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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1-09

이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먼저 직원들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제 활동의 근간이 흔들렸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우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소멸,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선정 및 예산 확보, 농특산물 홍보 축제 개최, 청년 농업인 육성, 과수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래지향적 농촌지도사업 추진과 최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프리미엄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확대, 농업 인재 양성,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농기계 자동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2024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평가 전국 대상 수상과 농촌지원분야 도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보면 스마트팜 인력양성을 대산하고 연계해서 명품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특별반을. 그러면 추진단에서 보고 받기를 10명을 한다고 했어요. 10명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기에 조건이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45세까지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존에 영농에 종사하신 분보다는 임대팜을 경영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영농기반이 없으면서 사업 의지가 높은 분 위주로 선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가능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언제부터 교육이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교육은 3월부터 추진합니다. 50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대산에 국비를 받아와서 스마트팜이 임대사업이 있다는 건 많이 알고 있고, 관심 있는 주위의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계별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10명이고 아니면 올해 안에 10명이 먼저 가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10명, 내년도에 10명 해서 2개년 간 해서 20명 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 집행하는 교육도 단순히 이론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이론교육, 2단계 이론교육이 어느 정도 되면 실습교육, 3단계는 직접 선도농가에 가서 농장을 재배하는 재배실습과정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단에서 ha에 맞게끔 법인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10명이면 2027년도에 운영이 되면 20명 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자체 임대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3ha 내로 추진단하고 협의를 받았고요. 그 면적에 들어갈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라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올해 10명, 내년에 10명 하면 20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사업단하고 추진해서 계획에 변경이 있다면 저희도 맞춰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67쪽 보겠습니다. 농업혁신의 주체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남원이 인구소멸, 기후위기 그리고 농업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의 숫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농정과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업경영체 숫자도 지금 2024년 전과 2025년 비교해보면 2500 농가가 줄어들었고, 인구도 2만명에서 5천명 정도가 농가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심각한 농업 경영체와 농업인의 숫자를 보고 심각성을 이야기 했었는데, 농업혁신의 주체 청년농업인 육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의 고령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청년농업인데 청년농업을 어떻게 남원에 있는 청년농업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청년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할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농정과에서 했던 것처럼 청년농업인의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원예 아니면 축산 숫자라든지 현재 농업인 수는 얼마나 되고 다시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청년농업인의 숫자와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구분해서 주면 좋을 것 같고, 청년들이 일단은 남원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남원에 있는 농업에, 축산에, 원예에 정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제언 드리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촘촘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장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도 전년도에 시설원예 지원사업에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대한민국 대표과일 포도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유어행위 허용관리에서 목적이 내수면 어로를 이용해서 여가 활동 증진을 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사업비 1천만 원을 가지고 휴가철 한시적으로 허용구역을 지정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휴가철이라고 하면 7월, 8월일 거 같고, 허용구역은 어느 정도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허용구역도 아직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어행위하고 실제로 내수면 어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마찰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행위로서 투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잠깐 놀고 가는 정도의 이런 거는 규제를 해소해줘야,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희도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리 밑에 가서 한동안 여름철에는 잠깐 더위를 식히는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망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는 게 우리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휴가철에 잠깐의 추억이나 놀이를 삼아서 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서로 잘하셔서 남원은 산이 많고 계곡이 많아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인건비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지도운영을 1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명에 따른 예산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5천 정도 필요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저희가 밤에도 할 수 있는데 1명이 24시간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될 거 같으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이고, 남원이 주 대표먹거리가 추어탕이라고 알고 있고 추어탕을 가지고 저희가 먹는 것 중에 숙회, 튀김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요내용에 추어식품 클러스터 4단계를 구상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하시겠다고 했고, 추어를 가지고 가능성 확립 그다음에 원료 표준화, 신제품 개발, 홍보 강화 4단계로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2025년도 사업은 3단계 마지막 사업이고요. 저희가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부권 클러스터사업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4단계 공모가 내려올 건데,
명숙

한명숙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장기 플랜을 갖고 했었는데, 올해는 3단계에 들어가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3단계의 마지막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과에서는 다양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신제품 개발을 해서 13종이나 신제품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어떤 걸 13개를 신제품 개발을 했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젤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먹거리로 추어탕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민들도 추어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이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품 설명 중) 저희가 냉동식품은 가져오지 못했고요. 저희 목적은 이거거든요. 기존에 추어탕이나 추어숙회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만 익숙하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년층이나 젊은이들을 추어의 신소비층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과자라든가 이거는 매운 거고, 이거는 덜 매운 겁니다. 이렇게 과자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젤리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꾸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미꾸라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아 아이들이 재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여기는 백향과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백향과하고 추어를 두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추어해장국, 남원 추어육개장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특히 여기 있는 4가지 제품은 뭐냐면 저희가 남원시에서 주측으로 개발한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남원의 추어탕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에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화촌추어탕에서는 화촌진추어탕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기존 추어탕에 우렁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추어탕이 우렁이 들어 있는 추어탕, 우담추어탕에는 우담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소 우창이 들어간 추어탕이고요. 이거는 추어로 죽을 만들었습니다. 추어 어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일반추어탕 만드는 것을 컨설팅을 시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도 여기에는 굿즈상품도 있습니다. 미꾸야를 통한 굿즈상품도 있는데 앞치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추어로 만들면서 남원은 대표먹거리이고 남원에 와서 볼거리도 관광도 있지만 '뭐 먹을래?' 하면 추어탕이라고 하는데, 추어탕 하나만 가지고는 올드해서 젊은층이나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관광객을 상대로 할 때는 남원은 추어탕 아니고는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먹거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어탕만 있는 게 아니고 추어탕으로 육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젊은층을 상대로 맥주 안주로 할 수 있는 바삭한 과자도 있고, 아이들을 상대로 미꾸리 모양의 젤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축제도 많이 있고 홍보전산과에 홍보비 많이 주잖아요. 다양한 행정의 것을 이용해서 신제품 개발하고 노력한 것을 홍보하시지 왜 이런 것을 안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지금까지 클러스터 추진단에서 도비, 시비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이제 시민 곁에서 홍보해서 이걸 물건으로 흡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남원시민에게 공략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공략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신제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국내외 외국까지 참여해서 국내외 박람회에서 28회를 했는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춘향제나 흥부제 때도 일부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대대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남원시민들에게 인정 못 받고 밖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시민들에게 남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집에 손님이 오시면 남원시민들이 손님의 손을 잡고 가서 구매를 하고 식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464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0명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30명 가지고 인원이 전문인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30명이 전부 다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30명이 직원하고 관리운영하는 직원하고 기간제, 공무직, 임기제 다 포함이고요. 실제 임대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수리를 해서 하시는 분은 27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27명이 다행히 기본적으로 이제는 사업이 안정화가 되다보니까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거의 70% 이상은 전문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임대사업소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0명 가지고 인원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인원 부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지의 경우에는 타 임대사업소보다 임대량이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금지 쪽으로는 추가적으로 두세 명 정도는 인원보충이 되면 직원의 근무여건이나 임대하시는 임대농업인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볼 때는 조금 그쪽으로 보완을 하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장비 기술을 가신 인력도 몇 분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임대사업소 직원들 전문성 향상과 복리 증진에 애를 써라 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임대사업소 직원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1년에 2명 정도해서 드론자격증 취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앞으로 드론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임대사업소 농기계가 증가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로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경우 임대사업소 내에서는 없었고요. 임대농기계를 빌려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전복이 돼서 다치신 경우는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농가들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위원

농기계 증가로 인해서 임대사업소가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지 확장 필요성은 없으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장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지난해에 주셔서 저희가 5필지 매입 완료했고요. 올해 추경에 현재 설계비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공사비 3억 정도 확보하면 금지임대사업에 1500평 정도로 지금 보다 40%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 및 직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원은 도농도시로써 인구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농정과에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청사 앞에도 벼를 적재해 농민단체에서 적재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부분은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저희는 직불금을 담당하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계속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앞에 적재돼 있는 벼가 얼마나 됩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800kg 톤백으로 총 190개 적재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190개 적재돼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한수위원

언제까지, 농민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100% 충족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협상을 하셔가지고 적재된 적재시위를 어느 시점에서는 협의를 해서 완화시켜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나락이 밖에 오랫동안 있으면 품질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농업인의 요구와 관철되는 접점을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어제도 시지부장님과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최대한 농업인 의견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지휘부서하고 소통이 돼서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정과가 있지만 수도작, 원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오죽했으면 농업인단체에서 시청에 800kg짜리 톤백을 195개를 적재시위를 하고 있는가를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현장지원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의 금년의 쌀값이 많이 폭락돼 있고 그거뿐만 아니라 원예, 축산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분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좋은 성과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64쪽 보실까요. 임대사업소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오랜 세월이 가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입찰하고 폐기처분하는 농기계가 나오죠. 최근에 언제 입찰하셨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4년도에는 상반기 1월에 1번 했고, 24년도 하반기 12월에 막바지로 1번 해서 2번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12월 9일인가.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폐기처분돼서 빼내야 할 농기계는 감정을 해요.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하는데 하한선 가격은 명시를 하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서 공매처분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3만 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는데 계속 더 활용할 수 있고 마모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나올 일이 없겠죠. 500만 원에 입찰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1건이 트랙터 원판쟁기가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겠다, 폐기처분 해야 할 기계를 이랬을 때는 하나의 장사로도 비춰질 수도 있고 농가를 위한다는 것이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누구나 보면 13만 원 감정을 했는데 500이 나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아무리 기계가 500이 나와서 좋은 기계 같으면 내놓을 일이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공사 입찰방식이랄지 그런 걸 도입해서 적정선에서 근사치에 맞게 해서 제일 접근성에 맞는 숫자가 나왔을 때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무한정 풀어놨을 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온 거 같아요. 이거 참고하셔서 그런 오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적정선을 맞춰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가 평균 이상으로 해서 매각을 해보면 거의 거기에서 평균 40만 원, 50만 원 선이면 낙찰이 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하게 그 케이스만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감정가의 최고 몇 %를 초과하지 못하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어차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적으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87쪽 봐주세요. 지금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선정만 되면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경쟁력도 세고 아주 지원 부분도 좋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원금도 크고요.

소태수위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데 저희들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상당히 고도의 마인드와 기술이 갖춰줘야 거기에 다 다를 수 있죠, 청년 중에서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청년 중에서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1차 선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선발한다기보다는 우선순위만 매깁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5명을 추천하라고 하면 1등부터 5명을 추천하면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서 뽑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도에서 5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5명이 갔는데 1명이 떨어지고 4명이 된 사례이고요. 저희가 김제 다음으로 선정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서는 잘 선발을 해서 정말로 낙오되지 않을 후보자를 선정해야 1명이라도 낙오가 덜 된다 해서 이런 좋은 조건의 청년들은 이런 사업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에 든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조금 도에서 평가 받기 좋도록 저희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서 수정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떻게 보면 몇 명 극소수에 큰 금액이 지원되지만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후보 청년들은 많지만 뚫고 들어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입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자동화 재배시설하고 스마트팜 확대 보급 원예 스마트팜은 많은 농가인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에 신청을 해놓은 농가들이 많은데도 순번으로 하고 금액이 예산이 줄다보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안타까운 부분이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아영 같은 경우는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아기들 울음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선호하는 게 포도 시설하우스인데, 신청하시는 분의 수요자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수고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할 수 있는 것은 3월 추경, 6월 추경에라도 꼭 금액이 성립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사 소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올리기만 올려보세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태수위원

490쪽도 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만 금액이 증이 됐어요. 이 부분도 진짜 안타까워요. 금액이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갔더라도 낙오가 된 농가는 달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노력을 꼭 해서 올 연말 안에 다 같이 신청대로 갈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시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까 고품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벼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천시에 농약 살포가 제때 효과를 못 이뤄요. 그래서 올해는 우천시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하려면 전착제를 꼭 포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 한 뒤에 소나기가 지나가 버리니까 허망하고 안타까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전착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해본 바 전착제가 들어갔을 때 드론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드론 가지신 분들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타서도 해요. 왜? 노즐이 막히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금액이 발생이 되나봐요. 그런 점에 있으니까 잘 미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 안 하면 몰라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운영하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구나, 접근해서 물어봤더니 노즐이 막히다 보면 작은 모터가 마모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개의치 않고 뿌리는 드론 운영하시는 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469쪽 볼게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화분매개곤충 비교 등 해서 실증연구 2개 과제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실증연구 2개 과제는 백향과 재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분 수종을 과정을 벌이 대신하게끔 하는 연구를 전북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물질을 추가했을 때 가바, 셀레늄, 스테비아 3가지를 처리했을 때 기능성 물질이 제품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했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25년도 사업에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화장품 연구에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차 재배에 실증에서 나온 부분을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벌하고 기능성,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역 농특산물 활용 원푸드 시제품 가공 상품화 3종 있죠? 3종은 어떤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난해에 백향과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시럽 3종을 제품화를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럽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시럽은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서요,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시제품만 나온 상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올해 실제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까지 시제품이 나오고, 시제품 중에서 몇 가지가 상품화 된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개설하고 공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쪽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브랜드 회사와 협력하여 오프라인 입점 확대 방안도 있다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홍보 마케팅은 그동안에 남원에 춘향제나, 드론에 연계했던 거에서는 조금 더 다변화해서 타지역 축제나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소규모 가공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아카데미 3개소가 돼 있어요. 가공업체 3개소는 어디이며, 그다음에 기술이전 아카데미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시제품을 기술이전을 해서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게 컨설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3개소는 메밀꽃피는항아리, 곰재, 아리당 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동안에 박람회나 백화점 같은 데 많은 홍보를 하셨잖아요. 홍보가 9회로 돼 있는데, 각 행사별 호응도는 어떻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초창기에 처음 1회로 나갔던 것이 리빙페어였고요. 리빙페어에서는 국내산 백향과와 국내산 농산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이 높았고, 남원도 백향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한 상황이고요. 리빙페어, 메가푸드, 전주 롯데백화점 팝업스토어, 드론, 춘향제, 한인상회 여러 가지로 9번 정도 했고요. 갈수록 처음에는 저희도 준비가 미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같이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가는 상황이라 회가 진행될 수록 저희 상품의 퀄리티나 반응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응이나 퀄리티가 높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보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물론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시민들께서는 백향과가 왜 남원의 원푸드냐 여전히 부정적인 면도 많으신데요. 남원도 다른 지자체처럼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는 많은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금후계획을 한번 볼게요. 재배·생산 관련하여 올해 백향과 1차 원물 재배기반이 2ha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백향과 외에 재배기반을 조성하는 원물이 없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원푸드로 추진하고 있는 게 품목으로 말씀드리면 백향과하고 분질미입니다. 분질미의 경우에는 1차 재배기간에 따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할 정도의 재배기반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질미의 경우에는 2차, 3차 이쪽으로 가고요. 재배기반 조성은 1차 백향과만 해당이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남원시에서 재배하는 백향과를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잖아요. 여기에 다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좀 더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백향과가 금지 쪽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도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지, 수지, 이백 이쪽이고요. 올해는 아영, 운봉 쪽에도 사전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요조사가 들어왔다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마케팅 관련하여 몇 회나 홍보 진행을 할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도 10회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다음 470쪽을 볼게요. 가공교육센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창업 교육예정지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에 창업코칭반 교육을 통한 창업예정자가 있을 예정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창업예정자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10명에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창업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교육만 받고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팀과 많은 고민을 했고, 25년도에 공유주방운영업으로 등록을 해서 하나의 가공센터에서 있는 라인을 여러 명이 이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노력해주시고요. 보유장비가 31종에 41개 해서 구입완료가 돼 있어요. 관련된 장비가 모두 셋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주스와 잼 라인, 건식 몇 가지 포장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가공센터가 면적이 큰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면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적정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실적도 시험생산 8회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시험가동 및 시험생산이었는지 또는 가동 중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가공 라인을 새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수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오염물질은 나오지 않는지,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 부분 상승하지 않은 기계들은 업자와 하자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공유주방운영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공유주방운영업은 아직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제조용 공유주방운영업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배달형이나 음식제조형 공유주방은 사무실 공유오피스나 이런 개념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타지자체 사례는 보셨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타지자체에서는 당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그쪽에서 상업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유주방업 등록이 가능한 지자체도 남원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나주시는 전남 최초 공유주방운영업으로 관내 농업인들과 함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같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는 벤치마킹을 안 해보셨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나주는 안 가봤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473쪽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남원 농산물 축제 개최해서 고등학생 요리경연대회가 있어요. 고등학생이 출품한 메뉴 중에 상품화돼서 혹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이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직 상품화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없고요. 그때 입상한 제품 중에서 떡갈비 쪽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 쪽은 좀 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요리개발자에 대해서 상품권이랄지, 관리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초창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수상하신 분에게는 남원시장 표창과 상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고요. 현장지원과 한번 볼게요. 482쪽에 보시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에 영농기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불용, 사고이월이 됐다는 가능성이 증가됐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결산 때 검토를 해보면 매년 사업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꼭 사업 영농기 이후에만 사업추진이 원인이라면 이를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달 정도 빨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문이 일찍 나갔고, 원래는 2월 정도에 대상자가 지원사업의 경우 2월 정도에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올해는 1월 20일 경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달 정도 빨리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남원 농업 보조사업 삭감에 페널티가 되기도 해서요. 이 부분을 올해는 강화해서 사업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보조금하고는 상관없겠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농업인들도 벼농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빨리 사업을 마치는 편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철저한 대응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부재로 사업완료 후 불만족 사항이 증가되고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간보조사업은 대부분의 민간보조사업은 업체를 농가가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업자가 많은 사업을 본인이 다 수임해 놓고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사업을 이른 시기에 빨리 시작하려고 해도 업자가 시행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선정된 농업인들끼리 서로 작목별로 농업인들이 읍면별로 의견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이 업체가 여력이 있고, 이 업체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정보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농가가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할 때 그때 읍면별로 또는 작목별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소모임, 소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98쪽을 볼게요. 친환경 미생물·활성수 무상 연중공급이네요. 경제적 효과가 30억 원, 소요경비 3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농업인 17% 혜택 그다음에 전체 농업 중에 17%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나머지 83%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거는 이런 친환경 미생물이나 활성수를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교육을 받고 본인이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축산농가라든지, 과수농가들이 이런 미생물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보겠다 또는 악취를 저감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모든 농업인이 다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관심 있는 농업인들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17%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나 25%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무상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교육을 받으셔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교육을 받아야만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금후계획에 보시면 역량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고, 미생물 공급 추진이 4회 해서 공급소가 이백하고 인월이라고 돼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주 4회 이백, 저희가 센터에서 만든 것을 이백에서 만든 거를 주 4회 인월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타지역에 공급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여력이 안 돼요? 우리 남원시도 안 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왜냐면 전년도에도 저희가 인월 공급을 못 했습니다. 왜냐면 운영 인력이 없어서요. 그래서 인월에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인월까지 갖다줘라.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도 쓰고, 작년 연말에 인건비도 확보해서 작년 연말부터 제대로된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미생물 취급에 관련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우선은 무거워서 말통 하나씩 들 수 있는 청년분이 와주셔야 저희가 운반이 가능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교육할 때 이 부분도 교육하시는 건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운반에 대한 거는 저희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그냥 가져 가서 원액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희석해서 사용한다거나 또는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광합성인지, 고초균인지, 유산균에 따라서 사용의 효용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교육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일부 농업인만 미생물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교육은 원하는 대로 한 달에 1번씩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미래산업인 농업 발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알차게 25년 계획을 세워주신 김연주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469쪽인데, 원푸드 육성 1차 원물생산 기술보급이 0.84ha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나와 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추진실적이요.

이기열위원

0.84ha가 무슨 품종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백향과입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2ha로 25년도에는 육성하신다고 했어요. 0.84ha는 작년도 24년도 것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ha 농가 중에서 0.84ha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기열위원

원푸드를 올해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남원시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다른 데로 판매도 하고 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가공업체 제품은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양이 '와 원푸드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큰 양은 아닙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2년 안에 올라온 것은 가공업체의 노력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하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시민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기 알고 있습니다만, 원푸드를 백향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비싸게 사서 또 가공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생산은 물건도 우리가 소비를 못 하고 원푸드 육성을 하는데 그게 기술센터에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계속 의견이 조율됐던 부분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은 남원도 그런 제품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에서 소비되고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생산하는 백향과도 우리가 다 소모를 못하고 있으면서 또 확대한다는 게 맞냐 그 말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남원원협에서 금년부터 백향과 원물을 수매해서 가공해서 농가들한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있는 백향과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 농산물 가공을 하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확대 보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미리 확대 보급 해서 이것이 정말로 원푸드로 확정되지 못하고 가공물로 농산물로 확정되지 못 했을 때 시설하는 농가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 말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드론자격증 교육에 1년 예산 4500만 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건 자격증에 한해서만 예산을 쓰는 거예요, 교육 이수에도 쓰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교육비 지원을 해드리고요.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2년간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격증을 따십니다.

이기열위원

교육 이수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안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교육 이수 자체를 학생들이 원하는 학원에 가서 하시고 수료증을 가지고 오시면,

이기열위원

이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수 자체를 지원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을 이수해서 드론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드론 1급방제사 1급 자격증에 대한 교육과정을 완전히 수료하시면,

이기열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수료를 다 하시면 수료증을 기반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요. 자격 취득은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시험에 도전하셔서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격증까지 다 취득하십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자격증 몇 분 취득하셨어요? 잠시만요! 총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자격증 얼마나 됐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제가 37명까지는 기억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총 교육이수자는 몇 분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 전부 다 하셨습니다.

이기열위원

40명을 교육이수비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3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좋은 성과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론자격증을 따는 분한테는 지원이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명, 70명 이수자에게 교육비를 주고 자격증을 37명이 땄다. 60~70명 모두에게 이수비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하여튼 모든 교육이수자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상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어깨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수상을 할 때는 직원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이런 가슴이 뭉클해지는 생각도 들어보는데, 이런 수상을 하기까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면 김연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한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일만 수상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서 일만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대농기계사업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는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일을 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1년에 1번씩이라도 젊은 직원들의 세미나라든지 연수라든지 1박2일이 됐다든지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고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운 곳에서 애쓴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국 1등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직원들 덕분에 저희 센터가 한층 더 위상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정말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느 한 부서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상을 한 직원이나 부서나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은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서를 보면 직원들한테 가는 게 결국 피복비, 특수건강비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게.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정도의 계획은 충분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임대농기계사업소를 나가 보면 잠시 쉬는 동안에 편히 앉아 있을 곳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요. 그래서 최소한 아침에 7시부터 8시, 9시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고 10시, 11시 중식시간까지 조금 쉬는 공간이 있을 때 어깨라도 허리라도 풀 수 있는 안마의자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라도 보급해 주시면 허리라도 잠시 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봐요. 하여튼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만큼 우리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줘야 된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임대농기계가 수상할 만큼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직원이 화합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된 수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이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전년도에도 17억 5890만 원, 25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섰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벼멸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농민이 피해를 봤다, 25년도에는 3회 방제 계획을 세우시라고 행감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세우고 계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3회 방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다만, 예산 상황이 3회 방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약제 방제로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선호하는 농업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항공방제가 아니라 약제로 지원하고 그거를 항공방제 약제로 본인이 하시는 분들은 하고 또 본인이 개별방제하시는 분은 개별방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약제로 지급을 해요, 약값으로 지급을 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약값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기열위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약값으로 지원해서 그 약이 농토에 뿌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용의 처리가 많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회 차라리 공동방제를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신다고 하면 드론 인건비 드려서 약으로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 올리세요. 경제산업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반대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예산팀에 올려주세요. 이야기할게요, 계획세워서 올려주세요. 3회 방제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에 육묘용 상토 문제점 인지하고 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본 위원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을총회 때 마을을 순회하면서 상당히 가슴을 치면서 토로하는 농민들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의원이었나, 의정활동을 했나' 저 역시도 한탄할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자에 흙을 담고 볍씨를 뿌려서 물에 담그면 흙이 뜨고 볍씨가 뜬답니다. 이게 어떻게 상토가 됩니까? 문제점 인지하셨다면서요? 또 교체된 것도 그랬다면서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교체된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기열위원

농업인들이 그래요. 교체해서 온 것도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돼서 본인이 직접 육묘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곡성에서 사서 육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해서······.

이기열위원

이렇게 상토가 문제가 있다면 이 업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이런 상토가 농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얘기하셔서 저희가 기준 지침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농업인들이 적기에 육묘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쌀 조정제가 시작된다고 하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조정제가 10%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별 조정제입니까, 시군별 조정제입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국적으로 8만ha고요. 저희 남원시 농림부 기준 벼 재배면적이 8737ha로 나와 있고 이중에서 12%인 1081.5ha를 감축하도록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농업인이 다 감축 재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축을 못 하면 옆에 농업인이 감축한 것을 실적을 나눠가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가루쌀이라든지, 콩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남원 전체면적의 15%, 12%를 감축하면 그렇게 계산으로 안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2% 감축면적은 현재 전략작물 가루쌀 재배라든가, 친환경 재배면적을 뺀 면적입니다. 이 부분은 감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서는 1농가 10% 조정,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2%요.

이기열위원

11.7%인가 되는데, 1농가 11.7%를 감액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홍보는 언제부터 하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사전계획이 12월 2일, 3일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시에 산업계장님들한테 모여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달은 12월 26일에 왔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릿이랄지 이제 도착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IPTV라든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들한테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조정제라는 것은 쌀을 11.7%를 감을 해서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건가요, 변화를 시키라는 건가요, 콩이나 가루쌀로 재배를 하라는 것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면서 오히려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한 단가는 조금 인상이 됐고 깨 같은 새로운 품목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지 말고 논콩을 심든지, 가루쌀을 심든지, 깨를 심든지 또는 하계조사료를 짓든지, 그다음에 친환경벼 재배로 바꾸면 그거는 감축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는 정말로 휴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친환경벼로 돌려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친환경벼 재배를 장려하면서 친환경벼인 경우에는······.

이기열위원

그래요,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농이 100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11.7%, 12%를 감축하라는 것은 12마지기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부에서는 이렇게 감축하면 그만큼의 쌀값이 상승하니까 12마지기의 논 안 짓는 거에 대한 쌀값 상승분으로 충분히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절대 시골에서는 농민들은 용납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직불제가 면적당 5% 증액되나요, 쌀 농사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쌀 농사 무슨······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이기열위원

줄이되, 쌀농사에 대한 직불금을 면적당 5% 올린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아까 11.7%가 다운되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12.4%입니다.

이기열위원

12.4%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직불제가 5% 상승했을 때 아까 효과라든지 금액이 과연 어떻게 상승과 마이너스가 어떤 페널티가 오고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있는지 면적당 5%가 계산 되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고, 상담소장님들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25년도도 농업인들과 함께 늘 어려우시겠지만 대화, 소통 창구 열어 놓으시고 농업 발전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김연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쌀 개인별로 12.4%를 감량하라는 얘기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죄송스럽게도 농림부에서는 이거를 줄여서 전환하라는 전략작물이라든가, 친환경벼 재배하면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주겠다 이런 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혜택 이런 거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이행할 경우에는 공공비축미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가 농업인한테도 있고 저희 지자체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면적을 다 맞추지 못하면 지자체도 공공비축미 물량도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쌀 관련된 정책 사업에서도 선정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신에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비축미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그러한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공공비축미가 족쇄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전체면적의 10%밖에 안 되는데도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쌀 정책사업을 가져오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상토 예산이라든지, 육묘상 처리제 예산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12% 정도를 줄이면 상토 부분도 약간 예산을 조금 줄여서 그 부분을 전략작물을 하는 농가나 또는 읍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지난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공비축미보다 수량을 더 높여서 쌀을 생산하면 공공비축미가 필요없을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다품종을 선택해서 그렇다면 공공비축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윤지홍위원

12.4%를 줄이고 다수확 품종을 늘려서 12.4%를 안 줄이고 생산하면 공공비축미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론상으로는······.

윤지홍위원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따라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어쨌든······.

윤지홍위원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내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선호하는 것은 기존 쌀값보다 얼마를 더 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비축미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12.4%를 줄여가면서 논 한쪽 귀퉁이를 비워 놓으라는 거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생산용은 정해져 있는데, 논 전체 필지의 12.4%를 비워 놓고 농사를 지어라? 농업 정책이 갈수록 이상해 집니다. 농림부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농림부에서 내려온······.

윤지홍위원

농림부에서 쌀 생산량을 더 권장하고, 더 많이 생산해서 처리는 농림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다 보니 더 안 되니까 필지면적을 줄여라. 그러면 절대농지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은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정책이 나와야······.

윤지홍위원

그러면 절대농지 12.4%를 풀어줘야죠. 절대농지는 없앨 수 없게 해놓고, 농지는 12.4%를 비워 놓으라 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농림부라는 곳이 농민들의 복지라든가 생산량을 높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높여서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게 농림부 정책 아닙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라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죠. 갈수록 문제입니다. 농림들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절대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거래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임대를 낼 때도 신고를 해야 되고 무슨 나라가 지금······.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읍면동 산업팀장님들 모여서 이런 쌀 조정제에 대해서 사전계획이 내려왔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건의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보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는 공공비축미 내지 마시죠. 전국적으로 공공비축미를 안 내면 나라에서도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마 농업인들도 계속 몇 분 연락이 오는 게 '나는 공공비축미 안 내겠다',

윤지홍위원

생산량도 줄여랴, 농지도 비워 놔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공공비축미를 안 내주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축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사올까요? 과장님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식량 안보하고 연결된 거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는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모양입니다. 저희는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농림부에서 참 웃기는 정책을 합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줘야지 쌀값도 몇십 년 그대로 묶여 있고, 지난번에 모 국회의원님이 나오셔서 농림부장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억제 정책이 아니라 권장하고 더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해야지 억압적으로 농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좌우간 잘 판단하셔서 어떤 정책보다도 남원시 농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이 가야죠. 잘 판단하십시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는 공공비축미 안내겠다 해보십시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내지마요.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신년 첫 보고에 있어서 농업 정책이나 농업 실증연구나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남원의 전반적인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니 농업에 대한 기초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기초현황이. 농가인구는 몇 명이고, 경지면적은 얼마이고, 농업 생산기반은 어떻게 돼 있고, 경지정리는 몇 평이고, 비경지정리는 얼마이고, 밭작물은 얼마이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한해 정책을 세우고 농업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부터인가 농업 분야의 기초자료가 안 보여요. 농정과는 조금 있더라고요.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우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7~8월 정도에 하죠? 그때 할 때 내년도 정책을 입안할 때 남원시 전체 농가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지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임업까지 다 조사를 해서 어가면적은 얼마 정도이고 이런 것을 파악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전체적인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도 얼마큼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는 챙겨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대체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양파, 콩, 시래기, 팥 이런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진흥과나 현장지원과나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쌀 대체작목으로 키우고 있는 콩이라든가, 가루쌀이라든가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 가루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전량 수매하는 형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매물량을 다 못 맞춰서 그래서 일반미로 전환해서 한 부분이고요. 논콩 같은 경우는 일부 대농가에서 외부지역 유통이 가능한 대농가에서 팔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작물은 아니지만 양파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원예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제가 농가로부터 질문을 받은 게 대체작목으로 콩을 심었는데 판로가 없다, 팔아달라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체작목을 준비하지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가공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될 거 같아요. 콩 생산량은 올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수요조사가 나올 거잖아요, 대체작목을 심으니까. 그 양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어떻게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인가 이런 것들 계획이 나와야지 농가가 심어서 농가가 팔 계획까지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대체작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니 거기에 생산되는 품목은 우리가 판매까지 유도를 해주는 방법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정부 수매량 확대 건의를 하고요. 농협 계통출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과에서 가공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가공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가공사업을 준비해 보는 것도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재 양성에 있어서 농촌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단체들이 12개가 있어요. 추진내용을 보면 행사 참여라든가, 대회 참여가 주로 되고 있는데 여기는 더 나가면 작목반별로 나눌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모든 작목들을 실증하지만 실증 내에는 미처 생산농가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농사 비법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없죠. 그걸 찾아내려면 분야별로 과제를 하나씩 줘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포도는 포도 잘 짓는 대통령상 수상한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제를 줘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비법을 우리 농가한테 전수하면 농가들도 같이 대통령상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제를 우리가 너무 기술센터에서만 하시지 말고, 농가들한테도 과제를 줘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남원 농특산물 축제 개최에 있어서 참 애쓰셨어요. 효과가 있었고 실적이 너무 있었던 거 같고, 특히 2억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이게 어디 일반시민들한테 판매를 한 겁니까 아니면 바이어라든가 분들이 오셔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바이어 아니고요. 행사기간 동안의 판매액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걸 더 높이려면 이 시기에 바이어도 모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제품들은 '우리가 나중에 사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이어들도 오셔서 비용을 줘서 하루 정도 구경도 하고 묵어갈 수 있으면 좋죠. 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우량품종 보급을 하고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권하는 보급종 품종에만 생각의 폭을 놓지 않고 이를 테면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는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대강 쪽에서는 흑미단지가 있습니다. 대강 쪽은 흑미단지로 육성하고요. 또 운봉 일원에서는 십리향을 재배하길 원하니 십리향 재배를 원하면 그렇게 육성하고요. 친환경 재배하는 데는 친환경 재배로 서로 각각의 품종을 달리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찾아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정미소들이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선호하는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묶어서도 판매를 해서 다각도로 농업인들한테 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육묘를 하잖아요. 우리 지역별로 원하는 품종들이 있어요.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우리대로 가야죠. 운봉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어떤 품종을 좋아하죠? 다수확 품종이 있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운봉은 운광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부 보급종은 조담으로 돼 있고,

윤지홍위원

보급종 작년에 실패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이죠. 고원에 따라서······.

윤지홍위원

공공비축미에 맞추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해요. 굳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조담하실 분은 조담하시고, 운광벼하실 분은 운광벼할 수 있도록 자꾸 규제하지 말라는 거죠. 공공비축미 안낼 사람은 운광벼하는 게 맞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전 재배면적의 10%이기 때문에, 10% 정도만 조담벼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윤지홍위원

그렇게 프리하게 정책을 하세요. 꼭 그것만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있어서 13종을 보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남원상사'라고 아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남원상사요?

윤지홍위원

시청 옆에······.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놓은 곳인데, 화장품기업들도 거기에 전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는 남원 청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공무원들은 아셔서 거기에서 선물용도 구입하고 판매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쪽을 관심을 갖고 보셔서 이것도 거기에 진열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시적 유어행위 허용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잘 지어져야 됩니다.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 사람들이 유어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반인, 관광객들이요.

윤지홍위원

주낙으로 하든가,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허가는 투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투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풀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규제범위를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공식품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놨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 추어 미꾸야 상품,

윤지홍위원

아니요, 가공식품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춘향애인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안 나왔어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가공업체 대상으로 2번 정도 의견수렴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올해 입안하는 사업 중에서 시비사업으로 디자인 패키징 같은 공동마케팅을 원하시는 분은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상표 디자인부터 이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농생명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산 스마트팜 임대계획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임대 계획이라 말씀하시면······.

윤지홍위원

농생명추진단에서 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농생명추진단에서 60ha 규모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대형스마트팜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임대형 스마트팜 목적 자체가 김제나 이런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1순위인데 그러다보면 남원의 청년들은 못 들어가느냐 그러면 교육을 담당해줄 수 있는,

윤지홍위원

20명도 교육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거는 명품농업대학에서 스마트팜 교육으로요.

윤지홍위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임대계획을 알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 받고 나중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500시간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대부분은 내가 스마트팜에 입주해서 자체 임대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27년도 준공예정이기는 하나 크게 문제가 없을 때 27년도이고 28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상황이 희망하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규정을 확실히 지어 놓으십시오.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스마트팜 범위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할 것이고 임대료가 비싸거나 내가 감당 못 할 정도가 되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교육 받아놓고 말 그대로 허송세월 보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과 공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원예산업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을 문제를 풀어보려고 얘기는 나누고 있는데요. 지리산농협의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했고 지원기간은 끝났지만 원예농협으로 가고 두 농협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절충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는데 쉬울 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과농가는 안동으로 가야 되겠네요. 안동사과로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조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남원시청 광장에 쌓여 있는 나락이 139개라고 했나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190개입니다.

이기열위원

이 나락은 물론 농권운동을 하신 농업인들이 나락을 갖고 나오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남원 농민의 한이 서려 있는 나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농권운동을 해봤습니다만 이 나락만을 치우기 위한 나락값을 형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을 통한 아니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나락값이 결정이 된다면 남원 농민의 쌀값이 조금이라도 전체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협시지부를 통한 대화가 분명히 오고 갈 텐데 나락값이 정해졌을 때 춘향골농협은 올해 5만 6천 원에 결정을 한 거 같아요, 40kg당. 여기에 쟁여 있는 나락이 5만 6천 원에 협상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남원 나락값이 여기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락값은 그분들의 힘든 애환으로 남원 농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나락값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책정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남원의 나락값이 낮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보시면 대부분 쌀 12%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에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타작물하면, 기타작물로 하고 특수작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수매랄지 판매도 같이 이루어주셔야 돼요. 또 거기에 따른 아마 농기계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더불어서 농기계도 지원의 폭을 넓게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남원의 경제주체는 농업, 원예, 축산, 기타 농업 사실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25년도 농업 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22쪽 봐주세요. 외건, 자내리, 내인마을은 37.12% 공정률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쪽 마을들은 가정관까지 다 연결이 마무리가 됐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영 인풍지구는 간선하고 지선 일부만 했고, 여기는 가정까지 연결하는 배수관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사후기간은 26년도까지인데 여유있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 이 지역이 사업비가 109억 정도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아영 인풍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곡하고 방동이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 변경에 담아놨습니다. 환경부하고도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산내 부운 공공하수처리장이 800톤 규모예요. 그러면 부운마을 위쪽에 있는 마을은 전체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달궁부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별개로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은 힘들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운봉지구인데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일정이고, 관건은 재원 협의과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기존에 계획에서 추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죠, 많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상이 87억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140~150억이 돼야 전체적인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최종적인 재원 협의가 결정이 돼야 3월이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일정은 조금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도 할 때 더디더라도 확보해서 누락되지 않은 곳까지 다 넣는 게 좋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2024년 1월에 용역 추진계획 수립했고,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2월에서 12월까지, 8월에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착수보고회,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공정보고를 9월에서 12월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은 1월에 했고,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은 2월부터 12월까지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착수보고는 8월에 했어요.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는 수립 용역 공정보고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에 법정관리 시설하고, 비법정관리 시설을 전체적으로 재이용에 관련된 것은 2011년 이후에 법안이 마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시 전체적으로 물량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12월까지인데 아직 기초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누가 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은 되어 있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7월부터 내년 7월까지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1년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공정보고는 매월 추진에 따른 월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을 보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용역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든, 7월까지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물 재이용에 대한 것들이 급작스럽게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상황에 처음에 할 때 꼼꼼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법정관리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비법정으로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년 과정으로 하시면서 꼼꼼하게 과정에서 저희에게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중간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춘향제 기간 무료 차박과 캠핑장 및 취사시설 운영을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차박,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차박이나 캠핑장을 이용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으셨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사실 전년도 것은 파악은 못 했지만 금년도에 이용한 걸로 보면 의외로 캠핑카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가 잘 꾸려진 장소이고, 누군가는 찾아오시잖아요. 인구는 소멸돼서 없어지는데 관광도시이고,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천생태습지공원은 저희가 준비해 놓은 데서 누군가는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1년 12달 동안 언제가 많이 오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만족도 오는 분들의 불편함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한번 찾는 분들이 두번 찾고 그분들이 인스타에 올려서 또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작정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서 관리하니까 많이 온다가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환경사업소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면 환경사업소에서 오폐수나 악취나 이런 생활민원 때문에 쫓아가기도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관광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계되는 관광시설사업소, 요즘 조직개편 되면 될 거 같아요. 이쪽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관리주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부가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3년도, 24년도 내방객을 보니까 23년도에는 3만명 못 미쳤는데 파크골프장을 하다보니까 24년도에는 거의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방문객들 그런 부분들도 조사하고, 금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역부족이어서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모정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는 이해하겠으나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보면 도시과에 공원팀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캠핑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거기에서 환경은 정비해 주시더라도 관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환경사업소에서 이것까지 다 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다른 부서하고 얘기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하수처리장과 생태환경학습장 운영을 하시잖아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운영을 하세요. 전년도 운영을 해보셨을 텐데 1년 동안에 총 몇번 운영을 했고, 몇명 정도가 왔을까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2회에 212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안내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청하고 문서로도 각 유치원, 학교로 개인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초등학생, 유치원생한테는 홍보 물품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홍보 물품이 필요하면 아이들한테 맞는 생태환경학습장하고 맞는 그런 걸 이용할 필요가 있고, 환경과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나 재활용 쪽에서도 이런 것들도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계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소각장이 생긴다면 교육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어요. 환경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 물품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30쪽 볼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계속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 인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민원은 비료공장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민원이 몇 건이나 돼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관련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자부위원장

대충 연간 봐서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사업소 관련돼서 악취민원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업소 관련해서는 없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인근 민원이잖아요, 인근의 악취 민원.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생태습지공원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약간에 악취가 나가지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민원을 집단민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나는 사업소에 가서 시간대로 측정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시간대를 피해서 가니까 악취가 제대로 측정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올해 사업비가 12억이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도비 5월은 명시이월분입니다. 24년에,

이숙자부위원장

올해 7억하고 해서,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금년도 7억 해서······.

이숙자부위원장

관련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6월 이전에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내방객들한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24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설계요.

이숙자부위원장

설계준공 됐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12월에 하셨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밑에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착공이 2025년도 1월로 돼 있어요. 개선공사 추진업체는 혹시 어디이며,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을 조달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 업체선정은 안 돼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행정절차······.

이숙자부위원장

언제쯤 돼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도 1월 중에는······.

이숙자부위원장

1월 날짜가 남기는 남았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원가심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면서 행정절차이행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대로 업체선정 잘하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대효과도 보면 인근 악취민원 감소라고 돼 있어요. 기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 인근에 악취 문제가 있는데, 타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개별적으로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염봉섭위원장

그건 건축 부분에서 그런 건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일단 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염봉섭위원장

아파트 관련 민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악취민원을 넣었는데 환경사업소는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제가 콕 찍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도 타부서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타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사업소 민원은 아닌데, 아까 타부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액을 보면 386억 정도 돼요. 증이 140억 정도 증이 됐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사업조서를 보면 인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6억 6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회계로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왜 신규사업은 이렇게 없죠? 우리가 연차사업이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갖고 와야 27년, 28년 연계사업으로 특별회계가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는 계속사업만 있고, 신규사업이 없어졌어요. 환경사업소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정지가 된 것인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1년도 남원처리구역이나 아영 인풍 또 24년도 사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산내 부운이나 노암 노후하수관로나 규모가 큰 사업들을 타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도 시급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6년도 사업은 저희도 4건, 5건 정도를 준비해서 반영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라도 계속사업이지만 25년도에 바탕을 깔아놔야 26년, 27년, 28년도 계속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노력을 더 해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주생 중동하고, 송동 태동, 동서내에 농기계 보관창고로 창고가 1동씩 들어가 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그게 불법건물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주생 중동은 적법한 건물입니다, 준공이.

이기열위원

송동 동서내는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동서내에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에 지원이 갔어요, 중동 창고, 동서내 창고, 태동 창고. 24년도에 벌금을 무허가 건물로 100만 원씩 맞았다고 해요. 환경사업소 관리예요, 환경과 관리예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중동마을 보조금 지원사업은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시에서 음식물 관련해서 주생 중동에 창고나 그 부분 지원을 했고, 저희는 19년 이후에 금액 지원······.

이기열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원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고 100만 원씩 벌금을 맞았다고 해요, 24년도에. 적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서라도 건물을 존치를 해줘야죠. 계속 무허가로 해서 주민들이 지원을 받은 건물에서 벌금을 낸다는 게 문제점이 크다. 동서내, 태동, 중동 환경사업소에서 관리가 아니면 제가 환경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대화해서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주생 중동은 그당시에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나간 것은 주생 중동에 창고하고,

이기열위원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송동 나갔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니, 송동은 저희가······.

이기열위원

태동마을, 동서내마을.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527쪽에 사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년 사업이네요,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도하고 기존에 재원 협의과정에서 기존에는 당초사업비는 사매 대율이 32억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가 도하고 재원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62억 5천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변경 협의 완료하고, 전년도 11월 6일에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분은 12월에 발주를 하고, 25년도 분은 25년도, 26년도 사업기간도 1년이 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늘었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26년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한수위원

사업 완료시기가 2026년도까지?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인가 나면서 기간도 1년 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소장님, 대율하고 화정하고 2개 마을 109가구 배수 시설공사인데 의외로 총사업비가 많습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공사하기가 난공사인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신설하기 때문에요, 140톤 짜리를요. 관로하고 처리장하고,

김한수위원

처리장까지 신설하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차질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마을이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청계마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언제 포함시킬 겁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청계마을 것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윤지홍위원

됐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유독 청계마을이 빠져서 26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에 국비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금년 3월에?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26년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부를 저한테 알려주시죠. 언제 결과가 나오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최종 국회까지 하면 보통 11월 말 정도에 내려오는데, 과정 과정 환경부 또 국회 넘어가는 부분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정은 26년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26년도 사업에 국비 사업에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확정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질 거란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포함된 마을이 엄계, 삼산, 행정, 산덕, 유평, 용은, 가장, 덕산, 공안, 수철이죠? 여기에 더 포함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어디가 포함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전촌, 비전, 군화동, 화신하고 트리하우스 쪽도 넣고,

윤지홍위원

거기는 수철리잖아요. 여기는 수월로 나왔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연수원 있잖아요. 그쪽까지도 여기에 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윤지홍위원

학생교육원까지,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학생교육원까지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하다보니까 재원 자체를 환경부하고도 기존보다도 양이 많이 증가해서······.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주촌마을은 빠져 있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왜 제외됐습니까? 거기가 상류인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주촌리는 기본계획 이번에 변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반영되면 추후에······.

윤지홍위원

당초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왜 이걸 빼놓고 했죠? 누락된 모양입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주촌 같은 경우도 주촌이나 준향 쪽도······.

윤지홍위원

아무튼 전촌, 비전, 군화동, 화신마을은 권역이 다르니까 여기는 나중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운봉 남부지역하고, 화수지역하고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남부지역은 실시가 되고 이후에 화수지구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여기가 기본계획 변경에 담아지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 신청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외타로 들어가는 마을들과 교육원까지 포함을 시키면 당초예산에서 얼마 정도나 더 필요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추가적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당초에 87억을 계상했는데, 근 60억 63억 정도 부족하다는 거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재원 협의 일정은 3월까지로 됐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일정대로 되겠지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윤지홍위원

최소한 3월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최대한 3월 안으로는 재원협의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행은 3월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예산이 87억이 있으니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설계는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따른 전라북도,

윤지홍위원

빠진 곳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빠진 곳까지 설계가 끝났어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주촌리만 포함을 시키면 되나요?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주촌리는 향후에······.

윤지홍위원

이거 끝날 때 같이 해야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아직 기본계획에 주촌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금년도 24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에 주촌을 포함시켰고, 아직 변경 분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 승인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결과에 대해서 이것도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한테 확답을 주시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일정이나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기열 동료 위원님 말씀인데 신규사업이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네요.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촌 배몰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가장리하고 덕산리하고 연결되는 게 추가로 해서 변경에 넣어야 됩니까, 당초 못 들어가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운봉 같은 경우도 운봉 주촌도 있고, 주천면 주촌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기본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된 부분들은 변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인근에 대여섯개 마을이 있어요. 백두대간 생태교육관하고 정령치에서 운지삼거리 백두대간의 경계에 보면 고촌마을하고 내기마을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치나 회덕은 없어요. 노치, 회덕마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4~5년 전에 흙탕물 저감장치 시설을 5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부서는 다르지만 농정과에서 시설했던 내용들인데 배몰 주촌마을이나 가장리, 덕산리 연계해서 십여개 마을을 할 때 사실 2개 마을을 처리장을 못 만들 것 같으면 만들 수 있는 사업비 가지고는 직관해서 가압장으로 넘기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운봉처리장에서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여요. 환경부에 꼭 건의해서 주촌의 경계에 있는 4개 마을들 가압해서 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감장치 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행은 몇 번하고 환경부는 몇 번 전임 소장님은 노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기열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매립장이 오래간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피해주민 동네에 중동마을, 태동, 동서내에 창고가 있는데 지금 무허가래요. 소장님이 중동마을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요천수 건너편 마을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아마 인근이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해준 거 같아요. 이기열 위원님이 송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잘 아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 확인하셔서 시설을 했는데 그게 무허가라면 말이 됩니까, 행정에서 해준 건데?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염봉섭위원장

신속히 확인하셔서 법적절차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내용 파악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절차 중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환경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545쪽을 보면 마을에 간이상수도 쓰는 마을이 많았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원에 47개소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계곡에서 깨끗하다고 하는 물을 받아서 직접 사용하는 곳도 있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할 때는 사업소에서 파줬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도 업무가 옛날에 제가 96년도에 공무원에 들어왔는데,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정도 개발하고 시에서 지원해줄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일원화가 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요.

소태수위원

또 대형관정을 시추하는데 그것도 지원 들어 갔던 마을도 있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랬던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단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쉽지가 않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중형이 아니고 대형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왜 달리 말씀을 드리냐면 광역이 들어가면 이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아까우니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도 이렇게 광역상수도 가정 관이 연결이 돼서 이것을 안 쓰는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농용수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 사업소는 이관해줘도 된다고 봅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하수를 쓰고 있다거나, 개보수를 하든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나서 의견을 묻습니다. 사용 여부에 대해서 관련 읍면에 물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시설 이관을 해줍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운봉 같은 경우에도 광역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래봉 올라가는 쪽에 정수장이 있었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암반관정에서 채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봉정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소태수위원

직원도 있었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했는데, 지금도 관정이 집이 있어요. 물 사용은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로 이관을 의뢰가 들어온다면 해줘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치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손실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면 마을하고 협의해서 상단부로 농정과에서 관로는 끌고 가서 농용수로 활용할 수도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547쪽에 보면 산내 달궁 소규모 수도시설 집수정 정비가 있어요. 여기는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계곡물을 받은 곳입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오타가 났는데 달궁이 아니고 반선입니다.

소태수위원

달궁이 오래전부터 수질이 안 좋아서 애를 먹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눈여겨 봤던 곳인데,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달궁은 작년에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했는데 수온을 두개로 같이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그전에 계곡수만 하다보니까 수량이 떨어질 때 애를 먹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막질 못해서 애를 먹고 했는데 지하수하고 점프가 됐다 이 말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수지 신덕, 갈촌, 포암마을 상수도 사업이 광역상수도가 계획이 섰는데, 사업계획이 4개월 정도 되면 일이 다 진행이 되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그 정도 걸릴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수지 신덕, 포암이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참고로 뭐냐면 견두선 같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타공사 병행사업으로 하면서 배수관을 같이 포설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공사하고 연결하고 배수관은 나름대로 빨리할 수 있는데 가정집의 가정관로,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들 여러 가지를 합하다 보면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암반도 있고, 자갈도 많고 공사가 생각한 것보다 쉬운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촌마을에 지금 뭐라고 하죠? 정수장에서 받는다고 하나요, 그 물을?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암반관정,

이기열위원

암반관정에서 물이 어디로 새는지 마을주민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애매하게 답변이 되고 있어서 상수도사업이 된다고 보면 가정까지 정확히 이어지나요 아니면 골목까지만 가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대문 계량기까지가 저희들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하고, 가정 관로 즉 대문에서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 마당을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3~4개월, 5~6개월을 물이 어디로 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마당 입구까지 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물이 새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계량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작업할 때는 인입선까지만 물을 잠그고 틀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함께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갈촌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촌은 다 됐나요, 광역상수도가? 그 옆에 마을인데? 유촌은 돼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기열위원

같은 옆에 마을인데 유촌까지만, 거기는 호곡에서 올라갔을까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전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44쪽 볼게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여기는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이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타지자체에서도 구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사업내용에 보시면 마이크로스트레이너 6개소, 정밀여과장치 1개소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시설이고, 어떤 원리에 대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2020년도에 인천하고 제주도에서 정수장 소형 깔따구 애벌레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올해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정수장도 같이 신규로 오픈했기 때문에 인증도 같이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스트레이너라는 것은 공정별로 처리단계가 있습니다.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관에 미세망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벌레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계적으로 걸러내는 거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정밀여과장치는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용역은 시작 안 했고요. 올해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7일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러 현장방문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종종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저희한테 자문도 해주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기대효과에 보시면 '반영구적 여과장치를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영구적이라 함은 몇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삭거나 녹슬거나 썩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쓸 걸로 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주시고요. 깔따구 유충 유출 방지를 위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과장치 시설 이전에는 현재까지 유충 유출물 방지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정수 처리과정에서 원래 이것들이 다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되고 자꾸 다른 정수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천에서 물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 벌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이중, 삼중장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553쪽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202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조례를 개정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개정 후에 시행 이전에 1년간 유예한다고 조례 개정 요구한 바 있는데, 유예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1월 28일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갑자기 12월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원시민들의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대책을 시에서도,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을 세우다 보니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시면 수도요금 인상 시행이 2025년 1월 사용량 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서 작성을 작년 12월에 하다보니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혹시 이후에는 수도요금을 더 많이 올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270회 때 조례를 다시 1년 유예하는 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종전대로 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거를 염려하시더라고요. 1년 유예 해놓고 조금씩 더 붙여서 더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540쪽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단위 사업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20년 이상 노후관로 점유율을 분명히 파악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에 대한 녹물이나 이로 인한 발생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신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행감할 때도 말했고 그렇다면 파악했을 때 올해 이 정도는 20년 오래된 것들에 대한 녹물이나 이물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만큼 필요한데 어느 만큼밖에 못 세운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다행스러운 게 후속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노후관로가 있긴 있지만. 당장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기한이 오래된 것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하면서 체계적으로 교체를 어디 할 것인가 블록화 사업하면서 체계를 잡아놓으면 저희가 그때 가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은 2025년 중점 추진방향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가장 큰 정책 추진방향이에요. 여기에 맞으려면 분명히 파악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남원에 시급하고 오래돼서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빨간불이 켜져 있는 공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아마 소장님과 직원분들이란 말이죠. 그게 가장 시급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1월에는 원포인트라서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3월에 만약에 빠른 추경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예산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위원들하고 얘기를 더 하시고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곳을 정비해야 될 곳을 우선사업대상지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전북특별자치도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녹물 나오는 관보다도 PVC관, PE관 위생적으로 안 좋은 관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파악해서 그게 9.9km 되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우선 사업대상지에 포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사업대상지만 하는 것은 130억 정도 사업비를 뽑아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440억 중에 134억을 긴급하게 우선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점 추진방향을 내왔던 것처럼 시민 모두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처음 들어온 이유가 깔따구 소형생물하고 연계해서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거 같아요, 수도법에 의해서.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시행되면 3년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증 제도를 통해서 현장 점검도 하게 되고 또 개선점을 확인하는 장점이 있을 거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증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3월에서 7월에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매뉴얼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도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6개, 8개 정수장을 해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협회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정리가 돼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작년에 정수장을 완공했기 때문에 시설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가능하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좀 우려되는 것은 금년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160개의 정수장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430개로 600여 개소가 넘습니다. 일괄 접수하면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처음으로 하는 인증이라서 굉장히 어렵고 문이 좁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받는 인증에 우리가 보면 학력인증제 인증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아마 시민들에게도 위생 안전 인증을 받았다면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 같아서 여기에 맞게끔 처음 하는 거라서 힘들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인증 제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마을들에 대한 사업이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간혹 보면 정비가 필요한데 소규모 마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보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상수도로 교체될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수질이 좋으니 이거 먹겠다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물의 안전성을 따지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점차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을에 유해가 됐던 부분들도 있곤 해서 그리고 기후라는 게 늘 좋지 않고 오염물질들이 비로 인해서 접근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은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47개 중에 앞으로 몇 개소나 감축이 될까요, 광역상수도로?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100%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말씀 들었고요. 올해연도에는 얼마나 감소가 될 거 같습니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4개 마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내도 포함되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내는 반대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드시더라고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반대를 하더라도 배수관은 입구까지는 깔아 놓는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수도비용이 나오다 보니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윤지홍위원

안전한 물을 마셔야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아영 일대 같은 경우가 반대하다가 작년에 공급해 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어디라고 저기는 못 하지만······ 그리고 상수도관망 DB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총 265km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송동 배수지권 25km를 합니다.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지금 보기로는 5개년 27년까지인데, 관리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놓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27년까지 완료가 다 되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개년 50억 해서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미치지 못해서 5억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재정적 여유가 되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아니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전에 주촌마을 상수도 시설을 했죠, 2~3년 됐나요?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방사성물질이 나와서 했던 걸로······.

윤지홍위원

주촌마을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고,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운봉 주촌입니다. 주촌리가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때 독립가옥에 대한 수도시설을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된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거기 거주하시는 시민께서 그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셨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월산업계장으로 가신 김 모 시설계장으로 계실 때 그때 약속이 됐던 건데, 거기가 주소지를 보면 주촌3길 22-8번지입니다.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오면 뒤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거기에서 160m 여기에는 4가구가 귀농귀촌 한 가구가 있어서 거기까지 완료가 되기로 했었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안될 거 같아요. 한번 조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5가구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4가구가 있는데 주소지가 주촌리 721-30입니다. 22번지는 경유를 해서 가는 곳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곳은 귀촌하신 분들 4가구가 있는 마을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5년도 계획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올 한해 팀장님들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청

강자청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