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남용 의원 발언
정재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1차, 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행정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박남용위원
총무과 질의에 앞서 행정국이죠? 행정국의 정원이 지금 229명인데 현재 공무직 5명 해서 233명이다 그죠, 국장님.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 교육공무직 5명, 그중에 보니까 당직 전담사가 있어요, 215페이지. 그러면 당직도 당직만 서는 공무직이 있다 그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당직 전담사하고 청소 용역 해서,
박남용위원
전 소속 기관 다 그렇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우리 학교도 학교장 채용 직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교원들은 당직을 안 선다는 말씀입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당직만 서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전 기관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숙직이라고 했었지요.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외부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체계들도,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전에는 외부 용역을 줬는데, 지금은 직고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공무직 형태로,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형태로 하여튼 당직을 서는 공무직이,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언제부터 신설됐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게 시행된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됐습니다. 직고용으로 되었고,
박남용위원
우리 도청이나 시청에도 그런 형태의 직종들이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요?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청경이라든지 방호 인력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그쪽에는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방호 인력은 별도로 없고,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당직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면 당직은 없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우리 본청하고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박남용위원
일직이나 당직은 없다 그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는... 그 인원 포함해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그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당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3명이지만 하루당 2명까지는 채용할 수 있고, 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2교대 하죠?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이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신설된 직종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직의 입장에서 유사시에 책임 있는 비상 연락 체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당직 직종에 있어는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혹시나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직원 현황이라든지 정원, 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현원 불일치 사유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부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총무과장님.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박남용위원
235페이지, 이게 부서에서 가장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이 2023년, 2024년, 2025년 점차 줄어듭니다, 그죠? 이게 사업 완수를 통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총량제에 의해서 줄어드는 건지? 기록물 관리 보존 체계 구축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93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 30억원, 올해는 25억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록물관리원 사업이 있죠? 보니까 기록원 설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기록원 예산은 지금 계속비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대로,
박남용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기에 지장 없이, 예산과 상관없이 일정대로 진행 가능하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2024년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2024년도 나름대로 사업 성과도 있을 거고, 사업 성과를 보다 보면 장단점 부분은 부서에서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보완했던 사업들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전체 기록 사업,
박남용위원
기록원을 포함해서 기록물 관리 보존체계 구축 관련해서,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기록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잘 진행하고 있고요. 역사관이라든지 문서고 현대화 사업도 지금 저희 추진 성과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공사 계약도 지금 조달 요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년도에는 크게 무리하게 진행된 불편 사항이 없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잘 이어서 2025년도에도 완성하겠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록원 2026년 2월 정도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계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2월 정도에 개원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 보면 기록원에 서고 관리 시스템 구축하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용역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부서가 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전문 장학사나 장학관이나 또 기록연구사라든지,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우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기록연구사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잘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특수 유형의 어떤 기록물들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보존 가치가 높은.
박남용위원
보존 가치를 어떻게 판별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데이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만약에 기록이나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실된다든지 기본 보존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용역 과업지시서에 다 담겨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래된 학교의 어떤 보존 기록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소독하고 어떤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 저희가 잘 관리해서 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내년 2월에 준공이면 그 기간 안에 가능하겠는지, 예산과 상관없이. 아마 기록물 발굴해서 보존해서 기록원에 잘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과연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연구사하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하셔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고민해서,
박남용위원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록물을 기록원에 안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관련 기록물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거는 학교 관련 기록물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록물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관이나 우리가 수용은 어떻게 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우리 학교에 보관해 있는 기록물 같은 경우는 학교의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교육역사기록원이라고 유목초등학교 별관에 우리 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 1만6,000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기록관이 설립되면 저희가 이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할 거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것도 RFID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기록물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저는 양쪽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기록물들이 더 소장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접근성보다도. 하여튼 잘 병행하셔서 해 주시고, 기록물을 다른 교육청에 혹시 교육기록원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전남하고 설치하려고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데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설치한 데는 지금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그러면 광역 교육청 최초다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마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면 최초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미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기록원을 구축했을 때 16개 광역 시도교육청에 어떤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잘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과하고 미래학교추진단에 내가 지적한 부분인데 공사 금액, 그린 스마트 학교나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공사 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면 심사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 변경에 최대 270%까지 증액해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죠,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학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심사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제가 재정과장 시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최동원위원
그렇죠. 원래 공사할 때, 최초 발주를 할 때는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띄워서 하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5억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동원위원
그리고 나서 일단 조달청에 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자체에서 증액된 부분은 시공사 쪽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 편성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계약하는 것으로,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렇게도 하는데, 저희가 일상 감사라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일상 감사 담당자한테 설계 변경 부분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아서 가감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저희가 변경 계약을,
최동원위원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아니잖아요? 감사실에 무슨,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감사실에 시설 담당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일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동원위원
공무직입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나 시설과에 근무하는 시설직,
최동원위원
시설직.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래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걸 안 하면 제가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매뉴얼을 관련된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최동원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안을 한 3월 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미비하면 제가 합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 쪽에서 그 부분 조례를 제정하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재정과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최동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설계 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착공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설계, 변경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렇게 자꾸 되면,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 금액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설계 변경이 예를 들어서 한두 차례, 한두 차례까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고, 하다 보면 어떤 경우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동원위원
그렇지만 그걸 좀 최소화해야 하겠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전 검토하고 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하면 이런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3월에 그 계획안을 주시고, 미비하면 의회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전 김순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참 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교육을 가셨다가 연수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본청으로 안 가고, 학교보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이번 1월 2일 자로 인사 발령이 있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보니까 본청하고 교육 행정 기관에 발령받은 부분이 한 60% 정도 받았습니다.
박진현위원
40%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저희들 인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100% 그분들을 교육행정 기관이나 이렇게 발령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물론 100%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라는 건 없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얼마나 반영됐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이시영위원
지역구라고 표현해야 할까, 김해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김해고등학교 이전하는 게 현재 진행 상황 한번, 이 자료에 없어서, 저도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김해고등학교 이전은 총동창회에서 요구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전 예정 부지는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부지 확보되어 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부지는 되어 있는데, 입학 전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회신받아서 결정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12월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올해 추진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다음에는 학교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이시영위원
올해는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이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면 김해고등학교 현 부지는 어떻게 계획 중에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김해시에서 활용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제가 여쭤봤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 협의가 좀 힘들다면 빨리,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부지까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회신만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적극성을 띄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갈음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많으시다 보니까 신설되는 부분이나, 폐교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향후 5년 후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내외동이라는 지역구는 그래도 좀 도심지 속에 들어가는데, 5년 후 입학생 추이를 제가 지원청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7개 학교 중에 한 학교만 예를 든다면 지금도 한 20명 정도밖에 입학이 안 되는데, 4∼5년 후 되니까 10명 초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외동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9만 명까지 있다가 지금은 한 7만2,000명인데, 9만 명 정도 될 때 학교가 엄청 많이 지어졌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향후 몇 년 후가.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거나 폐교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에 저희는 좀 특수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한 학교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또 학생들이 가까운 통학권이라든지 이동권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오른쪽으로도 학교가 있고, 왼쪽으로도 학교가 있고, 뒤로도 학교가 있고, 앞으로도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제일 가까운 학교가 없어진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역 특성상 예전에 인구가 많았다 보니. 그래서 지금의 그 기준 잣대로 적용한다면 저희는 너무나 많은 학교가 다 같이 어려워지는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 현상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3년 후에서 5년 후 되면 너무나 다 같이 적어질 게 뻔한데,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미리 고민해서 빨리 좀 추진하고, 계획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시영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특성이 있다는 이런 거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은 김해고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관내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이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다뤄 봤었어요. 계속적으로 챙겨서 고민해 갈 것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전 재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에서 이전해 가는 것도 지역민들과의,
이시영위원
쉽지는 않겠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쉽지가 않아서 다양한 의견들 잘 수렴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광역 학구제 관련 질의를 했었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광역 학구제 취지와 운영 방안, 그리고 광역 학구제 결성에 관해 지난 제417회 임시회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질의한 것 기억하시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과장님,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광역 학구제 의견 수렴 과정이 있겠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있을 예정이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진현위원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왔을 거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올해 신입생은 취합 중에 있고요. 올해에 일정을 잡아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지난 고시 개정안 심의 시 지역 통합과 통학 구역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위임받아서 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래서 지역 의견 수렴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에서 지역, 물론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지역 민원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 교육청 행정 예고를 거쳐서 그 결과만 취합 받아서 보지 마시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지역 의견 수렴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것 개선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 예고 받은 것을 면밀히 챙겨서 지역에 있는 내용부터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시군 간에 그런 조정해야 할 여력이 있는 데는 저희가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광역 학구제의 취지는 지원청도 아닙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 지역 간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의견 수렴을 잘해서 물론 찬반, 찬성·반대 양론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서 공정한 결론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먼저 이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는 반반씩 줄었어요. 2024년도,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여기에 예산 다이어트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할 예산을 대폭 줄여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겠어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일 큰 차이가 시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을 함안중학교하고 안의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데, 그 부분이 거의 24억원이었습니다. 그게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필요적인 예산 부분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서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챙겨놓았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안전에 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실제로 안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모듈러형 안전체험교실 2개가 24억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해는 제 지역구 얘기입니다만, 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로 인해서 제가 안전사고 예방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 놓고 했는데,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조례를 만들고 안전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담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가 사전에 큰 예산이 빠졌기 때문이었다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화재 재발 방지로 인해서 새로 도입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잠깐 언급 좀 해 주십시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전과 관련해서 총 서른두 가지 꼭지 정도의 업무가 있습니다. 시설안전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그 조례에 관련된 화재 예방에 대한 시설,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화재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해 경남교육’이라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형태의 가정통신문 비슷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12월에는 화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학교 물품을 씀에 있어서 불연재하고 준불연재라는 제도가 있지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불연재하고 준 불연재가 어떤 내용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 하는데, 불연재는 아예 불이 안 붙는 것이고, 준불연재는 급속하게 확산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강성중위원
않으나 불은 붙는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얘기인데, 제가 그 문제를 여러 과정을 겪다 보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준불연재, 불연재 말을 놓고 보면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불연재라는 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처음 시설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나 3년이나 지나고 나면 무슨 화학제품 그게 날아간대요. 날아가면 그다음에 불에, 화재가 나면 오히려 준불연재보다 불이 더 붙을 수가 있다는, 불연재 만드는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이런 상품에 대한 대목을 인지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예산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은 어디든지, 누구든 안전을 논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 4개 학교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컨설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컨설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안전 컨설팅은 사실은 우리 교육부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안전공제회 중앙회에서 전문 강사가 와서 학교에서 우리 안전체험 시설에 있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 안전체험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학교가 수혜받으면 더 좋은데,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컨설팅이나 그에 대해 지나고 나서 오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간에는, 아니 그전에는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전은 정말로, 우리가 불조심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해도 진짜 듣기 싫은 말은 아닙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랑 이야기도 서너 번 들으면 실증 나고 이상합니다. 그러나 불조심이란 말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늘 기억되는 단어 중의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컨설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오는, 표가 나고 예방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 길이 있습니다. 있는 이 길을 찾아서 사후약방문, 정리하기보다는 충분히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를 현실에 볼 수 있고, 그 현실이 바로 우리 예산이 절감은 되었지만, 그중에 더 절감할 수 있고, 그 절감은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특히 제석초등학교 현재 어느 정도 공정이 되었는지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학생들,
강성중위원
지금 다 들어왔어요. 1학년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신학기 때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같이 잘 살펴서 불연재·준불연재 여기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현장 가서 내용적인 것 파악하셔서, 이런 것 밖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왜 불연재를 안 쓰고 준불연재만 써서 사고 유발이 되었느냐 는 원인을 밖에 있는 분들은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서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불연재는 시간이 가니까 준불연재보다 못한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들은 좀, 우리나라 기술 좋잖아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준불연재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게 일반 시민 내지는 우리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리잖아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다 케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수고해 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입니다. 학생들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인데, 우리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하고 있는 단체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등하굣길 지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새롭게 했던 아이로 지킴이 사업이 하루에 1만3,000원 정도의 수당을 줘서...
박남용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초등학교 79개 확대를 하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그거 말고도,
박남용위원
확대하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230여개 노선을 더 확대하는데요. 한 번씩 혼란이 오는 게 경남자치 경찰위원회에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학생들 케어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박남용위원
중복이 좀 되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이로 지킴이하고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시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교통안전 지도를 보면 학부모,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 자생 단체, 그리고 민간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사업, 업무를 함에 있어서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소할 방안은 뭡니까? 부서 간 협업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청이든 시청이든 또는 구청이든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서로 동일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협의만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 그런 회의 구성을 해 봤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으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또는 녹색어머니회는 녹색어머회대로, 녹색어머니회도 교육청하고 그 지역 경찰서하고 같이 업무를 일정 부분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
예.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녹색어머니회의 구성은 처음에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임무가 우리 교육청 애들 통학 지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경남에 있는 모든 학교의 통학로가 오래된 지역의 학교나 이런 도로망의 일반적인 상황이 다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로 지킴이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아주 위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구조나 여건상 안 될 때 애들 통학을 책임지는 거고요.
박남용위원
아이로 지킴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선정하고, 아이로 지킴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구성은 학교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 수당이기 때문에 하루에,
박남용위원
하루 1만3,000원,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루 1만3,000원 해서 하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시간은 등하교 시간입니다.
박남용위원
등하교 시간, 등교 시간 몇 시간, 하교 시간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 시간은 범위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등교 시간은,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범위가 되는 분들이,
박남용위원
어쨌든 제한된 등교 시간이고, 하교 시간은 조금 학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래도 그 학교마다 주된 하교 인원을 고려해서,
박남용위원
중점 시간을 운영한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내 정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한 1만3,000원 정도 되고, 아까 2024년도에 79개 교를 운용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체 연인원은 얼마나 되고, 집행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은 가능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아이로 지킴이 구성은 그러면 학부모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이로 지킴이는 학부모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구성 대상이 어르신들도 하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고, 희망자를 찾는 거죠.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
박남용위원
배움터 지킴이하고는 또 다르다,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배움터 지킴이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라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다른 게 통학 지도만이 아니고,
박남용위원
연령제한은 없는데 주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아이로 지킴이가 운영되고 있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79개 교,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은 거의 다 학교가 방학, 초중고가 다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여름은 여름대로 또 혹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방학이면 그나마, 방학에는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대비는 있는지,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게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날을 일수 계산해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예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저희가 노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노선 한 개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79개 노선이었다고 맨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했으면 79분이 봉사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 학교에,
박남용위원
학교 주변으로,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사실은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한곳에 머물러 있어도 위험해 보이지만, 다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정해진 학교에 한 분이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노선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쪽에는, 학생들 이동이 많은 쪽에는 몇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해서,
박남용위원
학교마다 인원 제한은 없는데, 학교의 특성상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 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거기에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박남용위원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위원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지원청, 경찰서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녹색어머니회 이야기했지만, 그분들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겨우 지원하는 게 연말에 감사장 정도의 마음을 표하는 것 외에는, 제복이나 복장도 우리 교육청에서,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박남용위원
해 줍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피복을 좀 해 주시는 거네요? 전부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회 전부 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 한번 우리 교육청이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해서 중첩되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다.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 1만3,000원이 2만3,000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나, 자치단체나,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저하고 교육청의 민주시민과장님은 위원으로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다 싶은 부분은 협의를 조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용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신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주로 대상이 어르신들이니까 혹서기나 혹한기에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 지침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방한용품 이런 부분도 구비될 수 있도록, 개인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겠지만,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환경, 근무 조건은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안전이 담보되어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불완전한 가운데서 안전한 통학로가 담보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잘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2024년도에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더 나은, 2025년도 아이로 지킴이 인원도 늘어나고, 구간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아이로 지킴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중복되는 말씀은 다 빼고, 저는 항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과 좀 뭔가 다른 시도보다 더 앞서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누구보다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불과 한 십 며칠 전에 타 시도에서도 좋은 정책과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전에 박남용 위원님하고 강성중 위원님하고 여러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 과장님도 제 마음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다 빼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에서 초등학교별로 안전 퀴즈대회 골든벨, 이것 충남에서 했습니다. 한번 자료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해서 학교 대표로 학생들을 10명, 20명 뽑고,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대표로 애들을 모아서, 나중에는 충남도에서 해서 최종적인 것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아,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애들이 안전에 대한 인지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또 공부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이슈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보니까 24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절반 이하로, 또 학교 안전 교육 내실화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절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 편성하기 녹록지 않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에 관련된 것에서 필요하다면 좋은 정책과 사업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항상 말하고, 안전총괄과장과 여러 의견을 해 봤지만,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도 보면 어떤 부분은 경찰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어디는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좀 주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그런 게 한계성이 많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하셔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추경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가져오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 좋은 사업들 좋은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타 시도도 좀 보시고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도 홍보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남의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숏폼이나 유튜브 공모전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작품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뷰트에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도 학교 안전사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체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 안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공모해서 그걸 유뷰브 조회수를 가지고 포상했던 게 언론 홍보 난 게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사항들을 미리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런 설명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안심덮개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업에만 그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우리 위원들은 좀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정책 사업 많이 좀 발굴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이 부분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개만 추가해서 조금 구분해서 질의해 보면 아이로 지키미 프로그램이 녹색어머니회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교통 지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이로 지킴이 사업에 제가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 홍보 자료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통학하기 힘든 일정 구간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요청,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서 일정 구간을 같이 이동해서 안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건널목의 신호체계에서 안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을 함께 이동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다음에 신청이 있는 대상들을 상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애들이 늘 위험이 있는 부분, 저희가 노선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는 설명하셨는데, 왜 중복이 안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이해가 듣는 사람으로서는 구분이 잘 안되는 답변이어서 그 부분 한번 짚어 보는 거고, 아이로 지킴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관한 자료를, 그리고 노선이 79개에서 234개 노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노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어떤 신청자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래 내가 감사관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하다 보면 딱 경계선상에 있더라고, 이게 계약함에 있어서 무슨 면허가 있고 없고에 조금 계약하는 게, 남의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실에서 적극 행정을 하다가 그에 대한 페널티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00만원 이하 정도 같으면 거의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소상인들일 건데 면허가 있고 없고 그런 계약 규정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 기준을 지켜야 합니까, 계약 방법에.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면허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손덕상위원
잘 모릅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경미한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면허 없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종합 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전문 공사 같은 경우 1,500만원 이하는 면허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지역 업체 중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조금 더 기술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선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보니까 행정실장님들의 재량권이 좀 많이 침해받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감사 지적 사항이 될까 봐 그에 우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것은 내가 아래 감사관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적극 행정을 하는 데는 페널티를 좀 예외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라 했는데, 사실 요즘 지역 업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관급 자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전부 다 서울, 경기 업체가 경남에 다 들어와서 먹고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물론 계약 방법에,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홍보 활용 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세 줄 넣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표준사업장 직접 고용하는 이런 사업장을 특히 교육청에서는 조금 열심히 사용해 주셔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좀 지난 건데, 학교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님.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손덕상위원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하고 중학교 광역 통학구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조금 과대 과밀이 되어서 아이들이 인근 도회지라든지 학구를 협의가 되면 열어서 좀 해 준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 그것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체육 특기생들이 어느 촌 지역에, 정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들이 보통 보면 체육을, 사립학교인데 체육 종목을 하나 가져와서 어찌해서 학교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거기 뭐 전입 관계라든지 여러 제약을 받아서 불법 아닌 불법을, 위장 전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사실 운동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애들인데, 거기에 우리 학구가 맞고 안 맞고 여기에 대해서 제약을 두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학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 사실. 이 인근에서 오는 애들도 아니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손덕상위원
뭐가 배치되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장 전입이라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애가 저 학교 가서 운동을 하려면 그 인근 지역에 이사를 가야 그 학교를 갈 수 있다 아닙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손덕상위원
그런데 경남에 있는 애들이, 특기생들이 가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죠? 운동부 있는 학교면 되는데 운동부가 아니고 클럽으로 전환한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애들은 운동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하는 애인데 이 애는 이런 학교에 가서, 농어촌 지역의 그 학교를 살리려고 간 건데 이런 제약을 우리 스스로가 좀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내용이라서,
손덕상위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도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앞으로 그걸 좀 풀어서 그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체육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체육 부서 문제가 아니고 학교지원과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는데 애들이 와서 활력소가 되어서 그 지역이 다시 또 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둬서 위장 전입을 하고 이렇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의견만 잘 아시는 겁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제가 지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맨날 참고만 하지 말고, 하여튼 제 말 의도는 아시겠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재정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하고 계신 중이에요, 파악 다 하신 거예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진현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제가 다 챙겨볼 겁니다.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공감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 업체, 관외 업체 계약 체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지역 업체 비율이 지난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가, 물품 구매의 경우에 지역 업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요, 공사요. 물품 말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공동 수급으로,
박진현위원
아니요. 관내 업체, 관외 업체 그냥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공사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파악을 하세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다음 교육청과 그 산하 기관이 지역 생산품 구매를 하거나 공사 용역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창원에 몇 개가 있다, 업종별로 어떤 게 있다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박진현위원
그 이유는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면허에 대한 등록은 지자체에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신고 등록은 또 세무서에 하고, 기관별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 업체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서,
박진현위원
아니 지도 감독해 달라는 소리 안 했고, 지역 업체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없는 게 과장님은 당연하다는 말씀이네,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제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을 들었고, 그리고 지역 업체에 대한 명단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합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이 작고, 업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해서 합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를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과장님 그겁니다. 한번 시도도 해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역 업체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이나 계약 입찰을 의뢰한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하잖아요,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1순위에서 5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지역 업체가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후 순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 일단 조달청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계약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적격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죠.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할 때 이게 지역 제한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경남 도내로,
박진현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 부분은 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물론 그렇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순위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할 때 참가 자격 제한을 지역 제한으로 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만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거는 금액이, 다른 조건이 다 맞아야 탈락 요건인 거고요. 그리고 1순위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2순위가 되겠죠.
박진현위원
후 순위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1순위가 적격 심사 요건에 안 맞아서 탈락했다고 하면 2순위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해서 그 요건이 충족하면 2순위와 계약을 합니다.
박진현위원
전국 단위 공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 관련은 지역 업체, 그러니까 관내, 관외 비율을 모르신다 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지역 건설 경기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공서나 지역 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보는데,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조례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걸 과장님하고 다시 검토해서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하셨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전국으로 나갈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수의계약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난번에 물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실지 모르겠는데. 물품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캐비닛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 살 때. 용품, 물품.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김해 가서 빼니까 거의 서울, 경기 업체였거든요. 그런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건데, 가능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유도를 좀 해 주시는 게, 물론 특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우리가 함께,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 그걸 한 번 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많은 의원님들께 그런 민원이 옵니다. 같은 조건이고 한데 왜 이렇게 굳이 외부 업체를 쓰느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분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안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현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의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계약 관리’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불어’라는 것에 이유를 거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든지, 같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 업체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인데, 지역 업체라든지 좋은, 정말 알기 쉽고 보기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불어라는 것이 들어가 놓으니까 좀 이상스럽게 보여요. 이게 저 혼자 생각인가요? 이걸 시시비비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엣지있게 문장을 선택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 아닌 질의를,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혹시 기분 나쁜 것 아니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유상조 과장님,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워낙 잘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돌아서 돌아서 재정과장님으로 이번에 오셨다 그죠? 강성중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사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적인 용어도 한번 찾아보고, 요새 ‘더불어’가 부사로 너무 많이 사용돼서, 얼마 전에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무너무’ 이런 말을, 이게 원래 부정 부사로 많이 사용했는데 ‘정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대체할 정도로 국어사전에 이게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언어 선택, 용어 선택 하나가 또 사람을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떤 누구 때문에, 또 누구를 타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공의 질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리 유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익 목적 폐교 활용 여기에 결과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업무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2025년도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공익 목적 폐교 활용 지원을 무상 대부로 확대하겠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66페이지.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허용복위원
찾으셨습니까? 여기 기준이 뭡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익 목적이라고 하면 공용이나 공공용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로 지자체에서, 기초 시군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익 용도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면 폐교를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개인 말고 지자체,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허용복위원
거기에 국한된 거다,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이 50% 이상 참여해서 주민분들의 소득 증대 시설로 할 경우에도 폐촉법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폐교는 언제까지나 예민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폐교 활용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폐교가 공익 목적이 아니고 다른 개인적이나 미술관, 목공소 이런 프러포즈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공익 목적이라고 해도 정식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시에서 폐교를 대부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허용복위원
개인이,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아니요. 개인은 아니고요.
허용복위원
개인은 안 되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허용복위원
지자체에서 미술관을 만약에 폐교를 이용하겠다면 지금 임대가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미술관을, 전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미술관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으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대부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허용복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자체를 이용해서 다른 기타 예술인들이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 그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일단 공익은 주로 관에서, 그 대부의 주체가 관청이 되어야 합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기타 등등 조금 의문이 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3분 이상 질의를 안 하기로 해서, 오래 못 하고 저도 여기서 끊어 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웃음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 볼게요. 적정 규모 학교하고 폐교 관리하고, 적정 규모 학교에서 결국은 폐교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적정 규모 학교에서 폐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폐교가 되면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죠?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일단은 적정 규모 학교를 학교지원과에서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폐교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상조
유상조재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이 7일 신년 간담회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보니까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결핍에 대한 것을 경남공동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걸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메시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민주시민 교육하고 미래 교육에 대해 강조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령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통폐합 학교가 이제 가속화될 게 뻔하고, 지금 농어촌 학교뿐만이 아니고 도심 속의 구도심 공동화 때문에 아까 자료 주셨지만 신설되는 학교가 많은 만큼 폐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학교지원과에서 해야 합니까, 재정과에서 하셔야 합니까? 관리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적정 규모 육성 지원이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답변으로 갈음이 되는 것 같은데, 적정 규모라 하면 본교를 폐지하고, 그리고 분교장 폐지하는 사례, 작년 같은 경우에 봉림중학교,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 폐교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신설 대체 이전도 적정 규모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도심의 이동 때문에 신설 대체 이전을 하는 경우도, 해서 대곡고등학교가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3월 1일 자로 휴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점형 유치원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점형 병설과 거점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갈라서 학교가 통폐합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된다고 보고, 적정 규모 학교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문제는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그 고장에 학령인구가 확보되면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 거리가 있습니다. 통학 거리 1.5㎞ 이내에는 일단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 새로 생성되는 지역에는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계산해서 신설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에는 학교를 폐교해야 되지만 1면 1교라든지 도서벽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없더라도 폐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지는 해 드립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감께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발언은 됐는데, 도심 속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가령 우리 진주만 봐도 진주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완전 옛날 시가지에 지금 초등학교가 4~5개 몰려 있거든요. 그런 거론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4~5년 있으면 우리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신설 학교가 되면 교명을 그때부터 한 개씩 좀 유도를 해 주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신설 학교 할 때 중앙 투자 심사를 할 때인가 그런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는 그걸 십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중고등학교는 거의 폐교 이전해서 하지 않습니까, 총량제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쪽도 있는데 아직 보면 혁신도시도 새로운 교명으로 해서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조금, 이게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이걸 지금부터 좀 준비해 나가면, 이미 신설되는 학교에 교명을 조금 이렇게 하면, 지금은 동문들이나 주민들이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이동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흐린다 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좀 반발이 많았는데, 이제는 신도심에 학교가 가면서 성공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 높아지신 것 같아서, 업무보고하는 시점에서는 좀 방침을 잡아가면서, 나는 그게 아깝다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겁니다, 이 신설 학교가. 폐교를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폐교라기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짓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재정과장님도 폐교 활용하는 것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폐교가 이렇게 툭툭 오면. 그런데 민원도 있고 하니까 도심 속에 있는 거는 더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학교가 비싸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으로 딱 묶여 있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조금 직면해 있을 때 진행하는 것보다 차근히 준비해서 사례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나오면 그게 좀 발전할 것 같고, 우리 진주에도 갈전초등학교라고 폐교된 학교 교명을 들고 와서 동문들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주겠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2월 되면 올해 2025학년도 학생 수 배정 결과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적정규모 육성 사업을 다시 학생 수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고, 성과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당직 전담사, 우리 학교 내에 또는 다양한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기관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공무직 지휘 감독은 기본은 소속기관에서 하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 총괄 부서인 노사협력과에서,
박남용위원
노사협력과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합니까, 안 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일정 부분 그렇지만, 저희들 전체 총괄은 교육부입니다.
박남용위원
해당 소속기관에서,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도청,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게 적용될 때는 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이런 쪽 법률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고용노동부가 일정 부분 이상을 우리 전체 각 기관 공무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애로 민원 사항들도 아마 그 부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소속기관을 뛰어넘어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역으로 부처에서 해당 소속기관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직 전담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분들이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다가오는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 연휴가 6일 정도 되겠죠?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무를 서야 하겠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학교마다, 기관마다 조금은 다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직 전담사를 요즘은 2명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서. 그래서 두 분이 근무하면서 교대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한 분이 근무하는 데가 좀 문제는 됩니다.
박남용위원
한 분도 그렇고, 두 분도 그렇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그래서,
박남용위원
설날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갖고 싶고, 또는 고향이나 조상들도 좀 뵙고 싶은데, 그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연의 의무 임무에는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지방 행정 공무원들도 고민하고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인력풀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 대체 근무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은 하겠지만 그 부분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죠, 과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 인력풀을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전면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 전면 폐쇄, 아니면 대체 근무 인력 운용을 상시 해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좀 한다든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자율적 내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도 다수 있습니다. 솔선해서 우리 지방공무원이 대체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곳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노조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박남용위원
연휴가 길어질 때 근무할 경우에 특별히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특별히 따로 거기에 대해서...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노사협력과에서 인력 운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에 그랬을 때 학교를 전면 폐쇄하든지, 지금 학교 개방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연휴 때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도 활용하도록 해 달라, 또 학교 시설물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당직 근무자가 없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활용해 버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 유인책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평일과 동일하게 수당을, 또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상대적인 상실감이 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산업체 현장에 가면 저녁 6시 이후에 1.5, 또 일정 시간 이후에는 2.0, 이런 식의 어떤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인책도 저는 특수한 시기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일단 사업 부서, 직종 부서하고 또 저희 총괄 부서하고 논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당직 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총무과?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총무과에서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 인력 활용하는 지금 당장 가능하겠느냐만, 어쨌든 학교를 부분 폐쇄한다든지, 요즘은 자동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그분들도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한 부분은 근무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체 근무가 좀 필요하고, 그분들이 고민하는 중심에는 우리 지방 행정 공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또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연휴 때 계획은 있는데 당직에 내가 참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고,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반갑습니다.
박진현위원
공무직 과장님께서 다 하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총괄 부서입니다.
박진현위원
총괄 부서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학교에 조리실무사라고 그럽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지금 공무직 안에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임금,
박진현위원
아니요. 임금 말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장학사님도 계시고, 일반행정직도 있잖아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 것처럼 공무직도 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크게 근무 형태에 따라서 방학 중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해서 그 정도 차이이지, 특별히 따로, 총괄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전 직종을 호칭하고 있고요.
박진현위원
조리실무사님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급식소 안에는 조리사님이 계시고, 영양사님, 조리실무사님,
박진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공무직들은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희망하는 사람을, 2년이 도래되고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전보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교섭에 노조하고 합의한 결과 올해 3월 1일 자는 5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300명 정도 예상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조리실무사님은 이동이 없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이번에 해당이 다 됩니다.
박진현위원
이번에 해당이 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처음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5년. 그전에는 10년, 20년 있어도 본인이 희망을 안 하면 그 학교에 근무할 수 있었는데, 올 3월 1일부로 5년이 경과한 교육공무직 모든 분은 내신서를 다 내야 합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학교가 1식이 있는 학교가 있고, 3식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1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3식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규로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3식의 어려움보다, 물론 1식보다는 3식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신규로 오신 분들이 어려운 부분에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작을 1식에 시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2, 3식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해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요, 2, 3식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주셔야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2, 3식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분들이 1식을 희망하고 있어요.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2, 3식에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1식을 원하시죠. 똑같은 월급에 똑같은 노동인데 1식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이렇게 맞춰 주셔야죠, 균형감 있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육복지과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 소통해서, 물론 인사에도 반영합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자로 그거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월 1일 자로 그걸 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거부하는 데 다 안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에 잘 맞게끔 하는데, 신규로 오신 분들 3식에 보내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직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정재욱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청에는 공무직 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 매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 4월 1일 자 1만3,275명,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은 노조에 거의, 노조 가입률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거의 90%,
현철
김현철위원
90% 노조 가입을 자기 임의로 가입하는 거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청을 지나다 보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보거든요. 아마 근로계약 협의가 관철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관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얼마 전 저희들 12월 30일 자로 임금 교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없는데, 사실상 임금 교섭이나 이런 단체 교섭 시기에는 늘 단체행동, 현수막 게시라든지, 이런 단체적인 행동 내용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나 지나다 보면, 날씨 더울 때 단체 행동하는 것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체 교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노조가 몇 개 노조가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공무원 노조는 3개 노조가 있고요.
손덕상위원
단체 이름 한번 대 보세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약칭으로 경남교육노조, 한국공무원노조 한공노 해서 3개 노조로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공무원 그 3개 단체 노조가 추구하는 바는 거의 비슷하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교섭하실 때 그분들 처우 개선은 해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섭 잘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근무 여건 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의 다 뒤에 실무사 붙는 분들은 전부 다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죠?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교육실무사 이런 분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런 분들 혹시 해외연수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공무직 서른 몇 분 모시고 제가 인솔 단장으로 처음 다녀왔습니다, 교육공무직분,
손덕상위원
그것 참 잘하셨네요. 올해도 가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올해도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한 번만,
손덕상위원
보통 어디로 가십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작년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손덕상위원
선생님들은 유럽 가던데 왜 싱가포르 갑니까? 좀 좋은 데 데리고 가시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사실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분들 잘 상신을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해외연수도 시켜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데 좀 고민해 주는 게, 이것 뭡니까? 근무 여건 개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시는 분한테 항상 상신을 좀 해 주세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김해에 공동관리단 상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상 안 주고 뭐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는 표창도 지금 상당히 폭을 넓혀 가고 있고,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은 정말 재능 기부하십니다, 주말에. 그런 분들 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외국 갈 때 좀 데리고 가시고, 상도 많이 주세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노력 꼭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려서, 우리가 교육공무원 시험을 치면 응시 수수료가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공무원 시험 없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무직 해서,
박진현위원
아니 공무직 말고 교육공무원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박진현위원
과장님, 수수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은,
박진현위원
아니요. 제가 교육공무원직 물어봤잖아요? 교육공무원직 있다고요, 수수료가.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공무원 그것은 제가 파악,
박진현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질의하는데 집중 안 하실 겁니까? 교육공무원 시험 치는 데 수수료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수수료 있습니다.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공무직원 시험 2025년 1회 시험이 있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수수료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왜 없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터넷으로 다 접수해서 완료될 수 있게끔 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전에는 수기로 접수하던 거를 행정 편의도 돕고,
박진현위원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기로 접수하는 걸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거는 맞는 거고요. 수수료가 없는 게 맞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못 하세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공무직원의 수수료 없애는 게 타당하냐 이 말씀으로,
박진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없앴습니까? 올해부터, 이번부터,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제가 거기서 아직 그 부분을 확실히, 2025년도 올해 시험은 없앤 것은 아는데, 그 전년도까지,
박진현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를 하셨는데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작년 7월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시험이 없었습니까, 그전에?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작년에 이 시험에 없었어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는지 모르시겠죠, 내면을.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공무원은 수수료를 받고, 공무직은 안 받고 이 차별성,
박진현위원
차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험 현장에 가보셨어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박진현위원
어떻던가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학교를 빌려서, 학교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험 장소에 가면.
박진현위원
아니, 시험 장소 빌리면 학교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결석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원자가. 미응시생이 너무 많아요. 20명에 반쯤 50% 빠진 교실도 있었어요. 그게 수수료 때문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수수료를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이 시험을 쳐야죠. 그냥 접수해 놓고 시험도 안 칠 것 같으면 왜 와요? 과장님,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다시 한번 별도로,
박진현위원
제대로 파악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 돼서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학생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그 준공 연도가 얼마냐면 ’76년도입니다. ’76년도면 지금이 2025년도니까 만 50년 되었는데, 작년 말에 공사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사비 11억원 들여 공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에 과연 1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내체육관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 한마디로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도로 올리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제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교육지원청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다시 시에서 받아 가서 올리는, 역효과가 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오래된 사업들은 하면, 그 목적에 잘못되었다는 거는 신축을 하든가 이렇게 바꿔줘야 하지, 50년이 지난 실내체육관에다 1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6년 건물에 이렇게 투입했다고 하면 어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신설 학교는 본청에서 편성하지만, 그 외에는 지역청에서 편성하는 데, 이 편성 과정도 살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내용이 우리 사천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남 전체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 그래서 아까 시행하는 과정도 교육지원청에서 올리는 사업을 심의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지원청에서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도 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겨서 올바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학교추진단 한 과가 남아 있는데 지금 중식 시간인데 양해해 주시면 미래학교추진단 마무리하고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전에 보고도 받고, 학교 현장 교장 선생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마산 합성FC 그 부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잖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하고 또 누구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합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어떤 협의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도 소통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해 관계되는 분들도 관심이 좀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담아내어서 그린스마트 학교를 완성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규격화되어 있는 운동장, 그다음에 교내 축구 박물관 축구 역사관을 어떻게 좀 보존하고 개선하면서 보존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체 구장 이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사항인 것 같은데, 해소된 것도 있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간단하게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일정 부분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 1시에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FC와 학교의 의견은 학교 운동장 크기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동장 크기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고요. 두 번째, 역사관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것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공사 중에 대체했던 부지 운동장은 현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기간은 한 1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대체 구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위원
두 번째 역사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기본 전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축구공으로, 아마 월드컵 첫 골 넣은 축구공도 있고, 유니폼도 있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의 형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료화해서, 요즘 아카이브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두 부분 잘 절충하셔야 할 것 같고,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구축해 나가면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대체 구장은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야구장 운영하고 있는 일부 학교의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도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대체 구장도 알선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가 처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은 우리 소속의 학생들이 맞느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교육감의 어떤 지휘 방침하고 다소 어긋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지역 소속의 학교는 안 다니더라도 그 지역 학교에 다니고, 우리 경남도 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 또 챙기는 차원에서도 우리 학교 소속이다, 아니라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어떤 특기 적성을 잘 살려서 국위 선양도 하고, 자기만족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치용 단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장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상호 공통분모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단장님,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공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단장님, 그 정도는 탁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124개 학교 중에서 현재 완공된 학교는,
박진현위원
아니요, 현재 추진 중인 거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러니까 완공된 학교가 현재 29개가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데, 설계 중인지 공사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면 그런데,
박진현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마,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대충 아실 거예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설계, 철거, 시설 공사, 토목 이런 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모두 이게 지역 업체인가요? 지금 백몇 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 백몇 개 중에 지역 업체, 관외 업체 파악하셨어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지금 공사에 대한 설계나 시공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기 때문에 만약에 파악하려면 따로 자료를 받아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단장님하고는 상관없네요, 지역 업체가 하든 관외가 하든. 단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역의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료 챙겨 주세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이거는 제가 정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밀양에 사포초등학교 미래 학교 공간 재구조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업체가 어디가 선정됐는지 어제 보셨죠, 과장님.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박진현위원
어디든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경남 업체는 아니고요. 전라도도 있고, 서울 이렇게, 대부분 서울이 많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이미 선정이 됐잖아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업체 선정된 데가 어딥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사업명 말씀하십니까?
박진현위원
아니 선정된 지역이 어딥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러니까 지역이 전라도하고 서울입니다. 설계가,
박진현위원
그렇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따지고 보면 아까 우리 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성격인데,
박진현위원
조달청에 공모해서 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이거 어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총사업비가 지금,
박진현위원
122억9,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설계비가 5억6,300만원.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저는 과장님이 어제 자료 요구해서 조금 조사해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죠, 관내 업체.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진현위원
왜 관내 업체가 안 되고 이렇게, 밀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서울, 경기, 전남. 1순위는 전남, 2순위는 서울, 3순위도 서울, 4순위 경기.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법령상에,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3억3,0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진현위원
그런 통상적인 말씀 듣자고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경북도 있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역에 한정해서 공고 낼 수는 없습니까? 설계 정도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백몇 개를 하시고 있다는데 얼마가 관내고, 관외인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러니까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까 재정과 소관에서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고, 또 만약에 어떠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경남에 배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일단 그거는 재정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박진현위원
제가 챙겨볼 테니까 단장님이 이 부분은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용
최치용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손덕상위원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걸 과거 옛날 시설과장님 계실 때 바꿔놓았는데, 예전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돼요. 결국에는 지역에서 설계할 수 있는 인력 풀도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굳이 서울·경기 업체에서, 전라도 업체에서, 부산 업체에서 해야 하는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역에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열어서, 이거 분명히 우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말고는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다 아닙니까? 계약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역 업체가, 건축사협회하고 좀 의논하셔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설계만큼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보통 설계는 10억원 이상 되면 제한 공모 이런 절차가 있을 건데, 제한 설계 이렇게 할 건데, 그때 우리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지어야지, 설계 그림 이쁘게 그려와서 건축사들 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학교 현실에 안 맞습니다. 지금 학교 짓는 것 보세요. 안 맞잖아요? 어차피 단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뒤에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시설과장님. 이거는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팩트가 있거든요. 그 팩트에 맞추어서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열리면 어떤 안을 가지고 오세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보가 하나 들어 왔어요. 지금 해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지금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 재정. 얼마 전에 진행한 마산 구암중학교 미국 연수 후에 현지 행사 경비가 정산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대행업체를 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건지. 지금 이게 제보에 의해서 조사는 쭉 이어지고 있다는데, 조만간에 그러면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불편한 구상권 청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법적 소송이나 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쉬쉬하고 있는 건지, 구암중학교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해외 연수 다녀온 사항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진주의 모 여행사, 또는 창원의 모 여행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육청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 교육 기관, 전국 단위로 피해를 좀 발생시키고 있답니다. 어쨌든 경고등이 떠 있는데, 마산 구암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업체 이름도 나와 있는데 업체 이름은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특정 업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산 구암중학교 확인해 보면 충분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한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숨기고 있다는 건지, 제2·제3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국외에 학생들, 또는 교원, 공무직, 행정직 직원들 해외 연수 가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행업체를 활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진행은 하는데, 투명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그러한 행사 진행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사후 정산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확인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예.
박남용위원
예.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교육위원장 제안)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채택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3_교육_3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으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논의되었던 내용이 일선 교육 현장에 잘 반영되어서 2025년에는 보다 발전된 경남 교육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새해에도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도민과 교육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