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태양광 건물번호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낮 시간대에 전기를 축전시켜 놨다가 밤에 발열을 해서 번호판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 곳 같은 경우에는 겨울 되면 햇빛이 별로 럭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건 조금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가지고서 불을 밝히는 번호판을 다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겨울 돼가지고 특히나 저녁 시간대에 등이 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체 발열을 안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가 설치하면서 최대한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갖고 그런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의 해결방안인데 번호판을 붙이고 태양광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현실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참고해 갖고 이상 없이 작동되도록 설치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10페이지 역점시책 보시면은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들었지만 인원을 몇 명으로 확보를 하고 그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타구 상황이 어떻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지금 상시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전담인력 확보사항은 지난 이태원 사고 이후에 2023년 1월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말까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인력현황은 지금 3명에서 한 6명 정도, 지금 안을 한 2, 3개 정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 또는 방재직으로 근무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소요예산은 지금 인력확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3명 기준으로 6,000〜7,0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8, 9급 직원 정도로 편성 정원이 책정이 되지 싶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타 구군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시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몇 개구도 지금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곧 아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아쉽게도 이 예산은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관계자 회의 때 이 부분은 정원이라든지 예산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나 이래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기존 우리가 밤에 전담인력, 재난상황실 말고 우리 당직실이 늘 있잖아요. 보면 당직실에 거의 뭐 행정직이 좀 많은 편인데 상황 그 당직실장님이 팀장님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6급 팀장님인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8급이나 9급 정도면 사실 경험도 별로 없는 이런 분들 위주로, 물론 뭐 예산을 우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담인력을 한다는 거는 그다지 도움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되고, 행정직보다는 방재직이 더 기술적으로는 뛰어나니까 행정직보다는 방재직이 더 사항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경험을 가진 분이 전담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상시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는 취지가 조금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여건상 정원편성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현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경력을 갖춘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방재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 편성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하다 보면 예산을 이유로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긴 했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안 될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럴 바에는 기존 우리가 당직실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배제 안 되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양산에 지나가다 보면 혹한기가 되면 버스정류장 쪽에 특별한 구조물은 아닌데 천막 형태로 해가지고 항상 특정온도가 내려가면 거기에 설치를 다 하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이용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항상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물은 아닌데 천막 형태로 잠시 정류장이 있을 때 쉬어가시라고 안내문구랑 같이 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한 번 검색이나 가보시게 되면은 되게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건데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엊그제 다른 민원 때문에 인도네시아관 근처 대천천 쪽으로 쭉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갔는데 거기가 다른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봤는데 상시적으로 어르신들이 항상 겨울철에도 앉아있거든요. 앉아있는데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다 어르신들이 그 벤치를 이용하면서도 내나 박스 같은 거, 종이박스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잠시 엉덩이 좀 차가운 곳 모면하기 위해서 다 깔고 그렇게 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 쉼터공간들을 조금이라도 좀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6-14페이지 에스코(esco) 사업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매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지난해는 진행을 안 했고요.

이게 말 그대로 민간투자 받아가지고 특정부분 민간투자 받아가지고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전기세 감면부분에 대한 투자를 수익구조로 만들어 주는, 지금 BTL 구조랑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민간투자 비율을 4,800, 4,800, 6,400만 원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국비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구비 부분을 민간투자 부분으로 조금 더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대3대4로 확정이 돼가지고 오는 사업이라서 구비를 좀 늘려서 민간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질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4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전기세 감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 상쇄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민간투자 부분에서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민간투자 부분 40%는 아마 민간사업자가 이제 금융투자를 받아가지고 도급공사를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비용 부분을 저희가 약 4년 정도 내년도 1월부터 한 4년간 갚아나가는 구조거든요.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매년 절감분이 한 1,500만 원 정도.

그럼 4년 이후로는 말 그대로 전기요금 절감 부분이 당연히 구청에 세수 절감으로 되겠네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곳 보니까 LED 교체 말고도 어차피 이거 에너지 효율 기업 통해가지고 에너지 절감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던데 구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북구에서 좀 잘 수행을 한다 해서 저희도 기관표창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6-3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5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덕천 배수펌프장에 1,000마력짜리 4대 되어 있는데 혹시 24년도에 교체가 있었습니까? 덕천 배수펌프장에?

1단계 사업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교체를 했어요?

예.

그러면 1단계 때 24년도에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1,300마력짜리였거든요. 지금은 1,000마력이에요. 300마력이 차이 납니다. 그렇게 갔을 적에 시간당 52톤 정도가 배수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비가 오는 양들은 자꾸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4개소를 더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 늘어나진 않고 아마 기존 단계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2개소가 설치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배수펌프장 해갖고 역점사업으로 보고는 받았어요. 분당 4톤 200. 펌프 8대가 들어오는데 4.2톤 해가지고 분당하면 24톤밖에 안 되거든요. 8대 한꺼번에 다 돌리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솔직히 52톤의 물 양이 줄어들었고 이 양을 계산하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 덕천 배수펌프장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우선 이런 부분 좀 증설하는 게 구포 배수장 포함해서 필요해서 증설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덕천교차로 일원에 대한 배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덕천천 고지배수로 쪽에 있는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2차 사업을 사실 진행을 해야 우리가 덕천교차로 일원에 침수위험지역 해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지금 이 사업을 조금 계획하기 위해서는 협의 중인데 1단계 사업 332억 사업하고 또 500억 사업이 합쳐지면 사업규모가 커져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이런 절차가 길어져서 별도로 고지배수로 부분만 저희가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까 이렇게 시하고 좀 고민하고요.

고지배수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덕천천에 와서 덕천배수지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배수펌프장 배수용량이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그 덕천 일원에 상습지 침수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당 4톤 200 시간당 따질 것 같으면 24톤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8대 가면. 8대 가면 곱하기 하면, 8대가 다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이 양을 계산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 기존에 있던 그 1,300마력짜리를 1,000마력짜리로 바꾸고 8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순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사기간에 따라서 사실 좀 용량이 줄어든 측면은 좀 있다는 점,

시간당 52톤 같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은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을 입어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길었지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7-5페이지에 이제 1-3에 이용객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밑에 바로 밑에 버스 대기공간 편의시설 확충(버스쉘터 그다음에 BIT, 온열의자 등)인데 이게 사업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버스쉘터라든지 BIT라든지 온열의자 작년에 저희들의 민원접수받은 거는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지역에 해주셨으면 하는 곳이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 있는 그쪽에 조금 많이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지금 현재는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덕3동에 사실은 상록아파트하고 그쪽에도 LH 주공아파트가 또 있다 보니까 그쪽에도 첫 시작하는 곳인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난해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뭔가를 조금 동의서를 받아서 조금 제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진척이 없고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 12월에 저희들 부서에 방문을 해서 그렇게 마냥 기다리지 말고 먼저 LH에 이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했는데 1월 10일 되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받은 상태라서 저희들 스마트 승강장은 지금 현재 두 곳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저희들이 하나도 태운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그때 작년에도 저희가 한 번 3주공 현장에도 나가봤었고 이제 거기에 승강장을 하자니 LH 땅에 조금 사용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입주자대표분을 만나가지고 일단은 동 대표분들 우선적으로 동의서를 한 번 그때 구청에 좀 제출을 해달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주민들 동의가 이제 좀 흐지부지되다가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가 마을버스만 다니는 정류장이긴 해도 거기에 워낙 이용객들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 앉아서 쉬시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 같은 경우도 한쪽만 있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오히려 통과가 돼도 추운데 거기 있다 보니까 더 추워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못 앉아 계시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예산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주민동의 같은 경우랑 LH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서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예산은 어쨌든 1차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어쨌든 저희 구비가 안 된다 하면은 뭐 시라든지 또 협의할 뭐든 그게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면 저도 같이 부위원장님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덕천1동 그 덕천 제일교회 뒤에 남산정 공영주차장이 작년 2024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시작한 걸로 압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수탁 그 낙찰가격이 연간 7,000만 원이던데 52면이고 이쪽 지역이 인근 관공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도 별로 없고 주로 주거지에 주택에 있는 분들이 주거지 주차용으로 많이 쓰는데 월 5만 2,000원이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충 계산을 해도 1년에 3,2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요. 근데 입찰가격이 7,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존 선정할 때 예정가격을 토지가액하고 건물가액해서 이율에 따라서 6,200만 원이 선정이 되고, 이 분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수입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는 거는 좀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이 아마 지역의 현황을 모르시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외면만 보고 52면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회전율이 없는 곳인데 지역의 주민들이 만약에 했다 라고 하면 계속 유찰이 되고 했을 건데 이분이 높은 금액을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찰이 됐습니다. 운영을 아마 해보시고 나면 수익이 안 나면 저희들한테 계약해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입찰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어쨌든 또 다시 이분이 또 입찰을 다른 곳에 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진 않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째 보면 모르고 지금 했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안, 물론 뭐 하라는 의무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새로 선정을 하면 되지만 새로 선정하는 기간의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요. 무상으로 저희들이 일단 돌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또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으면 우리가 지역에 민간한테 그냥 이렇게 업체, 우리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생단체에 드리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새로 저희들이 입찰을 올려가지고 유찰이 되더라도 그게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분하고 계약은 했는데 한 번도 아직 오셔가지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미리 뭐 이렇게 예단해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괜히 그분은 모르고 해서 북구청을 상당히 불신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는 속아서 들어온 셈인데 또 중간에 그러면 새로 또 유찰하면, 물론 계속 유찰이 돼서 금액이 내려가면 다행인데 새로 입찰 보면 또 무상으로 해야 되고 구로서는 이게 조성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수입이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우려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미 이래 지나갔고 다음에 주차장 조성할 때는 솔직하게 이런 부분을 처음 하는 분한테는 언질을 해주셔서 서로 그게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입찰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낙찰될지를 모르는데 구에서는 또 사용료 수입을 받아야만 또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는 세입의 또 중요한 부분이 걸려있어서 사실 그러한 저희들이 뭘 속이고 하는 건 아니고 예정금액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판단은 어차피 입찰받는 사람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정식 어떤 민원의 제기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세입을 걱정을 해서 이래 한다는데 물론 이 가격으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한번 만약에 이게 중도에 그렇게 되면 입찰자도 없을 뿐더러 계속 유찰이 계속되면 그만큼 세입의 마이너스는 그쪽에서도 또 세입의 마이너스잖아요.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이 토지가격이 비싸고 건물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비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전가격을 너무 높이 책정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입니다.

예전가격은 어느 주차장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 토지가격하고 건물가액 다 요율을 적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깎아줄 수 있는...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요금이라도 또 다른 데에 비해서 급수를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이미 됐으니까 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 염려해 주시고, 그 답변은 됐고요. 또 인근에 지금 덕천1동에 숙등공원 공유센터 및 주차장 건립을 지금 철거를 시작하고 착공을 했잖아요.

예.

이 공사가 2년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도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 있는 주차장이 46면인가 2년간 또 사용을 못하게 되니 지금 현재 민원이, 민원이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주차단속을 유예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뭐 그렇다고 무조건 또 유예는 할 수는 없겠지...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안에는 없는데 거의 저희 통합형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적색신호 대기시간 표기되는 신호등 그때 저희 지역구 롯데마트 쪽에 있다가 반응이 엄청 좋은데 이제 그 녹색신호 대기신호가 지금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적색신호 대기신호가 표시되고 나면 그게 없어지면 되게 불편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대기시간이 길고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설치해 주면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은데 카이저 앞에 신호등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또 한 가지 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우회전 위험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들이 볼 때 뭐 지금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차들이 볼 때는 지금 녹색신호가 언제 바뀔지에 따라가지고 차를 멈출까 말까를 판단을 하는데 적색신호 대기표기가 되면은 그걸 보고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리성이 많으니까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좀 민원 많이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시범설치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이랑 바닥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단순히 이렇게 연장시스템과 신호등만 설치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사실은 금액이 5억 5,600만 원 되다 보니까 원래는 4종이 한 세트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기로는 보행신호의 음성대기 음성안내 보조장치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행자들의 어떤 걸음걸이에 맞춰가지고 최대 10초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그거하고 저희들이 또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거 대기시간 표시되는 거 이게 이제 4종으로 해서 일단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시범적으로는 원래는 시에서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이 관내 21개소를 다 대상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시에서도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는 최적지로 생각하는 4개소에만 권역별로 해서 1개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포에는 구남초등학교가 그다음에 덕천에는 덕성초등학교가 그다음에 금곡에는 금곡초 그다음에 만덕에는 백양초가 이렇게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로 저희들 한번 설치해 보고 기존에 차량이 만약에 통행이 많은 곳은 아까처럼 연장신호등 그걸 조금 배제가 될 겁니다. 경찰서에서 대기 보행자가 건너면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면 분명히 차량통행은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를 해서 이 장소는 부적합하다 라고 하면 예산이 조금 남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해진 초등학교에 단순히 저희 이런 보행자 시간연장이나 음성안내나 이런 활주로 바닥신호등 그런 것만 일단 설치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이 사업비는...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린 건 이것도 결국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포초등학교나 이런 일부 초등학교 아니면 다른 교통량이 많은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 저희 횡단보도랑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가 상당히 좁은 경우가 많아요. 법상으로는 2m에서 5m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m도 채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사업 플러스 어린이 교통구간이나 이런 경우에 있는 이격거리도 조금 더 확장하는 걸 검토를 같이 해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범설치사업이지만 나중에 권역별 이상으로 다른 설치나 아니면 교통사고 예방이 있다 하면 이것부터 한 번 검토해 봐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