는데 이게 뭐죠? 25쪽 중간입니다. 마을청년회, 심심구판장, 장애인부모회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하부르타가 무슨 내용이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유대인 교육 방식을 모방해서 교육을 하자는 건데요. 죽항동에서,
윤지홍위원
몇 분이나 되죠?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6명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걸 교육하는지 저도 좀······.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AI를 활용해서 그림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개인이나 공동이 같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 그런 것들 유대인들을 모방해서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해보자 그런 모임입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뭔가 알아봤으면 좋을 거 같으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30쪽을 보겠습니다.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인월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윤지홍위원
끝났습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중단된 상태라서 공모가 다음 정부가 되면 또 생기면 운봉 같은 데 공모 대응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 공모가 생기면 어차피 운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별히 면단위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으로 볼 때 도시계획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면단위는 마을단위로 하면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소형 저장탱크로. 운봉하고 인월은 읍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034년까지 돼 있는 걸로 있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딱 1번하고 중단됐습니다. 현대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이나 친환경 쪽을 약간 사업이 중단이 많이 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왜냐면 시골에 정착을 해라, 해라 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라 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편리하게 해줘야 거기에 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도 지어 주고, 가스도 넣어 주고, 환경도 개선해 주고 그래야 거기에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불편한데 거기에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다시 이런 사업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운봉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중학교가 없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절벽이 된다는 거예요.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빨리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다른 정책을 세워야 남원시가 살아 남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운봉 같은 경우 하려면 120억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인월 같이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시 자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국가 공모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운봉은 법정 시장은 아니지만 특화된 걸로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런 걸로 해서 눈꽃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작년까지 몇 회 쉬었는데, 앞서 보면 통계가 5만명 남원을 왔다 가셨어요. 시장까지 거리가 있으면 과장님,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이동식 특화된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축제장 현장 가서요?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운봉의 특화된 특산물을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는 한번씩 홍보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저도 일요일에 멸치를 사서 일부러 가봤어요. 그런데 건어물 가게가 다 문 닫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한집 정도라도 안내가 되면 수고로움이 가서 대파도 사고 일부 샀는데, 멸치를 못 샀어요. 결국은 대형매장으로 가서 구입은 했는데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며칠 쉬는 걸 로테이션으로 점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판매하는 곳들이 쉴 때는 한두 집 정도는 그 집을 문을 열게 하고 조금이라도 지원이나 보조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화로 만드는 과정에 그런 것도 첫째, 셋째 주 쉬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쫙 쉬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두 집 정도는 다양하게 파는 물건 중에 건어물이면 열집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집 정도는 그날 개장해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하부르타 자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외상가 제안서 설명하셨던 자료도 주시고요.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원 명단 재생에너지 69가구 했던 거기에 대한 자료, 선정은 돼 있는 겁니까, 작년 걸로 합니까?
종만
박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모든 직원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남원 입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49쪽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0억 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7년간 4년간이고,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보면 금후계획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4년 12월부터 25년 8월까지 8개월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24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4년 4월부터 24년 12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늦춰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와 비슷한 현장을 저희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2025년 8월이라고 했으나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올 상반기 5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5월 안에는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건축공사 착공을 금년 10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완공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착공만 되면 완공은 1년 조금 넘으면 바로 공사는 다 완료가 되거든요. 이 건축공사 착공 부분도 그때 바이오산업연구원 측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2025년 올 10월에 착공하신다고 했으나 사업을 조금 더 당겨서 이른 시기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여름 정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쪽에 바이오테스팅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90억이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바이오테스팅 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 24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3년에서 25년으로 3년간으로 돼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했었던 부분이 바이오테스팅 센터는 건물만 짓고 준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2026년 6월로, 원래는 올해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요. 인증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혹시 의회 보고와 동의는 얻으셨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의회 동의요?
김한수위원
예, 1년간 사업기간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건 올해 국비가 당초에 오기로 했었던 그 금액의 반절밖에 올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조금 뒤로 늦춰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52쪽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24년도에는 경영 등급이 몇 등급이나 나왔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한수위원
B등급으로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경영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남원시 감사실에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작년에 D등급으로 나왔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B등급으로요.
김한수위원
B등급으로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77쪽에 강소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분양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2차례에 걸쳐서 지난번에 사천 켄코아를 방문하셨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정말로 그런 앵커기업이 우리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오게 되면 정말 우리 남원에 획기적인 경영 면에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켄코아 측에서는 우리 시에 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켄코아를 방문했을 때 그 이후에 사천시의회에서도 켄코아에 대해서 기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앵커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타 시군보다 남원시에 대한 장점을,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이 전체 30% 정도입니다, 투자보조금이요. 그리고 도비가 15% 정도 되고요. 그래서 45%를 저희가 일단 제안을 했고요. 그러나 45% 되어 있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현금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는 회사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사이클로 해서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금액의 그 이상의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을 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오늘이 수요일밖에 안 돼서 아직 연락은 못 받았고요. 저희가 먼저 조급하게 전화를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는 다시 그 금액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의회에는 1월 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일반산업단지에 기아, 현대자동차 부품 회사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금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어제 여기에서 1차 추경하고 있는 그 상황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투자 규모와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직원이, 근로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MOU 체결할 당시에는 103억에 22명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중소기업이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코스메틱 비즈센터 활성화인데요. 24년도에 비즈센터 31개사 입주계약 해가지고 계약률이 86%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31개사하고, 31개실은 같은 말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여기 입주 완료실은 몇 개나 된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전체 36개실에 31개사가 입주를 했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몇 개 회사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기업을요?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비즈센터 31개사에 입주 계약율 해가지고 86%로 돼 있잖아요, 2024년 12월 기준 해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사하고 개실하고는 똑같은 말인 것 같고요. 그럼 31개사, 1개실 입주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서 현재 기준 입주 완료실이 몇 개 정도 되냐 그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31개사······.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원래는 36개사인데.)
이숙자부위원장
36개사에서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36개사에서 31개사가 입주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36개사가 안 보여서······.
염봉섭위원장
위에 있어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제가 잘 못 봤네요. 그리고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보면 29개실로 해서 입주 계약 체결해서 25개실 입주 완료로 돼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은 맞는 것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퇴사를 하시고 다시 입주하시고 요즘에 굉장히 여기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및 계약 체결해가지고 6개 기업으로 돼 있네요, 2024년 11월로 해서. 여기 6개 기업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되었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 되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6개 기업은 혹시 어디일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데가 우선 한미양행하고요. 최근에 했었던 데가 바이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따 자료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리스트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지정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 지식산업센터 개념으로 해서 비즈센터를 운영했는데요. 거기에는 단순히 입주기업들이 입주만 해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기부에서 창업보육센터라고 지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국비가 지원되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을 써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산자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즉, 교육기관을 지정받거나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또 다른 사업 어떠한 국책사업 같은 거 경쟁을 할 때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창업보육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의 노력에 칭찬을 드려야겠네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더 많은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3쪽에 보시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한 화장품을 상용화의 일환으로 지난 회기 때 관내 오프라인 매장 설치 판매 방안을 모색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오프라인 판매장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바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남원종합상사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매대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거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산업연구원이라든지 비즈센터 주변에다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구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장님하고 진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의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그렇게 되게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57쪽 한 번만 더 볼게요.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숙자부위원장
국비 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제목 위에다 ‘(시범사업)’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를 몇 번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드론에 대한 신개념 교육과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미 공감대는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진행 중에 있다가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돼서 그건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1억 원을 건의했다고 했어요, 24년도 8월에.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국회 예결위 때, 예결위까지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국회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결과는 안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안 됐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여러 가지 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숙자부위원장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올해 다시 재도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55쪽 한 번만 봐주실까요. 앞서 제가 한번 언질 준 것 같은데 지금 옻칠 목공예 부분은 27점이고, 갈이 부분은 10점이에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갈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갈이 부분이 자꾸 저조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행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점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옻칠 공예는 우리 학생들도 가깝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속에다가 난을 친다든지, 작품에다가. 글을 쓴다든지 하고 상도, 중도, 하도 해서 선생님한테 레시피대로 따라가면 따라가는데 갈이 부분은 응용으로 안 돼요. 숙련이 돼야 됩니다, 기계를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나. 그리고 옻칠 전시관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다고 봤을 때 나중에 갈이가 없으면 뭘로 옻칠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반되게 꾸준하게 기술이 가야 된다, 재원이 있어야 옻칠을 할 거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갈이 부분은 10점만 돼 있길래 이것도 어느 정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부상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얼추 밸런스가 맞아야지 옻칠할 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품을 만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요. 작년 연말에 1차 운영위원회는 했는데, 올해도 빠른 시간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갈이 부분에 현존하고 계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일 거예요. 젊은 층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기술이 습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 5년 1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작품이 나오고 상대방이 만들지 않은 것을 아주 기술을 요해서 내부를 어떻게 파낸다든지, 외형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완전 습득이 돼야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걸 참작을 한번 해주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71쪽 한번 보실까요. 상당히 시일이 오래됐는데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마무리는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건물 안에 준공은 됐고요, 내부 인테리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BF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BF 인증까지만 받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태수위원
이것도 상당히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BF 인증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서두르곤 있는데······.
소태수위원
이게 법 중에서 악법입니다, 악법! 건물을 마무리해 놓고 사용을 못 하게끔 이건 진짜 국회에서라도 법을 고쳐주셔야지 한 6~7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전체 부속이고 간에 다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신자동차 MOU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동신산업이요?
이기열위원
동신산업?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셨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동신산업이 오게 되면 직원이 몇 분이나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는 22명으로 MOU 때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저희들이 그동안에 드론, 사천 챔프인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켄코아요.
이기열위원
켄코아, 이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과장님한테 이런 좋은 소식을 함께 접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해서 너무나 애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이 꾸준히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애쓰셨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LX드론활용센터 본예산에 4천만 원 섰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걸 조금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일을 더 하고 LX활용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 다른 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관리 차원에서 어디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요, 다른 관리청하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최종 공문 주생면으로 보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다 해서 주생면으로 사업비 이관해서 시설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생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결정이 났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났습니다.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기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공문화 해라, LX하고 해서 결정을 빠른 시간에 냈으면 좋겠다, 아직 이른 질문이겠지만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저희도 동향이 계속 LX에다만 말을 할 수 없어서 국토부에서 LX를 관리하고 있는 전임 팀장이 계셨을 때 직접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남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일단 가는 것이다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LX 측에서는 아직 시간을 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빨리 설 명절 지나면 직접 LX를 찾아뵙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좋은 부지를 LX에다만 의지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말하자면 LX에 의지를 하고 3~4년 우리가 헛된 세월을 시간을 보낸다고 봤을 때 더 무궁무진한 어떤 활용도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설 명절을 보내고 만나본다고 하셨으니 3월 달 업무보고 때는 그 결과를 충분하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61쪽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점용 기간이 3월 17일까지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매년 1개년씩 점용허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하천점용은 하천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케이원항공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에 1년만 재연장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1년만 재연장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여기하고는 거의 재계약을 안 할 정도의 어떤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은 현재 여기가 전라북도의 유일한 임시 경비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가 아닌 정식 이착륙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전 준비와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첫째는 1년간의 풍속이라든지 풍향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구축, 하천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논이나 밭에다 할 수 있는 주기장, 격납고 시설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천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위에 있는 데다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이게 잘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장을 가보시면 새로운 길이 새로 나고요. 그다음에 둑방을 지나서 아래부터 쭉 지나 올라와야 되고, 주기장이라든지 격납고를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살짝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현재 땅값을 아주 비싸게 부릅니다.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여기에서만 그냥 활성화될 수 있고 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회 개최라든지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기열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경산위원회에서도 하천에다가 어떤 허가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건 이롭지 않다, 땅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이쪽 천변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삭감했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땅값이 좀 올랐더라도 하천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경항공기로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면 부지 매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점용기간은 아까 안전재난과 하천팀에 질의를 해야겠지만 이를테면 2025년에는 전북자치도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또 우리가 경항공기를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에서는? 두 가지 질의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직 지금 기존에 있었던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공익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천팀에서는 당연히 그게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특별하게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면 기존에 했었던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이기열위원
아직 1월 초라서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12월에는 이런 운영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1월에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월에 업무보고 때 1년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이나 4월 달에 가서 체계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늦는 보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일찍 서둘러서 보고가, 1년 삶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보충질의 먼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1순위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3월 달부터 하더라도 아무래도 관광, 우리 시민보다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많이 오잖아요,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미리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12월 달에 이기열 위원님처럼 계획을 세워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계약을 어차피 3월 달에 해야 되니 이 사람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오고 시민들이 참여하니 불편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챙겼어야 되고, 경항공기가 어차피 있으면서 없어지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경항공기가 이렇게 터를 잡고 있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선점을 하고 있는 건 장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풍속이나 풍향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전혀 행정에서 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저희가 공익으로 나중에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런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3월 달에 시에서 공익적인 계획이 없는 이상 이분들한테 하게 된다면 정말 이분들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 친절도나 안전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사전에 알았어야 된다 이게 부족했다라는 말을 더 드리면서 지금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저희가 많죠. 그동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인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는데 유능한 원장님이 오셨고 오시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셔서 지금까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인력이라면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꼼꼼히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추진실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자체·과제·공모사업 수행 R & D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곤충응용 연구기반 확립해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색거저리 활용을 해서 대체 단백질 소재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확립을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연구기반 확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석 달에 1번 주기로 갈색거저리에 대한 사육환경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결과만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 소재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공에 대한 부분까지 아직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면 3번 정도 돌려보셨겠네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직은 확립이라고 하기에는 유의미하겠네요. 3번 돌려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연구기반만 확립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아래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있습니다. 2024년에 세부사업으로 천연물 소재 중 새싹땅콩, 밀싹 효능성 검증연구를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수행 연구결과가 나왔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R & D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연구원 관계자께서 계시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새싹땅콩, 밀싹하고 효능성 검증연구를 하셨는데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중소기업 기술혁신으로 남원에 배롱나무, 마가목에 대한 화장품 제형 개발 소재를 하고 있요. 여기도 현재 어느 정도 R & D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 성과확산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해서 올 1년 동안 볼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기본 연구를 하면서 작게 크게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는데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축제나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상가라든지 축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장소나 이런 것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고, 올해는. 그리고 밑에 곤충·스마트팜 바이오 소재 연구해서 아래에 단백질 소재 개발, 곤충 활용 제품 개발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연중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가지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자료 주십시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연구원장님이 없어서 90일, 120일 전 해야 하는 성과지표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는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엄수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9쪽 시민참여형 드론 레저스포츠 교육 및 대회 보겠습니다. 시민참여형이 2가지예요. 학교 교육이 있고 시민참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중고 40여 개교에 드론 교육 종목이 드론레이싱과 드론축구로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 계획이었고요. 이 예산이 어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학교 측에다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분명히 선호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학교나 교육이 들어갈 때 일방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드론에 참여형이 있으면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한번 앞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반드시 선호도 조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와 같이 62쪽에 항공산업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보면 유소년 드론 스포츠 장비 지원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드론교실이 있습니다. 그러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유소년 드론 스포츠 장비 지원사업에도 사업내용이 ‘유소년용 드론축구게임장 및 드론볼 등 기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나가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드론농구를 하고 싶다든가, 드론코딩을 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장비 지원사업이거든요. 학교에다가 한 700만 원 정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기자재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명숙
한명숙위원
만족도는 저희가 밥상을 다 차려주는 것보다는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있어서 나중에 결과치나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고 안에서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도 사랑의 광장이라든지, 천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나와서 한 번 정도 작게 전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한 번씩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밖으로 나와서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건 바로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5쪽 강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1월 1기업 방문 및 투자제안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었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월 1기업 방문 및 투자제안 말씀이신 거죠?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걸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방문을 했냐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런 기업 방문은 각 지자체에 기업에 대한 명단 같은 거라든지 그런 평상시에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직접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문을 해도 되겠냐,
윤지홍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보니까 동신산업도 있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꾸준히 저희가······.
윤지홍위원
유치하기 위한 방문이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사전에 계속 몇 달 전부터 또는 몇 년 전부터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 아이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이쿱 관계도 저희가 그 끈은 놓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두 분 이사님들께서 현재 그만두셨어요.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난에 조금 애로가 있으셔 가지고 확장을 우선,
윤지홍위원
어렵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중지해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요. 저희가 또 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 기업들은 결국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선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그러면 옻칠 목공예 전시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신청해서 국비가 확정될 때까지 준비를 못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분야가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타당성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타당성은 저희가 완공이 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큰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옻칠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학예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예사를 더 늘려라 하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다시 진행을 하라고······.
윤지홍위원
학예사가 부족해서 사전평가에서,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유물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윤지홍위원
유물은 저희가 많지 않나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대별 18, 19세기 부분 같은 것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았다. 5천만 원, 1억 이런 건 안 되고 1점에 1억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적게 잡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문체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올 1월에 다시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동신기업이 유치가 됐다고 했어요. 상장기업은 아니군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상장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닷가에 가면 부표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 부표를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윤지홍위원
22명을 다 남원시민으로 채울 겁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는 안 되고요. 일단 관리자가 오면 저희들한테 계속 물어보셨던 게 직원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지 해서 퀵스타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분양계약을 하면, 1월 20날 분양계약을 하면 본격적으로 직원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22명 중에 몇 분이나 우리 시민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반절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윤지홍위원
11명?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초봉은 얼마 정도?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못 여쭤봤네요. 제가 다음에······.
윤지홍위원
기업이 오면 초봉이 중요하죠, 저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적은데 누가 가겠어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기업의 유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치하고 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어제 대표님을 뵀는데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남원에 현지답사 차 많이 왔다 가셨다고 하고 남원에 대한 것이 강하고 하시니까 제가 아무튼 인건비, 경제적인 부담 그런 거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럼요.
윤지홍위원
과연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걸 중요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코스메틱 비즈센터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변화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어떻게 변했는지 들을 수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존의 코스메틱 비즈센터를 구축해 놓고 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관계자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오세요, 오세요’라고 이렇게 발품을 팔았다면 지금은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 옆에 있는 코스메틱 비즈센터의 운영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상황이다 해서 공고를 띄워서 먼저 알리고 또한 홍보 팸플릿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의 진행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코스메틱 비즈센터라고 하니까 꼭 화장품 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업유치가 안 되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했었을 때 사업을 땄던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저희가 강하고 오래갈 수 있는 분야로 영역을 넓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들 선별이 끝났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기존 업체들 계약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3년 계약하고 또다시 재계약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가 없다 하면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1인 기업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동안 준비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인 기업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곧 공고를 다시 낼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낼 때는 지금에 있는 1인 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인 기업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행감 때 제가 제시도 했었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임대료 부분 예시지만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기여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하고 남원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남원 경제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을 시켜야죠. 그런 계획이 준비가 돼 가냐는 얘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쯤 그런 성과가 나올 거 같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1인 기업,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을 때도 사무실이 비어있는, 사무실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도래가 됐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첨삭을 해가지고 하면 상반기 6월 말 정도면 한번 보고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제안을 했잖아요? 헬기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시라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헬기도 인근에 몇 개 시군을 합쳐서 1대가 우리 남원에 있잖아요, 소방헬기가. 거기 대표님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덕유산을 경유하고 지리산을 경유해서 남원으로 오는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산업에 참여해 보겠다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굳이 경항공기가 문제라면 이것을 헬기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주기장도 필요 없고 준비가 돼 있고 이착륙장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항공산업 변화를 관광산업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내에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윤지홍위원
한번 만나보세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만나보시면 지금도 의향이 있는지 타진을 해봐서 안 될 것을 자꾸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것으로 빨리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나. 비행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7대 때인가요? 주생에 있는 비행장 함부로 쪼개 쓰지 마라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심지어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까지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남겨놨으면 벌써 그쪽으로 옮겨서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야 이런 계획이 서니까 필요한 땅을 새로 구입해야 되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이 사업을 하나 진행하더라도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고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민참여형 드론 레저스포츠 교육 및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를 보니까 신청한 학교는 11개교 정도 돼요. 앞쪽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미래 인재 양성 사업에 있어서 유소년 드론 교육사업 확장을 위한 수요조사를 보니까 신청학교는 11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여 개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앞에 62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교실하고요, 79페이지에 나오는 시민참여형 드론 레저스포츠 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만들어주신 시민참여형 드론 레저스포츠 교육 및 대회는 이 교육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나 그거에 대한 시민들한테 같이 보여주기 위한 부분을 저희가 79페이지에 담았고요. 62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드론교실은 항공산업팀에서 예전부터······.
윤지홍위원
진행해 왔던 거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찾아가는 드론교실은 방과후 선생님들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노인복지관 쪽하고 연결해서 이것도 어찌 보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데요. 올해 79페이지를 정리하면 다 합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따로 구분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천 경항공기 보시면 요천 둔치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이륙이나 착륙이나 저공으로 비행해야 되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 옆 부지, 개인부지에 만들려고도 했었잖아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륙이든 착륙이든 이착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항공사가 먼저 점유해서 그 이후 점유과정들은 확인 못 했다고 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게 확인이 돼야 첫 업무보고인데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앞서 19년도에 많은 폭우가 와서 그렇지 잔디밭으로 해서 제방 밑으로 그보다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익산국토청이랄지 기타 타 상위부서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든가 그러면 우선 점유를 우리가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타 부지도 필요한 거예요, 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보면 경항공기 하시는 대표가 크게 실적이 없고 운행한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제활성화랄지 경항공기가 남원에 미치는 영향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료가 된다든가 연장기한이 안 되면 시에서 점유하고 항공사 대표한테 아니면 타 대표가 오게 되면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일 2~3회씩은 매일 뜬다든가 남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행사에 경항공기 이착륙을 자주 하고 시내를 아니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헬기까지 했는데 그건 아마 광범위할 텐데 그런 비행들로 해서 인근에 섬진강이랄지 이런 데를 많이 왕래하고 있거든요, 2인승으로는.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어요, 운행 활동을 보면. 그래서 시에서 먼저 점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계약기간이랄지 우선 점유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점유가 남원에 언제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 이걸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이 새싹, 밀싹 R & D 연구사업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그거 챙겨주시고요.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바로 챙기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님이 입주기업 6개 기업 그것도 자료주시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1인 기업 코스메틱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다인 기업과 1인 기업도 계약만 돼 있지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작년에는 현장방문을 거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가기로 했다가 가도 별 의미를 못 느낄 것 같아서 안 갔는데, 다인 기업이 온 데하고 1인 기업이 와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공간하고는 지원의 범위를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 활성화랄지 선순환 구조도 이렇게 해서 일어날 걸로 보는데 그것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동신산업이 그러면 최종 계약은 언제 하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1월 20일로 첫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때가 최종 계약이 시작되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최초 계약 해서 3번에 나눠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22명에 아까 103억 정도 투자계획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2025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95쪽 한번 보실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도입 인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인원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91페이지에서 언급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지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담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법무부 지침 자체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증 발급 인증서랄지 아니면 입출국 수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통역관 운영이랄지, 민원해결이랄지 이런 부분이 지난 사례처럼 센터가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민원처리도 되고 행정의 일이 그만큼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센터가 만들어지면 인력지원이랄지 또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올해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현재 운영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에서 하는 인력지원센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전담으로 하는 인력지원센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 건축물을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센터 신설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야 되고요. 또 별도의 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지원조직 통폐합 부분이 논의가 돼서 그 안에 조직을 분과를 만들어 넣는 것도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97쪽 한번 보실게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속사업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농촌 외국인근로자 건립 공모사업에서 인월면하고 송동면이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신축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인월은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권은 송동면 구 두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송동은 신축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주로 지침에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우선 입주시키고요. 잔여 방에 대해서는 농가형을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형 같은 경우 농가가 직접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점지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동부권, 서부권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기숙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개보수 사업 대상이 선정됐다면 몇 가구나 되었을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개보수 부분은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3개소를 선정해줬고요. 올해 예산은 10개소인데 인원이 배가 늘었기 때문에 신청한 10개는 소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체는 못하도록 돼 있어서 농가가 약간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필지 외에 농지에다 지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약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농가들 고민 속에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많이 충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세무 쪽에서 보면 전체적인 재산 가치가 1억이 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이 큰 의미는 없는데, 농가들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102쪽 한 번만 더 보실게요. 농지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네요. 불법 농지전용 현장 단속 및 복구 추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3년도에 비해 또 24년 1월 업무보고에 비해서 2배 이상 늘고 있어요. 이처럼 단속량이 증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집중단속 진행한 결과인지, 아니면 고발민원이 많이 들어왔는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태조사 안에서 들어오는 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공익제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수십 건씩 공익제보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단속 건수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도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다행히 남원 주민들은 형사처벌까지 바라지 않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원상복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단속 이후 복구가 됐다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다행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한두 농가는 조금 시일을 달라고 해서 약간 연장하는 집은 몇 집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시허가 농지법에 관련하여 읍면동별로 교육이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사전교육 및 지도를 통해서 농지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인데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87쪽이요. 농로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게 43.6%라는 얘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용배수로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건 기본현황으로써 희망하는 것이 190km 정도가 되는데, 83km가 정비가 돼서 43% 정도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건 완전 비포장보다는 오래된 부분의 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평년보다 저조하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예산 관계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3월에는 최대한 추경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서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바로 대야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농로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경에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106쪽에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관정개발이 있어요. 지금 중형 같은 경우는 보조가 400 정도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까지는 770만 원에 50%였으니까······.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한 400 가까이 그리고 자부담 50%.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대형 정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대형은 6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보조가 아니고 전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대형관정은.
소태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서 여러 농가들이 쓴다면 참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가기 전에 간이상수도로 대형이든, 중형이든 정도로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못 쓰게 하잖아요. 그걸 막든지 하고 광역을 공급하는데 가끔은 그것을 농용으로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한 데도 몇 개가 풀밭에 건물이 방치돼 있어요, 아까워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시추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물량 체크해서 관로만 일이천만 원 들여서 제일 상단부에만 끌어준다면 거기에 경지면적 농가들이 관리를 해서 쓰게끔 위임을 한다든지 그게 절감 차원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없었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팀하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관정이면 대형관정에 맞는 채수량이랄지, 수질이랄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하고 수혜 면적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올해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 지역 같은 데도 예전에는 지하수로 해서 운봉을 전부 다 공급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시추해서 거기서 연결해서 공급했어요, 광역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방치가 돼 있어. 지하수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니냐, 전기는 차단됐어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상단부로 관로만 올려서 상수원에만 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는 민원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농업인의 편의 생활과 농업인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데요. 25년도 한 해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97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인데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부권에 새로 건립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놔두고 다른 부지들이 넓으니까요. 기숙사만 따로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건물 부지가,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따로 짓고 그걸 어떤 체육시설이나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철거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도 땅은 매입이 돼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매입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매입을 해서 우리가 건축까지 해서 27년 3년간 계획을 세우셨고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림부 지침은 3년이고요. 저희는 올해 설계부터 하면 가을에는 총액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위원
그럴 것 같은데 매입을 올해 하겠다는 것은 이미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랬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기숙사가 건립이 돼서 그쪽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외국인과 함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1쪽에 대구획 정리도 표기가 돼 있던데, 25년도의 대구획 정리 들어가는 곳이 어디 쪽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 의지지구가 선정돼서 올해는 도에서 선정이 안 됐고요.
이기열위원
작년에 남원이 됐으니까 올해는 남원을 배제하는 이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선정된 시군을 보니까 작년에 선정된 데는 올해 사업지구에서 다 빠졌더라고요. 우선순위로는 주촌지구가 먼저 우선지구여서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때는 거기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기열위원
대구획 정리가 되면 과장님, 몇 ha 이상이 대구획 정리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정확하게······.
이기열위원
50ha 이상은 돼야 해요, 70ha 이상은 돼야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이기열위원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송동 양평, 두곡. 양평이 세전 위에까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경지정리 된 것이 5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배수로 면이 정말로 부실화돼서 우리가 논에 물을 안 대도 논으로 다 물이 스며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로의 수로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내가 물때기를 할 때는 물을 막으면 논이 말라야 되는데 대신 수렁논이 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께서는 이걸 새로 해달라, 용배수로 벽면을 새로 해달라 이러는데 새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게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경지정리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대구획 정리를 해야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의지도 중요하고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실화돼가지고 있는 곳은 우선 용배수로 사업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구획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동안 송동 같은 경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해서 큰 수로는 일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획 경지정리는 5년 간격인가 조사를 하는데, 송동지구는 4순위인가로 밀려있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전라북도에서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니요, 남원시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기열위원
남원에서 4순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당기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다음 조사 때는 다시 철저히 해서 진짜 오래된 경지정리 지역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송동 신평, 두신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성은 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범위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서 해야 할 정도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다음 조사 때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다 될 수 있는 면적은 많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면적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4순위로 돼 있어도 1순위하고 4순위하고 일부 면적하고 시작을 해서 함께 끝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노력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해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인 월급제 기금조성을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아직 바쁘셔서 계획을 안 세웠는지 저하고 대화가 없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말 꺼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도를 못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추진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기획실의 예산보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계획을 세워서 경산위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계획을 세워서 경산위가 먼저 알아서는 안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큰 틀로 계획을 세워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자가 얼마였죠? 연 20억이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2억······.
이기열위원
그래서 10년이면 20억이라고 제가 그랬었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없앨 필요는 없다, 기금 조성해서 자체로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차분하게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94쪽인데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100억 조성을 보면 24년도에 11개 품목에서, 금년에는 23개로 늘어났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원래 조례에 23개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1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6개 사업하고요, 도에서 하는 노지작물 6개하고 같이 시범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김한수위원
24년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품목별 시장가격 조사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기준가격보다 떨어진 농산물이 몇 종류나 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자료를 보면 작물들의 출하시기별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추를 예를 들자면 보통 4월 말, 5월 말까지는 텃밭에서도 상추가 나오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노지에서도,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침에 보면 그 기간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작년 농작물 같은 경우 샤인머스캣하고, 상추하고, 파프리카가 기준가격보다 약간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시청 청사 앞에 보면 농민단체에서 800kg 톤백짜리 180개를 적재해 놓고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쌀값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라, 대책을 세워봐라, 농민들한테 쌀값 하락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 그런 의도에서 적재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는 과긴 한데 실제 실행하는 부분은,
김한수위원
기술센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가 선점해서 가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먼저 정책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와 협의해서 가야 할 부분이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김한수위원
정부 수매도 다 끝났고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는 워낙 쌀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kg 한 가마니 당 3천 원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지원을 얘기한 것 같아서 적재시위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내일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농정과에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업인들 수도작 경작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조례상으로 보면 쌀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제곱미터당 87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쌀 시세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아, 25원.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제곱미터당?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토지 제곱미터당 25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계산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22억에서 23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는데 이걸 실행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쌀 가격이 올 연말 돼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매년 20억 이상씩 쌀에다 가격안정기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고민이 저희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다음에 111쪽에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비가 164억 3300만 원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영농활동 기반 조성사업을 보면 전년도 사업비 230억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도비가 23억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도비 보조는 나중에 추가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별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배정한 금액이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농업예산도 많이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특히 농로, 용배수로도 마찬가지로 많이 삭감됐는데, 용배수로 현대화는 몇 퍼센트나 진행 시키셨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87쪽 일반현황을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55% 정도 하고 있는데요.
김한수위원
55%?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실제로 토공이 55%는 아니고요. 오래된 수로관 포함해서 55%가 미정비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목표치를 농정과에서 설정한 겁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모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남원시 인구가 7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거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 원예, 수도작, 임업 여러 가지로 분야가 다르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는 각별한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농로, 용배수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가뭄에 대비해서 소형, 중형, 대형 관정 이런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다음 추경 때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금년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87쪽 보겠습니다. 자료를 잘해주셔서 한눈에 들어와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농가인구가 시 전체의 37%이고, 1만 4900가구니까 한 1만 5천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대비 감이 2568호가 돼 버렸어요. 인구는 2만 960명인데 전체 시 인구의 28%인데 전년 대비 4900, 5천 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남원의 농정과는 주무부서이고 농업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2024년 대비 농가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버리고, 인구도 이렇게 많은 5천 명이라는 농업인의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걸 알고 계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가뭄대책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용수원. 한해장비 양수기가 44대예요. 송수호스는 37km이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2024년 1월에 저희에게 보고해줬을 때는 양수기가 262대였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262대가 필요했는데 지금 한해장비 가뭄대책 시설장비로 44대를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게 읍면동에 보관 중인 양수기가 30년, 40년 된 양수기가 그동안에 보관돼 있다 보니까 가동이 안 되고 수리 부품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관 중에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거 싹 정리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일부 면에서 이의가 들어왔어요, 농정과에서 왜 처리를 안 하냐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체 해봤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가뭄도 길어지지만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쏟아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양수기의 수요가 갈수록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그냥 숫자로만 몇백 개가 있으면 뭐해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잘하셨고, 이거 폐기나 쓸 수 없는 것들 폐기는 잘하셨는데 이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부분을 올해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민 중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예산을······.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름이 되기 전에 이게 바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수기가 기존에 1대씩 있던 데서 없어진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파악하셔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어차피 있어도 쓰질 못하는 건 없애긴 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도 보강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강해서 1대도 없는 곳은 우선순위로 해서 바로 예산 세워서 3월 달에 추경이 있다면 늦지 않도록 분명히 이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1쪽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실무부서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농정기획팀이 있고, 농지관리팀이 있고, 농업시설팀이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이건 농정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원예산업과 유통팀에서 처음에 조례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이걸 지정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실무협의를 농업부서들끼리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실제 발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했는데,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건 서로 일치를 합니다. 서로 업무 부담 때문에 안 받으려고······.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기금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실무부서가 없다면 이건 문제인 거잖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 농업부서끼리 협의해서 전담부서를······.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협의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것도 시급하고, 농정과에서 이걸 보고를 해주시면서 어디선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다만, 품목별로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무부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 아래에 예를 들어서 원예는 원예담당자가 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컨트롤타워가 당연히 누군가는 돼야 되고, 실무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완벽하게 그것까지 보고받기를 원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래쪽에 보면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 쉼터가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래에 보면 허가 문의가 급증했다고 그랬거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읍면동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럼 허가 문의 급증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매일 5~6건씩 연말부터 계속 문의가 들어왔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아마 1월 24일부터인가 시행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럴 것 같아요. 농지법 개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분명히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읍면동이랑은 1차 교육은 일단 서면교육은 했었고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발 빠르게 준비를 아마 1월, 2월 지나면 준비해서 바로 실시설계 해서 바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도 발 빠르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5쪽 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계속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농업법인 현황이 701개입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 변경 신고, 해산 등 행정의 사전 신고 후 법원 등기를 하라는 강제조항이 있나 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법 개정이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법 개정이 돼서.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93건이 처리가 됐어요. 설립은 알겠는데 변경은 66건, 해산은 5건이에요. 변경 66건은 대체 어떤 사안이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대표자 변경이랄지, 주소변경이랄지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농업법인이 법의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임대사업이랄지,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법인은 내용을 정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701개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전년도 2024년 8월 업무보고 때 농업법인이 768개였거든요. 그러면 67개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유령법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숙
한명숙위원
유령법인이 어떻게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이름 명의만 갖고 있는······.
명숙
한명숙위원
누군가에게는 법인인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법인을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이나 어떤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해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갑자기 8월 달 보고할 때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줄어있는 것도 그게 뭐였나 궁금했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해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 계속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보니까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했다고 전년도 8월 업무보고 때도 받았거든요. 그럼 그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유령법인도 나왔고 대표자 변경 이런 것도 파악하게 됐고 그랬다는 건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00개 넘는 거 중에 300개 정도인가 지정돼서 내려와서 1차 정비를 했었고요. 작년 가을부터 연말까지는 다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전수조사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연장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청문절차를 거치거든요. 청문절차 거쳐서 문제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변경을 하든지 해산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갑작스럽게 줄어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 질의를 드렸고,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남원 도시 7개의 동을 15개 읍면이 싸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인 조건이나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농가가 이렇게 줄어든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시급한 생각이 들었고, 농정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고민해 주시고, 1년 동안 농업인들이 그리고 농업 복지와 농업인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가인구 감소된 게 몇 년도 대비해서 그래요? 24년도 대비라고 돼 있는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4년도 대비인데요. 실제로는 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영체 등록정보가 계속 바뀌는 부분들을 최근에 반영하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전년하고 올해하고 갑자기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실제로도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이고요.
윤지홍위원
감소를 해왔겠죠.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작년, 올해 대비해 보니까 이렇게 줄었다 그런 얘기인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심각한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농업인구가 사실은 남원의 경제인구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러기도 하지만 직불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체 등록 정보가 점점점 많이 현실화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실제 농업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경지 등록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윤지홍위원
이걸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다’ 할 게 아니고 기획실에 용역비가 있어요. 좀 달라고 해서 이걸 분석해서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걸로 봐서요.
윤지홍위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석 안 되면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아닌 거 같아요. 4942명은 운봉읍하고 다른 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읍이 3700 정도 되거든요? 다른 면 하나하고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다시 정밀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농업인구라 하면 농사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남원 시내에 와서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내 경기가 말이 아니죠.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다 하는데, 기금은 만들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농가들은 나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안정기금 만들어 놓고 왜 안 주냐,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떨어졌으면 줘야죠, 왜 안 주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국적인 가격이 유통공사랄지 가격평균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경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정말 얼마큼 떨어졌는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농가들 중에 실제로 떨어졌다고 보는 농가들은 아마 상품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농가들이 더 심하게 체감하는 것 같아요. 특히 포도 같은 경우도 고랭지에서 그동안 없었던 익지 않은 포도 때문에 더 많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 때문에 더 심하게 체감이 오는 것 같은데,
윤지홍위원
우리가 가격안정기금을 주는 이유는 농가들이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농산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이 얼마가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가격에 대한 보상이 돼야 그 자리에 농사를 내년에 또 지을 것을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전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사실 그것만이라도 지원이 되면 그래도 종자값이라도 내년에 된다면 해야죠. 농가의 생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새로 지침을 만들든가 변경을 해서라도 방법을 달리해야지, 평균가격에 대한 규정이 참 애매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만들었으면 줘야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고민이 조금 더 올해는······.
윤지홍위원
제가 농산물안정기금 조례를 만들면서 무주, 장수 이쪽에 진행하고 있던 데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침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상추나 토마토처럼 하우스 안에서 길게 생산되는 작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생산기간 안에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됐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무주 같은 경우는 농산물안정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해에 다 나간 적도 있대요, 새로 보충하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만들 때 기간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애매한 점이 있기도 하고요. 올해는 보강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줘야 합니다. 의도하고 생각하고 다르면 이게 아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추, 파프리카, 포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초라서 작년 평균가격이랑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마 발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윤지홍위원
떨어졌다면 발동하세요. 지원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발동을 해보니까 이 금액 안에서 충분히 23개 작목이 하락이 됐더라도 100억 가지고 가능하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윤지홍위원
채워넣으면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채워서 유지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염려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혹시 농산물안정기금을 안 줘서 농업인구가 줄은 거 아닙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있어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에 내놨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죠. 다른 지역은 농업단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 우리 농정과의 인원도 부족한데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하기에는 버겁다. 그런데 올해는 823명으로 늘었어요. 이거 관리 농정과에서 다할 수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원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셨다면······.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준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중간지원조직 통합이나 이런 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공직사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용역하시더라고요? 뭐 있으면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건 용역까지는 아니고 중간지원조직 부분이 정리가 돼야 저희도······.
윤지홍위원
그것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적극 개입하기 조금······.
윤지홍위원
언제 될지도 지금 몰라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작년에 460명, 올해 823명, 내년에 1천 명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의 부서를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그건 힘들어서 못 해요. 전체 부서가 나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센터를 만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용역에 담아서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농업인구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 용역을 하면서 농업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넣어서 준비를 해보는 게 그러면 센터가 필요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렵다면 남원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가지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서둘러야 됩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32개 마을인데, 동부권은 몇 개 마을이나 되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돼서 아직 동부권은 몇 개라고 확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건축과에서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지리산식탁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니어 일자리에서 하고 있던 급식사업 그것을 맡아서 하거든요. 거기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밀키트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슈퍼 같은 데 보면 편의식품이라고 해서 진공 포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제공해 주고, 인원수에 맞춰서 갖다 주고 거기에서 데워먹기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리산식탁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농번기 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번기만 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굳이 식당을 준비해서 할 게 아니라 한곳으로 모아지면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코로나 때는 도시락 공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도시락의 문제점 때문에 아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침이랑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윤지홍위원
가면 갈수록 시골에 밥 할 사람이 없어요. 공동급식에 참여해서 내가 희생해서 거기에 공동급식 해주겠다 이런 분들 없습니다, 이제. 인원들도 없고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는 그걸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적용여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 농지 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농지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방법을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쌀은 생산하지 말라면서 적게 생산하라면서 절대농지를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영농 조건이 불리한 산골짜기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풀어 줘야 되는데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 사례를 보면 산내면 원천리 앞에 거기가 농지가 없거든요? 전부 밭이에요, 밭. 그런데 절대농지로 지정이 돼서 어떻게 활용을 못해요. 토비스콘도 앞에 보면 야영장 있잖아요. 전부 절대농지로 돼 있어요. 그건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희도 풀어야 할 곳이 많은데······.
윤지홍위원
작년에도 한번 신청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묶어놓는지 모르겠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림부에 계속 건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절대농지라는 것은 농가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인 거예요. 묶어놓고 쌀을 적게 생산하면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쌀을 적게 생산하면 쌀을 적게 생산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건의를 하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이 1공을 설치하려면 농지 식부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중형관정 같은 경우 몇 평 정도나 돼야?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까지는 1만㎡······.
윤지홍위원
3천 평으로 봐야겠네요, 1ha?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1ha를 소유한 농가들은 관정을 할 수가 있는데, 2900ha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올해는 관정사업을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소형관정은 착정을 해가지고 1번에 성공하는 소형관정이 없어요. 보통 3공 이상 파야 1번 성공할까말까 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해서 더 이상 소형관정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형관정만 지원하려고 변형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혹시 모를 한해 대비해서 소형관정은 일부 사업을 놔두고 나머지는 중형관정으로만 올해는 지원하려고 해요. 다만, 개인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2~3농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온다면 그걸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농가들이 2명, 3명이 함께할 경우에 나중에 소유권이랄지 전기료랄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농가들한테 반드시 협약서를 전기요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토지의 점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약서를 반드시 인감 날인해서 제출할 때만 선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개선을 올해는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소농가들도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소농가 1농가만 해서는 안 해주고요.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1.5ha가 모일 수 있도록 농가들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데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적은 300평, 1천 평 가지고는 아니고요. 모아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는 관정이 보편화가 돼서 물이 필요한 곳들은 오지라든가 또 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 이런 데가 필요한 거거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보조율도 50%에서 60%로 상향하고요.
윤지홍위원
그런 데에 대한 퍼센트를 적용하십시오. 왜냐하면 100%를 다 1ha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농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소농들이지만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고 상부지역이 있으면 그 물을 쓰고 남으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협약을 해서 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미치지 못한 농가들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혼자 개인농가는 앞으로는 지양하고요. 왜냐하면 개인농가가 1.5ha 이상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협약을 통해서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난개발도 방지되고 여러 농가가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데 묶을 수 있는 데는 경지면적이 평야지 가까운 데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거고, 상간부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저희는 관로까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업비 산출이 조금 애매해서 관로는 일단 제외를 하고, 보조율은 50에서 60%로 상향을 하고요. 그동안 전기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제는 외선, 내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보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230공이 100이라면 100의 10% 정도, 23공 정도는 그래도 그런 데 배려를 해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체 등록의 숫자로 보면 보고대로 이렇게 많은 수가 빠졌는가 하는데 아마 2~3년 정도의 통계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셨다든가, 소득이 많다든가 그러면 전에는 300평 하면 그냥 쉽게 했어요, 임대로도 하고. 그런 게 많이 까다로워져서 이런 형태의 5천 명이 줄고 그랬는데 쉽게 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한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야 리스트가 있어야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게 충분히 얘기가 되니까요. 실태조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이 최고 우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우선이 농업이니까 그렇다고 관광이랄지, 문화, 기업, 제조업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농업이 최우선시 돼야 사실은 남원이 잘사는 걸로 보입니다. 농한기 때 남원에서 농민들이 삼겹살 안 먹으면 남원 시내 삼겹살집 안 돌아간다고 우스갯소리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 책임지고 농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지역이랄지 절대농지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과장님이 적극 건의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가 아니고 다른 계획지역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농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농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한 묶음으로 볼 수는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아까 원천리 밑에는 정말 다 밭이고, 소동폭포가 있고 큰 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 나오면 100%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위주로 실태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형태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은 평균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작년에 좋았으니까 금년에 그 가격으로 해주라면 그것도 좀 그럴 수 있는데 3년 치든 몇 년 치든 이것을, 그리고 지원부서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타 부서하고 협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남원하고 같은 규모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남원하고 같은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효과적으로 그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