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동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반영하기 위해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총수는 증감 없이 724명을 유지하며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3급 정원을 1명 정원하고, 4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4급에서 3급으로 개정을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서 내려오시죠?

예.

그러면 과연 지방 울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자체 여기도 우리 4급 또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자치단체 자체에서 우리가 부이사관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 노조하고 계속 도하고 협의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아마 십수년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달라진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일단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체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오게 되면 도하고 유대 관계가 또 조금 생기고 저희들 뭐 또 얻고자 하는 부분들 예산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도에서 예산이 물론 이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가는 예산들이 잘 없습니다. 국비에 우리가 50%라는 이런 의존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지방비고 우리가 뭔 사업을 할 때도 땅도 그렇고 그 뒤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라든가 집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뒤에 추가적인 비용은 우리 지자체가 다 분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세를 우리 부담하는 비율도 좀 높이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예산은 일정 부분 주고 모든 걸 관리 감독을 도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상위 기관이라고 그럼 이런 인사마저 지금 도에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식으로 하다 보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하고 우리 울진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우리 22개 시군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떤 게 군 이득에 도움이 되는지 노조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도 노조하고도 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의 3급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저희들 옛날에 뭐 과장님들도 네 분이 도에서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해소를 다 했습니다. 지금 다 이제 자체 승진을 시키고 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