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규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진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최성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임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한 해 동안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통합돌봄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에도 저희 통합 돌봄과 직원들은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통합돌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통합돌봄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 추진 5개소라고 있죠?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총 몇 개소나 돼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8개소가 미등록 돼 있는데요,
이경우의원
8개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안 되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올해는 계획이 5개소 해서 활성화 제도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제 오룡리 경로당 1개소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이경우의원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미등록돼서 직원을 못 받는다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경우의원
상황이 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또 그렇고요. 인원도 10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경로당과 중복되고 이러면 또 그게 어렵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그래도 5개소 올해 추진하면 3개소만 남으면 그래도 민원이 좀 덜 나오겠네요. 나머지 3개소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난방비하고 냉방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의원
아니 냉난방비하고 전기세만 지원해줘도 그 정도면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추모공원에는 봉안당하고 매장하는 것 하고 두 가지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임상기의원
매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매장 하는데 거기가 매장할 때는 인부들이 몇 명이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인부 2명 정도 해서 땅 파시고 장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가끔 거기 추모 공간에 매장할 때 가보면 세 분이 하더라고요. 세 분이 하는데 포크레인을 하나 임대해서 갖고 오더라고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매장 1기 할 때 지급되는 돈이 얼마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그 장비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임상기의원
매장 할 때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총 주는 게. 다 해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유족들이 하는 겁니다.
임상기의원
상주 측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6만 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76만 원인데 세 분이 하잖아요. 세 분이 하면 포크레인비가 임대가 한 15만 원 오더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20만 원 벌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포크레인을 군에서 지원 좀 해줬으면 하더라는 얘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거는 일반 분들이 돌아가셔도 어떤 매장을 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그 유족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세 분이 매장 자리를 다 사비로 파고 하려면 못 파서 포크레인 임대를 해 오더라고요. 15만 원씩, 한 번 오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 하루 일당이 20만 원 받는데 20만 원 갖고 적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포크레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한번 과장님 그것 좀 해서 포크레인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 한 번 해보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통합돌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25년에도 더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132페이지에 고령자 복지주택 치매 안심 아파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운영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올해부터,
정혜선의원
올해부터 하시려고 계획인데, 그러면 복지주택의 치매 어르신이 거기에 거주를 하려면 거주 요건이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치매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
정혜선의원
기존에 계신 분들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정혜선의원
아,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에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치매 환자분이 계시다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세심하게 또 케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저는 새롭게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해 보실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려봤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을 더 이렇게 치매 있으신 분들만 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정혜선의원
이게 의료원하고도 같이 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재택 의료센터가 있어가지고 협업을 합니다.
정혜선의원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군청 인사 발령에 의거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에 책임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과에 대한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서태원 팀장. (인 사) 지역경제팀 장회철 팀장. (인 사). 교통행정팀 김시윤 팀장. (인 사) 교통지도팀 강철구 팀장. (인 사) 에너지팀 김균태 팀장. (인 사) 사회적경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비가 있잖아요. 암만 고령이라고 해도 10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임……
차미숙의원
아니 군 재정 여건은 이거 너무 열악한데요. 그래도 다만 이 삼십만 원이라도 줘야지 처음부터 십만원이던데 지금까지 십만원이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느 정도 지원을 보상을 해줘야 이 스스로 반납을 하지, 그 10만 원 보상 받아서 누가 그걸 반납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인회라든지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계획이 50명이었는데 74명 초과해서 신청하는 정도로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도 좀 더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쪽에 화물 공영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때 보는데 트레일러가 두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길에 또 서 있어요. 지금은 시범인데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해놓고 도로에다 해놓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홍보를 해서 다 그리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료화하면 더 안 가겠네요? 지금 무료인데도 안 가면 불법 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무료화 개방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집중을 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일묵
윤일묵의원
제가 맨날 그 왔다 갔다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보완해서 홍보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홍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막중한 임무를 또 맡으셨네요. 충분히 잘 하실꺼라 믿습니다. 152페이지 볼게요. 청양군 농어촌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계획하고 계시죠? 올해 전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 용역도 마무리됐고 관련 조례 제정 이런 제반 준비 사항을 상반기 3월 안으로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19세에서 74세까지 해놨는데 74세 이상은 원래 무료였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리고 학생들 무료였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의원
이거 대상자 나이를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6억 5100만 원이면 1년 소요 예산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밑에 산출 내역하고 소요 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소요 예산은 6억 5200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산출 내역에는 6억 5100인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이거는 천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추정치로 절사를 하려면 밑으로 깎던지 이거 반올림 한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그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청양교통에서는 어쨌든 이제 수익 차원에서는 개선이 될 거예요. 물론 주민들도 더 경제활동을 할 거고. 그렇다면 청양교통에서도 자구책을 갖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계획 갖고 계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제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청양교통 의식 개선.
이봉규의원
친절도가 향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불친절하게 대하고 또 간혹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냥 어떤 블랙컨슈머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볼 때 그런 소비자를 등한시하고 안 태워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합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유념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하여튼 청양 군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150쪽에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용 대상자를 승강장에서 800m 65세로 이렇게 있는데 65세는 조금 젊지 않은가요? 한 70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또래인데 65세면, 우리 나이 또래가 행복택시를 이용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그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전임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추진을 하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임상기의원
행복택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이게 지금 술을 먹고 탄다는 둥 그런 소리가 다 있는데 카드제로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가장 큰 요점이 그 요금제를 그 지역 요금에서 미터기 요금으로 올해에는 그걸 바꾸려고 이 중점적으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면서 보완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민원이 없도록 좀 많이 좀 잘 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5페이지 좀 보실까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그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올해도 10개소 있는데 혹시 지금 청양군에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담당 에너지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김균태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우의원
아니요. 저 우리 청양군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가 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된 곳이 2024년 12월 말 현재로 7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아직 한 100개소 이상이 안 돼 있네요? 신청이 많이,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경로당이 308개 소입니다. 25%정도 됐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지. 경로당이 300개죠.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신청하는 마을은.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각 읍면별로 1개씩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갖고요, 읍면장 주도로 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하고서 읍면별로 1개씩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느냐고요. 신청하는 마을은?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보통 1개 정도 하고요, 장평 같은 경우 3개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다른 면도 이게 지금 전기세 때문에 회관에서 요즘 기금도 없고 해서 전기세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이게 얼마씩 해줘요? 농가당. 이것도 3kw인데, 자부담은 얼마예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자부담이 작년 기준으로 163만 7천 원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많아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융복합을 하면은 태양광이 자부담이 70만 원 정도인데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정도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이건 저 지원 자격은 따로 있나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해 갖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이거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선착순이어서 올해 만약에,
이경우의원
안 되면 다음차연도로 넘어가나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아니요. 계속 공람을 보통 4월경에 하는데 4월달에 이게 선착순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갖고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거기서 탈락되면 다음 연도에 또 할 수 있어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다음 연도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제 또 다시 신청해야죠?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업체를 미리 알아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청양에도 많이 있나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약 태양광 같은 경우보다 2배 정도 비싸니까,
이경우의원
두배도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올해 설치할 거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설치하는 게 맞고 주민들은 자부담 때문에 내년에 설치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균태
김균태에너지팀장
예.
이경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투자 예측과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투자유치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산 제2농공단지 부지 매입을 아직 못 했죠? 연말에 잘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두 필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먼저 한번 만났는데 금방 잘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사실 사업자의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일묵
윤일묵의원
아니 군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같이 하는 거지 사업자 혼자 어떻게 해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다른 데다가는 못 하잖아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빠른 시일에 추진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쪽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위법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그 승인 고시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의 30%를 보상을 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시행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 사업자한테 상당히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무조건 보상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인근 주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지금 언제 보상을 해주고, 언제 이사 가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저희과 최대 현안으로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일반 산업 거기 비봉 산업단지를 통해서 금정리 저류댐도 이게 같이 연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로 산업단지 때문에,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여기 또 앞에 또 상생 지원센터에도 이게 산업단지가 구성이 돼야 이거 다 하는 건데, 이게 하나가 무산되면 두 가지가 다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신경 바짝 써서 올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재난 상황팀이 신설돼서 7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관리팀 이용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팀장 조성환 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팀 정배희 팀장입니다. (인 사) 중대재해예방팀 이동조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염선의 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관제팀 한선진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상황팀 전장훈 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안전총괄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8페이지 볼게요. 중국산 노후 CCTV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중국산을 써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전에 13년도 경에 그때 한참 중국산을 우리나라 회사에서 도입해 가지고 그걸 설치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한 137대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으로 내려가지고 이게 년에도 조금 한번 뉴스에 그 이슈가 되고 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중국산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교체하는 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국산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봉규의원
업자들이 선호해서 중국산을 그동안 업자들이 납품한 거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봉규의원
제가 볼 때는 이윤이 많아서 중국산을 납품했던 것 같아요. 감히 짐작컨대,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지금은 이제 TTA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인정된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거든요. 그 제품을 사용하게끔 돼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그 제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CCTV뿐만 아니고 중국산이 들어온 도로교통 시설물도 많잖아요. 그런 게 LED들어와도 중국산이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게 LED도 전구가 많이 나가고 수명도 짧고.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시간이 있어가지고 LED같은 경우 1만 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도 중국산 같은 경우는 자주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자재라든가 그런 건 할 적에 제품 사양서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의원
애초에 중국산 CCTV를 설치를 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또 많이 1억 2,000이나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때 그냥 튼튼하고 화질 좋고 쓸 만한 국산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니 예산 절감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쨌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그 수해 당한 하천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 부락에 가보면 골이 깊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실된 곳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뭐 저희들이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세천 같은 경우는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를 잡을 적에 피해액이 이제 3,000만 원 복구액이 5,000만 원이 돼야 국비 지원을 받고 그 이하는 자담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간 부분이 의원님 얘기대로 곳곳에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 유실된 게 또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다시 유실되고 유실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심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게 한 번 유실되면 매년 계속 유실돼 나가니까 길이 없어지는 이런 정도로 된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경우의원
신청을 했는데도 누락됐다고 이장님이 신청을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랬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계속 유실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나도 민원이 오면 면회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주무팀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원, 장승 축제, 교회 및 사찰 관리, 노래방 단속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문예회관, 정산도서관, 청양 시네마 업무를 주무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 문화재 나오면 다 저쪽 부서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어린이체험관, 모덕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우 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자 들어가면 우리 노동우 팀장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완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군민 체육관을 비롯해서 다목적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특히 수영장, 테니스장, 국궁장,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는 야구장 야구장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게이트볼장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부서입니다. 올 한 해 군민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 일상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현안 중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강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돼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한 3월, 4월 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골프 치는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연습장이라도 만들 수 있나요? 그 옆에다가 위쪽에다가 또는 밑으로라도 만들어서 연습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그 위쪽에 주차장 위쪽으로 저희가 이제 축구장 지난해 화천을 갔더니 화천도 이렇게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그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무난히 소화될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산면 다목적 인조 잔디구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다목적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 보건지소 있는 그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부 땅을 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다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그게 21억이 들어가요? 인조 잔디구장이?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차미숙의원
주차장도 인조잔디를 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차미숙의원
아, 주차 시설까지?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까지 해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전에부터 육교 밑으로 땅을 사라고 구입을 하라고 계속 했어도 그걸 구입을 못 하고 있던데 이유가 뭐예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목적 그쪽에 인조 잔디로 해가지고 족구장하고 그 주차 시설을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전에 거기 땅을 좀 구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주차장이 확보가 좀 더 용이하고 하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소멸인가 뭐 한다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소멸기금 받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더니……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1억.
차미숙의원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부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부지 외에 그 바깥으로 개인 소유하고 농협 소유 땅 있잖아요. 그 담 밑으로. 담장 뒤로, 거기 부분을 사서 한다면 주차장 이렇게 많은 뭐 축구장 뭐야 체육관이 들어오고 복지관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주차 시설이 되겠어요? 거기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약간 부족은 하지만 저희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왕이면 할 때 같이 해줘야지 다음에 한다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윤일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파크골프장 저번에도 보니까 세종시에서 오셨다는데 그분들 부츠 신고 들어가서 골프 치고 파크골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나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불편하게 하고는 나왔지만 그런 에티켓 같은 거 좀 거기다 써놓으라고 해도 왜 그게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사람은 많아 가지고 빠지지도 않는데도 2명이서 계속 돌고 있고 또 2명이 돌면서 2개씩 치고 다녀요. 그런 것 제지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불편해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주의사항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심이 많은 도립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도립 파크골프장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내년 5월이면 착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올 5월이죠.
이경우의원
아, 금년 5월이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이경우의원
아직 설계도 안 끝났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경우의원
설계는 언제쯤 끝나요? 올 5월이면 착공이 가능한 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고, 지금 올 4월, 5월 정도면 완료된다고 지금 도에서, 저희가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 같으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하겠는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한계적인 이런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계할 때 우리 군에서도 일부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중간 보고회 때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경우의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역할 때도 왔을 때 그 주변에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가 참석할 경우에는 남양면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군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얘기는 했는데 반영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보고회 돼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적극 반영해서 설계할 때 좀 다 건의 사항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 좀 해보고 살펴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할 때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 가능하게 둘레길 같은 것 좀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 남양 시니어 친화형 군민체육센터 기금이 지금 30억이잖아요. 군비가 여기 50억 원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체육관하고 스크린하고 파크 골프장 그 실내로 들어가는 게 그건가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위에는 파크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스크린 파크 골프 이걸 지금 그 넣으려고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우리 완배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땅도 많이 지금 돼 있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완배 팀장님이 땅 사는 걸 비롯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보기에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도비는 좀 확보가 안 돼요? 여기 기금만 지금 30억으로 돼 있고 군비가 50억으로 돼 있는데 도비는 더 안 해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기금 대 군비 하는,
이경우의원
기금을 그때 더 했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추가로 신청 방법은 없나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에서 군비가 덜 들어가야지 열약한 군에서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더 과장님 능력 발휘 한번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 군을 관광도시 조성의 해로 정한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선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복정미 관광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세현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관광진흥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의 군정 구호가 관광도시 조성의 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더 많은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업무 여건을 보니까 관광 키워드가 보니까 미식 여행, 깊이 있는 여행, 숙박 식사 액티비티 집적화, 자연으로의 회귀여행,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양군에 지금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가 보죠? 지금 이게 이제 강진에서 반값 여행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건가요? 인센티브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을 목적으로 청양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 그러니까 내국인은 2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의 여행 계획서를 사전 제출한 관광 사업체에 대해서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데리고 왔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겁니다.
정혜선의원
여행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제 내국인 1인당 유치 보상금 1만 원, 숙박비 1박당 1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렇게 금액을 주는 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이 돈도 청양에서 쓰고 갈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강진 같은 경우에는 반값 여행이라고 해서 1박 2일에서 최소 20만 원 이상 쓰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50% 지원을 해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초입 단계고 시작 단계인 만큼 이 부분도 한번 주변 지자체에도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청양군에 맞는 또 독창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우리 청양군의 홍보 효과를 크게 좀 독특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자원 순환 도시 구축을 위한 환경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환경정책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정책과 주요 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과장님! 팀장님들을 소개시켜주시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복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복주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언 환경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유경선 환경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조한진 기후대응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기준의장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봉규의원
238쪽 악취 관리를 위해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 풀리지 않는 숙제죠? 악취 관리하는 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저희 군에서 가장 대두되는 대치면 탄정리 쪽을 3개 농장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였고요, 금년에는,
이봉규의원
관광단지다 보니까 그 칠갑산 들어가는 길목이잖아요. 장곡사 들어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 시범 사업 개념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축산팀과 협력해서,
이봉규의원
발효되지 않은 그 퇴비 있잖아요. 돈분이라든가 계분 이런 관련돼서 밭에다 많이 뿌리기들 하시는데, 그런 돈분이나 계분을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일반 축분 같은 경우 숙성이 안 된 그런 퇴비가 일부 나온 부분이 있어 갖고 신고되면 저희가,
이봉규의원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숙성된 퇴비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건 꼭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생활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저쪽 청남인가요? 그게 칠성이. 칠성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상태로서는 사업을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으로서 지도 개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하겠지만 유출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
이봉규의원
그동안에 거기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많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근데 작년에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지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악취 부분이 있어 갖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작년도까지는 크게 그 운영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그런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봉규의원
나가서 보면 현수막이 그렇게까지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악취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봉규의원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자꾸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환경 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공동체과는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기획팀 안동성 팀장입니다. (인 사) 푸드플랜팀 이창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팀 나윤정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팀 이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산업팀 곽병민 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 한 해도 농촌공동체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부록 -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도 굵직굵직한 사업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의원
한 가지만 252페이지 주민자치에 대해서요. 주민자치가 올해 2기 출범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의원
언제쯤 정식 출범이 읍면 다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비봉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비봉이 현재 그 인원이 20명이 안 돼 가지고 1월 10일까지 지금 추가 인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다른 읍면도 인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비봉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근데 보면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는 서로들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역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바쁘고, 시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피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뭐 20명, 바로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본 의원 생각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꾸 신청자들이 미달되는 수준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양에 거주하기 때문에 남양도 막 서로 권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무슨 보완 대책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기피 현상이 자꾸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노령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선 단체에 대한 그 회원이 점차적으로 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역에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봉규의원
259페이지 볼게요.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하고 계시죠? 현재.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의원
이곳이 고추문화마을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옆에 시설도 넣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전에 고추문화마을하고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추문화마을이 우리가 운영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운영을 했는데 목표대로 잘 운영이 안 됐죠? 그래서 문을 닫은 거잖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숙박동하고 조금 틀린 게 있다면 푸드 문화 체험관이라는 건데 그것도 그때 고추문화마을도 고추 테마로 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우선 짓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꼼꼼히 쳐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차별성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사하고도 진행을 함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테마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다른 외부인들도 많이 찾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인근 세종도 있고 내포도 있고 위성도시로서 이제 접근성도 좋아졌잖아요. 고속도로도 뚫리고 해서. 그러니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직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폐지해야 되겠죠? 그건 폐지해 주시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어쨌든 그 목표대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수료 5%만 지급을 하면 되네요? 임대료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수수료만 내는 거로.
차미숙의원
수수료도 5%면 굉장히 저렴한 건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렴하죠.
차미숙의원
그런데 그 한살림 공동 먹거리 매장은 월세가 500에서,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당초에는 그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월세 800에 관리비 100해서 900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한살림과 50대 50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보증금 3억 들어가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근데 매출은 또 이 뒤에 장을 보면 매출은 롯데백화점은 그 매출은 적지만 훨씬 실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저 직원은 채용 안 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채용이 돼야 됩니다.
차미숙의원
채용돼야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현재 지금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직매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의 농가분들은 당연히 이제 출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숙의원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지금 뭐 대전 유성 매장도 있고 또 롯데백화점도 있고 한살림까지 들어간다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 생산 농가를 더 발굴해서 출하시킬 수 있는 농가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현재 기획 생산은 1115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생산농가는 그렇고 참여농가는 350에서 360농가됩니다.
차미숙의원
참여농가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이 세 군데 하기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노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여 농가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안전성 검사를 대치 탄정리에 가서 하는 거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안전성 분석 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차미숙의원
그걸 하는데 또 혹, 우리가 재배하는 거 아닌 제가 본인이 재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재배한 것도 거기다 하면 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안 되죠.
차미숙의원
그건 안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내가 본인이 재배한 것만됩니다.
차미숙의원
그럼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농가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