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제420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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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의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교통건설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편리하고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고 경남의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교통건설국 박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물류공항철도과 표주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도로과 김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석조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교통정책과 박석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건설지원과 백승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도로관리사업소 이동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49개소,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부터 해서 이 자료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통정책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부분에 도로시설물 정비부터 해서 굴곡도로 개량, 포장도 유지보수까지 건수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질의 좀...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어느 과 질의하실 겁니까?

박성도위원

물류공항...

서희봉위원장

물류공항철도, 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위원

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박성도위원

현재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사천공항 승격은 위원님께서 건의서도 하고 또 질의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제7차 공항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할 예정인데, 일단 저희들 목표는 종합계획 수립하는 그 내용 안에 국제공항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넣는 게 지금 저희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올해 4월쯤 되면 용역결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사천공항의 필요성 부분,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장래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천공항이 1969년도에 첫 대한항공이 취항을 해서 1974년도에 1차 터미널 증축을 한번 했습니다. 근 50년이 지금 경과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 점검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리고 현재 공항의 발전돼 있는 상황에 맞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천공항에 시설 개편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설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국에는 7차 공항종합계획에 반영시켜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빨리 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하루에 공항을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들 1년 통계로 보면 1년에 25만 명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년에 25만 명.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박성도위원

횟수로 치면, 비행기. 국제선은 없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지금 현재 국제선은 없고 국내선이 있고요. 김포-사천선이 지금 1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사천선이 수·금·일요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천공항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안타깝게도 이번 제주항공 사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다음 날 지사님과 같이 안전점검도 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무안공항과 비교해서 활주로 길이라든지 안전구역 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무안공항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사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1.744㎞입니다.

박성도위원

활주로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2.7㎞로 알고 있는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2.744㎞입니다. 그리고 무안이 2.8㎞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군 공항, 군에서 지금 사용하는 활주로 한 본, 그리고 저희들 민간이 사용하는 활주로 한 본 해서 두 본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시설물 자체는 지금 이 2.744㎞의 기준 자체가 LCC 항공, 중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국제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하고 김해공항을 제외한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청주공항이거든요. 그 청주공항 자체도 지금 2.744㎞로 저희들 사천공항하고 거리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결국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주로의 작고 큰 부분은 항공기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를 확장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형 항공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으면 굳이 활주로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 항공 MRO 사업 내지 항공복합도시의 건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2㎞ 정도의 활주로는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번에 무안 사고가 조류 충돌로 일어났다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죠, 확정된 건 아니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사천공항과 비교해서 조류 충돌 발생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항편수가 연간 1만1,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10건 정도 조류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연간 6,200 횟수가 되는데 5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의 별 차이가 없죠, 무안공항하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충돌 횟수에 대한 부분을 좀 걸러줘야 되는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연간 140건이 되고 김해가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147건. 그러니까 이게 사고확률이 높다는 것은 비행기 충돌 사건 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확률이 높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연간 3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5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2024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항로가, 새의 크기가 50㎝ 정도입니다. 이게 무안처럼 항공기 엔진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항공기 기체하고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고요. 나머지 2건은 항공기 엔진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아주 작은 조류, 참새류 같은 종류 이렇게 해서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깃털 같은 게 발견돼 가지고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류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조류 탐지 레이더가 필요하다든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류 퇴치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천공항은 여러 가지로 다른 데 비교하면 많이 열악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시설장비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고, 인원은 몇 명이나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저희들 지금 사천공항에는, 민간공항에는 2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명?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2명이서 24시간 교대를 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항공기 퇴치를 24시간 계속 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항공기 이착륙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나가 가지고,

박성도위원

하루에 몇 차례 운행을 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륙 4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는 것 2회, 출발하는 것 2회 해서 하루에 4편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요일·금요일·일요일 해서 각각 2편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조류 퇴치 활동을 하고요. 1시간 전에 예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게 군 공항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천공항에 제3훈련비행단에서 24명의 조류퇴치요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 팀으로 있어 가지고, 사천공항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훈련비행기가 계속 이착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24명이 실시간으로 계속 순찰하면서 조류 퇴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군 비행훈련기간이 주말에는 비행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민간에서 공항에 들어왔을 때 커버하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날도 이 부분은 군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특별점검을 한번 우리 도에서 실시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특별점검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특별점검 결과 조치 사항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발생된 부분이 조류 충돌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체 착륙을 하면서 무안공항 활주로의 중간 단위에서 착륙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가 굉장히 짧았다는 것, 기본적인 활주로의 길이가 아닌 착륙하는 길이가 굉장히 짧았다는 것,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로컬라이저 시설이라고 해서 이착륙할 때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는 그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무안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천공항 같은 경우는 다행히 로컬라이저 시설 자체가 50㎝ 둔덕으로 이루어져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컬라이저로 충돌하면서 그 2차 충격이 무안 같은 경우에는 뒤쪽 벽에 한 번 더 2차 충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철조망으로 돼 있어서 벽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걸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무안공항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비상착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대로 점검한 결과로써는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전 공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도내에는 김해공항하고 두 군데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해공항은 비록 부산 쪽이지만 저희 경남도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김해공항도 같이 한번 점검을 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해공항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김해공항도 지금 로컬라이저 시설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니고요. 그래서 벽이 처져 있는 구조물은 아닌데, 김해공항이 국제공항하고 국내공항을 혼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운행증편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류퇴치시설은 16명이 김해공항은 지금 계속 주기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공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조금 보완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걸 좀 드릴까 합니다.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 사고 이후에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안공항 참사 사고 이후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공항사업 약 10건에 대해서 안전성 재검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류 충돌을 일단 확인했고, 무안공항의 방위각 둔덕이 사고 원인으로 일단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김해공항인데, 이 김해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사실 조류 충돌 사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에 해 왔던 노력에다가 지금 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변화 노력 이런 것이 좀 변화된 것이 있나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탐지 레이더 그쪽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공항에는 지금 레이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거에 해 왔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한 노력은 국토부의 조사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력 보강 부분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시켜서 하고 있고, 기능적인, 기계적인 도입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그리고 그게 적정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한국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 그렇다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우리 경남이 되겠죠,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쪽의 협력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어떤 지자체 차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건데, 그것 역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토부의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고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속 국토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 보완 문제, 보강하는 문제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을 신속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정수만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항공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까지, 백서를 발간하는 데까지 좀 심하게는 1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1년 뒤에 가서 그 원인을 알아 가지고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것은 일단 둔덕에 콘크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당장 우리 사천공항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것은 상당히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동체 착륙을 한 자체가 상당히 기장이 참 잘했다. 그런데 그 둔덕 때문에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체 착륙 자체에 대해서는, 내리고 난 뒤에는 잘 되어졌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둔덕 때문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할 때는 활주로의 시작 부분에 착륙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그러니까 3분의 1 지점 지나서 착륙을 시도해 가지고 둔덕까지의 거리도 너무 짧았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아까 사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활주로가 3.5㎞ 돼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3.5㎞.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2.8㎞보다는 한 700m 정도 길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국제공항 기준의 보잉 제일 큰 비행기가 앉을 수 있는 그 시설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자, 이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을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위원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별도 추진상황에서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공항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한 네 차례 정도의 유찰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은 정리가 됐잖아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정수만위원

현대산업개발이 주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9년 개항 목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이 이번에 무안 항공 사고가 있고 난 뒤에 또 이것까지, 이 사업마저 좀 딜레이 되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일간에 있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위치하고 낙동강 하구의 철새 도래지하고 거리가 5㎞밖에 안 돼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그 어떤 공항보다 높은 지역이다 하는 점도 유념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환경영향평가조사 당시에도 낙동강,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이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가덕도 그 동네를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본 바가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나 이런 보상 관계는 전혀 정리가 안 됐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현재 지금 보상 협의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주 대책,

정수만위원

근데 나중에 협의가 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가덕신공항이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시 지역이니까 육지 부분은 부산시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주민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이견은 없고요. 결국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정수만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 가서,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활주로가 놓일 부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법 높게 건축물이 되어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보상 관계에서 오히려 더 좀 골칫덩어리가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일단 그 되어진 데 대해서 새로운 개발 행위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새로이 어떤 사람이 민간에서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집의 층수를 높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나중에 그런 데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상당히 나는 그게 보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남부내륙철도를 우리가 적기에 착공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늦어 왔습니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수만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보시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도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 확정되어 있고 실시설계도 분할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듯이 2025년 말에는 착공을 하겠다 하는 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자, 그리고 여기 제시되는 자료에 보니까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법이 시군별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발 방식이 크게 도시개발사업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거기 역세권에 지금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확장성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또 물류 내지 아니면 이런 산업단지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대로 가서 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개별법으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보다는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도시화가 덜 된, 좀 규모가 작은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게 봐 주셔도 되고요. 근데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개발사업은 아니고요. 그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정수만위원

남부내륙철도와 관련되어서는 그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살아생전에 한번 타기는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늦추어진 남부내륙철도 계획은 더 이상 늦게 되지 않도록 경상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자료는 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부전에서 마산 복선전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침하구간 복구 또 2025년 올해 하반기에 철도 종합 시험 및 개통으로 나와 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침하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게 정확한 날짜가 2021년 3월 18일 발생했는데요. 부전에서 마산 복선전철 준공이 침하 사고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으로 지연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창원·김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붕괴 사고 이어 가지고, 지금 붕괴 사고가 올 5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통로 부분의 위치를 조정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하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또 쟁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게 부분 개통을 건의했습니다. 부분 개통을 건의해서, 결국은 우리 경남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김해 장유 쪽하고 이쪽 부분에서 창원을 통과하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은 교통량, 교통 수요가, 철도 수요량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낙동강 쪽 터널 붕괴 부분 이쪽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이행하는 쪽으로 하고 그럼 그 앞쪽까지만 해서 부분 개통을 좀 해 달라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정쌍학위원

부분 개통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우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극복한다면 부분 개통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남에서 부산을 갈 때 부분 개통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복구 공사가 완료될 시점은 언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일단 터널 붕괴 복구 공사는 올 5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접속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지금 보강하고 있거든요.

정쌍학위원

올 5월 되면?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완료가 된다고 확인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실제 이게 개통이 되어도 실질적인 통근 열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현재 의문이 듭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배차 간격이 90분인 고속 열차 ‘이음’을 투입할 예정이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당초에,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30분 간격의 일반 열차 ‘마음’을 혼용 투입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럼 배차 간격 90분보다는 나아졌지만 30분 간격으로 열차를 운행했을 때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실질적인 통근 열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시철도 내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 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서 시행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B/C가 0.3 정도로 아주 열악하게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했던 게 EMU-150을 혼용해서 투입하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분대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굉장히 출퇴근하는 효과는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시격 단축,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90분에서 30분대로 단축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 요금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요금 체계가 8,400원이었거든요. 이걸 150이 투입되면서 4,800원으로 줄임으로써 3,600원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혜택이 또 있었고요.

정쌍학위원

거의 반으로 줄었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운임비나 절감을 통해서, 철도 이용자들을 2만 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부전-마산을 이용하는 이용객 2만 명 정도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자체가 운영 자체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운영 비의 부담 부분이 또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반 철도 국가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했던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수도권은 지금 현재 배차 간격 10분 안팎의 전동차 투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10분 안팎의 도시철도 전동차 투입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 부분이 전동 열차를, 전동차를 투입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철을 투입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수요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게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도 지금 김해시에서 상당한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동 열차를 투입하는 순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 자체가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게 가덕신공항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되고 기타 주변 지역의 개발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운행 시점을 한번 판단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우리 영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또 부산·울산·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생활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챙기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준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업무 보고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 게 달빛철도, 대구와 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지난해 2024년도 1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통과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 자체가 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단체 이렇게 공유를 하는 철도고, 동서 화합, 지역 균형 발전, 영호남 화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춘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달빛철도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계획들을 단계별로.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5일에 통과되고 8월 14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9월 13일 자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예타 면제 신청을 기재부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달빛철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예타 면제를 하고요, 올해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예타 면제를 일단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들어갑니다, 기재부에서.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당초 기본계획상에 있던 5조5,158억원이 맞는지 아니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설계 및 기타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타 면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예타 면제는 순조롭게 잘 되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특별법상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잘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내륙철도 이게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춘덕위원

거기에 비해서 달빛철도까지 경남 지역 또 영호남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달빛철도가 다소 좀 뒤처지는, 사업 추진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런 거는 영향 없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올해 달빛철도 같은 경우에는 9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서 예산은 계속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단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뿐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달빛철도 이거는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공히 공감을 가지고 잘 통과를 시킨 법률 아닙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거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전체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남부내륙철도는 2030년까지 되어 있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달빛철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앞전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어떤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개선책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설명회 개최 결과, 내용, 그런 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각각 설명회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은 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셨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2월 초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이 고성하고 진주 쪽 두 군데 지금 공청회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그때 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공청회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라든지 희망사항이라든지 기대사항, 요구사항들, 주요 내용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기 착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통영에서 거제로 통과하는 바다 견내량, 견내량 돌미역 보존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 역사에 바다 전망이 가능한 랜드마크식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런 게 좀 쟁점이 있었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 지역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현동이라고,

이춘덕위원

예, 이현동.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 지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산청에 지금 역사가 없습니다. 산청에 역사가 없는데 산청 역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노선 자체가 산청읍하고 합천읍하고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적으로 사천 역사가 생기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춘덕위원

역사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으로 봐서는 좀 회의적이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타고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고,

이춘덕위원

아무튼 달빛철도도 그렇고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신 박성준 국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과장님들은 그럼 이동열 과장님 외에는 나머지 직원들은, 뒤에 직원들이 많이 좀 바뀌셨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국장님, 과장님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증감은 230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첫째 과별로 보면 도로과 예산이 222억8,200만원 줄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22억4,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결국은 이 예산들이 줄었다고 나는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는 부분은 이렇게 수치상 나타나는 건데, 이게 나는 줄 게 아니고, 집행부가 물론 세입·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도로과하고 도로사업소 예산이 줄지 않고 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내년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산들이 줄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논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도 방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각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 전체 1년 예산 정도 있어야 사실은 교통건설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만큼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걸 내다보려면 10년이 걸려도 다 못 하는 건데. 제가 예결위원회 있으면서 행정부지사나 또 경제부지사님한테 말씀 좀 드린 게 재정 건전성 때문에 예산을 확대 편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물가 상승률하고 건설 단가가 엄청나게 안 올랐습니까, 자재비라든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저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리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SOC 사업이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도로는 발주하면 7년 정도로 보고 사업을 하는데, 그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체를 봐서 이 정도 규모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면 10년 이상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영수위원

거의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가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결국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게 오르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보상비도 굉장히 많이 뜁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는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비를 충당했는데요. SOC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적자 부담이 어려워서, 사실은 일정 기간은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노력했지만 도 재정 여건상 이것밖에 지금 안 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SOC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사천공항 문제라든지 기타 내륙철도, 달빛철도 다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우리 교통건설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 편리성도 갖춰야 되고 또 안전도 갖춰야 되고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편리성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따른 안전 부분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 수치를 보면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최소 7년에서 20년, 길게는 국가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만에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라 본다라고 하면 도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사님의 어떤 설정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경남은 그래도 기채를 발행해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보니까 2위 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하게 기채를 발행해도 가능한 광역단체라고 저는 봐요, 사실은. 물론 지사님이 의지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공감대 속에서 우리 건소위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편리성과 안전성 또 도민들이 바라는 게 교통 건설의 전체에 따른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 경기가 내수 경기 4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밖에 나가면 도민들이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다 침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고용 문제라든지,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을 도민들이 많이 표시를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 보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 내지는 또 민원 제기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특히 SOC 사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왕 제가 발언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SOC 사업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초기에 환경영향평가부터 기준치가 정부 기준인지, 사업자 기준 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 개설하면,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향후에도 SOC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경남에 많이 이루어질 건데, 사전에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도민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좀 더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데 엄청나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해소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딱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떤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실제 저희들의 사전 행정절차라는 게 틀이 각 개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그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좁혀가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차이를 좁힌다고 좁히지만 실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럴 때마다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실제 주무부처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주무부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사실은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잖습니까,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럼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할 때 옛날에 도롱뇽 사건 아시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지율 스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국가 정책 사업들이 중단이 되어서 2년 동안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막대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특히 SOC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걸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2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아마 추정치가 돈이, 그 손실금이 한 몇 조원 되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행돼야 할 문제가 그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남에 국토위 관련된 국회의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상위법이 개정돼야 된다면 상위법령부터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는 SOC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방어할 수 있으면 또 방어해서 여러분들이 교통건설국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우리 양산에 양산도시철도 있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 부분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공되고 하반기에 시험운행을 해서 올해 12월 말 내지는 내년 1월 초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원래 이 플랜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올해 예산을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이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들이 조금 변동될 수 있겠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원래 1월 달인데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년 2026년도에 개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올해 사업비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 확보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이월됐던 사업비하고 올해 내려온 사업비 전부 합해서 1,9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데 올해 다 소화될 거고요. 그러고 다행한 것은 이 금액 1,960억원 가지고 건설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대신 남아 있는 부분이 철도, 기계설비, 신호체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호체계나 설비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되더라도 공사금액 지급을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범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운전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개통 전에 준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되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확보되어야 될 게 한 1,0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개통시기 이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어진다는 것은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2025년 개통한다고 해 놓고 또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물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따르면 사천공항 현대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 진행 중이고, 사천공항이 ’74년도에 1차 보완한 후에 현재까지 아무런 결항 상태가 없었는데, 한 5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차피 공항시설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태규위원

시설물이라 해봤자 터미널하고 활주로 아닙니까? 나머지 시설이 또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나머지 시설이 화물터미널과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은 공항터미널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터미널은 시군에 가면 버스터미널보다 못한 공항터미널인 것 같은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지자체가, 전국 지자체들이 이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국토부나 또 한국항공공사나 이런 정부 조직에서 실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업인데 반해서 각 전남이나 우리 경남이나 이런 공항의 현대화 시설 리모델링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하는 부분도 아니고,

김태규위원

사업비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국비로 전액 하는 사업이고,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따져보는데,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가덕도에도 공항이 들어서기로 돼 있으니까 따져보는데,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도 찾고 분석을 하는데, 각 언론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서 들어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전문가들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이다, 아니면 MRO가 문제가 있어서 그 역할을 못 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답을 못 내 놨고, 물론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해 봐야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박성도 위원님도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자는 발언도 많이 하셨고 우리 도민들도 사실 그런 걸 바라고 있죠. 물론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무안공항이 얼마 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됐다 아닙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국제공항 승격은 오래됐는데 취항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김태규위원

국제선이 취항했던 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 조건하고 우리 사천공항의 조건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활주로 부분은 지금 한 600m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공항터미널 부분이 지금 국제공항 승격하기 위해서는 CIQ 시설, 그러니까 세관, 출입국관리하고 검역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게 이 CIQ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게 공항터미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문,

김태규위원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부정기편이라도 지금, 그러니까 정기편은 아니더라도 우선 부정기편이라도 취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면 뭐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공항계획이라고 연도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래서,

김태규위원

2026년도부터 시작하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반영되어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항터미널을 국세선 취항 규격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사천이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 이런 사고가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나 아니면 MRO 문제가 있어서 역할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대부분 항공전문가들의 평가이고 한데 그런 것은 사실 항공사들이나,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MRO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LCC 항공들이 문제가 돼서 정비를 하청을 줄 정도라 하더라고, 자체 정비를 안 하고,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지적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 MRO 사업이 규모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한 1조5,000억원 정도에서 1조3,000억원 정도로, 유지보수 정비하는 이 사업들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항공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더 줄였단 말이죠. 굳이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라는 원인 분석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항공기의 유지보수 정비가 우선시됐다면 이런 사고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원인분석은 전문가들이 한다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목적성을 따지자면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 승격해 달라는 그것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수요가 있어야만 이게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되지, 단지 사천에 우주항공 관련 인력과 물자들이 들어오는 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것은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괄적인 처음 어떤, 사천 우주항공청 자체가 우리 경남의 사천 우주항공청은 아닌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이 생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제교류도 앞으로 활성화될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저희들 우주항공복합도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게 우주항공산업하고 K-방산 활성화 이게 제일 목표거든요. MRO 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천에 MRO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MRO 사업 자체가 현재는 활주로가 작기 때문에 중형 항공기밖에는 취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주로를 더 넓혀 가지고 보잉 정도 큰 것도 들어와서 MRO에 할 수 있는 그런,

김태규위원

물론 지금 사천에 카이라는 MRO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서 우리가 국제공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표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경남에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충분히 덧붙여서 관광의 요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찾아보면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굳이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국제공항의 승격을 우리 도에서 강력히 주장할 때는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포함을 충분히 시켜 놔야 이게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한테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우리 남부내륙철도 관계도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혼자서 제가 할 수도 없고, 나중에 제가 문의가 있으면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여기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쌍학 위원님이 이 분야에 관심이 아주 높으신데 오늘은 질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 5호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정수만위원

일단 올해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현재 거제 육상부와 해상부로 나눠져 있는데, 거제 해상부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제 육상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50억원 확보했었는데 거가대로에 전환교통량 손실보전금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50억원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5년도 국도 5호선에 따른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만위원

핵심은 지금 손실보전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잠정적인 동의는 하되 거기 추계에 대한 방식이나 추계액에 대해서 도청에서 제시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작년 2회 추경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 비용추계를 위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하게 돼 있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올해 상반기는 넘어가서, 저희들 추진일정이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쯤에는 경남연구원에 준 용역이 마쳐지고, 그게 마쳐지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발채무에 따른 부분들을, 행안부에 우발채무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들이 한 6개월쯤 소요되고, 좀 빨리 소요되면 한 4개월쯤 소요될 거고, 그 부분들이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따른 모든 행정상의 일정은 올 연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이것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헛되이 아무 하는 것 없이 소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애초에 이 국도 5호선은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25년 올해까지 원래 완성되는 것으로,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수정되어진 거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 올 연말에 정상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또 사업은 많이 늦어지는 그런 형편에 놓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도청에서의 어떤 방안이나 노력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육상부 부분들을, 지금 해상부 부분들하고 육상부 부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해상 부분들은 기본설계를 조속히 부산청하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육상부는 해상부, 전환교통량이라든지 손실보전금하고 상관없으니까 육상부만이라도 선 착공을 해서 이 부분들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도로건설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사업의 순서로 보면 어쨌거나 창원 지역의 육상부는 완료가 되어졌고 거제 지역의 육상부하고 해상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서를 볼 때 거제 육상부가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데 금액적으로도 해상부보다는 금액이 적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올 1년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래도 지금 기존에 확보돼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부산청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용역이 실시설계에 따른 부분들도 있지만 실시설계하고 연대되어 있는 각종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들은 건의를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정수만위원

이미 과장님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십니다마는 이 손실보전금 문제는 사실 우리가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국도 5호선이 되고 난 다음에 거가대로 통행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줄어들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지금 국토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통행량이 늘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또 한 가지는 이미 정치권에서나 또 도청에서도 생각하시는 거가대로 부분을 고속국도로 승격시키는 부분 또한 과제로 남아 있어서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 좀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손실보전금은 지금 각종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문기관에서는 전환교통량이 40%가 나오는 데가 있고 28%가 나오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고, 거기다가 지금 진해신항이라든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라든지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환교통량을 책정하는 것은 지금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는 협의를 한 게, 이게 지금 저희들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와 가덕신공항 주식회사하고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한 게 최종적으로 손실보전금에 따른 전환교통량의 산정은 해상 구간을 준공하기 한 2년 전에, 그래야만 가장 가까운 근접시기에 가장 정확한 전환교통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하고 이 부분들에 따른 부분들은 해상 구간을 개통하기 2년 전에 용역을 시행해서 하자고 부산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설득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아예 ‘그것은 너희 생각이고 너희 말을 못 믿겠다. 지금 당장 공문을 내놔라.’하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정수만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고 도청에서의 노력도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든 사업에 또 우선순위가 있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 도로과에서도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다보면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가 해상 구간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거가대로의 침매터널처럼 지하로 하느냐 육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에서 대다수 원하는 쪽은 사실 다리,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교량요.

정수만위원

예, 교량이잖아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정수만위원

교량인데, 교량으로 인해서 경비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군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원하고 우리 의회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아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고생을 우리 창원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참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이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거제에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줘야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쌍학 위원님 보충 있습니까?

정쌍학위원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희봉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수위원

도로과에...

서희봉위원장

할 겁니까?

이영수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바뀌셔서, 교통건설국 현안업무를 다 파악하고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또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인지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지방도 60호선 관련 상동 매리에서 양산 구간 낙동대교 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올 추석 전후로는 개통을 꼭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들이 변함이 없으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추석 전까지 한 2.5㎞쯤 되는 물금까지, 이쪽 화제리 부분들까지 하고 김해 매리 부분들을 추석 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정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이영수위원

그 60호선 중에 낙동대교에서 오봉산터널 그 사이에 지금 공정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나머지 구간에.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 구간들은 지금 이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구간에도 터널이 있고 교량이 있고 그리고 낙동대교가 있고, 그 구간들에 집중해야만 2.5㎞쯤 되는 구간들을 개통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낙동대교부터 오봉산터널 가는 부분까지 한다면 그 구간들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그것은 내년쯤 돼야, 오봉산터널 앞에까지는 내년 하반기쯤 돼야 그 구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관내에 화제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 입장,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가서 학부모들 설득하고 또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방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도로가 개통되는 그 과정에 공사하는 구간에 차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의 소음방지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저희들도 약속했고 또 말씀을 올렸어요.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제가 확인 차 내용을 질의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도 계셨고 다른 의원님도 계셨고 국회의원님도 계신 상태에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 부분들에 방음숲 조성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기존 주도로가 있고 또 화제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들도 확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부체도로도 있고 해서 부체도로 등을 활용해 가지고 방음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2 선형 개선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해서 지방도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물금에서 토교까지 터널을 뚫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다라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5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당초 2023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민원 문제라든지 사업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고요.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대안을 만들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고, 그게 4사분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고 그 가결이 된 이후에 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1월 7일부터 우리 양산시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들한테 다 말씀을 올렸어요. 그래서 확인차 한번 제가 좀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산에 보면 국가 지방도 35호선, 이게 한 15년 전에 시작이 되려고 하다가 여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들이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예산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또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2026~2030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 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을 포함해서 35개소 정도를 건의했고, 최근에 저희들이 안 정보는 그 부분들이 한 20여 건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국도 35호선으로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올해 도로과 예산이 222억원 정도 줄었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도 22억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 도로과 예산이 준 부분들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국지도 사업과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은 올해 15건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작년보다 한 3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309억원이 줄었고, 이유는 국고 세입 감소로 인한 SOC 사업의 국고보조금 자체가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3,274억원을 확보했다가 올해는 2,651억원, 약 623억원, 20%가 줄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6억원을 확보했는데 올해 839억원을 확보해서 약 30%, 367억원이 주는 바람에 국고보조금에 따른 SOC 사업 중에서 감소가 되어서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국지도 사업은 전국의 36%를, 17개 시도가 있는데 36.8%를 저희 도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줄었지만 올해 마찬가지로 31.6%를, 전국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국지도 사업 중에 31.6%를 저희 도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 도만 준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예산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 사업은 작년보다는 100억원 정도 가까이, 국고가 300억원 준 반면에 저희들 도비는 한 100억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방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77호선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고성 동해면의 일부 구간이 조기 개통되었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김태규위원

근데 나머지 잔여 구간 공정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게 제일 시급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부산청에 알아본 바로는 두 군데쯤 있습니다. 통영 노산 쪽의 노선 변경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얘가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총 사업비는 국토부가 총 사업비를 요청하면 나중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줘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노선 변경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공사비는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의 기재부 협의가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 레미콘 공장이 고성 거류면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거류면에서 지금 반대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개의 레미콘 공장 이전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고, 그 외에 시공 회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구간들은 열심히 해서 부분 개통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두 군데 때문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가야레미콘 말씀하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김태규위원

한려레미콘이 아니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가야레미콘입니다.

김태규위원

가야레미콘 공장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옆으로 옮겨 가지고 되는 것 같고, 하나는 고성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부지가 마련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빨리 편입을 해야 안 됩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 부분들은 연초가 되고 이런 화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청을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인데요. 국장님하고 가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저희 도의 이런 민원이 있다는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 부분들이 부산청에서 좀 원활하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 공사 기간 연장도 총 사업비 변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공사 기간 연장하는 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연장이 되겠습니까? 내년 5월 이후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민원만 해결이 되면 국토부에서 예산 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들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정점식 의원님 지역구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럴 때 정치권을 이용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노선 변경, 노산 부분 쪽에,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 4년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저도 한 3년쯤 된 걸로,

김태규위원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기존 동해면 쪽에 일반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거기는 나름 77호선 조기 개통을 해서 조금 혜택을 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도 이게 조기 개통이, 조기 개통이 아니고 77호선이 일반 개통이 된다면 거기 일반산업단지도 일반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아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저도 이쪽에, 여기까지 77호선이 전체가 다 4차선이 개설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개통된 고성 구간들은 2차로 구간이고 그리고 통영 이쪽에서 지금 개통이 안 된 이 구간들은 또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거기 고성에는 새로 뚫은 길 아닙니까? 없던 길을 뚫은 것이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김태규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선형 개선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또 4차선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지금 4차선 되는 부분들은 선형 개선을 통한 4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SOC가, 이게 도로가 하나 4차선 멋진 도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활성화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좀 잘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77호 국도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시외버스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시외버스가 입석이 가능합니까? 입석, 입석! 손님을 세워서 갈 수 있느냐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은 좀 안 되는,

이치우위원

어렵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승객들의 안전상 문제 때문에 입석을 하면 안 되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시외버스가 입석을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용 승객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배차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입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행법상 보면 입석을 할 수 없는데도 입석을 한다면 그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재정 지원을 해 주죠? 약 8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거는 어쨌든 그 노선에 따라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 조사를 하고 있죠, 각 회사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매년 하고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아여객을 들 수 있는데, 진해와 부산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노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입석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특히 출퇴근 시에. 그러면 동아여객 입장에서 볼 때는 손님을 세워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억지로든 손님 요구에 따라서 태우든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태우든 간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입석을 하면 안전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배차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늘려줄 수 없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아여객 수지분석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19개 업체가 지금 운행 중인데 전체 다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많이 몰리는 그 시간대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줄인다든지 많은 차량이 배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아마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치우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줘야 될 게 우리 현행법상도 그렇지만 또 승객들의 안전상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보면 대중교통 공익성 강화 및 이용 편의 개선이라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대 효과에 보면 서비스 향상 및 교통난 해소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대 효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을 교통행정 쪽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도민이 불편한 부분이 없느냐 부분에 고민도 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 목적의 취지가 아마 교통서비스, 교통행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우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승객의 안전상 문제 또 편의, 그죠? 그 문제에서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개선할 수 있겠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는 경남형 K-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하는 취지가 그런 한 일맥이고, 그리고 광역환승할인제라고 부산과 창원이라든지 거제 각종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꼭 개선해야 될 문제고 이게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개선 명령에 따라서 재정이 적자가 된다면 금전적인 저희들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동아여객이 지금 환승은 안 하고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 광역 차원에서 자꾸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라고 설득을 하는데, 양 자치단체 간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

이치우위원

환승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부산시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진해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환승할인제도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 버스가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창원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이치우위원

그렇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환승할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도민들이 시외버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는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우리가 경영수지 분석조사를 해 보면 동아여객이 적자 노선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버스업체의 그 관계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백번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꼭 개선해야 됩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당면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대중교통 공익성 강화 및 이용 편의 개선 해서 31쪽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춘덕위원

거기 보면 원이대로 S-BRT 만족도조사 및 3·15대로 2구간 사업 BRT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창원 원이대로에 이 길이가 몇 ㎞죠? 원이대로 S-BRT 해 놓은 거?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8.1㎞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8.1㎞ 구간 되죠. 나머지 3·15대로 해서 마산 육호광장 쪽 거기는 몇 ㎞입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전체가 18㎞ 구간이거든요.

이춘덕위원

그러면 마산이 10㎞ 정도 되네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춘덕위원

근데 원이대로 S-BRT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선호도가 엇갈리는데 편리하다, 불편하다 또 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또 택시라든지 자가용을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갈립니다. 그렇죠? 이 사업 효과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 시행 이후에.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창원시가 지난해 5월에 시운전해 가지고 12월 12일에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고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버스에 대해서는 정시성이 확보됐다. 기존보다는 한 5분 내지 6분 정도 버스를 타는 시간이 단축됐고 그리고 승객도 어느 정도 15% 정도 늘었다. 그리고 각종 차가 섞이다 보면 교통사고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됐는데, 또 일부분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정시성이 확보되었지만 승용차나 택시 부분은 차가 좀 정체가 된다. 그래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일부 정체되는 부분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다음 단계 3·15대로 2구간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창원시민에 대해서 토론회라든지 용역을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하도록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이대로 S-BRT 사업을 한 이후에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창원시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가 정시성 확보는 6분 정도 시간이 단축되었고, 승객들도 15% 정도 늘었고 그리고 과거의 경우는 버스가 바깥 차선으로 가다가 중앙 차도로 좌회전하러 들어오면 그 안전 문제, 교통사고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담보가 됐다. 그리고 도민들이, 창원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좋다. 중앙에 보면 정류장이나 승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최신식 스마트한 이런 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설문조사 결과.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본래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아가서 보면 탄소 중립해서 자가용을 집에 두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활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 오염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정적인 좀 절감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춘덕위원

말씀은 다 잘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3·15대로 2구간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이거 창원시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 도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이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시민들, 도민들의 불편사항 그런 걸 안에 담아서 반영된다면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럼 여기 원이대로 1구간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372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여기 마산 3·15 2차 구간은 400억원 넘겠네요, 사업비가.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 212억원 정도,

이춘덕위원

212억원?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정도로,

이춘덕위원

연장 길이는 더 긴데 어떻게 적게 나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원이대로는 9.1㎞고 육호광장까지 가는 건 8.7㎞고,

이춘덕위원

8.7㎞?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조금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자재값이 오른다든가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요. 아무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창원시하고 협업을 잘 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선호도를 잘 살펴서 심층 분석을 잘 해서 2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고, 추진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십시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참 여기 와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하고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시면 창원 3·15대로 BRT 구축 검토 관련해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설문조사해서 답이 나왔습니까? 육호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 17.8㎞죠, 전부 다. 그리고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 9.1㎞, 정류소가 21개소, 372억원입니다. 이걸 1차 구간을 했는데 버스는 약간 개선이 조금 됐습니다. 지난해 5월 개통했던 창원 BRT가 통행 시간이 4분에서 6분 정도 단축되었고 버스 이용객이 5%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372억원 들여서 4분, 6분 단축되었고 버스 이용객 5% 늘었다. 이거는 국가 세금이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S-BRT 도입 시에는 우리 도민들의 이동에 편리를 주고, 사실상 보면 다른 BRT와 차이 나는 부분은 중앙 분리대를 두고 버스만 전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설계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난해 5월 중에 임시 개통했을 때 사실상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임시 개통 이후 12월 12일 준공 확인이 끝난 이후로부터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 단계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만들어졌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일부 택시라든지 안 그러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은 그 부분에 차가 너무 막혀서 안 가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도로에 병목현상이 있다, 이런 양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정책과죠? 지금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아니, 멀쩡한 도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는 차로 복잡한데 또 안에 자전거 도로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중앙 분리대를, 또 화단을 조성하고 그리고 중간에 21개소 버스 정류장을 하고. 이게 정책이 맞는 정책입니까, 교통 정책이. 아니, S-BRT가 도계에서 가음정까지 9.1㎞ 372억원 들여서 했는데 버스가 4분 내지 6분 빨라졌다. 그리고 버스 이용객이 6%, 5% 정도 늘었다. 320억원 들여서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도로 안쪽에 넣고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목현상이 가음정부터 도계광장 뿐만 아니고 거기 도로에 차가 밀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청 도로나 창원대로 엄청나게 밀립니다.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뭔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재두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2차 육호광장부터 도계광장까지 8.7㎞ 이거는 또 212억원입니다. 또 한다고 하니 택시 기사분들은 제발 이걸 좀 하지 마라고, 안 그러면 이거 데모해야 되겠다고. 전년도에 허성무가 멀쩡한 도로를 그래 가지고 누가 했니, 안 했니, 허성무가 해 놓고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요 버스고 택시고 출퇴근 시간에 밀려서 그렇게 불편합니다. 아니, 4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거기다가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양쪽에 만들어 놨으니 차가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이 무슨 정책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5분 빠르다, 그리고 5% 늘었다. 37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정책이 잘 된 겁니까? 주민들은, 시민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는 국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 버스 보조금은 얼마나 줍니까? 버스 요금 보조를 회사에 거의 70~80% 보조금 준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이걸, 아니, 창원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대로도 마찬가지고 중앙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차선을 하라고 했는데 옛날에 공무원들이 너무 넓다고 해서 10차선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20차선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S-BRT 하기 전에, 아니, 100만 특례시 중에 지하철 없는 곳은 창원밖에 없습니다, 예? 수원이고 어디고, 울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교통정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탁상에 앉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야지! 저도 대중교통하고 버스 이용하지만 이것 타는 데마다 창원에 좋은 도로를 이렇게 망쳐놨다고. 직선도로를 에스차선으로 뭐, 말도 못합니다. 그것은 이정도 하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를 지적했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조항 신설을,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23년도 6월 달에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 시범사업을 제안하였고, 2023년도 9월 달에. 그래서 도에서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TF를 운영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점의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질의에 의해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장님과 담당 공무원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지난해부터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용역은 지난 12월 16일에 마쳤고요. 그 용역결과를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이재두위원

그때 TF 용역이 아마 1억원 용역을...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8,7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난해 12월 중순에 마쳤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군 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나누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 용역결과를 시군에 공유하고 활용해야 할 텐데 향후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단기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투자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고, 그리고 2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그동안 경상남도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대한 국토부의 움직임이 혹시 없는지, 또 이유가 있는지 그 질의를 좀 묻고 싶네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서는 우리 경남도처럼 18개 시군에 나눠져 있던 광역이동센터 그걸 한쪽에 자기들 중앙부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하는 이런 걸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금년도 5월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6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건데, 그 결과치가 나오면 전 시도로도 확산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광역예약시스템을 올해 5월 달 되면 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전국적으로 통합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창원시내는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데 광역시, 쉽게 말해서 창원에서 교통약자가 부산으로 갈 때 또는 창원에서 대구 갈 때 그건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용역을 금년 5월 달에 마쳐서 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 시운전을 해 보고 아마 본격적으로 2026년도는 국토부에서 전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서 반영할 걸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걸 확실히 해 가지고 도내 이용자들에게 안내나 편의 제공을 할 때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교통약자 이동권이 조금씩 나아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교통약자들의 요구에 비해 행정이 조금 더디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저는 브라보택시 확대하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부분하고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서 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금 지원 방식으로는 반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나 브라보택시 운영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운전보조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하여 이미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브라보택시와 바우처택시가 있는데, 일단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브라보택시라고 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면허 반납과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 부분보다는 이 브라보택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브라보택시의 연계 방안을 통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혹 과장님이 지금 고민하시거나 현재 계획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저희 과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1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경남형 패스, 경남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그 부분도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100% 무료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DRT라고 우리가 수요응답형 택시와 버스의 중간형을, 사실상 보면 버스의 경우는 차가 크다 보니까 시골길에 좁은 길을 못 가면 좀 작은 차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분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들이 금년도는... 2026년까지 확산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의 어르신들, 또 면허 반납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것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세가 드신 고령운전자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아직 자기는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가 되고 어려운 점인데, 정책적으로 잘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올해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브라보택시가 2024년에 923개 마을에서 2025년에 963개로 40개 정도가 확대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렇게 확대되어지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좀 기여하겠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반납하게 되면 일부 이용자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 이용자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이다 보면 아마 그런 맥락도 상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저 막연히 브라보택시의 운영 지역이 마을 수가 늘어났다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면허 반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동의는 되십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교통정책에 담아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어제 제가 도민안전본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7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 이런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 없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하나의 사업만으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브라보택시의 마을 수가 확장되어진 것이 지금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되시겠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진주시와 양산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진주와 양산시에 지금 하는 사업 위치 이 자리가 현재 신도심지입니까, 아니면 구도심지입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지금 진주의 경우는 우리 서부청사 인근 집현면에 경상남도곤충연구소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양산의 경우는 기존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 내에 기사님들의 편의시설 하나 추가로 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도심지였는데 지금 현재 또다시 일종의 재개발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모이게 돼서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주시 집현면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는 남강이 있고요. 남강 둔치 변에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로 확포장하는 인근에 있는데, 과거의 구도심은 아니고 지금 현재 면 지역이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통체증이 없는 한산한 곳으로 입지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면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는데,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법이 소위 지금 도심지의 한가운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난 돈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이미 조금 소멸화되어져 가는 지역, 그죠? 아니면 면 단위 지역, 이렇게 여유 땅이 많은 곳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충할 수 있는데, 그 확충하는 곳은 또 뭡니까? 주차공간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도심지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갈 때는 제 생각에는 계획도시를 할 때야, 도시를 계획해서 할 때는 당연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존의 도심지를 우리가 이용할 때는, 특히 도심지가 조금 소멸화돼 가서 오히려 이대로 두다가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겠다는 그 지역을 또다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환경을 개선해 주면 구도심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후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는 되십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동의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 교통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수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의 목적이 교통약자 이동수단이죠, 그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 단위는 보통 보면 바우처택시가 다 있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지금 100%는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00%는 다 안 돼 있고, 어쨌든 함안이나 이런 데는 다 있더라고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함안 인구가 한 5만8,000, 거창이 5만9,000, 창녕이 5만6,000 정도인데, 우리 진해구에도 보면 바우처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진해구의 도시 형태를 보면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웅천동, 웅동1·2동을 들 수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산을 넘어가야 되고 상당히 거리차가 있어요. 그런데 웅천동, 웅동1·2동의 인구가 2024년 12월 현재 6만7,500명이 넘었습니다. 유일하게 창원시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통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는 바우처택시가 한 대도 없다는 거죠. 창원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걸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바우처택시를 신청하는 사람이 기사 중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신청자가 없으면 창원시에서든 우리 도에서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게 인구가 6만7,000 같으면 군 단위에서는 그만한 인구수 가진 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이 바우처택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하려면, 진해구청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렇고 또 진해시내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렇고 이런 바우처택시가 없다 보니까 이동이 뭐, 바우처택시를 부르면 최소한 30분, 40분을 기다려야만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창원시와 협의할 용의는 있으시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창원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창원에도 10대 정도 증차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이치우위원

예, 증차가 되면 거기로 좀 배차를 해 주시는 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이재두위원

버스요금 100원짜리 버스 알고 계시죠? 엊그저께 신문에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군민 행복담고 달린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게 뭐냐 하면 하동군에 시범적으로 자율주행버스를 100원만 내고 6.7㎞ 달리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에 중앙 공모에 의해 가지고,

이재두위원

2024년도 10월 27일이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사천과 하동이 공모에 됐는데, 사천은 조금 시기가 늦어서 금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할 거고, 하동의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준공이 돼서 시운전을 해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내줬습니다. 그걸 본격 시행하는 게 금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한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여기 보면 만족도가 90%입니다. 이용객이 2만1,220명이 이용했고, 그중에는 40대 이상 60%, 대다수의 만족도가 90% 이렇게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하동군과 사천시 둘 다 국토부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지정된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인지, 경상남도와 하동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저게 국비와 시군비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한정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를 저희들이 내주고 있거든요.

이재두위원

한정면허를 내주고, 시범으로.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중앙과 하동군 간에 우리 자치단체가 기초단체 간 가교역할을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고요. 그에 따라서 각종 공모사업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우리 도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전국에 자율차 시범운행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정확한 통계숫자는 저희가 36개소인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34개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36개소 정도.

이재두위원

아, 6개 지구. 기존의 여객운수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존 버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

이재두위원

아니, 기존 버스가,

이영수위원장대리

기존 노선버스하고 상충되는 게 없냐고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율주행이라 하면 별도로 설계를 해서 그 구간을 만들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로 신설하는 그 구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각종 스마트기기를 다 설치하고, 아마 궁극적으로 저게 최종 정착화가 될 단계에는 아마 기사가 타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율주행, 지금은 안전문제 때문에 보조하는 기사가 탑승하고 있거든요.

이재두위원

자율주행버스라면 말 그대로 운전기사 없이 운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 기사가 탑승한 상태로 운행만 자율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아까와 중복되지만, 우선 원래 정착되기까지는 운전기사가 탄다 이거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버스는 타 지역에 도입한 같은 기종의 차량인지, 어느 업체의 어떤 모델인지, 안전성은 무엇인지? 그 차량은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모델이?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이 차는 주문제작하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 안 되면, 저희들이 각종 안보가 담보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런 부분 주문도 하고, 하동군에서 그렇게 아마 관련 업체하고 관계하는 회사와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아마 이 자율버스는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자율주행버스가 사고 날 경우 인공지능법 등 관련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관련 보도가 있고, 하동이나 사천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도민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안전 매뉴얼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별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에 따른 사고가 났을 경우에 탑승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꼭 가입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담보를 위해서.

이재두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이고 도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도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또 자율주행이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길게는 못 하고요,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최근에 처음 일어날 때는 사회이슈가 돼서 난리였는데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더 좋은 제품으로 개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정보가 오면 우리가 시군에 다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중앙에서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동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대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애초에 그런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승인이 나면 각종 그런 자료를 시군하고 정보교류를 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사회 관심사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하나는, 저는 선출직에 있는 사람 누구든 간에 지역의 주차난만 해결하면 최고의 성과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지역 없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뾰족한 수도 없더라고. 그런데 정책을 내고 공약으로 내 버리면, 주차난을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 최고의 성과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공용주차장을 무한정 늘려버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재정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생각한 게 기존 있던 공동주택은 이미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요즘 혹시 아십니까? 사업을 하려면 주차 대수가 몇 면을, 세대당 몇 대 퍼센티지가 어떤지?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제가 의무조항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게 주차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혀 관심을 안 두면 안 되거든요. 관심을 둬야, 결국은 주차 대수가 사업 내줄 때, 승인 내줄 때 적게 해놔 놓으면 그게 결국은 도로로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3대당 1대 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 확보해야 될 게.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세대당 한 대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새로 조성되는 걸 조금 늘려 놓으면 주차난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계속 새로 짓는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결국은 또 그것도 보태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볼 때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과장님하고 저쪽에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승인을 낼 때 주차 이런 협조, 협의 공문이 안 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런 협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서희봉위원장

협의할 때 다 보고 적다, 많다 하실 건데 어째 모르시노, 협의해 줄 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시행자 쪽에서는 최소 대수를 들고 오고 저희들은 또 주민들 불편하니까 많이 하라는 이런 다툼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공공 사업을 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면적만 확보를 해서 협의 받으러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러면 조금 더 늘리라고 이래야지, 그래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래야지 거기에 후속적으로 문제가 따르는 그런 거를 등한시하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쨌든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장시간 그걸 하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결국은 이 업무가 관련이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이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우리 건설지원과에 백승훈 과장님!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백승훈입니다.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위원

마창대교 통행료 부분, 민자도로 재정 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 부분인데요. 오늘은 본 위원이 마창대교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부분. 이게 통행료를 인하 내지는 무료화하겠다고, 과장님!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선거 때만 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총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 공약 사항이었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도의원·시의원 공약 사항입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500원 하다가 출퇴근 시간에 2,000원으로 인하가 됐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출퇴근 시간은 20%,

정쌍학위원

500원 인하됐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20% 할인됐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20% 할인이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부터, 그렇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자, 여기 보면 관리운영권을 인수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 등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고 다음에 관리운영권을 인수해서 인수 협상을 해서 공공 자금을 차입해서 도하고 창원시가 일정 기간 운영 후에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화라든지 할인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무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검토 대상이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중재 전에 창원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 협상 문제로 서로 추진을 하다가 마창대교 부분에 소송이 벌어지는 바람에 일단 그 문제는 수면 아래로 조금, 일단 중재가 끝나고 나서 재추진토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는,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마창대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게 올해 2~3월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정쌍학위원

올해 2~3월?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마창대교 관련 중재 종결 선언을 작년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말까지 저희들이 중재판정부에서 판결문을 ICC로 1월 말까지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ICC에서 전체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중재 최종 판정문이 나오면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 마창대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수 협상 부분에 있어서 공공 차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일단은 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걸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현재 그 지역민들은, 특히 이 마창대교를 이용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거기 보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산 합포구 현동 그다음에 가포동 그다음에 마산의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월영동 여기 우리 도민들이 많이 마창대교를 다니고 있다. 혹시 과장님도 그거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그 동에 사시는 도민들께서는 조금 전에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게 실제 우스갯소리로 아니 언제까지, 그러면 금·토 다음에는 무슨 요일입니까? 금·토 다음에 일요일 아닙니까? 예, 과장님?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

정쌍학위원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금·토 다음에 일요일 아닙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뭐 지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금·토 다음에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그래 일부 우스갯소리로 주민들께서도, 도민들께서도 아이고,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이게 인하하네, 2,500원에서 500원 인하하는 이거는 성에 안 찬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에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지 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숨통을 좀 터 달라는 우리 지역민들의 염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새로 오신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실랍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게 민자,

정쌍학위원

고민하고 검토하지 말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민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무료화 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게 민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최초 사업비를 민간이 부담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그걸 인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서로 줄다리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중재가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다시 한번 더 해서 일단 도민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정쌍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정수만위원

내가 짧게,

이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추가 질의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내나 민자도로 재정 부담 완화 및 통행료 인하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이 마창대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사실 거가대교도 똑같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그 제일 아래에 보면 제도 개선에 민간투자법 등 개정을 통해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거기 민간투자법 개정을 한다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창도 그렇고 거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제51조에 보면 자료 요구 관련 꼭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랑 또 제45조에서의 감독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의 감독이랑, 이 부분의 감독으로 오해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감독 부분을 좀 삭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 지원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어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국가나 지자체만, 사업시행자에게만 재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무관청에도 필요한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내용을, 문구를 좀 개정하자는 취지로 개정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지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재정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쉬이 승낙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쪽에 마창도 그렇고 민자도 그렇고 거가도 그렇고 다른 일반 재정 국가 국도에 비해서 2.5배에서 7.7배, 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어제도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도 가셨고 저희도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경남도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양 민자도로에 이런 부담이 많으니까 저희들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왔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에 실현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효과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작성을 하셨어야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료가 침소봉대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SMS 문자 알림을 65세 고령자에게 사업을 주는데, 알림을 하는데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에 주민들한테 알린다 그런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포장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거기 가입한 사람이 0.6%에 불과해요. 우리 65세 노인이 70만 명인데 거기에 가입한 것은 4,6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현성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이라는 명칭을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안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창대교, 거가대교에 대한 우리 통행료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은 사실은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투자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만 되면 아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도 국토부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올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민간투자법,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개정을 위한 도청의 노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제가 살펴볼 테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희망고문하지 말고 이 부분은 꼭 좀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챙겨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위원

보고서 38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제정된 기반시설 관리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기반시설이라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도시 주민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 하수도 등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당초 수립 배경은 지난 2018년도에 서울시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사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지난 2021년도에 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또 2차로 5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관리 기간은 5년마다 이런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돼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용역비 2억원을 마련해 주셔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그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하고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우리 도가 해당되는 부분은 도로, 항만, 하수도 해서 전체 8종이고요.

박성도위원

8종?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8종이고, 저희들이 당초 2021년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종류는 우리 도 전체 7,14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 2억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A·B·C·D·E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C 등급 이상은 지금 확보를, 올린다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D·E 등급은 어떤 상태입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D·E 등급은 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D 등급이 10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D 등급이 76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32개소는 보수 보강 16개 하고, 용도 폐지가 5개, 남은 11개소 D 등급에 대해서는 올해 보수 보강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아까 그 8개 분야에 총 7,000여 개소가 넘는다고 그랬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관리를 해야 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곳이. 그럼 그 7,000여 개소를 다 점검을 하고 등급을 다 매겨 놨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 기관이 저희들 도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는 도로하고 항만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자 사업시행자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시군의 8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5년간 이걸 전수조사를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한 5년간?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이 용역비는, 당초에는 금액이 용역비가 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완료된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에서 유지,

박성도위원

용역비 외에 사업비는요?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사업비는 따로, 케이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박성도위원

그거는 토털 금액이 안 나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다른 지자체는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우리 도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우리 도의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C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우리 도도 그렇고 또 시군의 D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거는 용도 폐지를 한다든지 또 어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강 보수가 필요한 그런 내역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한다라는 원칙을,

박성도위원

7,000여 개소가 넘는데 우리 도에서 다 일일이 발품 팔아서 갈 수는 없고, 지자체 자료를 받은 거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 7,147개는, 우리 도는 도 소관 내용만 하고 나머지는 시군은 시군대로 다 자기들 소관 개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박성도위원

주로 어떤? 아까 8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대형 사고가 최근에 난 게 어떤 교량 쪽에서 났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주로 제일 많은 게 저수지입니다.

박성도위원

저수지?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저수지에 어떤 사고가 납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사고라기보다 우리 도,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위험시설물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저수지요?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저수지가 과거에 천수답으로 농사지을 때 꼭 필요한 시설로 있었지만 그게 현재에는 필요 없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저수지가, 그렇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그걸 좀 없애 달라고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다, 지금은. 천수답으로 농사 안 지으니까 좀 없애 달라, 저수지를.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박성도위원

그런 적극적인 대처 안 하죠? 있는 거니까 놔 두고 있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을 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수지를 가지고 물을 받고 했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또 농사 농경지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해서 저수지에 더 이상 물을 안 받는다든지 해서 저수지의 기능을 폐쇄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폐쇄 방법은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수지를 폐쇄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가짓수가 많아서 사례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저수지 내용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수요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한번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신항 주변이라든지 그 인근에 보면 대규모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규모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해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업체 수주율이, 대규모 100억원 이상 공사 국책 사업이든 민간 사업이든 그 수주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우리 지역 업체?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원도급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이치우위원

50%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쪽에 우리 지역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거기 가 봐도 다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우리 수주율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대기업들이 입찰할 때 저가 입찰을 써내 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할 때, 자기들이 들어올 때 자기 협력 업체를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신항 주변에 보면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은 건설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눈앞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더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이 떨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원도급 업체 51%라는 거는 저희들이 최근에 2022년 기준으로 다 수주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고, 그 51%는 물론 민간은 이보다 좀 낮습니다. 공공은 상대적으로 좀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주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기침체도 관련되지만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7,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로 보면 4위 정도 되는데,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대부분 좀 소규모 영세해서 대형 건설사 수주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치우위원

영세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일정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저가 입찰을 써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부산신항을 조성할 당시에, 과장님! 부산신항을 조성할 당시에 경남개발공사도 거기에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지분이. 그렇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거기에서 발주를 어디에 했습니까, 공사 발주를. 다 외부 업체들이에요, 대기업 이런 외부 업체들이. 우리 지역 업체는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들어가요. 하도급에 하도급을 들어간다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경남도에서도 우리가 지금 물류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부족한 그걸 메꾸기 위해서 GB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규모 공사가, 건설 공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리 되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긴 내놨는데, 과연 그런 대규모 사업의 공사를 또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를 어떤 제도적으로, 이게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기껏 내놓은 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하겠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50% 지원해 주겠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민간 사업, 100억원 이상 되는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진짜 수주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회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주를 못 받으면 1차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대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리더 기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내에 대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지만 이 기업은 산업 설비 쪽이라서 공동 도급이라든지 하도급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는 사실은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건설사가 공동 도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공 경험도 쌓고 또 1군 건설사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종합이라든지 전문 간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하도급 기동팀을 현장에, 아까 말한 국책 사업이라든지 대형 건설공사도 방문하고 또 우리 종합 건설이, 지금은 전문 건설만 하도급을 위해서 대기업에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종합해서 종합 건설이 우리 도하고 같이 대기업 영업팀을, 공동 도급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방문도 하고 또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지금 가덕신공항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 몇 군데가 참여하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것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2% 그 정도 되죠? 2%, 3%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현대에서 그걸 발주를 받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부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가덕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 건설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못 하면, 비단 그 기업에 대한 부분만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거죠. 맞죠, 그것은?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렇죠. 모든 게 연결고리가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또 거기에서 그 밑에 하도급을 1순위로 받으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눈앞에, 자기들은 그래요. 내가 자기들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한 번 했었는데, 자기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눈앞에 일이 있는데 왜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느냐?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이 폐단이 많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이 어떤 수주를 받으면 협력업체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데리고 다 들어오더라니까! 지금 와성만 지구 매립하고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지역 업체 없어요. 전남 쪽인가 그 업체들이 와서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 업체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GB 해제 요청해 놓은 쪽에도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진해신항 규모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도 내에 있다니까! 그런 게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지역 업체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수주를 받을 것이며 또 수주를 못 받더라도 하도급이라도 1순위를 받아서 그 기업들 운영이 잘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봐도 안타까워요, 지금 그걸 보면.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대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협력업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다 공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은 참여 못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도급 기동팀을 움직여가면서 대기업을 만나고 하지만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해서,

이치우위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2019년부터 저희들도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컨설팅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간에 한 26개 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노력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건설업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죠. 그건 맞아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만나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가지고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대기업 협력업체로 최대한 많은 업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지금 봤을 때는 호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 내에서, 도내에서 이렇게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지 민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가 호기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발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도내에 있을 때, 도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이때를 우리가 호기로 삼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잖아요. 이런 계기가 왔으니까 호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관에서 도움을 주셔야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

이치우위원

여기에 건설업체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체의 애로점, 또 건설업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면 우리 도내 기업들이 다 살아나요,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협력업체에 등록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협력업체 등록해서 하다못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진해신항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진해신항이 1차가 7조원, 총 합하면 15조원 되는데,

이치우위원

15조원이죠, 15조원.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내 기업들 참여시켜 보세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시고 행정적으로 제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대기업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협력업체로 등록을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면 좋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치우위원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가덕신공항 있죠. 거기에 부산의 기업들이 일정 부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협력업체를 다 등록했더라고. 우리는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니까! 그걸 또 잘 안 해 주기는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런 쪽을 대기업 쪽에 우리 지역 업체들 등록 좀 해 달라고, 협력업체로 등록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 봤지만 우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게 대기업하고 만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해신항만 해도 몇 조 단위가 들어가죠. 또 가덕 있죠, 가덕 공항. 또 우리가 GB 해제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건설사업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모든 건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못 갖춘 게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추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갖춰서 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위원

예.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조금 전에 건설사 애로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매월 시군에 협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매월 협력회의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시군 건설사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치우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예.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하도급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한 해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 결과 전체 46건, 776억원 정도 수주를 했고 또 하도급 우수업체 201개소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이 하도급 수주는 바로바로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치우위원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지난 한 해 전체 1군 대기업, 1.5군 대기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세코에서 회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협력업체에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분들하고 2회 정도 하면서 어떤 저녁 만찬이라든지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지속적으로 해서 호기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승훈

백승훈건설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위원장대리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경상남도민을 위한 공직자들이고 또 저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도 경상남도의원들입니다, 전라남도 도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아서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이나 또 도정을 살피겠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지원과 백승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에 안전 확보를 위한 교량·터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 건수도 64건, 예산도 65억원 감소가 됐는데, 세부 사업별로 보니까 교량 내진보강, 터널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쉽지 않은 게, 교량이나 터널은 사업 준공 이후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줄어든다면 이게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상에 실려 있는 부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저희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업무보고서 작성 외에 저희가 위임국도 사업비라든지 또는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도로과 재배정 예산 이것은 예산서에 안 실립니다. 안 실리는 부분이 있고,

김태규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안 실리는 부분이 예산 금액으로 치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와서 126억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재난기금이 31억원 확정돼 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안 실려 있지만 바로 조기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지도 58호선 9월 21일 날 호우와 관련해서 2억4,400만원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장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위임국도 부분에 대해서 위임국도 교량 관리 신청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일부 받았지만 지금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부분하고 포장 보수 부분에는 아직 국토부에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위임국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 내진보강 쪽하고 방호울타리 부분, 그다음에 교량 안전진단하고 이 부분이 지금 공란으로 돼 있지만 추가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2024년도에는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작년에 확보된 건 어떻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작년 2024년도에 보면, 47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이 205억7,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9억9,300만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 올린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준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규위원

작년 수준 정도?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태규위원

성립 전 예산, 작년보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저게, 실제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도로 교량 확장 부분은 교량에 캔틸레버 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보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올해 4건을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미반영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또 요청할 거고요.

김태규위원

이것은 추경이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교량 방호울타리 정비 부분 이것은 사실 교량 부분이 취약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수 보강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울타리가. 방호울타리 부분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김태규위원

이것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수시로 저희가 도로 순찰도 하고 확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급하게 올려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김태규위원

교량 내진보강에는 앞으로 어떻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 내진보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특별교부세 126억원 부분 중에 창녕 남송교 내진보강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김태규위원

10억원 확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창원 신촌교 외 19개소, 그러니까 한 20개소가 되는데, 노후교량 유지관리, 유지보수 이 비용이 또 14억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사실상 세부 내역에 가면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2024년도하고 비슷해지겠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수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우리 과장님은 도시정책과장으로 계시면서 각종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아직 이동하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 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안 나오나, 화면에. (휴대전화기를 들어 보이며) 아이, 작아서 안 보이네. 보셨죠, 과장님?

웃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소장님 소관이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로표지판 부분하고,

박성도위원

지역에 다니면 이정표, 도로안내 표지판, 지금 소장님이 보시면 문제점이 많다고 봐지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가로수가 도로표지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가리고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글도 색이 바래서 확실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이런 게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안내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 자체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40개 노선, 국지도 7개 노선 해서 47개 노선 중에 동 구간 노선을 빼게 되면 45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위임국도 구간에 노선이 7개가 되는데 사실상 도로표지판에 대한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위치라든지,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또 가로수 정비를 해야 한다든지 색이 바랬다든지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도내 도로표지 현황을 방금 제가 확인하니까 전체 4,19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부분적으로 방향, 그다음 방향예고, 이정표, 노선표, 경계, 사설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순찰을 하고 시군 간 연계성을 어차피 유지하기 때문에 표지판 노후도라든지 시거 장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꾸준히 하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민원이 있어 서 현장에 가 봤어요. 이 도로표지판이 면사무소 못 가서 한 150m 전방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로표지판을 보고 차량들이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뻔히 길을 아는 수곡면민이야 잘 찾아가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차들은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맞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왼쪽으로는 곤명 옥종으로 가고 직진은 산청 단성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표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위치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왼쪽으로 빠져버려요. 중간에 또 도로가 하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가까이 옮기든지 안 그러면 보조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안내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요새 차들이 대형차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물 싣고 다니는 딸기 수송차량은 대형차량입니다. 큰 차량이 트레일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 차가 한 번 들어가서 통과되는 길이 없으면 백으로 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엄청 힘이 듭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도로표지판입니다, 이게. 그 옆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로가 이런 실정이다. 길을 제대로 안 가고 밑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가 후진을 하는 게 하루 몇 대가 된다. 그러면 이정표가 잘못 설치된 거거든요,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면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표지판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다른 보완조치를 해서 운전자가 이 표지판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 노선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도로 순찰을 통해서 또는 시군 건의라든지 지소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진주시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웃음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아이고, 소장님, 반갑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수만위원

저는 이 앞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 소장님한테. 좀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굴곡도로 개량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굴곡도로 개량 목적은 실질적으로 도로 선형 불량으로 인해 시거 확보가 안 되면 교통사고가 유발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저감시키고 위험구간을 개선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도 고려하기 위해서 굴곡도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죠,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수만위원

그럼 여기에 굴곡도로 개량사업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수만위원

그 사업지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굴곡도로 개량에 대해서는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 기본조사 용역을 저희가 2020년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대상지 조사한 것도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도 개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도 개선, 그다음에 실제 수혜 혜택, 교통량이 빈번하게 되면 도로 이용자에게 많은 편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 혜택을 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역 균형도 고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위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자, 방금 말씀 주시기를 2020년 6월에 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조사 용역을 줘 가지고 그때 선정한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대상지가 전체 306개고요. 306개 중에 저희가 시행을 했거나 완료를 했거나 또는 2024년하고 2025년에 시행할 계획까지 넣게 되면 전체 46건이 소화가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이 306개 가운데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해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실제 저희가 계속해서 굴곡부 개량이라든지 유지보수 예산을 신청도 하고 또 건의도 시군으로 받아서 예산실과도 협의하고 또 재난기금도 요청하고 교부세도 요청하지만 실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배정을 해 주면 쉽게 이야기하면 굴곡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몇 년 어느 정도 도래되면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마무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조사는 이렇게 됐지만 예산이 실제 너무 경미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갑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306개를 선정했을 때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따른 세수나 예산 확보 때문에 예정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솔직히 모르는 일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중장기적으로, 무겁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굴곡도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걸 2020년 6월에 한 번 했는데 이후에 이 용역을 또 따로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플랜은 현재로서 짠 것은 없습니다. 짠 것은 없고, 지금 지방도상에 기하구조가 예를 들어서 불량해서 사고가 다발 발생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우선적으로 사업은 하고, 또 굴곡부를 개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곡부 개량은 그대로 해 나가면서 시설보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보강 쪽으로 해서 그 306개를 조기에 해소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소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306개를 해 놨는데 앞으로 변경할, 그러니까 새로 용역을 줄 계획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306개에 대해서 진행된 것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선정을 해서 해 나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된 것이 2020년 당시에는 그것이 적절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지형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어떤 식으로 도로가 변형되어지는가에 따라서는 2020년 6월에 한 용역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 306개 가운데 지금 몇 개 하고 남아 있는 것이 수두룩하잖아요. 사실은 한 것이 몇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먼저 해야 되겠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시급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2020년 6월에 준 용역자료 이것만 가지고 순번을 매기고 할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의견도 좀 봐서 시급성 여부를 확인해서 저는 변경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그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검토를 하기 전에 말씀 올릴 것은 실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용역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시설의 노후도, 그다음에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난 교통사고 현황, 편익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실제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용역 된 내용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본 위원은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6월에 한 용역의 결과가 무슨 성경처럼 딱 그것만 잣대로 대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직성을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변경의 여지도 늘 좀 넓게 보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니까 그 점을 포커스로 맞춰서 우선시해야 될 순번을 별도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말로 위험한 곳에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영수위원

예. 이동열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석해서, 오늘 10시부터 지금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건소위 상임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국이 여기에 교통건설국입니다. 그만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도민의 안전과 편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국도, 지방도, 일반 기타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전신주 그다음에 KT에서 쓰는 뭡니까? 저기 케이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통신,

이영수위원

통신주?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통신주라고 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이거 우리 도에 쉽게 말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원칙적으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전에 초창기에 점용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력이 그때 못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정쌍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기타 안전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농어촌 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이런 데는 굴곡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안전하고 관련된 밀접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아까 전에 통신주 그다음에 한전 전신주가 다 있어요. 길 옆에는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박아놓은 전신주는 자기네들이 전신주를 보호하기 위한 뭡니까, 야광...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야광 표시,

이영수위원

표시되어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표시를 붙입니다.

이영수위원

근데 KT 통신주에 보면 그게 굵기가 좀 얇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한전은 야광, 쉽게 말하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신주가 눈에 잘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통신주는 가 보면 거의 다 오래되고 낡아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무단으로 점령해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농어촌이나 거기 가면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가로등도 사실은 미비한 점이 많고. 그래서 전신주나 통신주에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그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경상남도 전체에, 그것만 그렇게 해 줘도 교통안전에 엄청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업무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사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우리 경남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여도 유관 기관에서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해 주면 교통안전에 아무래도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보면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제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미테이션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이미지,

이영수위원

예, 그런 부분도 크게 돈을 안 들이면서 교통안전에 어떤 방향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 대책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박성준 국장님이 오셨고 또 김영삼 도로과장님 계시고 또 이동열 도로사업소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 경남의 도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nbs p;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우리 경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도 올해도 도민들의 교통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사무부장입니다. 김경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석준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2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13페이지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원장님!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서희봉위원장

이거를 저희들이 챙겨보고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원장님께 자료나 또 질의를 드려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면 원장님께서,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원장님께 자료나 기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 보세요, 있는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세출 사업 중에 일반보상금 우수운수종사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우수운수종사자 해외 연수 대상자가 있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몇 명이나 선정합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우리 도 우수운수종사자 및 교육 관계자, 교통 봉사자, 해외연수 교통 문화 체험을 통해서 교통 문화를 선도하고자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 조합 및 협회, 각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각 협회 운수업체, 교통 봉사단체, 시군 등으로부터 대상자 20여 명 정도를 추천받아,

김태규위원

20명?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20명이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좀 적게 하고 해외연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 기준은 교육 실적이 우수한 운수종사자 및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 봉사자, 교통질서 계도에 앞장서는 교통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는 정말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분들 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각 18개 시군에.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한 20명 내외를 추천받아 뽑을 건데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규위원

우리도 아침에 나오다 보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 개인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활동을 엄청 하거든요, 특히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데 각 시군에 한두 명 정도 되는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근데 이게 경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좀 있습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는 못 가고 일본 아니면, 주로 일본 오사카, 교토 정도로 가서,

김태규위원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100만원 정도, 110~120만원 정도,

김태규위원

1인당?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1인당 100만원 정도?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이상 예산을 가지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조금 더 되지요.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자면 이거 보면 교육 위주 아닙니까,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교육 위주인데, 여기 보면 요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형 이동장비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주로 교육 대상이 청소년, 고3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은 고3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고,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건 대학생들을 주로 교육하는 겁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 숫자는 적은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좀 마음이 해이해서 사고를 많이 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김태규위원

그렇게 하는데 청소년도 교육 대상에 되어 있어서, 고3도 따로 되어 있고. 청소년은 따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중고등학생들을,

김태규위원

중고등학생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고3 따로 시키고 중고등학생들도 따로 교육을 시키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보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나이가 돼도 딸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렇지요? 몇 살 때부터 딸 수 있습니까? (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딱 나이가 되면 그거 따러 간다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운전면허증 따는 거거든.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머스마들도 다 그랬거든요. 이게 운전을 빨리하고 싶어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교육도 받기 전에 빨리 면허를 취득을 해서 속된 말로 친구들 아빠 차가 있으면 살짝 빌려 타고 나가다가 사고를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2·3학년에 대해서는 특수 교통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김태규위원

특별히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교통교육을 특별하게 좀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도 거기에 동의를 100% 합니다.

김태규위원

이 나이 때 제일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 오토바이도 주변에 친구들이 타니까 나도 타야 되겠다.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빨리 운전면허증 취득해서 차를 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필수적으로 진짜 이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걸 미연에, 교통안전을 지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김태규위원

유념해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원장님, 저는 올해 예산 및 재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연간 강사료가 3억6,5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여기 강사를 맡으시는 분들은 인력풀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강사 역할을 맡으시는 분이 연간으로 쳤을 때 인원수로 연 인원으로 몇 명이나 되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이 강사심의위원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강사심의위원회에서 강사로 선정이 되면 그 교육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그분들과 시간을, 그분들이 전업이 아니니까, 절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 지금 그 강사가 몇 분이냐고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사업용 보수교육이 25명, 어린이 초등학생들 14명, 도민 교통교육 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토털, 그거 지금 겹치는 것은 아니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수만위원

따로따로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부 따로입니다.

정수만위원

전부 따로인데, 그러면 모두 합쳐서 몇 명이에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45명 정도 됩니다.

정수만위원

근데 이 45명에게 강사료가 3억6,5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간 대략 한 사람에게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 어림할 때 평균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연간에.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린이,

정수만위원

아니, 그냥 그거 구분 짓지 말고 평균으로 했을 때는 8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됩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조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받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적지 않은 돈으로 봐집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강사만 하고 그걸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직업을 하시면서 강사 역할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학생들 하는 14명은 거의 전업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나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직업이 그냥 강사네요, 어린이 교통 강사,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하루가 걸립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정수만위원

금액이 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대상은 직원 가운데서, 열 분 가운데 원장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해당되는 분이 있나요? 업무추진비를,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니, 우리는 이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을 총 100%로 봤을 때 46%가 도고 54%가 우리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사진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계시고 부이사장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사무부장도 있고 또 과장들도 있고 해서 전체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이사분들에게도 이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나가게 됩니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회의비 같은 거, 이런 거 포함됩니다. 기관운영추진비가 들어갑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수만위원

나는 지금 원장님 혼자 다 받는가 싶어서, 혼자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려 했더만 그건 아니네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 우리가 1억원 적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연수원이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 문제거든요. 300명 이상 오면 주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왕복 40분 걸리는 거리에 공설운동장에 차를 안내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막 엄청난 욕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에 하루 줄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띄우기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280명밖에 교육장이 안 됩니다. 140명 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된다 해서 하루를 줄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300명 이상은 교육을 안 할 계획입니다. 300명 이상 교육을 해 보면 우리 애들이 앞에 서서 만차라고 못 들어오게 하면 들어오려고 싸움을 하고 이런 폐단을 없애고 그래서 도에서는,

정수만위원

원장님!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정수만위원

말씀 들었고요. 근데 원장님 자리가 엄청 좋아 보여서 제가,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좀 시샘 차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해해 주이소.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참고하고 알뜰히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

추가 질의 1분만,

서희봉위원장

잠깐,

이영수위원

1분만,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이 이석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대상?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영수위원

저는 그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학부모들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될 수 있잖아요. 성인들은.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영수위원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영수위원

교통하고 관련된 교육 기관인데, 학생들한테는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자제분을 둔 사람들이고 손자·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사들이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의할 때.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면허증 없이 차를 운전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부모나 그 교육 대상자한테 가르쳐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걸 강사들한테 필히, 그런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부모 간에, 손자·손녀 간에 집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그 강사진들한테 그 내용만 강요하지 말고 청소년이 집에 있다라고 하면 주의나 안전을 위해서 필히 멘트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꼭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시간이 없어서 안 할랍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세요, 간단하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서희봉위원장

원장님이 지금 근무하시면서 이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 한두 가지 말씀하시면 뭐가 있습니까? 주차 문제?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 주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때문에 며칠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걸 하려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시의원님, 강 의원님도 직접 우리 연수원에 모셔서 식사 대접해 가면서 사정을 했고,

서희봉위원장

창원에서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그렇게 의논을 했네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또 도에서도,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도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희봉위원장

매칭 사업으로 하려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서희봉위원장

창원에서 협조가 안 되네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사실은 창원에서 쓰는 거니까 창원에서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욕심이 저는 있은 거죠.

서희봉위원장

도에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창원에서는 안 하고 있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도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하려면, 우리 연수원에 다 와보셨으니까, 1층을 이렇게 2층으로 덮으면 흉물이 되고 그것보다도 치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40m 안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서희봉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언제 날 잡아서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 한 번 더 그 현장을 보고, 연수원에 들러서 제대로 현장을 보면서 브리핑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서희봉위원장

다양한 형태로 힘을 보태 보입시다, 같이.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주차 문제 말고 또 다른 건요.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전국 연수원에서 벤치마킹하러 지난달에도 세 군데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강의료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또 화장실도 사실 우리 연수원이 36년 됐습니다. 투자를 1년에 1억원도 안 하고 5,000만원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가 됐는데, 변기도 옛날 재래식 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세식으로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1억원을 더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교육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언제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연수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수영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