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의원 발언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할게요.

제가 할까요?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몇 명 과장님들도 바뀌셨고, 연초에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덕담이 서로 오가는 자리고 이런 자리여야 되는데 묵직한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화기애애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를 위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일단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한테 서비스도 잘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없으면 옆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하시는 일 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질의보다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경제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 기관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우리 도민들께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과를 제가 지정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 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과별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두 시간은 족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기업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서로 잘 맞춰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경제기업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금리, 대출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래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경남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대기업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에 보면 창원, 대기업 협력 관계에 회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그게 신생기업이나 창업기업, 청년기업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정책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6년 지나서, 7~8년, 10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들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것 같아요, 지원 정책이. 왜냐하면 경남에서도 세계적으로 메이커화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커야 되는데 거의 10년, 20년 되면 힘들어져요, 되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공장을 사고 설비를 갖추고 운영자금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창원을 기준으로 제가 잡으면 공장이라는 것이 국가산단으로 치면 평당 500만원 이상, 1,000만원씩 가는 데도 있어요. 작으면 한 1,000만원, 큰 것은 1만 필지 이렇게 되는 데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크기도 2,000평 이상, 3,000평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커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보통 공장 하나가 100억씩 합니다. 설비 갖추고 운영자금 갖추고 직원들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몇 년은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러니까 운영자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장을 구매한다든지 설비자금 같은 경우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보통 한 3년 거치, 10년 상환,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원금 상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원금 상환을 해 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5~6억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면 5년, 10년 된 회사, 3년 지나서 5년 정도 된 회사들이 그것을 헤쳐나가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스타트기업이나 신생기업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경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메이커화 할 수 있는 회사를 키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금 상환하는 부분을 한번 연장을 한다든지 금리 인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연장을 시켜서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경제기업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천천히 나중에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제품을 생산한다 한들 소비자가 써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나 예산이나 정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건 이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경제통상국에서뿐만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우리 지역 업체들이 판매를 하는 제품 정도를 관공서조차도 판매, 사주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나 도 산하기관 출자기관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구매하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물건을 전부 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작은 거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관공서에서 구매를 해 주고,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역 업체들 것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재정과에다가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출자·출연기관에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들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판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조사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만 지원하고 공장만 키우고 설비만 갖춘다고 해서 물건을 못 팔면 아무런 지원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제품을 활용해 주는 방안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예산이, 국비나 이런 걸 따 와서 지역에서 예산이 지역 안에서 돌아줘야 지역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한테 지역상품을 써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부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들 물건을 사줌으로써,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품을 사줌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같이 특히나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건 원래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제통상국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근본적인 건 딱 하나예요. 정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서로 뭔가를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에 매몰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공무원분들하고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꼭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뿐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경제통상국만큼이라도 올해는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대기업 유통망하고 경쟁을 하려면 단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하고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돈이나 그 예산이나 그거예요. 앞으로 도와주냐, 뒤로 도와주느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역의 상품이 좀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몇 % 이상을 지역업체들 것을 의무구매를 하라 하든지,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 구매해 줘라 뭐 해 줘라 이런 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페이퍼용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대형 유통마트하고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뭐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싱가포르 알죠, 싱가포르에 다 가보셨죠? 싱가포르가 왜 그 일대에서 가장 경쟁력을 이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싱가포르에는 공장이 없어요. 땅도 조그만하고 국가 자체가 작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싱가포르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싱가포르에 붙어 있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몇십 배 되는 큰 나라거든요. 그래도 거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싱가포르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공장도 없고 인구도 적고 이렇게 한 데도 그 큰 나라하고 그 지역 일대 모든 나라의 경제력을 휘어잡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국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해 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장이 없지만 제조시설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백화점를 가보니까 메이드 인 싱가포르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똑같은 게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제품이 있더라고요. 성능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어떤 게 비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싱가포르가 70% 가격이고 말레이시아산이 100% 가격이더라고요. 저도 의아했어요, 그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공장도 있고 인력도 싸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싱가포르는 그런 인프라도 없으면서도 가격이 더 싸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확인한 게 뭐냐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냐고 하니까 첫 번째가 공장이 없고 제조업인데 말레이시아나 다른 개발 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주문을 주는 게 뭐냐면 각 제품들을 주문을 줘서 직접 생산하는 게 1,000개를 생산한다면 한 1만 개씩, 10만 개씩 제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하는 인력을 싱가포르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그 근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해요. 인건비 차이가 한 4분의 1 되더라고요, 4분의 1. 4분의 1도 넘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1 정도. 싱가포르 자국민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제가 어떤 나라를 자꾸 지정을 해서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밀입을 해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도 자기네 나라에 가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싼 인력을 쓰면서 관리자를 싱가포르 자국민들로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자국민들은 대우도 받으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일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길게 하기에는 좀 뭐하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자국민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임금에 대해 차등을 두면 수출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임금에 차등을 주고 경쟁력을 기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은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철강이나 제조나 조선이나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은 조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 정책하고, 이런 부분을 올라가서 하실 때 좀 건의를 해서라도 자국민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경남이 경쟁력에서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정책 몇 개 지원해 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뭔가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계속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다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질의는 그 정도로 하고요. 금방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세계적인 우량기업이라든지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장시간 이상한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 많이 해 보시고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서로 또 논의를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