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김주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시게되겠으며「안양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일시적으로최다선위원중연장자이신김주석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이어서,선임된위원장님주재하에지난1월7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주석위원장직무대행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시위원장김주석위원입니다. 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주재하도록하겠습니다.짧은시간이지만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구두호천에의한방법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김도현위원을추천합니다.
김주석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정중위원님께서김도현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하여다른위원님을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께서김도현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단독추천된김도현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김도현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출되신김도현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과함께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김도현위원입니다. 짧은시간이지만저에게이런중책을맡겨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면서중요한안건이상정되어있는만큼심도있고내실있는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오늘의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부위원장선임역시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구두호천에의한방법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위원님들께서는부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강익수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장명희위원님께서강익수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다른위원님을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다시한번,장명희위원님께서강익수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단독추천된강익수위원님을우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강익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강익수부위원장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된강익수입니다. 저에게부위원장직을맡겨주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고요,위원장님및그리고여러위원님들과협력해서우리예결위활동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의석재배치후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및「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기획경제실및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TF사업단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정모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사업단장을겸임하고있는공공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쪽,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편성규모및총괄내역입니다. 검 토 보 고 제1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1조7천648억1천만원으로일반회계에서당초예산대비0.31퍼센트인54억5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일반회계예산안증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경기침체에따른소상공인지원및가계부담경감을위하여지역화폐발행을지원하고기록적인폭설로피해를입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복구계획수립용역추진을위한것으로소비촉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농수산물도매시장의구조적안전성확보를위한예산이적절하게편성된것으로판단되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서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으며,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봤는데요.저는먼저우리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릴게요,과장님. 제가우리검토보고서도보다보니까저희이번에편성되어있는54억5천이조정교부금으로이번에지출을하네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것언제내려온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작년11월6일자로가내시가됐습니다.
강익수위원
11월6일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얼마가내려온거예요,전체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34억정도내려왔습니다.
강익수위원
234억인가요?제가아까예비심사때잠시보니까이것중에이렇게54억을먼저당겨쓰더라도안양시의2차추경때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전혀문제가없다고는,
강익수위원
돌려보세요.문제가없다고,전혀문제없다고말씀하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좀미미하다고만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234억중에55억은여기서거의한22퍼센트정도되죠,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이것을이렇게쉽게판단하시는과장님그답변이좀안타까웠습니다,아까.그러면234억이이렇게내려왔다그러면저희가세수편성할때도약간소극적으로했다고판단해도되나요?물론11월달이면우리가본예산편성을하고난다음에내려왔겠지만.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올해본예산편성을할때좀소극적으로편성을했다고생각해도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일반조정교부금은매년그정도의차액가지고제1회추경재원으로지금사용을하고있는중입니다,계속.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안그래도예비심사자료를보다가2025년도추진사업중에선정되지못한후순위사업들을한번리스트를쭉봤습니다.과연이것만큼중요하고시급한게없을까?이것을정말이원포인트(onepoint)추경에넣어서해야할만큼시급하고중요할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는이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어차피지금,
강익수위원
자,그러면하나하나더물어볼게요.이것을이때안하고추경에하면큰문제가생기나요,안양시에서?제가기업경제과에똑같이물어볼거예요.이것을설을겨냥해서1월,2월,3월,4월이아니라7월,8월,9월,10월로하면안양시에큰문제가생기나요?이것을꼭지금이렇게1월달에원포인트로50억을편성하는게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얼어붙은소비심리나민생의어떤경제를위해서,
강익수위원
이것을하면소비심리가늘어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을하면소비심리가늘어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어차피지금효과가좀있다고많은언론보도에서나왔기때문에‘1월달에아마그정도의금액을하면그래도좀낫지않을까’그런생각으로,
강익수위원
과장님,지역화폐발행관련해서는모든의원님들하고시민분들이요청했던부분이에요.그래서추가적으로발행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감사드리고저도환영하는부분입니다.그런데꼭이렇게본의아니게당대당으로나뉘게생겼어요,이게.시민들한테나가는이부분들이다동의를하는데왜당대당으로나뉘어야되죠,이것?제가반대하나요?반대안합니다.1,2,3,4월에할것을2차5월달에있는추경에넣어서7,8,9,10,추석을겨냥해서했을때안양시경제가그렇게파탄이나나요?예산법무과에서어떤기준으로이것을편성했는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이게그렇게시급하고중요한내용인지.재난지원금처럼중요한겁니까,이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입장에서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어떤부분이중요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소비심리가많이침체가돼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좀풀어주고또시민들에게혜택도주고또자영업자들이좀어렵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위해서지금이추경을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참이게안양시의예산을그래도제일책임지고있다는예산법무과에서,저는어느정확한그런기준도없이,이게작년처럼재난지원금이라면저는솔직히이해를합니다.‘정말힘들었구나’,‘코로나때문에힘드셨구나’다공감하는내용입니다,재작년처럼.하지만이것은추가적으로드리는부분이에요.이게50억을투자해서500억의지역화폐를더발행한다고해서안양시경제가그렇게확돌아가지않습니다.그렇다고상반기에발행하는것하고후반기에발행하는것하고그렇게큰차이가날까요?이것을이렇게무리해서당겨서써야되는이유가뭘까요?저는그게너무궁금합니다,진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작년에본예산편성했을때지금타시군에비해서는조금적게편성했다는것도좀감안을좀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타시도얘기하시면제가더이상할얘기가,더많은데요.그러면저희는정말기업경제과에서하는모든사업을다버려두고다른타시도할인율을다따라가야됩니다,10퍼센트,20퍼센트.그예산을책임지고있는과장님입에서그런말씀하시면안되죠.재정자립도나재정자주도를봤을때정말우리가다른시도를따라가는게맞는지,우리는이만큼을하더라도알차게가는게맞는건지그것을판단하시는게예산법무과아닌가요?과장님,이런판단을하신우리예산법무과에참유감을표하는부분이고정말이게중요하고정말선행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이게이렇게1월새해벽두에원포인트까지,2시에예비심사를하고4시에종합심사를하는이런예특이어디있습니까,세상에.자,이부분에대해서는참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좀이따가다시한번다른과장님들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과장님,지금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이게시급을다투는일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맞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지금상반기에경제가좀어려우니까그런부분들을좀풀어서라도경제를살릴수있는그런부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
김주석위원
이목적이뭐예요,이것?안양사랑페이하는목적이뭐예요?기대효과하고.목적과기대효과를한번말씀해줘보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편성을했을때지금소비심리가굉장히침체돼있기때문에자영업자들이좀더활발하게움직일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고요.또지금다른데도마찬가지겠지만추경하시는,
김주석위원
간단하게줄여서하면‘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대형마트나이런데서사용을못하도록하여소상공인들을보호하자’이런취지로생각을합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주석위원
혹시최근에전국사업체전수조사분석결과나온것이런것,예를들어서조세재정연구원이나이런데서나온것,우리안양사랑페이나온누리상품권이런것관련해서조사나온것보신적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조사내용은제가보지를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이런것돈이몇십억씩왔다갔다하는데이런것조사나온것내역도안보고무조건시급하다.강익수위원님이얘기했더니‘이것연초에해야지됩니다’,무조건그냥맞다라는식으로답변하는데사전에이런조사도없이얼마만큼지역에이게목적에맞게끔지역경제활성화를하고대형마트가아닌안양시소상공인들에좀더나은삶을살수있게끔해주는이런건지조사도안하고서지금이런말씀하시는게,내가조사나온것하나읽어봐줄까요?지역경제활성화매출측면.이게조세재정연구원에서나온겁니다,한3년전에.‘지역경제활성화매출측면.일부업종동네마트,식료품점은매출증가효과있으나나머지업종은지역화폐가맹점이라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매출증가효과없음.통계적으로무의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관측되지않았다고평가.’.좋은점만말고단점도많아요.그러면이런내용도설명을하면서강익수위원님이뭐라고그러면그것에대해서답변을하셔야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세부적인사업은지금기업경제과에서하고있고저희들은예산을편성하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잘못했다는게아니라좀더근거를갖고서말씀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런것조사도없이평가이것나온게,용역이나이런것나온게얼마나많은데지금본것하나도없으시다고그랬죠?지역화폐관련해가지고조사평가된것이런것결과물나온것보신적없다고그랬잖아,지금.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것은보지는못했지만요저희들도정부에서도현재신속집행도지금계속초반기에1분기에계속적으로,
김주석위원
아니,하여튼그래서문제점에대해서도인식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말이틀려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아니,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정말지금지역을다녀보면폐업하는곳도너무많고저녁만돼도저희만안은가게에사람들이없어요.그래서정말로찬바람부는민생이라는생각이드는데설물가관련해서기사나온것을보니까농산물가격이두배,50퍼센트이상올랐다고해요.그래서배추52퍼센트,무는77퍼센트까지두배정도급등했고채소도물론이고과일,지금설물가에비상이걸렸다그래서정부에서도이번주에안정대책을발표한다고하는데이래저래굉장히가혹한명절이될것같아요.그리고그런상황에서안양사랑페이발행을확대하는것은저는시의적절한발행이라고생각이되고.제가1월1일날좀아파가지고안양사랑페이를새벽에못샀어요.그래서원래알람맞춰놓고새벽에사는데오후에들어가봤더니벌써매진이더라고요.그래서저는정책의효과는수요자들의어떤반응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고보는데안양사랑페이같은경우는확대해달라는,안양지역카페같은데있잖아요?그런데서다확대해달라는얘기밖에없거든요?그리고저희아파트단톡방같은데서도막‘벌써마감됐다’부터시작해서,이게안양사랑페이는정말로지역에다가소비만할수있는화폐잖아요?또지역안에서만쓸수있고.그래서지역경제에기여하는바가굉장히크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성남같은경우도보니까이번1월에좀부러웠는데20만원한도를50만원으로인센티브한도를올리고10퍼센트지원을하는데거의한680억규모로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안양이다른시군이랑비교해봐도안양사랑페이소진속도가굉장히빠르거든요?이것에대해서과장님알고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인근의군포,용인,수원이런데는며칠동안이나그래도인센티브가동이안나는데안양만하여간1일만지나도다소진이되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시민들의수요가이렇게강한정책은저는좀확대해주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좀,저희는50억규모로먼저하는데향후에조금더확대하실생각이있으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국가에서추경을하면그부분들이아마반영이된다라면거기에부담액이아마지시가내려올가능성이많을겁니다.거기에따른것도발행을아마해야되지않는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부분좀잘준비하셔가지고최대한우리지역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집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농수산도질의해도되나요? 지금농수산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이제진행을하려고하시는데이게사실국‧도비공모사업으로할지아니면민자로할지아직결정이안되신거죠?
이것을사실상신축인데그러면몇천억이들잖아요?
그래서복합개발부터시작해서민투부터여러가지를같이고려하고계신것같아요.
하여간우리시에부담이제일없는방향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고.
또제가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는저희지역의남부시장이지금도매기능이엉성하게좀빠져나갔어요.그래서도매기능이지금몇군데밖에안남아서이남부시장자체가도매시장도아니고그렇다고또소매시장도아니고애매하거든요?그래서지금농수산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랑기본계획수립하실때남부시장의도매기능을이전하시는부분까지같이용역에포함시켜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과업지시서에꼭넣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우리김성대과장님께제가질의하나드릴게요. 아까제가쉬는시간에질의드린것있죠,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원래본예산편성을하면1월달에72억그다음에2월,3월,4월은48억5천으로해가지고넉달만보면217억5천이편성이돼야되는데,그렇죠?발행이돼야되는데여기에500억이추경을통해서더편성이됩니다.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을합치면717억5천이발행이돼야되는데600억으로감액된것은뭐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별도로한장드린것왼쪽에보면2025년본예산이것은1,2,3,4월것만지금들어간거거든요.별도로또드린것에보면5월부터12월까지따로있거든요.그래서이것,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질의드릴때서두에말씀드렸죠?부시장님도그렇고기획경제실장님도똑같은말씀을하셨습니다.‘이것은도에서내려온도비이기때문에월별로발행해야되는금액이랑수량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겨쓸수도없고미루어서쓸수도없습니다’.그렇다그러면원래계획대로10퍼센트발행할때는72억이발행이돼야되고요적게6퍼센트발행할때는48억5천이발행이돼야됩니다.맞습니까?이런상황에서500억을더추가를시켜서717억이발행이돼야되는데600억만발행을했습니다.그럼117억은스프링처럼마음대로발행을한다는말이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건은지금저희가경기도에서내시는했는데현재교부금액이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예상은이렇게짰어도사실상저희가집행을하는데있어서는이렇게좀집행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과장님제가다시그러면,죄송한데,위원장님괜찮으시면제가예산법무과장한테다시한번더질의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위원장님?제가예산법무과장님한테다시말씀드려도되나요?
김도현위원장
예,질의하세요.
강익수위원
자,신영수과장님.아까제가예비심사에서자료를잠시봤었는데요도비확정이안됐습니다.그렇죠?자,우리가예산통과됐습니다.안되면어떡합니까?내시가안내려오면어떻게합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내시가내려와서반영을한겁,
강익수위원
됐습니까?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뭘헷갈려서그렇구나.예,죄송합니다.제가좀헷갈렸습니다,아까그내용이.하여튼과장님,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원래717억이발행돼야되는부분이600억만큼만발행하는게내시확정이안돼서이렇다는게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저희가내시는됐는데사실상교부금내려오지는않았지만여기아까말씀드린1,2,3,4월은당초계획대로지금나가는거고요.500억은여기에더플러스해서4개월에나눠서나가기때문에1,2,3,4월만여기에표기를한거고5월부터12월까지는내시액을분배해서이렇게해놓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어쨌든우리가도비가한17억되고시비가한26억돼서43억5천이이발행비용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것으로인해가지고우리가발행하는금액이한620억정도발행을합니다.이것을명절있는두달은10퍼센트,없는달은6퍼센트정해져있습니다.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우리는명절있는1월‧10월은72억이발행이되고명절이없는2월부터4월그리고나머지달들은48억이발행되는게맞습니다.그렇죠?왜자꾸같은질의를드리는지모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왜500억을합쳤는데도이렇게100억이빠져있죠?추가발행하나요,나중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럼100억어디갔나요,117억은?과장님말씀대로그리고신영수과장님말씀대로라면1,2,3,4월달에717억이다발행돼야되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드린자료가운데보면‘합계’해가지고본예산플러스‘소비촉진예산’해서그예산을합치면저희발행규모거든요.
강익수위원
어디말씀하시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별도로드린소비촉진안양사랑페이,
강익수위원
이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변경.
강익수위원
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가운데보시면이것을총발행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629억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본예산.
강익수위원
이것은당초잖아요,본예산당초금액.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계속같은말씀이잖아요.1,2,3,4월만쪼개서볼게요.629억을1,2,3,4월만따지면어쨌든이백몇억이었죠?72억이랑48억5천이랑해가지고217억이돼야됩니다.그래서우리가이번에추가예산으로들어가는500억발행금액까지합치면717억이돼야되는거죠.이해되시죠,무슨말씀인지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왜600억만발행을하냐이거죠,1,2,3,4월만봤을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월같은경우는벌써저희가발행을했고요.또,
강익수위원
과장님총액만보자는거죠.1,2,3,4월달우리신영수과장님계속말씀하셨습니다.‘우리소상공인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연초에발행하는게너무중요합니다’.그러면여기에717억을다발행을해야되죠.아닌가요,과장님?제가이상한것을질의드리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1월에그래서저희가집중적으로지금예산을,
강익수위원
얼마발행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같은경우는기존에시예산10억이들어갔고요그다음에지역화폐이번에추경에들어간15억까지합쳐서25억을1월에발행할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죄송해요.제질의를요를못알아들으신것같아요.다시제가질의드릴게요,과장님.천천히다시말씀드릴게요. 저희가추경을안하고우리가43억5천으로발행했던629억그지역화폐로만나누어봤을때예요.1,2,3,4월까지만쪼개겠습니다.1월달은72억을발행을해야됩니다,10퍼센트이기때문에.그리고2월,3월,4월은요48억5천이발행이돼야됩니다.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1,2,3,4월을합치면요217억이나옵니다,217억5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상반기에좀더경제활성화를위해서500억을더발행한다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717억이발행돼야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왜600억만발행하냐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저희가이것을기존에2월,3월,4월예정돼있던것들을뒤로조금약간변경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안된다면서요.당기는것도안되고늦추는것도안된다면서요?그리고상반기가중요해가지고원포인트로진행한다면서요,과장님.왜여기1,2,3,4월달에그럼전력을투자안하고,그러면추경으로받은그금액을평준화를시켜야지왜1,2,3,4월에집중포화를시키냐이거죠,저는.나머지를뒤로빼고.이해되세요,이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이해됩니다.
강익수위원
답변해주세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시원포인트에서예산이50억이들어오기때문에기존에2월,3월,4월에생각했던그런예산을뒤로조금늦추고저희가원포인트에들어간돈을1,2,3,4월에집중적으로예산을편성한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어찌됐든지난번에우리실장님하고부시장님까지와가지고제가질의드렸을때에도비까지편성되는금액들은우리가늦출수도없고당길수도없기때문에우리는추경을무조건편성해서여기서합쳐야된다고얘기를한게거짓보고가된거네요?맞습니까?그때는움직일수없다고말씀하셨어요,부시장님이.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저,그당시에사실은그런내용까지말씀을드리려고했던것은아니었었고요.인사차방문을했다가제가내용파악을정확히못한상태에서그런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부시장님이말씀하셨어요,부시장님이.부시장님이,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말씀드려서,
강익수위원
아니요.제가부시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부시장님께서그말씀하셨어요.“이것은도비를받아오는부분이기때문에월별로발행금액이랑수량이정해져있습니다.늦출수도없고요당길수도없습니다.그래서지금원포인트로진행을해야됩니다.”라고말씀하셨어요,과장님.이것나중에,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위원님,제가말씀드려서부시장님께서그렇게전달,말씀하신겁니다.
강익수위원
실장님,부시장님한테제가답변을들었다고요.제가부시장님한테질의를드렸다고,그자리에서.자,이것은일단거짓보고라고제가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참할인율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오더라고요.제가참안타까웠던게김성대과장님의답변중에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우리예비심사때과장님께서는‘안양시에서주는이6퍼센트,이것으로인해서우리안양시민들이박탈감과서운함을많이느낀다’.맞습니까,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책임지고말씀할수있습니까?그박탈감과서운함을느끼면서까지라도시작!그러면그날오전까지다끝나는겁니까,이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저희가지역상품권이일찍동이나는것은요크게는예산이없어서,첫번째가예산이없거든요.그전년도에비해서,
강익수위원
전혀사업에문제가없다잖아요,조정교부금당겨쓰더라도.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요.저희가편성된예산이없기때문에타시에비하면정말너무적습니다.그러기때문에원하는시민들은많은데이게금방소진이되는겁니다.그래서예산자체가,
강익수위원
과장님,이해가됩니다.그래서조기소진이되기때문에우리장명희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추가발행을좀해달라’이것은모든의원님들이말을하는겁니다.그렇죠?그런데할인율을자꾸손을대고있습니다.그것도1,2,3,4월달만.117억은더이상발행도안하고.그러면서우리는10퍼센트를안주기때문에6퍼센트를주기때문에안양시민들은박탈감과서운함을느낀대요,사면서도.과장님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그거라도하면서도그것을참행복감을느끼는사람들도너무너무많습니다.그런데이것을박탈감느낀다고기업경제과장님입에서답변하는게맞습니까,이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최근인근시에보면20퍼센트,10퍼센트씩이렇게주고있잖아요.
강익수위원
자,그럼과장님제가하나제안드릴까요?500억을1,2,3,4월에10퍼센트씩나눠주는게아니라500억을42억씩나눠가지고열두달을나눠줘야죠,과장님.10퍼센트씩맞춰줘야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렇게하면좋기는한데요,지금정부에서도모든가용재원을,
강익수위원
지금과장님이나신영수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자꾸앞뒤가안맞아서제가자꾸이렇게재차질의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지금이게저희가안맞춰진것을자꾸억지로맞추려고하다보니까억지가되게보이는거예요,지금원포인트예산이라는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도정부에서가용재원을총동원해서민생경기를살리라는정부방침에도일익부합하는이게맞는정책이고요.지금저희가이렇게투입하는것은예산이라는것은위급할때투입해야가장효과가크거든요.지금시민들이느끼는가장위기는12월부터지금1월이가장경제적으로많이어렵고제가여기와서보니까가맹점수도사실은늘어야되는데,해가갈수록늘어야되는데지금오히려줄고있습니다.이것은준이유가폐업이그렇게많다고하더라고요.이것은사실은경제가많이지금안좋다는뜻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은시민들뿐만아니라가맹점을갖고있는모든점포에어떻게보면큰힘이될수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가50억을추가발행해서500억을발행하는궁극적인목표가뭡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럼1,2,3,4월만살면됩니까?열두달을나눠서줘야죠.아닌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
강익수위원
예산이부족하다는그런것은핑계로하지말고요한정적인예산에서어쨌든우리시민들한테좀더도움을주기위해서는요그10퍼센트를쭉나눠서오랫동안쓸수있게끔하는게과장님이아이디어를내셔야되는부분이고아니면6퍼센트를더많은사람들한테지원을해가지고더많은사람들이더욱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화폐를사용하게끔하는게과장님역할아닌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6퍼센트로해서많은사람한테혜택을주는것도좋은방법인데요.사실구매하시는분들저희가설문조사이런결과를보면사람들이10퍼센트를할때구매율이현저히높습니다.그리고,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가6퍼센트가아니라4퍼센트로내려볼까요?그럼우리구매율떨어질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떨어집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모순이되는게지금조세연구소에서나오는이설문자료도보면내용이그런내용별로없어요.어쨌든구매율은다높습니다.못사서그렇지산다그러면더높습니다,과장님.10퍼센트면무조건높고20퍼센트면더높고그렇습니까?6퍼센트든똑같습니다,지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저희가과년도에요율비율대로했을때과년도에는요율이낮을때는저희가그달내에종이같은경우는다소진이안된경우가많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과장님,예를들어서이예산이통과가되면10퍼센트로쫙평준화시킨다그러면하시겠습니까,열두달?10퍼센트가중요하다면서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왕이면예산있으면10퍼센트든20퍼센트든더주면좋은데요,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한정된예산에서진행을한다고한다면.그리고과장님은할인율이제일중요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무조건10퍼센트는가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럼5월부터6퍼센트를주는것이아니라그냥1년열두달을어떻게든발행률을줄여서라도10퍼센트를주는게맞지않습니까,이것?과장님말씀대로라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0퍼센트씩주면좋은데저희가예산이있잖아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자꾸같은말씀하시기좀그렇고.발행률을좀줄이면1년열두달을10퍼센트줄수있는거잖아요,과장님.할인율이제일중요하다면서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할인율도중요하고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금액도중요하다고,첫번째금액이중요하다고하지않았습니까?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좀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왜1,2,3,4월에목숨을거는지그리고할인율10퍼센트에왜목숨을거는지.10퍼센트가어디에서나온숫자인지는모르겠지만지금6퍼센트에지역화폐사는사람들도다만족하면서삽니다,과장님.그렇다고해가지고이게5퍼센트로떨어진다고해가지고‘아유,이제는안사.’이런사람과연그렇게많아질까요?아닙니다.차라리지금현재하고똑같이해서발행부수를더늘려가지고더많은사람들이사게끔하는게더현명한방법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과장님.제생각은그렇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과장님이자꾸모순되는말씀,정말상반기에1,2,3,4월이힘들기때문에,그런데아까제가말씀드릴때는117억은더이상발행도안합니다.후반부에한답니다.그런모순적인답변들이저는좀안타깝습니다,우리신영수과장님도그렇고.제가질의드릴것좀있는데다른위원님들이야기듣고다시질의드릴게요,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곽동윤위원님.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제가예산법무과장님이랑기업경제과장님동시에상황에따라서맞춰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따로요청을드려가지고내시통보공문을제출해달라고했는데이게확정내시를받았습니다.혹시이통보서를받는부서가예산법무과인가요,기업경제과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입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과로오시기전의일이기는할텐데이게가내시받은금액이랑확정내시금액이랑혹시변동이있었나요,아니면그대로다내려왔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변동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변동없이그대로?그래서예산법무과장님이답변해주신11월에받았던그금액과지금제가가지고있는이최종자료의금액은같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11월달에받았다는우리예산법무과에서는일반조정교부금그금액입니다,저기하고상관없이.
곽동윤위원
아,별개,이것은도비지원금액에대한내시금액인거고과장님이답변에서11월에말하신것은조정교부금을말씀해주셨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자료요청할때조금헷갈려서,지금받은자료랑사실예산법무과에서11월에받았다는그자료를저는사실염두에두고좀질의드리기는했었는데그것도혹시공문으로그러면하달을받은건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것도추후에한번제출을해주시면좋겠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에계속여러이야기들이있었지만지금한국경기가엄청침체되어있다는것은기사로도많이나오고있지만사실무엇보다도현장에서가장많이체감을하고있을것같습니다.그런의미에서12개월을나눠서지원하는것도사실의미가있지만지금이시급한경제상황이라는것을고려했을때지금우리시에서1,2,3,4월에집중적으로이렇게배치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또찬성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다만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행정적인소통의오류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지만좀더대승적차원에서그런경기침체의어려움을신속하게극복해야된다는그취지에공감한다는말씀과그리고우리예비심사에서총무경제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을존중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해서조금은지금추경예산과아주직접적인관련이없을수도있지만저도자료를보다좀궁금한점이생겨가지고이어서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기업경제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제가용어에대한사실궁금증이생겼습니다.‘안양사랑상품권’,‘안양사랑페이’,‘지역화폐’이렇게용어가좀혼재되어있는데기본적으로는우리가보통지역화폐라는말을제일많이쓰는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과장님,제가지금세가지용어말씀드렸는데간략하게차이점을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역화폐’라는것은전국공통으로쓰는단어인데특정지역내에서만사용가능한화폐를통칭하는거고요.‘안양사랑상품권’은안양시지역화폐명칭으로2018년부터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안양사랑페이’는2020년11월17일부터‘안양사랑상품권’의명칭으로변경하여2021년부터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과관련된것은조례에도있고요또위원회가있어서이런부분들은위원회에서결정을해주고또이렇게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조금찾아봤더니가장상위법으로따지면「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있고거기에서지역사랑상품권을‘지역상품권,지역화폐등그명칭또는형태와관계없이지방자치단체장이발급하는그런증표’라고대략정의를하고있었습니다.제가그래서법을찾고우리시조례를찾다보니까다른지역같은경우는또조례가보통‘무슨무슨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인데혹시우리시조례이름뭔지과장님지금알고계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안양시경기도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정확히말씀드리면「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도처음에이조례가제정됐을때왜명칭을이렇게했는지,그러니까약간이해가되는부분도있으면서도제가이조례개정에대한말씀을드리기위해서지금같이드리는제안인데요,모든시가그런것은아니지만지금사실할인율에대한부분도계속이야기가나왔습니다.그런데우리시같은경우는최대10퍼센트까지만조례상할인을할수있게되어있고다른예외조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도모든시군을찾아본것은아니지만가평군,광명시,용인같은경우는시장이특정한경우에지역화폐의할인판매비율을조정할수있다는내용이담겨있어서우리시도사실조례에이런내용이담겨있었다면이런절차들이좀더원활하게되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들었습니다.그래서추후에이런부분을반영할수있을지와그리고또조례의이름도좀더직관적으로와닿아야된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종합적으로어쨌든부서에서검토할계획혹은추진하실의지가있으신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례의명칭이라든지또할인율이부분은타시하고이런자료들을검토한다음에저희가추후에위원님께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살펴보니최대발행금액도지자체마다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이는지자체의여러사항을고려한것같은데우리시도현상을유지하는게나을것인지,저도자료를정확하게분석해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좀더늘릴수도있지않을까.늘렸을때시민들의반응들이당연히좋겠지만우리가재정건전성을침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는좀더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생각해서이부분은제가상임위원은아니지만추후에적극적으로부서에서조례개정에대한부분을검토해주시길바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께서소통관련해서말씀을좀주셨는데저도간략하게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사실은우리김성대과장님께여쭤야될것같기는한데우리과장님이나우리실장님두분다지금오신지가얼마안돼서우리신영수과장님까지포함해서아시는분이답변을정확하게주시면좋겠습니다.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내용중에서저희가좀살펴야될내용중의하나가기존에저희가본예산에잡혀있는예산을,1월부터12월까지잡혀있는이예산을‘저희가임의로발행량을조정할수있다,없다.’에대해서지금정확한답변이안나오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지금강익수위원님께서는부시장님과함께있을때‘조정할수없다’라고보고를받으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앉아계신우리실장님,과장님그누구도이부분에대해서정확히답변을못주고계십니다.어떤게맞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실국‧도비는당초내시된금액대로나오는게아니고수시로변동이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시예산이투입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이게변동성이심합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매월초에계획을잡았어도이사항들이좀변동성이많습니다.그런부분들을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러니까그런사항들을저희가이해를못해서질의를드리는것은아니고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도,그러니까제가미루어짐작하건대1월에지금저희가원포인트추경을열어서,임시회를열어서50억예산을지금확보를하는것은결국에는1월부터4월까지일사분기에경기부양을극대화하겠다라는취지에서지금진행을하는건데그렇다라면지금아까이추경자체가시기에대한문제를또지적들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다면이게뒤에서저희가5월부터12월까지할수있는예산들을충분히앞쪽으로어느정도당겨서활용을하고그리고나서통상적인시기에추경을해서그이후에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도있지않았냐라고질의를하시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명확하게답변이오는게아니라다소혼란스러운답변들이오가고있다보니까이것은제가제개인적인의견과는별개로의사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상호간에내용정리가안되는부분인것같아서제가지금정리하고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답변을한번정확하게주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당초계획했던대로이게집행이안된부분은어떻게보면위원님들께서도조금오해도하실수도있고아니면그것에대해서질타를하실수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국비라든지도비가수시로변경되고또우리예산도재정상황에따라변동이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조금탄력적으로운영하는게이것을제대로운영을할수가있어서이렇게됐는데요,이런분들은저희가앞으로시정을좀하면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그럼정리를하자면저희가지금일단상황이어쨌든도비를받기는받았으나이게가내시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렇기때문에이게최종적으로확정되는것은연말까지가봐야알수있는거고그렇기때문에그이후에일어날수있는변동성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번에저희가50억을추가로예산을세워서발행규모를500억만큼늘렸지만그뒷부분에발생할수있는어떤변동사항을대비하기위해서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차액부분만큼을좀남겨놓았다.대신에상반기에발행량자체는유지하면서시민편의를극대화하기위해서할인율을높였다.’이렇게이해를하면맞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런답변을정확하게앞뒤설명을주시는답변이필요하셨을것같아요.그러니까이게답변을듣고나서이것에대한찬반을하시는것은위원님개개인의판단이니까그것은제가말씀드릴부분은아니지만지금답변자체가좀매끄럽게나오지않는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그리고사실지역화폐의효용성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을것같아서이자리에서다룰것은아니지만저는개인적으로‘화폐발행이늘어나면지역안에서지역경제공동체가선순환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고또시민들의요구가뜨겁기때문에사실은우리가일사분기에이런발행량을유지하는상태에서할인율을높이면‘그만큼시민들께서얻어가시는혜택그리고그만큼이우리경제공동체로돌아간다’이런측면에서저는충분히유의미한부분이있다라고도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쨌든이런과정들에있어서업무보고하시는내용과그다음에현장에서답변주시는부분그리고개인적으로업무숙지하는부분들을정확하게일치시켜야할것같다는말씀을우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당부하나만드리려고. 안양시우리재정이원만하면이런문제들도얘기안해요.제가알기로는인근에광명이나수원같은데는추석이나설때보니까할인율을20퍼센트까지들해서발행을하더라고요.소상공인들보호차원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하고있는것아는데지금우리안양시재원은또그렇지가않잖아요.그래서걱정하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안양사랑상품권관련해서제일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예산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그게아니라저는하나그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부정수취및불법환전이게가장많은문제점이에요.실장님,이것못들어보셨어요?불법환전,부정수취.이것그냥제대로소상공인들,아니그러니까우리지금이런것사례가없습니까?불법환전하고이런사례들걸린것없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작년에는없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많아요.통계에나온것보니까제일많아요,이게.1등이에요,1등.문제점에서최고많은게이거예요,부정수취와불법환전.20만원어치든30만원어치든사가지고10퍼센트면2만원,3만원바로가서환전하는거예요.소상공인들이,그것을사서그분들한테가서물건을사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관리차원에서그런것을좀세밀하게또잘해주시기를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문제점들.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래도존경하는우리위원장님께서좀정리는해주셨는데제가그정리를못했네요. 자,그럼다시반대로질의를드릴게요.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뒤에것을당겨써가지고1차추경때정상적으로추경에잡아서편성하면문제가되나요?변동가능하다면서요?먼저당겨서쓸수있다면서요.그렇죠?공론화를시키고난다음에우리가이렇게졸속으로2시에상임위하고4시에예특열어가지고이렇게하는이런모습이아니라,원포인트로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4월이나5월이나정상적으로어느정도내시확정이되고난다음에,그전에우리가상반기때아니면우리일사분기때좀경기활성화가필요하다.이것원포인트추경으로안잡고당겨쓰고그리고내시확정이되면추후에나머지있는것들을평균화시켜가지고하는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경기가큰굴곡이없으면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지금경제상황이나사회상황을봐서는자영업자나시민들한테는단비가필요하거든요.그분들이그것으로인해서넘어질위기에어떻게보면버틸수있는힘이될수도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저도이것필요성을느끼고중요함을느끼는데요.과장님답변을들으면저는무슨생각드는가하면와,그러면이게7,8,9,10월달에발행을하면우리안양시소상공인들다죽겠는데요?과장님답변으로라면.1,2,3,4월달에우리지원안해주면다죽겠는데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그래서저희도기대하는게,
강익수위원
돈은하절기나여름방학이나이때,휴가나이런때돈을더많이쓰지않습니까?그럼더궁핍하지않을까요,추석때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명절때가가장,
강익수위원
비교를한번해보자는겁니다.상반기에,과장님이나다른위원님들도이렇게말씀하시지만‘일사분기가참중요하기때문에여기에집중포화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공감은됩니다.그런데이게일사분기가아니라삼사분기로넘겼을때에우리안양시민이그렇게힘들어질까요,과장님?순탄하게갔을때얘기를하는겁니다.정말이게우리지역화폐에대해서필요성을많이느끼기때문에추가발행에대해서공감을다하고있는상황에서4월이나5월달에정상적으로내시확정되고난다음에‘아,우리가이만큼그래도좀쓸수있는조정교부금이남아있으니까이것을이만큼추가발행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추석을대비해서이삼사분기때써야되겠다.’그랬을때안양시가많이힘들어지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이것은안양시가힘들어진게아니라시민이나소상공인을위한거고요.이것에대한부분은정부에서부터예산이든집중적으로초기에집중해서사용하라는거고,그런경제상황을알기때문에인근시에서도이렇게같이선발적으로,
강익수위원
저는인근시별로관심은없어요,과장님.우리가생각을한번해보자는겁니다.정말할인율도좀안타까운데,제가시원한답변을못들어서안타까운데저는계속말씀드립니다.저는지역화폐발행하는부분정말손들고찬성을하는사람입니다.그런데왜?정말저는그전에설명도못들은상황에서이것을2시에상임위를하고4시에예특을할만큼이렇게긴급하게재난지원금처럼집행을해야되는지저는그게이해가안돼요.이것을정말한6,7,8월에했을때안양시가그렇게힘들어질까요?나그런말씀을계속드리는거예요,과장님.그리고꼭이것을10퍼센트해야지만우리시민들이행복해지고6퍼센트하면박탈감과상실감을느낄까요?그래서과장님말씀하는그답변이저는다마음에안들어요.그래서제가자꾸궁금한점이생기는거고‘아,이것뭐혹시뭔가또다른내막이있나?’이렇게,우리신영수과장님도정말제가합리적인과장님으로알고있는데‘답변하시는게뭔가못하실말씀이있나?’,‘이것을이렇게원포인트로잡아야되는이유가있나?’저는계속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과장님.그렇게속시원하지가않습니다.저사실은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는어쨌든현대화든이전이든뭐든제가질의드릴것은아니고요.좀긴급상황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이것은원포인트에대해서진행하는부분충분히공감합니다,질의안드릴거니까요.그런데지역화폐관련해서는정말저는‘시급함과정말중요하다’,‘지금당장1,2,3,4월달에무조건해야되고이것을10퍼센트를다줘야돼.’저는그게진짜공감이안돼요,과장님.어떤분들도그것을저한테설명해주시는분이없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기도의회에서2024년경기지역화폐이용설문조사에보면10퍼센트를6퍼센트로할인율을감소했을때,
강익수위원
재구매율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경기지역화폐를이용하겠다는도민들이49.1퍼센트로줄었습니다.왜냐하면도민이나시민은이할인율에따라서많은구매율이달라지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과장님,그것한번조사해보셨어요?우리가10퍼센트를주었을때매진되는시간하고6퍼센트를주었을때매진되는시간하고확인한번해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저희자료는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많이차이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많이차이납니다.
강익수위원
어느정도차이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례로들면저희가1월달에12시40분경에매진이됐습니다,10억이.그런데그렇지않고6퍼센트였을때는그것보다는좀더한하루나이틀정도는지연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6퍼센트를하더라도거의하루만에다매진이돼요.자꾸재구매율,재구매율이말씀하시면또똑같은말이잖아요.10퍼센트를계속주는게맞다는거죠,과장님,과장님말씀에10퍼센트가정말정답이라면.우리시민들이느낄때만족감의최저가10퍼센트라면10퍼센트로1년내내주는게맞다는거죠,과장님.그런데어쨌든소비증진을위해서그리고우리시민들입장에서는좀더경제적인부분에서세금이됐든도움이되는부분들은소득에있어서도움된다고6퍼센트를준다하더라도상실감과박탈감정도까지는안가요,과장님.일단그부분은계속말씀드리는거니까저는이상입니다,과장님.
김도현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저희가요즘에‘경기상황이많이어렵다’이런얘기들하는데보통중앙정부가됐든지방정부가됐든경기를끌어올릴수있는방법이어떤게있을까요?우리행정부에서할수있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러가지방법인데요일단은기업체가좀잘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기업체가잘돼야거기에딸린종사자들도수입이늘고,
김도현위원장
그말씀도맞고요.제가질의드리는것은우리집행부가할수있는일인데제가그냥말씀을드릴게요.보통시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국가에서도이런저런경제상황을이야기할때많이나오는게‘예산을최대한신속하게조기집행해라’라는이야기들을합니다.그렇죠?아마이것은우리신영수과장님이더잘아실것같긴한데예산을조기집행하라는이야기를많이하고요. 우리예산법무과장님이랑잠깐말씀나누겠습니다.그리고또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오늘참대표의원연설할때도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경기도에서돈을받아온게있죠?그게다음번에예산안에편성이돼야집행이가능한이런지점들이있는데성립전예산을해서라도우리시민들께그혜택이빨리돌아가고지역경제가좀더활성화될수있게끔애써달라는말씀을또우리대표의원님께서주신바도있습니다.그러니까저는이지역화폐와관련돼서원포인트를하는이시점이그런부분과맥락이좀닿아있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합니다.그래서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도‘가을이나당장에이것안한다고해서안양시경제가무너지냐’이렇게말씀도하셨지만사실일견그런부분도타당할수있습니다만저는우리가예산을신속집행하고지역에빨리어떤재원이돌게끔만들어주는게시기를놓치지않고적기에경기를부양시킬수있는방법이라는생각이들고그런지점에서우리가지역화폐를접근하는게어떤가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하는데우리신영수과장님께서는이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번에연말에특조금이지금한40개사업에한225억정도가내려온상태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성립전예산을좀써야되지않느냐’,‘매년내려오는데사업은하반기에하더라’,‘꼭추경에세워가지고하더라’,‘그런부분들이좀문제점으로있더라’그말씀을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여러번이야기를하셨던부분이고요.그래서이번에내려왔던부분들은성립전예산을가능한1월초부터설계를하든지그런부분들이좀빨리이루어져서시민들에혜택이갈수있도록그런성립전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많이지원도하고또의회에서도성립전예산에대해서허락을해주시면,
김도현위원장
그렇죠.그게두가지이유인거잖아요.하나는사업이후반기에너무몰려서저희가행정적으로도약간버겁기도하고시민들께혜택이좀빨리돌아가게만드는사업의신속성을위한그런목적이기도하고또저희가예산을빨리풀어서,지역내에풀어서그런재원들이우리관내경제를빠르게회복시킬수있게끔만들기위해서저희가보통그런이야기들을하는거잖아요?그리고꼭비단도비와관련해서어떤성립전예산뿐만아니라예산의전반적인신속집행을이야기하는것도그런지점일거라고봅니다.그래서저는이지역화폐관련해서그런부분들이분명이번에원포인트와관련돼서어떤시기적인논의가여러가지의견들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저는이런부분들을통해서일사분기에좀침체된우리안양시의지역경제를빠르게회복시키는데있어서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는정책이아닌가라는생각에저는개인적으로찬성하는입장을말씀드리고싶고. 그리고마지막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총무경제위원회때제가예비심사질의를드렸었던건데또궁금해하시는분들이계실수있어서말씀을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지역화폐예산으로50억을이렇게쓰니까우리안양시의재정건전성에대해서우려하시는분들이또더러있을수있습니다.아까질의가한번잠깐나왔었던건데요,저희가작년도본예산을언제편성을했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집행부에서는10월31일자로지금확정이됐고요.
김도현위원장
그리고편성을하고나서도에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편성을하고나서는11월6일자로,
김도현위원장
가내시가내려왔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일반조정금가내시가내려왔고요.
김도현위원장
보통저희가본예산을할때는도비내려올것들을최근몇년간것들을기준을잡고추계를해서보통편성을하는데사실그때저희가추계를했던금액보다가내시된금액이상대적으로더많았던거예요.이차액이234억정도되는거고그래서여기에있는재원을가지고저희가여러가지우선순위사업들을진행하는데우리안양시에서는이예산을가지고일사분기에지역경제를빠르게회복시키기위한최우선과제로지역화폐를선정했다는것이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렇죠?그래서사실예산의재원과관련해서도저희가재정건전성에는특별히문제가없는상황이고그리고어쨌든우선순위에대해서는각자가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겠습니다만지금적기에필요한경제정책으로서이사업을택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장
좋습니다.저도그렇게같은생각을가지고있고요. 혹시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상임위에서얘기해서웬만하면얘기안하려고그랬는데김성대과장님,지금커뮤니케이션에문제가있는거예요.그당시에제방에와서부시장님이얘기할때‘자금배정에대한유동이있어선안된다’그렇게얘기를하신거야.신윤숙실장님이부시장님한테그렇게보고를했으니까부시장님께서그것을듣고얘기했을수는있어요.그럴때우리가듣기에는자금배정이유동치않으니까‘그렇다면지금급히추경을해서자금을배정해서경제진작을시킬수있겠구나’라고인정을했거든?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것보면자금배정을당길수있잖아.지금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그렇게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왜그렇게하지않고지금원포인트추경을해서왜이렇게급작스럽게하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나요지는.그러면저는생각했을때충분히커뮤니케이션이안됐다고그렇게생각하고.지금지역화폐를발행하는것을반대하는사람하나도없어.절대로없어요.그리고소상공인한테분명히혜택이간다는것도잘알아.그것에적절하게아주시원하게답을못해드린것하고.또하나6퍼센트있잖아요,6퍼센트.자꾸만내가이것에꽂혀서그런게아니라10퍼센트하고6퍼센트하고큰차이가없다,확장성에서는.그렇다면시민에게,소상공인에게좀더확장성이있으려면10퍼센트보다6퍼센트가낫다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데아까김과장님이말씀하신답변을보면적절치않은거예요.마치그렇게하면크게구매력이떨어진다라고말씀을하셨어.그런데실질적으로구매력이안떨어져.하루이틀사이라고.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차후라도강익수위원님한테좀납득이가게끔설명을하십시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저도예비심사때질의드린것은다있어가지고추가질의안드리려고했는데한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고마이크끄겠습니다. 첫번째로김성대과장님께서탄력적운영이라고말씀을주셨어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의회에서승인된예산에대해서탄력적운영이라고말씀주신부분들은사전의회의승인을얻은겁니까,아니면공무원에게주어진재량권에해당하는행위입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전체확정된예산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국‧도비에맞춰서우리가시비라든지이런금액들을조정을해야된다’이런뜻이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런말씀대로라면앞서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뒤에예정돼있던월별예산에서앞으로당겨써도되지않냐’라는말씀도하셨잖아요?그것에대해서부서에서는정확하게어떤답변을주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같은경우는원포인트로돈이이렇게50억이들어오면,
이동훈위원
원포인트는치우고.왜냐하면아직통과안됐잖아요.맞죠?선집행한부분에대해서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만약에이원포인트가없다고하면저희는월별로금액을배정해서명절때는10퍼센트,나머지는6퍼센트이런식으로배정을해서집행할계획이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얘기길어질것같으니까제생각만말씀드릴게요.도의회예산의결보다시의회의예산의결이더빨랐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그럼에따라서가내시와확정내시의그인터벌이,간격이길다보니까발생하는예산액의오차범위도분명히있었을거예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있었을때는항시의회에사전보고를하시고변경된부분에대해서는의회의동의를얻고그뒤에‘우리가이러이러한계획이있고이것에따라서우리가원포인트예산안을상정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도와주십시오.’라고말씀하시는게원래는순서상으로맞죠?앞서예비심사에서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25년도예산안이조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아직예산서가발행되기직전이다.그런데그사이에원포인트추경이상정되었다.이게과연맞는절차인가.’에대한물음표를말씀하셨어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의회에서도앞서혼동이있었죠?부시장님이설명하셨던것과저희가받아들였던것그리고오늘예비심사가끝나고나서변경본에대한보고사항을받았던것.이런행정절차가지금안양시의현실이라고보고이런일들은다시는없어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맞죠,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너무성급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고앞서오전에말씀드렸던대로올해까지집행하시고큰폭에서큰변화가있길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할인율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려고하는데지난본예산심의때도저도말씀드렸어요.광명시가20퍼센트까지,수원시도20퍼센트까지,전국지자체를비교했을때6퍼센트부터35퍼센트까지큰폭이있습니다.안양시가10퍼센트,6퍼센트를고집하는이유가혹시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조례에명시가돼있고요.20퍼센트로올리려면조례가개정이돼야됩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양적으로늘리느냐질적으로높이느냐이런문제에대해서조례개정에대해서부서가한번검토해주었으면좋겠다하고저랑도논의하고있는부분이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역화폐할인율에대해서는피부로표면적으로큰차이를느끼시는시민분들계실거고아닌시민분들도계시겠지만개인적인정치인으로서말씀을드리자면이게정책적인효능감이지않을까싶습니다.시민분들께서그리고저희어머님그리고과장님의아내분,이제명절을준비하시면서가장큰대목,상인분들에게도대목이,가장큰지출이있는게명절입니다.그리고이번명절은1월말에있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급하게원포인트추경을하는거고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작년추석때쯤에시장을한바퀴돌때깜짝놀랐어요.배추한포기에2만5천원이래요.대파한단에7천원이래요.안양시가해야될게물가안정에대한부분들도있겠지만물가안정을위해서는저희가어느정도수요와공급그리고정책적인방향도같이곁들여야지물가안정이현실이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이번지역화폐원포인트추경에대해서도저도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다만이러한일들이추석에도반복되고계속해서반복되는일이없도록다시한번강조드립니다.당부의말씀드립니다.내년에는보다면밀하게분석하시고만족도조사하시고필요하시다면용역이라도발주해서타지자체까지다,재정안정된지자체그리고나서저희안양시현실에맞는지역화폐운영법에대해서다시한번방법수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
신영수과장님께하나만말씀드릴게요,궁금한게있어가지고. 과장님,우리가보통매년한10월,11월되면이렇게가내시도비가내려옵니다.그렇죠?내시추계를합니다.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강익수위원
보통얼마나남죠?본예산편성하면조정교부금이보통얼마정도남죠,평균적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본예산편성할때는우리가추계를해가지고편성을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다는안하잖아요,저희가.그렇죠?예산편성할때그금액을,추계했던금액이라서.제가드릴수있는말씀은요매년비슷한금액이남지않습니까,추계를하더라도?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굴곡은있어도한180에서200얼마정도는,
강익수위원
제가질의드리는요는요,과장님,그래도제가아까계속말씀드리지만안양시예산을총괄하고있는예산법무과과장님입장에서이렇게집행을하면,예를들어서우리4월,5월달에그때추경지나고나면또저희가똑같이그추경에대해서써야되는돈들이발생을합니다.그럼이50억이라는돈은어떤큰사업을뭐라도못하게할수밖에없는구조예요.그런데과장님은‘이것저희사업에큰문제는없습니다’,‘안양시재정상에는큰문제가없습니다’이렇게답변하시는게참조심스러워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문제없다고는말씀안드렸고요.좀미미하게그렇게작용은하겠죠.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게1퍼센트는안되더라도안양시예산의그래도0.3퍼센트,영점몇퍼센트되더라고요?이것을그렇게쉽게생각하고판단하시는것은좀안타깝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그냥이게정말급해가지고그리고중요하기때문에이것을먼저쓰는게맞다고판단을했다고얘기를하셨으면제가조금이라도이해를하는데도움이됐을것같은데이것먼저쓰더라도안양시재정자립도나안양시재정에있어서는큰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는게예산법무과장으로서의정말적절한답변이었냐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도이50억이하나의사업입니다.어차피추경에가서세우든여기원포인트에서세우든하나의사업으로보기때문에.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렇게하면제가아까그것또들고꺼냅니다,이것.정말일몰사업,이번에예산편성못됐던사업들다이야기하면정말중요도가여기가다떨어질까요,거기에비해서?그것은아니에요,과장님.과장님이어떤이유가되었든어떤기준으로했든이것을선정했다는것은뭔가좀급하거나시급했다는생각은들기는하지만과장님,정말이게안양시예산에있어서참우선순위에서정말우선할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이상이것으로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그러니까50억을사실‘단돈50억’이렇게표현하지않잖아요,저희가.그러니까우리시예산에있어서50억은사실적다고만할수없는예산이고그렇기때문에이렇게시급하게뭔가원포인트임시회를열어서이안건을논의할때는여러가지검토과정이있었고나름의시급성을충분히증명할수있고또여러가지우선순위사업들중에서도이게최우선이어야되는이유에대해서예산과장님으로서조금더충실하게설명을해주십사드리는말씀인겁니다.그래서그런답변을계속기대하시고질의를하시는건데조금은미흡한답변이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좀명심해주시고향후답변에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윤진한소장님께하나만.이것은질의는아니고요. 거의30년돼가는데우리농림축산식품부관련해가지고공영도매시장이번에현대화사업공모도향후에할계획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주석위원
지금까지는현대화사업공모자격조건이안됐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2022년도부터는,더전에는조건이안됐었습니다.
김주석위원
’22년도까지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2022년도부터는.그래서저희가2023년그다음에2024년도에는조건을충족을해놓았습니다,평가를잘받아서.그래서공모사업을할수있는기본베이스를깔아놓은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23년도서부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평가를꽤잘받아놨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전에는안됐던거고?자격조건이안돼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희가전국의31개공영도매시장중에29등이정도로되게평가가안좋았는데’23년,’24년도되게잘받아서지금준비돼있는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가지고현대화사업이것진짜로용역잘하셔가지고1년있으면결과나오겠지만현실화될수있게끔,이사업이현실화될수있게끔.지금잘된사례가충주,수원,대구이런데는잘된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잘되고요.최근에대전에서올해2024년도에현대화사업이완료가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선진사례들잘참고하셔가지고요안양시농수산물도매센터도잘현대화사업이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평소에제가드렸던말씀을하나만드리려고요. 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것용역관련해서그자리에현대화하는것만고민하는것보다는타지역으로의이전,다른타시도로의이전아니면우리안양시내에서도좀더,원래도매시장은찾아오는곳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굳이지금우리고가밑에또48층오피스텔이들어온다는데그정말큰중요한땅에,그리고또선도지구가양쪽에다선정이되어서진행되는상황에서좀중장기적으로봤을때그위치에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그대로현대화해서가는게맞는건지여러방면으로열어놓고용역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을종합적으로좀검토하셔서또용역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도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질의좀드리려하는데요.사업에대한질의는아니지만TF사업단의정체성이라고해야될지이게어떻게되는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오늘이간부공무원현황이라해가지고TF사업단의사업단장은지금이정모과장님으로되어있는데혹시지금기획경제실장님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해서맡고계신직책이어떻게되시나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사고수습본부장으로되어있고요.또항구복구팀,그러니까시설현대화TF의총괄을맡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이추진기구의법적인근거혹은지위가어떻게되는지가좀궁금한데혹시법령이나우리시조례에따라서규정된부분이있을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지금자료는갖고있지는않거든요.그것은위원님께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이게「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나그런우리조직에관련된조례에근거해서만들어진기구인지그렇다면어떤분들이어떤직책을맡고어떤책임을지는지에대한부분이명확하게정리가되어야될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그런자료를아직의회차원에서는받아보지못한것같습니다.혹시준비가되어있는데저희가못받은건지혹은제가모르는건지혹시이런부분도답변이가능하실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은긴급하게이게구성이됐고그것은관련된조례규정에맞도록TF가구성이됐고또인력도아예인사명령이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실제로사고발생한지는벌써한달이지났잖아요?11월말에그때벌어진것으로알고있는데.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현대화TF는작년12월11일에구성이됐고요또사고수습본부는그이후에12월초에바로구성이됐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법적인그런근거들과체계적으로어떤분이어떤역할을맡고있는지가명확하게정리돼서의회와도소통이돼야될것같고요.그리고계속그냥실장님한테말씀을드리면의원으로서느끼는말그대로의궁금증이자어떤어려움이있냐하면오늘도사실예산자체는총무경제위원회소속의부서장님만저는오시는줄알았는데,사업예산편성이그렇다보니까,그런데오늘사실공공시설과장님도같이배석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공공시설과장님은엄연히말하면도로교통국소속이시다보니만약에제가도시건설위원으로서상임위에질의를한다면이과정에대한설명을했을때공공시설과장님의답변범위가어디까지가능할지,그러면또도시건설위원회에지금계시는윤진한소장님도불러서같이답변을들어야하는건지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라고표현하는게맞는지모르겠지만제가사실이런차원에서아까이조직의정체성혹은권한,책임에대한부분을종합적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이런부분까지검토를해서좀정리된내용을우리의회와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일단현재구성된내용그대로해서자료는먼저위원님께제출을하고요.또저희가실제운영을하면서사실저도약간이게조정을해야되는부분들이긴급하게많이생기기는하는데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을해야되나사실고민이많습니다,와서내용을파악을해보니.그래서그런부분저희의견또어떻게나가야될지,개선을할수있는방안은뭐가있을지이런부분도좀의견을여쭙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부분을고민하는과정에서도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건전재정운영에주안점을두고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예산안을종합적으로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경기침체로어려운민생경제상황속에서소상공인지원및가계부담경감을위하여지역화폐발행을지원하고,기록적인폭설로피해를입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복구및시설현대화사업계획수립을위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집행기관에서는의회와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사업예산에관한데이터및자료에정확성을기해주시고예산의시급성과우선순위에대한의회와의공감대형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예산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결과는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의결됨에따라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오늘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원안가결을해주신김도현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신윤숙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합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번예결특위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성실하게심사에임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