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화입니다.

박영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점시책 4-5쪽에 보면 사실 영세업자하고 신규사업자가 사실 관에 일을 받아가지고 영세는 사실 큰금액의 사업은 아니고 작은금액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내야되는 서류라든가 아니면 행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왔다갔다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사업끝나기 전에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역점시책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밑에까지 하달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위에 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들은 이렇게 약간 아직까지 숙지를 잘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역점시책처럼 밑에 사람도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앞으로는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걸 빨리 전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억수로 좋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서에 공문도 내리고 계약담당자 오면 이 사항을 잘 전파해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면 4-12쪽에 이거 통신음 부서마다 음이 다 틀리거든요. 직책마다 틀리고 부서마다 틀리고 이게 전화를 걸면 바로 북구청 멘트가 나오면서 녹음된다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고 통화음이 바로 연결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직 일괄적이지 아닌 부분도 많아 이게 시책이 언제부터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워낙 전화 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전화기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실 빨리 제 입장에서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통화음이 나오잖아요. 녹음한다는 그것이 맞는거 같은데 그거를 통일을 하든지 지금 봤을 때 그런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 데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녹취방법이 전수녹취가 전체부서가 아니고 신청하는 부서하고 민원부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보니까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서는 신청하고 사실 해제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적인 이야기도 녹취가 되니까 해제를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이래서 민원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공동주택관리,

해지를 요구하는 거는 뭐죠?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전화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갑 말고도 114나 as받는다 하면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무조건 멘트를 먼저 띄우고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들어가야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동시녹음이 60개 회선만 가능하거든요. 그 이상 넘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팀이나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예산하고 시스템 한계가 있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원처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 지는데 법에 따라 이루어 지는데 어떤 과는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과는 안 한다고 안 하고 이게 맞습니까?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전담부서하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서 공문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행령이면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지 필요없다고 반납하고 안 한다고 하면 그걸 재무과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는 얘기죠.

현재 실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라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점차 늘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고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무리 국가시책이기는 하나 공무원들의 입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보호는 전혀 되지 않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지금부터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녹음된다고 하니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조치 및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적용요령에 따라서 공개가 되고 6개월 있으면 삭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3자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에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직원은 올리고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직원의 안 올리는 거 같습니다. 어쨋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원입장에서도 그렇고 점차 늘려야 되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서 조금 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4-5쪽에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맨 아래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되면 되는 주민생활 밀접한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이것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4년이나 그 앞에까지라도,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우리구가 3,000만 원 이상되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사가 엄청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2회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사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각 과에서 앞으로는 올해 이것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 물론 그것도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좀 더 감시감독을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줄어들고 또 우리구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과는 약간은 다르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각 과에서 일부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과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업체랑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서 만약에 나라장터라든지 아니면 고액의 그것을 할 때 사업공모를 하잖아요. 이럴 때 그 특정업체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업체는 이 자체에 응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물론 그렇지만 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 되고 어제 청렴교육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도 신경쓰셔가지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 연루되지 않도록 투명한 공정한 계약업무를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계약업무에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 공개할 때 입찰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업체만을 위한 조건을 건 적이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업체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들은 바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어느 업체가 어느 과장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밖으로 보면 깔끔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실제로 안을 보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도 그러면은 과장님도 당연히 모르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팀장님들이나 누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양심이나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한마디로 교육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죠. 표시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표시가 저희가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한테 자격조건을 줄 때 한 업체만 걸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업체만 걸지는 않는데 그 업체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들어서 조건에 그 기술을 넣어서 건다면 결국에는 그 업체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히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니 우리구 뿐만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나도 들어나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든 우리 지금 모든 과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획감사실하고 아니 어디지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또 행정지원과나 다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말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업체들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아마 지역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 계약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약할 때도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방법이나 조건이 합당하면 하는 거지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희구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우리뒤에 팀장들을 계약조건을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용도를 잡아넣었는지 잘 보시고 체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할 때 없는 부분 이거를 하나 넣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해서 살펴보시라 이 뜻이고 또 특히 현재 기술직은 인사이동을 한다 아닙니까? 각 구별로 돌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 업체들 상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구에 있던 분이 다른 구에 가면 이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말이 지역업체를 줘라는 이야기라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를 살려야 된다이말이지 모든 거를 그렇게 할 것이니까 깊이 생각마시고 체크하시고 내려가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정업체 끼워 넣었는지 아닌지 나온다아니요. 계약서 조건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 북구 공사는 북구에 하는 업체에 주는 것이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 그래야 경제를 살리고 세수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안 낫습니까? 그죠 왜 타구에 있는 사람을 공사를 줘, 그 이야기라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한경화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5-11쪽에 카카오알림톡 재산세 알림을 10월, 9월인데 한 번 합니까?

7월은 재산세 건축물분 9월은 토지분 납기일이거든요. 그때 사전에 저희가 알림톡을 재무과에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조금 템플릿 같은 거 넣어가지고 거부반응 안 오고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어서 조금 민원소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산분하고 건축분하고 토지분하고 있는데 그거 한 개당 두 번 갑니까? 한 번 갑니까? 그 사람한테 날아갈 때,

한 사람한테 두 번 정도 갑니다.

한 사람한테 두 번 갑니까? 시작할 때하고 기간이 끝날 때쯤 되어서 날아갑니까?

그렇죠. 시작할 때 납기 재산세가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고 납기가 마감되면 마감되기 전에 아직 납부 안 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 따로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미납부자,

그게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서 거의 다 전화기 가지고 있지 고지서 같은 거는 사실 날아오면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전화기는 항상 들고 있으니까 까먹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시작할 때 하고 재산분 시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하고 잊어버리셨는데 한번 더 보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전화번호를 100%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동이나 이렇게 되어있는 자료를 저희가 바로 받지를 못합니다. 개인정보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납독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된 폰번호가 있는 분들한테만 가능하고 전체 우리 납세자한테 재산세 납세 대상자들 한테 이게 파악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간혹 파악된 전화번호가 다른 루트로 해서 옆에 언니가 전화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납세자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무리가 있는데 파악된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1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향후 전체 전화번호가 다 파악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거 없이 고지서 없이 가는 것이 향후 장기적이긴 하지만 이걸 갖다가 역점시책으로 넣어가지고 차후 구에는 몇 % 이상은 확보해가지고 구민들한테 알림톡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넣으면 좋지 싶습니다. 자꾸 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이 갈 수 있도록 아주 힘든 분도 손에 전화기는 다 들고있거든, 전화기다는 들고 있거든요 거동불편한데 전화기는 들고있어도 다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좋은 정책인 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쪽에 재산세 납기내 징수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서 방문민원 전담 도우미가 있는데 여기보면 부서 내에 재산세 경험 많은 팀장님이 전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세팀장이 직접 띠를 두르고 우리 납기내에 거의 한 열흘 정도 세무과 민원대에 서서 직접 안내를 하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는 많이 미납된 이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걸로 오해했습니다.

많이 미납된 분들한테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건지로 찾아도 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지난해 재산세 미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납률은 사실은 평상시에 한 6% 정도 되는데 작년은 97.4% 징수률이라서 약 한 약 4%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수률이 높았다는 거는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하면 15억이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재원확충에 노력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목표 여기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특히 악성체납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지요? 고액상습자에 대한 행정규제는 또 어떻게 우리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액체납자들이 미리 재산을 따로 돌리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거의 재산을 빼돌리고 하는 경우는 거의 저희가 사전에 사실 막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납기내 7월이 납기다. 7월에 납부 안 했으면 독촉 한 달 더 되고 이렇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 못한 거에서는 저도 세무직은 아니지만 작년에 팀장님하고 재산세가 채권이 확보 안 되는 그거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소유권을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취득에서 미쳐 저희들한테 안 오는 경우가 있고 경매로 간다든지 이래서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상 채권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바로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은 관허사업제한도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영치반을 편성해서 매일 나가고 5월하고 10월에는 특별체납세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그때는 진짜 밤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영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자들이 좀 있어서 생계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사정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유보하는 조금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타구에 우리구는 아닙니다. 다행히 이런 식으로 돌리더라고요. 그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참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구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믿어도 되겠습니다.

완전히 속이려고 한다든지 정말 그렇게 동네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화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영리입니다.

김영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점시책 보면 고지서 발송이나 문자 발송하잖아요. 고지서 발송이나 문자 발송하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통 카카오톡이나 이런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고지서나 특히 문자 같은 거는 개인정보를 알고있다는 말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하기때문에 그걸 카카오톡이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카카오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아까 1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있는데 시작과 끝 고지서 언제부터 내야 된다고 했을 때 한번 내고 해주고 끝났을 때 다 되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고지서는 사실 분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화기로 해가지고 문자도 괜찮은데 문자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카카오톡 이용해가지고 요새는 문자는 안 보더라도 카카오톡은 무조건 보거든 그래서 그걸 활용도를 해가지고 접목을 시키면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전달도 충분히 잘 되기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수월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그걸 역점시책에 올려놔서 제가 보는데 이걸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어차피 문자 발송하니까 그거를 전환해가지고 점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카카오톡도 활용하고 있는데 문자 중심에서 카카오톡 중심으로 전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구에는 바코드로 해가지고 전환해가지고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있다. 전화기를 대면 외국어가 나온다든지 다른구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몰라 나도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책자를 살펴보다가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말 안 하고 홍보가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중에 우리가 카카오톡 활용하려고 하면 관리소나 아니면 구보나 이런 데에 해가지고 아주 대문짝만 하게 해가지고 이게 적은 돈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추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몇% 정도 됩니까?

어떤, 전체 체납 말씀이십니까? 보통 저희들이 정기분을 하면 징수률이 96-7% 정도는 나오거든요. 나머지 4-5%, 3-4%

세무1과 조금 전에 3. 몇% 더라고 비슷하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구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금 많이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2쪽에 보시면 주민세 이중과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세금이 너무 자주 나온다. 다 필요한 세금인데 자세히 안 보고 좀 있다 보면 또 무슨 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역시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연간 납부하는 세금 한번에 정리해가지고 구보에 상하반기에 한번씩 1월에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세금 종류별로 이런 거 실어주시면 동사무소에 배치해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했거든요. 7월에 내고 나면 9월에 또 나오잖아요. 재산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크니까 한 장에 정리해가지고 우리 구보에도 상하반기 올려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연체료도 안 붙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언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란입니다.

정영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없는데 역점시책에 세 가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세 군데 다 구비로 이루어져가지고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활용도를 잘 해가지고 하면 구비가 더 많이 채워질 거고 아주 잘 되면 다른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처음하는 사업 비슷하고 스페이스119도 작년에 오픈하고 이래하니까 시작이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 잘 다져가지고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업무파악이 아직 많이 안 되가지고 내용도 숙지하기 어려우실 건데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있고 하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홍보도 잘 되고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스페이스119가 작년 연말에 개소를 해서 12월에 청소년아트페스티벌 겸한 주민들과 함께 메리크리스마스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1,000여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해서 아주 성공된 그런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로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119에 대한 시설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입주자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올해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축하드리고 팀장님들이 잘 보좌하시기 때문에 유능하실 겁니다. 여기 전통문화 계승에 이번에 정월대보름행사 하실 겁니까?

2월 1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화명생태공원에 민속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낙본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2월 12일,

그날이 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요.

5년만에 개최하는 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낙동문화원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북구주민뿐만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정월대보름행사는 5년만에 하는 행사다 보니 준비 잘 해주시고 특히 주민들의 안전, 불은 잘 타오를 겁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동문화원에 예산 좀 많이 줘 가지고 멋지게 잘 하이소,

최대한 예산을 끌어모아서,

예산없다고 찾아오게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7-10페이지 기획전시 관련해서 오픈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고정된 건가요?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입니다.

여기 제가 정비는 다 되어 있죠? 재작년에 한 부분하고 레일이 옛날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레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 정비가 다 되었나요?

안그래도 올해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안에 도색도 하고 소규모 정비를 통해서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채로운 기획전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기존에 대관위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희숙 과장님 이셨나요? 문화관광과가 과장님 계실 때 하고 그때 제가 과에 한 가서 기획전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보면 북구에도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고 굳이 장르를 나누지 않더라도 훌륭한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장애인인식개선 연구모임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보면 발달장애 작가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본인은 장애가 없으시나 그런 장애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관련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통합전시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장애인 예술인들 발달장애라든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술인들을 그런 분들을 기획전시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스페이스119 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팀 5명이,

한 분 이모티콘 작가분 계시죠?

캐릭터 디자인하시는 분 지금 자폐장애를 가지고 계신분이 지금 입주해있습니다. 작품도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퀄리티도 괜찮았고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작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기고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 위주로 찾아가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술을 운영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와 같이 협업해서 공연도 하고 작품도 전시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를 오픈을 하고 그러면 작가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제가 아는 분들은 발달장애를 가지신 작가분 일곱 분, 여덟 분들이 같이하는 기획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수영구에서는 이 분들이 아예 뭡니까? 고가도로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입주해서 전시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도 방문해서 같이 얘기도하고 관람도 하고 왔는데 이런 분들 혹시라도 예술인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기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소개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연결다리가 필요하시면 저나 의원들하고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이분들에 대해서 기획전시가 바람직한 방향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해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어디 갈때마다 문화행사, 예술인분들 계시는 곳 행사를 가면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문화라는 부분 문화의 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북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문화라든지 우리는 솔직히 상업지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나 큰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기대가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이고 생활위주로 되는 뭐냐면 우리가 주거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써야 되고 앞에 역점시책에 있던 생태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문화관광과에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시고 북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 참고해서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란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서관과, 도시창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