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허원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우리위원회의2025년도첫회의입니다.2025년도우리위원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2025년1월7일위원회에회부되어「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52조의2에따라회부된후8일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의사일정으로상정할수없으나회의규칙제49조에따라위원장과부위원장간협의결과이번회기에서불가피하게상정할필요가있어오늘의의사일정으로상정하기로하였다는점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52조의2단서규정에따라이안건을상정하기위한의결을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건의안건을「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52조의2단서의규정에따라상정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사무직원보고와제안설명,검토보고청취후질의에대해부서별로일문일답순으로진행하고자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주
김우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럼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처리를위해의회일정을조정하여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번임시회에제출된기획경제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개요,세입‧세출예산안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8천545억6천만원보다54억5천만원증액된8천600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천873억1천만원보다54억5천만원증액된1천927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일반조정교부금가내시통보에따라추경에반영예정이었던일반조정교부금을재원으로하여54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소관입니다. 금리인상및물가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시민들과소상공인을위해안양사랑페이10퍼센트할인적용기간을확대하고자지역화폐발행지원예산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지난해11월폭설로인한청과동지붕붕괴후시장정상화를위한장기계획수립을위해시설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4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경제실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제1회추경예산안은경기침체로어느때보다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영세자영업자를지원하고재난상황을신속하게타개하고자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 【제안설명】 (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대리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6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2025년예산액보다54억5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살펴보면지역화폐발행지원50억원과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4억5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역화폐발행지원을통해위축된소비심리를회복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지난해11월기록적인폭설로피해를입은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소의복구계획수립을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위원장대리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지금추경하는게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지금현재화폐를발행하는것아니겠습니까?맞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역화폐발행.그런데이게제가지금알기로는1월달에10억정도가나간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지금50억중에서5억만1월에나가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진짜궁금한데아니,명목상지역경제활성화를한다면이어려운시기에10퍼센트밖에안나가요,50억의?과연이게타당성있는,설득력이있습니까,의원들한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그건은1월에서1,2,3,4,4개월을가지고10퍼센트씩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생각할때는요그러지마시고명절전후로그래도,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이것은지역경제,위원님,김성대과장님께질의하는게맞으시죠.
김정중위원
그래요?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러면김성대과장님께서,질의하시니까잠시후에순서에맞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아,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위원장님!
허원구위원장대리
네.
김도현위원
지금효율적인진행을위해서과장님별로질의를하는게아니라안건별로질의하는게맞을것같아서요.그래서지금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예산법무과장님이아니라기업경제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의사진행을그렇게해주시는게효율적일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러면여기에질의를하시면적당한과에서내가답변할사항이다,그러면그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정중위원님이이어서계속,김성대과장님께서답변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김정중위원
네,네.죄송하게됐습니다. 김과장님,제가지금모두에발언한것아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게되게모순이있는것아니에요?지역경제활성화를한다고그래서50억을예산급히편성을했어.그런데5억만내보내?이것누가설득력있겠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적어도한40퍼센트에서50퍼센트정도는지출을해야지그나마그유발효과로좀더소상공인들에대한지역경제가활성화가되지.지금5억가지고이것,10억그때초에다이게아마마감이됐을거예요.그런데지금5억해가지고무슨이게지역경제활성화가있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금추경에늘린것은50억이거든요.그리고기존에있는예산은12개월로나눠서배분을했고요.
김정중위원
그것은충분히알아요.아는데50억을추경편성한것은지역경제활성화라는명목에서지금힘든경기침체때문에추가로예산편성을한것아니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서5억밖에안나가요.그런데이5억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가되냐이거죠.10억은이미나간거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이번에저희가계획은1월에추가로15억을편성을했습니다.저희가이번에세우는예산은1,2,3,4월에집중적으로나갈거고1월,2월에15억씩나갈예정입니다,예산이.
김정중위원
15억씩나가는게이것하고합쳐서15억씩나가는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이것별도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나이해가안가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번추경에편성된예산은1,2,3,4월에집중돼서나갈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제얘기는지금10억나간게열두달자금배정해서10억이나가는거죠?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명절때,
김정중위원
별도로또15억이나간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명절때추석하고설하고가10퍼센트씩이렇게하고나머지는다6퍼센트씩12개월로지급하고요.이번에추경에하는것은1,2,3,4,4개월에집중적으로재원이소진될예정입니다.투입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4개월에집중적으로투입이되면그러면이번에는50억에서15억이나간다는얘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래서총기존예산까지하면25억이나갑니다.
김정중위원
25억이나간다.그런데왜맨처음에5억이나간다고그랬어요?잘못아신것같은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25억이나가는겁니다.
김정중위원
맞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2월에15억나가고요,3월에10억나가고4월에10억나가고.
허원구위원장대리
과장님!이게정확하게1월달에기존에책정된것플러스이번에추가해서한달에,이번1월달에얼마,2월에달에얼마,3월달에얼마,이렇게총종합적으로우리김정중위원님께이해할수있게끔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기존보다,그러면지금25억이나가는거네요,이번1월달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그러면제가조금이해가가네요.제가알기로는그당시에오셔가지고5억밖에안나간다고그랬어요.그때그래서제가‘5억가지고되지도않는다.무슨경제유발이되겠느냐?’라고말씀을드렸는데교정이됐다이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15억이나가고별도,기존에있는10억과이번에명절해서15억그러면25억이나가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좀더아쉬운것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우리가지금현재가장폐단이됐던게소위얘기해서퍼센티지예요.명절에는10퍼센트나갔잖아요.양쪽명절이없는그달에는6퍼센트씩나갔어요.그러다보니까폐단이어떤거냐면인터넷으로우리가판매를하지않습니까,지역화폐종이말고.그러면거기는이미들어갈수가없어요.그런데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기존에명절을대비해서10억이나갔었을때10퍼센트했으면이번에도이것을10퍼센트로주지말고6퍼센트정도해서혜택을보는사람을4퍼센트를더확대를하면그만큼더지역화폐에대해서많은사람들이혜택을보지않을까,이러한얘기가상당히많이오고갔거든요.이것도제가신윤숙국장님이저한테과장님들하고오셨을때충분히말씀을드렸었어요.그런데이것한번고려해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릴까요?
김정중위원
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도많은사람이혜택을보고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시민들이6퍼센트를하면1만2천원혜택을보고요10퍼센트하면2만원차이인데,시민들이느끼는체감은크거든요.그래서이관련해서과거자료를보니까2023년도안양사랑페이만족도설문조사를했더라고요.거기에서‘사용자들이왜안양페이를사용하냐’거기에따라서보니까할인을해줘서사용을하는경우가가장많았고요.그당시10퍼센트판매시사용하는주기가31퍼센트였습니다.그런데그다음6퍼센트는없고매월정기적으로사용한다는게27.3퍼센트였거든요.그리고작년에경기도의회에서경기지역화폐이용설문조사를했습니다.거기에보니까10퍼센트를6퍼센트로할인했을때이용하는도민들께서‘계속해서경기지역화폐를쓰겠냐’는비율이49.1퍼센트로줄어들었습니다.결국은이용하는도민이나시민들은할인율에따라서구매율이많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비록6퍼센트면많은주민들에혜택이가지만이10퍼센트는상징성도있고또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저희가이10퍼센트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소비자욕구는요퍼센티지가많으면많을수록좋은거예요.그것은지극히당연한거예요.그것은보편적생각이고요.어쨌든간에그렇게데이터가나왔다면그요구에할수도있겠지만‘과연그게옳은것인가’라고도한번검토를해보시고요. 또하나,우리지역화폐같은경우에폐단이지금많잖아요.그폐단알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제가여기서그폐단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알고계시다니까.그것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집행부에서심도있게고민한번해보셔가지고해결책을가져와보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이정도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김성대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당초에저희한테설명하셨던거랑50억예산을분배하는그금액자체가좀달라진것같아요.그렇죠?당초에저희한테오셔서설명을하셨을때는1월에추가발행이5억이었고그다음에2,3,4월15억씩해서총액50억을하는거였단말이죠.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회의직전에충분한자료제공이되지않다보니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는데있어서다소간에불편함을겪으신것같다는생각이들고.사실이지역화폐관련해서많은시민들께서기대하시고또저역시도굉장히바라고있는예산이긴합니다만그래도이런과정들에대한설명을좀더충실히해주실필요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지금보니까앉아계시는부서간에도이내용들이서로충분히공유가안된것같아보여서좀더면밀한소통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듭니다. 실장님,이것변경된것알고계셨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저는그당시미팅을하고저희가이것을‘부스터효과를내기위해서는이게좀조정이필요하다’제가내부적으로얘기를해서네,인지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왜냐하면이게어쨌든저희가의회에서도이예산을심의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게과연얼마만큼집중력있게예산을쓸것이냐라는부분이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저희한테충분히사전에제공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좀유념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야이게저희가연초에설연휴를앞두고5억이나가냐,15억이나가냐,이것도바라보시는분들에따라서는굉장히예산의필요성을또다르게보실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향후에이런부분들에유의를해주십사당부말씀을좀드릴게요. 그리고일각에서이야기가나오는것중의하나가시의재정건전성을우려하시는분들이좀계세요.그래서사전에제가여쭤보기도했지만또방송보시고이과정에대해서좀궁금해하시는시민들계실것같아서제가조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신영수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저희가예산이작년에언제확정이됐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10월31일자로집행부에서는거의보고끝나고나면확정이된다고,
김도현위원
그렇죠.보통10월말에예산을세울때저희가세입도마찬가지로추계를하는데그당시에도에서내려오는예산,어떤방식으로보통추계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3개년이라든가평균을잡고거기에비해서몇퍼센트를반영할건지정부추계나도추계나이렇게거기를보면서저희들도추계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최근에도에서내려왔었던예산의총액에서일정부분퍼센티지를정해서저희가충분히이정도는확보할수있겠다하는예산들이런것들을기준삼아서도비편성을하고그것을가지고예산이어디로나가야될건지계산을하게되는그런과정이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가예산안을자체적으로편성을하고나서실제로도에서가내시통보가오잖아요.그게언제왔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작년에는11월6일자로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가당초에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도비추계를했던금액과가내시되었던금액자체의차액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정확하게알고계십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한234억정도가내시받은.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번에지역화폐를하는데있어서50억예산이들어가는부분은기존에설명주셨던대로도에서내려오는일반조정교부금에서하는데지금일반조정교부금이당초에보수적으로추계했던것보다한240,250정도가더늘어난것으로보여지고그리고그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50억을편성한거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재정건전성에는전혀문제가없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은예산이어디서나오느냐,그재원의출처가어디냐에따라서과연이지역화폐를하는것에우리시재정에무리가되느냐,아니냐는고민하시는분들이있고또그런부분들을걱정하는분들이계셔서집행부의효율적인답변을위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그래서저는시민들께꼭필요한예산이고어떻게보면시민들께위로가되고상인분들께희망이되는그런예산집행을준비하신거라고생각합니다.만전을기하셔서정말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그런지역화폐정책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김성대과장님께확인좀하겠습니다. 지금안양시가종이형이한달구매한도액20만원,카드형이30만원.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조례상은30만원,20만원인데요저희가재정상그게안돼서20만원,10만원해서개인이총30만원구매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저희가지역화폐증액과관련해서여러잣대들이있을거예요.이번에저희가지역화폐발행했을때당일날12시정도에마감이됐고한6시간?아,2시간만에마감이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당일0시부터12시40분에소진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12시간만에어쨌든안양시민께서다구매를하셨다는말씀이신거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그러면이용률에대해서도말씀을주셨고만족도에대해서도말씀을주셨는데이부피를증액하자는얘기,그러니까‘양이냐,질이냐?’이문제일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는어떤논의점이있으셨는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까김정중위원님께말씀드린부분외에도타시에서지금20퍼센트할인그다음에금액도늘리고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왜문제냐면시민들이6퍼센트를준다고해도인근시에서20퍼센트준다고하면오히려안양시에서운함을느껴요.그래서뭐랄까,상대적박탈감.이런것을하기때문에시에서돈을투입해도시민들은서운하다고생각을하시거든요.그런부분도또있다고생각하고요.시민들이구체적으로그설문조사나이런것을보면가장원하는것은할인율입니다.그래서‘할인율을최대한도로높게해달라’그것을많이요구를하십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저희가이번에전례적으로지역화폐를원포인트로추경까지선택을하게됐는데내년도에도지역화폐운영에대해서큰변화가있어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가장큰변화는시재정이여력이없기때문에가장큰것은국비인데요,2023년부터2024년넘어오면서국비가10분의1로줄어들었습니다.그러는바람에저희가발행할수있는규모가확줄어들게됐습니다.그래서궁극적으로는국비나도비가많이내려와야매칭해서저희도시민들한테많은혜택을줄수있는데제생각에는그게큰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도지금국회를포함한국정에관련된분들께서많이논의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국회도지금1회추경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서안양시가선제적으로이추경안을의회에제안을했고의회도이것에대해서굉장히호의적으로받아들였던것은저는‘큰변화가있을것이다’라는것을좀말씀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두번째로질의넘어가자면국비얘기가나왔는데저희가이번에50억추경안증액과관련해서혹시경기도랑협의한내용이있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협의된내용은없고요.지금경기도에서내시는해주었는데요사실상저희가이번에50억한계기도그중의하나가보조금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현재까지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뒤에있는돈을당겨쓸수없는상황도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도에서도형편이좀어렵지만국비나도비가빨리내려오면저희가융통성이좀있는데현재로서는그런부분도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도있을거고요,지금이미도에서는가내시가된부분이지만돈만안내려온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가내시인데언제내려올지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지금50억이추가발행된부분에대해서경기도와협의를해서추후에‘우리가50억을증액했으니너네가이만큼더매칭비용을줘’라는협의가있었는지가궁금한겁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번에의회통과를하면,왜냐하면의회통과를하지않았기때문에통과하면저희가경기도에이런사항들을요구를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과장님,여기서50억저희가통과를시켰는데경기도에서‘이매칭비용못주겠다’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차후에걱정할문제가그거거든요.저희는예산을시비로투입을했는데도나국비가안내려오면그런부분들은저희가조금애로사항이생길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계속요구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앞서말씀드렸던큰변화그리고본예산심의당시에도지역화폐관련해서말씀드렸던게‘이게양이냐,질이냐?’그리고또‘우리가상시적으로한시적으로더많은스펙트럼에맞춰서,수요에맞춰서체계적으로가짓수를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라는제안을드렸습니다.그래서올해까지지역화폐추이그리고만족률그리고,이게용역이있었나요?저희가지역화폐운영과관련해서?한번도없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용역은없고설문조사,각동을통해서설문조사는한번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그통계를통해서분석자료는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적극활용하셔서내년도에도좀다른예산안그리고집행안그렇게한번제안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와서좀확인한서류내용을쭉보니까서류에또문제들이몇가지있는데여기서말씀드리기에는좀그럴것같고요,회의끝나고나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25년예산서가나오지않았어요.예산서언제쯤나오나요? 마이크켜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025년예산서가언제발간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1월달중으로나오려고그럽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가나오기전에1회추경예산안이나왔어요.이것도어떻게보면그만큼시급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도공감하시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25년예산서가나올때1회추경예산서도나오게되겠죠,아마비슷한일정으로?어떻게나올계획인거예요,이것은?추경을했으니까추경예산서가또나올텐데그러니까이것은예산안인거고예산서가하나또나오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그시기는아마비슷할,
채진기위원
비슷한시기에나오겠죠.네,일정한번확인해본거고요. 다음.지금우리가1회추경에이것은비정상적으로급한시기에1회추경을했으니까4월경에우리가1회추경을하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2회추경.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일반적인시기로봤을때는1회추경이라고보면4월달에하는추경이라고할게요.4월달에하는추경에우리가고정적으로나가는비용들이분명히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있죠.그런데이번에50억이라는금액을지금지역화폐로투입을했어요.그것에대해서는큰틀에서여기계신분들의얘기를다들어보니불만이나문제점이나이런것들은,우려되는지점은있지만큰틀에서다공감하시는것같은데,저도마찬가지고요.그런데1회추경에고정적으로나가는비용들이분명히발생될텐데‘거기에지장이없냐?,대안은있느냐?’가좀궁금하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매년저희들이일반조정교부금을받아서그재원을추경재원으로사용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번에50억나갔기때문에일정부분은조금,지금본예산편성하고나서1회추경으로미루었던그런예산들이지금제가알기로는한400억정도그정도보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거기서좀더감액을할부분들이있으면감액을하고,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4월추경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라고보여지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아마미미할겁니다.그렇게큰,
채진기위원
그래도50억인데어떻게그게,어떤데서는이게전체사업비일수도있고그런건데.미미하다,아니다라는것은시민들이판단하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리고사업부서에서각각사업을하는다른공직자분들께서아마생각할거라고느끼고요. 두번째로여쭤보고싶은것은국가에서도정부에서도대규모추경을한다고하는데그와중에지역화폐예산이추경으로만약에편성이된다그러면지역화폐로우리는이미추경편성한것외에또받게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러면그것은지역화폐로밖에못쓰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는지금급한불을끄기위해서어떠한선택을한거잖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혹시라도국가에서정부에서이런추경을하게되면굉장히반가운일이겠지만우리한테는어떻게보면조금이른선택을해서,아니면도에서매칭을조금늦게내려준것으로인해서예산이용의신축성이나이런것들을조금잃을수있는것아니냐라는우려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떠한답변을해주시겠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우려는있지만저희들이어차피국비가내려와서보조금이,우리가시비부담이있다면그부담은먼저해야될거라고보입니다,지금현재우리가가지고있는재원중에서라도.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러니까이게이어지는게4월추경에고정적으로나가는비용과안양시의예산이한정적이기때문에상관관계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물론과장님께서저보다더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집행부에서선택하고의회에서동의한결과가앞으로벌어질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큰영향이없도록예산부서에서조금더예산편성그리고세입,특히세입에대해서조금더세밀하게파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세입이제2회추경할때는,저희들이받지는않았지만일부아마좀더증가가될거라고보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아마가지고같이추경을하면큰문제는없다고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우려하고있는데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함께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회의끝나고잘못된사항들에대해서는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신영수과장님.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적극공감가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좀아쉽다는소리좀하고싶어요.이게사실상제가한3주전에신문을봤어요.그런데수원에서100억하고공공식당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한다고해서시청각기관들이일주일에한번씩휴무를하고집행부나기관분들이밖에서그지역에서식사를한다는기사를봤어요.그래서내가사실상시장님한테전화를하려고그랬었어요.‘우리도이렇게해야되는것아니냐’.그런데제가전화를못했어요.그런데제가아쉬웠던게이것2024년추경에해도충분히할수있었는데그때생각을못하신건가?왜지금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이그말씀을하시냐면사실상이게1회추경이흔들릴수있어요,계수조정할때.저는그렇게보거든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이되게아쉽다.그렇다면좀더말끔해지지않았을까.그리고50억자체도우리재정상태에서충분하다고그러지만인근시는거의100억이넘어가요.저는지역화폐그렇게부정적인시각으로보지않습니다.우리가만약에도나국비가내려오지않더라도여력이있다면별도로추가로추경해도상관없다고봐요,전.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추경한이유가소비심리도많이위축돼있고또민생경제회복을위해서는효과적인예산지원이필요하다고봅니다.
김정중위원
당연하죠,그것은.추경을반대하는게아니에요.시점에대해서좀아쉬운점이있다는얘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좀더세심하게다음에는검토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신다면항구복구그러니까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해서공공시설과에질의드려도괜찮겠습니까?
허원구위원장대리
지금질의가해당하시는,법무‧예산팀이나기업경제팀이나,김성대과장님,어떤분도지적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
저희소관은아니시고도움부서로계셔서.이정모과장님께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번에농수산물시장지붕이반파되면서,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농수산물시장은윤진한,위원님,할때그때하시면어떨까요?
이동훈위원
용역의TF(taskforce)주체가공공시설과라여기에조금,
허원구위원장대리
한꺼번에요?예,예.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래서건물지붕이반파되고노후화에따라서저희가그주변개발여건과맞춰서농수산물시장도고밀도의현대화사업을추진하겠다라는내용입니다.맞습니까?
저는두가지조금의아한점이있습니다.첫번째로는지금지붕이무너졌고상인들이임시동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맞죠?
그럼기본적으로저희가항구복구라고얘기하는것은복원의개념이고이분들이임시동에서다시원래판매를하시던시설로돌아가서정상적인상행위를하는것이복구죠.
그런데이시기에갑자기원포인트예산에현대화사업에대한용역비가같이상정이됐어요.그이유가있을까요?공모사업이내년에일몰이되나요,아니면내후년에없어지나요?이게시기상으로너무조급한느낌이지않을까.예를들면그상인분들께서지금본인들의생계권이달린그사업의사업지가무너진거예요.언제정상적으로돌아갈지도모르겠고복구에대한얘기도지난회기때저희안양시총무경제위원회에서동의했던무상사용동의안내년5월까지,’25년도5월달까지정상화하겠다해서사용승인해드렸어요.그런데그이후의복구계획이제대로저희쪽에전달도안됐는데갑자기거기를현대화사업을하겠다,그리고복구사업은’27년도에준공이된다,이런얘기들만왔다갔습니다.이게상인분들이이예산이통과되고언론보도나아니면저희방송을보면서느끼시면어떤생각이드실까요?
과장님,제가말씀끊어서죄송한데그냥간단하게제할말만드리고발언마치겠습니다.
제가앞서말씀드렸던것의본취지는복구에대한얘기도상인분들께제대로전달되지않는현실에이현대화사업을진행하겠다라고얘기하면‘너는임시동에서장사하다가우리가현대화사업들어가면너네나가!’이렇게받아들여질수있다라는거예요.지금과장님께서저한테답변주실때는‘투트랙(twotrack)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복구는복구대로우리가현대화사업이중장기적인발전계획이기때문에주변개발여건에맞춰서현대화를저희가이번에타당성을조사하고이게현실가능성이있으면연차별계획을세워서차츰현대화하는그런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라고답변하신게맞다고저는생각이들었어요.맞죠?
그래서언론보도를하시든뭘하시든좋은데그부분을명확하게구분하셔서상인분들께서2차가해가없도록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이계획용역을왜공공시설과분들이TF로이렇게잡혀있죠?건축직들만모여계셔서그런가요?
과장님,농수산물시장같은경우는지금도시군계획시설이죠?
최초에국토부장관이수립을했고그다음부터는시도지사그리고안양시장이유지관리를하게끔돼있는거죠?맞죠?
그러면이게건축직분들만구성되어있는시설공사과에서겸직으로이업무를처리하시는게맞습니까?여기에적합한부서가따로있을것같은데요.아닌가요?
지금신성장전략과같은경우도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SOC팀이라든지여러가지전문화된부서들이생겨나고있지만아직까지도이게안정화되려면시간이걸려요.맞죠?
그리고공공시설과도안양시에수십개의사업을진행하면서거기공사장다니시랴,여기또용역신경쓰시랴사실업무과다맞죠?
그래서이부분여기실장님도계시고안행국장님은안계시이지만방송보실거라믿고,이런현대화사업들포함해서안양시가수많은개발계획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전문팀구성해서차질없도록그렇게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과장님도그쪽에목소리높여주셨으면합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그러면몇가지만부탁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화폐발행지원건으로며칠전에부시장님과저희가회의를잠깐했습니다.그때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사용용도가5억이라고했는데방금전에들어보니까15억으로변경이되었지않습니까.이게그런미스로인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여러분들한테,과장님께질의를하시는데있어서잠깐혼돈이되었지않습니까.이런문제는갑자기급작스럽게이렇게5억에서15억으로바뀔수있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부분은사실은그동안제가새로부서장이되면서1월1일자로오면서이것을처음접했습니다.그런데이사업목적하고금액하고는맞지가않는것같아서사실은의원님들한테말씀드릴시간이없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취지가맞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런데결론적으로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김성대과장님이나신윤숙실장님께질의를함에있어서착오가있지않습니까.이런미스나잘못된게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이런것은면밀히최소한총무경제에계신위원님들에게는말씀을드려야될것입니다.차후에이런실수가없도록해주십시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리고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소상공인이나지역화폐발행으로인해서분석을하였냐고제가물어봤을때는어떠한누구도분석한자료가없다고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김성대과장님께서는분석자료가있다라고하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설문조사한게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런데전혀,지금까지제가지역화폐발행이최근5년동안시민들의욕구와만족도와앞으로방향성에대해서조사를해보셨냐했는데한번도없었다는데지금과장님이있다고하신것은어떤얘기가맞습니까?정확하게하신겁니까?아니면부시장님이없다라는것이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원포인트를준비하면서제가과년도하고,또담당자들을통해서더면밀히하다보니까작년에경기도의회에서설문조사한게있었고요,경기도민전체로.1천500명을대상으로한게있었고2023년에는안양시자체로한1천800명정도대상으로해서아니,1천680명정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를해서한게있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제가보게됐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과장님,그러면이분석자료있지않습니까?결과표나이런것은최소한총무경제위원회에계신위원님들한테결과물을꼭주십시오.이것을통해서총무경제는지역화폐가지속가능한지아니면어떤지에대해서조사를할겁니다.이런자료는반드시공유를하셔서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이이지역화폐사용함에있어서시기적절한지아니면안양에정말로발전적이고소상공인에게이익이되는지에대해서좀조사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집행기관만가지고있다는것은잘못이라고보여지니까이런분석을하셨으면반드시의원님들께공유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리고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윤진한소장님께.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학술용역플러스기술용역입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학술용역은아니고요,기술용역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제가듣기로는학술용역플러스기술용역이라고보고를받았고요.이것기본계획수립용역은큰그림은그려졌다고보여지는데여기에대해서총무경제위원님들과어느정도의논은좀하셨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용역에대한것은별도TF팀에서준비를한사항이라서저희농수산물하지는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게총무경제위원님들도이계획을수립할때어느정도생각하신게있기때문에어떠한부분은반영해주십시오,조사에서도움이되게끔이런것은조사하십시오,라고한번쯤협의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최소한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는.그런데지금은‘이것이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4억5천책정이되었습니다.’이렇게만하지마시고요.기본계획수립용역을한다고그러면이큰계획(plan)목표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총무경제위원님들과상의해서총무경제위원님들이농수산물도매시장의시설현대화사업에누구보다관심이많습니다.많기때문에여러분들하고상의할수있는자료도제공할수있고같이의논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있는데그런것을하지않았다는것은큰실책이라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아직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이들어가지않았으니우리안양시총무경제위원님들과한번쯤상의하시고총무경제위원님들이의견을더추가할수있는방향이있으면추가해서그기본용역을수립할수있는방향을찾기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먼저기획경제실장님신윤숙실장님에게다시한번축하를드립니다.굉장히우리안양시의중대한이런경제또시장,문화모든것을총괄하시는직책을맡으셨는데요.축하드리면서제가먼저우리이정모,보니까오늘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TF팀의단장을맡은것같아요.그렇죠?맞죠?
그래요.사실굉장히중요한역할인데지금용역입니까,재건입니까?거기시설재건입니까?
현대화사업용역?
재현
이재현의원
그러면새로이짓겠다는거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만약에TF팀을꾸려가지고현대화사업을하겠다,보수로하겠다,이런여러말을안양에퍼트려놓으면우리위원님들이염려하는것처럼이런현상이생길수있어요.그래서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의말씀처럼우리의원님들하고철저하게상의도하셔야됩니다.그리고현재상업중인여기에계신분들이굉장히중요해요,역할이.그래서이분들이혹시나오해의소지가없도록해야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그래서저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새로운건물을지어서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도해봤어요.그렇지만여러지역주민들과또상인들과안양시의역할에맡는이런부분을잘생각해서좋게완성이될수있는방법그리고빠른시일내에해결할수있는방법이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하고아까말씀처럼소통도많이해주었으면하는말씀이고요.특히윤진한농산물소장님도역할에서많이궁금한부분이많지않습니까?위원님들이일일이바쁘시니까찾아뵙고만나고부르지도않고있어요,사실은요.그렇죠,맞죠?
재현
이재현위원
고생하기때문에일부러간섭이될까봐잘안부르시는것같아요.그래서혹시라도궁금한점이있다든지조금씩이라도2025년도들어서우리가기획하고있는게있다고하면‘바로바로보고사항으로해주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한되
윤진한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25년도을사년들어와서굉장히좋은이런자리를마련해서우리지역안양시를위해서고생하시는공직자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과함께이만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신윤숙실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TF구성되어있는데TF구성어떻게돼있는지말씀좀해주실수있을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지금제가총괄로되어있는TF는두가지입니다.하나는긴급복구TF고요또하나는명칭은바뀔예정이지만항구복구TF입니다.항구복구TF에는두분과장님들이각각의단장으로구성이되어있고긴급복구TF에는농수산물도매시장전직원들이겸임으로되어있으면서거기에추가해서‘공공시설과’소속인팀장하고주무관들몇명이복구지원TF로들어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항구복구TF로오늘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이참석을한거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오늘추경에이것을요구,
채진기위원
앞으로도안건있을때마다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은참석을할수있는건가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내용상이두개부서가어차피협력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참석을하여야할것으로보아집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어떻게될지는나중에전문위원실하고한번논의는해봐야될것같은데이게지금TF가어떤근거로인해서설치됐는지알고계시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저는1월자로왔고,제가보고받은바로는그당시에일단사고수습본부가만들어진거고요.저를본부장으로해서만들어졌었고긴급복구부분도들어가야되고또긴급복구를청과동만하는것으로봐야될것인지?또정밀안전진단결과에의하면수산동등다른동같은경우에도지금안전상에문제가될수가있다.또적설량이우리가늠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이게투트랙으로가야되는것이아닐까.가야되는게맞다고보고그렇게TF팀이두개가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마찬가지생각이긴급복구TF가어느정도수습이돼가는와중이라고느껴지는데항구복구TF를벌써발족시켜서가동하는것이얼마나실효성이있을까.농수산물도매시장에있는전직원분들은농수산물도매업무도하면서긴급복구TF도하면서항구복구TF도지금하고있는굉장히비정상적인업무과중형태가발생되고있는거예요.맞습니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와서업무를파악해보니그부분은과중한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공공시설과가도움이되기위해서투입이되었는데이것은판단을해봐야될것같아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내8조에‘한시기구설치운영’을근거로지자체에서는TF를만들수있는데이TF는행정안전부에서는1년이상장기적으로TF를운영하지말아라라는가이드라인이있어요.제가봤을때항구복구TF는한3년할것같아요.3년이상은할것같아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지금업무를맡은지는얼마안됐지만저의개인적인생각이라고이해하셔도괜찮은데요,
채진기위원
실장님이여기답변에서말씀하시는것은개인적인말씀을하시면안되고요,안양시를대표해서말씀하셔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조직부서인안행국하고도협의가돼야되겠지만용역처음예산편성하고있는이런단계니까지금이상태로글쎄요,그래도어렵지만저는끌고가야된다고보는입장이고요.실제항구복구에대한부분은이것을진짜어떤방식으로가져갈것인지세부적인내용으로들어갔을때는별도의사업단정도의이런조직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공감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분장사무를보고있어요.공공시설과에이번에조직개편으로해서분장사무가총다섯가지가있어요.“공공건축물신축,증‧개축,리모델링추진”,“공공건축물기획업무”,“공공건축물설계업무”,“공공건축물공사업무”,“준공후행정업무”까지가공공시설과의업무라서지금항구복구TF에들어간업무를충분히할수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리고인력에대한문제에대해서는차치하더라도이런부분에서충분히공감을하는데최근에신성장전략과에서종합스포츠테마파크업무를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이전을한바가있어요.그이유는두가지였어요.첫번째로는해당업무가안양시의공간계획적인업무에서굉장히중요한것을차지하므로이것은체육과에서의업무보다는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게맞다.두번째로는사업비가굉장히커서신성장전략과에서하는대규모업무로봐야된다라고두가지근거로신성장전략과로업무가이관을갔는데저는이것도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1천억이상예산이투입될거라고예정이되는데그리고여기가지금상업지역이기도하고인근토지의개발계획도있는것으로지금예상되고또주변에역도새로생기는데이것을왜공공시설과에서단순히건축업무로바라볼까에대해서는참안타까운점이있는거예요.그래서TF단장이시니까이업무를공공시설과보다는아니면신성장전략과도함께하든지이것을장기적인미래비전을보고안양시의큰공간배치라고이것을봐야지그냥건축직들과공업직들이있는공공시설과에서과연이업무를하는것이맞는가에대해서는안양시가이업무를되게국한지어놓고,한정지어놓고있는것아니냐는생각이들어요.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위원님의의견에충분히공감하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조직파트하고도협의를거쳐서어떻게운영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지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결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런검토없이지금이렇게TF가생긴것같아서좀안타까운거죠.지금저희공공시설과예산을보면공공시설과가안양시에서예산이제일적은부서예요.5천400만원,맞죠?이것도전년도3천700만원에비교해서1천700만원이는금액이5천400만원이에요.이것은어떤거냐하면공공시설과는다른데서다계약업무를하고그계약업무이후에업무를시작하는부서인거예요.그래서건물이준공이전까지,사용승인까지딱받아놓는게공공시설과의업무인데이제는공공시설과업무가완전히역전돼가지고용역도알아봐야되지,업체도알아봐야되지,아까용역말씀하시니까그말씀하시더라고요,이정모과장님께서.이것은기술용역,학술용역,연구용역어디에들어갑니까라고말씀하실때확실히말씀을못하셨던것같아요.그런데총용역이일반용역까지네가지가있는데이게어딘가에아마들어갈거예요.그리고이게어떤용역에들어가느냐에따라서표준품셈이나용역비산출근거가다달라지기때문에,아무튼이공공시설과에서하는업무하고는전혀다른거예요,이게어떻게보면.그런데이큰계약을4억짜리그리고이게사업비가얼마가될지모르는큰계약을하는데공공시설과가한다?이것은이치에맞지않는거예요.사실제가이TF팀에대해서궁금한게많은데TF팀이만들어지고나서도TF팀이어떻게구성돼있고단장이누구고이것을아직도모르고있어요.아무튼이것은아까용역관련해서저한테한두번정도오셔가지고상세히설명주셔서저하고는더이상용역관련해서는소통안하셔도되는데,TF도조직이잖아요.특히총무과뭐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제가분명히조직에관해서총무과하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답답합니다.총무과그리고기획경제실장님함께해서이TF다시원점에서재구성해서논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계신공무원님께서는방금전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개인적인생각과답변은하지마시고피해주시기바라고안양시의책임자로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으면신윤숙실장님,신영수과장님,김성대과장님,윤진한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께서안계시므로이것은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5분정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허원구부위원장,이동훈위원장과사회교대)
「네」하는공무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필수경비사업계획변경에따라침체된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지역화폐확대발행과재난피해를입은도매시장복구를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실시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추경을통해추진하는사업들에대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99회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