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편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금일 오전 5시 32분에 함안군에서 큰 화재가 났다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오늘 오전 5시경 돼서 함안에 화재가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재활용센터에 불이 나서 제가 직접 가 봤는데, 거기에 재활용 쓰레기가 한 130톤인가 그 정도 있어 가지고,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도 크고 또 야적장도 있고 또 안에도 보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야적장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데 안에 적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열을 받으면 붕괴가 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부득불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서 불이 완진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지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 자기도 그렇게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한테 사실 허락을 좀 받아서 서장이 지휘를 하고 있고, 현재 바깥에 야적장인 것은 헬기를 이용해서 진압을 하고 있고, 또 바깥에는 워낙 그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가 안 됩니다. 그걸 하려면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면서 진압을, 지금 작전을 그렇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가연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적으로 타게 놔두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마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안전관리도, 날씨가 지금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바로 물이 얼더라고요, 방수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놓고 제가 지금 여기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하여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산불화재도 그렇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소방본부 및 경남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남 소방은 재난 예방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최고 수위의 현장 대응역량을 발휘하여 재난이나 화재의 대형화를 막는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박승제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정순욱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조형용 진주서장입니다. 박길상 통영서장입니다. 김재수 사천서장입니다. 손현호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윤영찬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엄민현 밀양서장입니다. 전수진 거제서장입니다. 김진옥 양산서장입니다. 김환수 의령서장입니다. 함안서장은 관내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허현수 함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순재 창녕서장입니다. 김성수 고성서장입니다. 김상철 남해서장입니다. 서석기 하동서장입니다. 윤진희 산청서장입니다. 손대협 함양서장입니다. 이병근 거창서장입니다. 박유진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목표,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5년도 소방본부 기본현황 및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소방본부 김재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각 과,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소방행정과 한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차례인데, 잠깐만요.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보고 중에서 일반 업무, 또 해마다 당연히 하는 업무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과별 특별한 내용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 유인물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일반 업무는 계속해오던 거니까 보고 안 하셔도 되고 과별 특별한 내용 있는 것 한두 가지만 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시작 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과장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반갑습니다. 금번 1월 2일 자 인사로 대응구조구급과의 중책을 맡게 된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입니다.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 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대응구조구급과 오성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 인사로 소방예산장비과장의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이 법제화되어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치우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주요업무계획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소방예산장비과 이진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 6개 중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방안전과에 김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소방감사과 업무 3건 가운데 51페이지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소방감사과에 박승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입니다. 상황실 업무보고 4건 중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 조보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2025년도 119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를 3건 중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에 이견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이번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체험관 관장 업무를 맡은 정순욱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처음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기존 예방안전과에서 분리되어 관장 직급이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되었고, 체험 기획, 체험 운영 2담당이며 정원은 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22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 도민들한테 더 나은 안전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 4건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안전체험관에 정순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소방서별 중점 현안 사항 위주로 한두 건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진주소방서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진주소방서장 조형용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조형용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자로 통영소방서장의 중임을 맡게 된 박길상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2페이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길상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사천소방서장
사천소방서장 김재수입니다.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사천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재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보고서 112페이지,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취약대상 초기대응 역량 제고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해동부소방서는 건축 때문에 더 업무가 많고 어수선할 건데 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손현호 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윤영찬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윤영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엄민현밀양소방서장
밀양소방서장 엄민현입니다. 보고서 136쪽,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화재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엄민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거제소방서장 전수진입니다. 2025년도 거제소방서 주요업무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전수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소방서장 김진옥입니다. 양산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중 보고서 156페이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한 소방 출동환경 개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진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의령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의령소방서장 김환수입니다. 업무보고는 169페이지,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의령소방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환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 순서입니다만 금일 폐기물 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함안서장을 대신해서 허현수 함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시죠.
현수
허현수함안소방서소방행정과장
함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허현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화재 현장 출동 관계로 서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환경 구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허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임순재창녕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이번 1월 2일 자 창녕소방서장으로 발령받은 임순재입니다. 올해 창녕소방서 주요업무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임순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서 20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고성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성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그 슬로건이 너무 좋네요.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정말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안 좋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반갑습니다. 1월 2일 자 남해소방서장으로 부임한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견을 잘 청취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상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서석기하동소방서장
서석기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26페이지, 지역 재난대비 환경조성 및 대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서석기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산청소방서장
산청소방서장 윤진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산청소방서장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수고가 많습니다. 윤진희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함양소방서장 손대협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손대협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거창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거창소방서장 이병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병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합천소방서장 박유진입니다. 2025년 합천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유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대응구조과에 의용소방대,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감소 추이 있잖아요,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춘덕위원
3년간 의용소방대 현황 추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위원
지금 질의를 직제별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하고 나서,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데,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그대로 계시면서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내용처럼 우선 질의 답변을 일선 소방서장님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통영서장님!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호출한 서장님은 죄송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통영서장 박길상입니다.
김태규위원
먼저 통영서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경남본부에 유일하게 소방정대가 있죠, 통영서에는.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정대 소방정 배가 오래돼서 새로 건조하려고 준비 중인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사업이 언제까지죠?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2026년까지입니다.
김태규위원
2026년.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정대 직원들이 시내에 있다가 한산도 섬으로 배치가 됐는데, 우리 대원들께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있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지금 직원들이 한산도까지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통영에 거주하는 직원들만 해도 조금 먼 편인데 또 그중에 일부 직원들은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통영소방서에서는 직원들의 그러한 고충을 고려해서 근무주기를 변경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변경했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전에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는 주기라면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틀 근무하고 4일 쉬는 주기로 변경을 해서 시범운영 중인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향후에 시범운영이 끝나면 면밀하게 더 분석해서,
김태규위원
시범이 언제까지입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3월 말까지입니다.
김태규위원
3월 말?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해서 확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확정을 지어주는 건 본부장님이 지어줄 것 아닙니까, 그죠?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본부장님, 보고를 받았을 건데, 3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저도 그날 가서 건의를 받았던 내용이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바로 시행하면 안 되고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3월 말에 끝난다고 하니 그 장단점 분석을 면밀히 해서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정대에도 제가 두세 번 가 봤는데, 한산도 정대 옮긴 데.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나름 깨끗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 이런 것은 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욕지도도 마찬가지고 한산도도 우리 대원들이 근무하니까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한 것은 본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숙식하는데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보니까 침대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주무시고 이러던데,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어느 지역대 아니라도, 또 섬 아니라도 다른 일선 시군 지역대에 가보니까 좀 열악하더라고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자는 것도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먹는 것도, 물론 존경하는 우리 정쌍학 위원님이 식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본부에서 유념해서 우리 대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내에 있던 소방정대가 섬으로 가니까 김태규 위원을 엄청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민을 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대원들께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에 대해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남해소방서 김상철 서장님!
서희봉위원장
남해서장님!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죠?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농촌인구가 점차 계속해서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도시 할 것 없이 노인들이 머무는 곳은 경로당이다. 그 경로당에 노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남해소방서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 좋은 시책으로 봐져서 이걸 전 시군에, 우리 본부장님 앉아 계시는데, 이걸 좀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여기 스마트 경로당은 실제로 각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계시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방서, 남해군 CCTV관제센터, 경로당 이 3자 간의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돌발 상황이 있으면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락이 오게 돼 있고, 우리 대원들이 관제센터하고 소방서 상황실에서 관제를 하고 상황이 벌어지면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도 확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화상시스템이라 해서 모니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119 신고 요령이나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계속 플레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경로당에도 소화기가 다 배치돼 있죠?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배치가 돼 있고, 노인들이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작은 소화기라도 가져가서 할 수 있는 상황 설명을, 소화기 사용방법을 교육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숙식을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취사를 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경로당이 아닌가! 좋은 시책을 펼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남해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신 함양군 소방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춘덕위원
서장님,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업무보고에 먼 길 오셔서 일단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이춘덕위원
업무보고 246페이지 보면 산악지역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해 가지고 국립공원이 2개이고, 그다음에 1,000m 이상 되는 명산이 15개나 됩니다, 그죠?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함양을 알리고 관광화하다 보니까 함양군 ‘오르(GO), 함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인력들이 오고 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지금 울산 알프스산맥에 7개 정상 인증제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와 유사한 겁니다. 1,000m 넘는 산이 15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등반하면 인증해 주는 그런 건데, 총 15개 전부 다 등반 완주하면 기념메달과 지역이용상품권, 아마 포인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15개 다 등반하면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르(GO), 함양’ 약 1,000m 넘는 15개 명산을 전국에 산악인이라든지 등반객들이 함양을 방문해서 산을 오르고 함양을 많이 알리고 또 체력을 증진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보면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여러 가지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우리 소방서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그와 관련해서 함양군하고 협의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벌집이 있다든지 등등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안전하도록 위험시설, 또 위험요인을 다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산악인들이 안전하게 등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이 ‘오르(GO), 함양’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이춘덕위원
그리고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부경남 쪽에 산청·함양·합천·거창 이런 데는 겨울철이 되면 특히 산불, 수십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산림을 잘 가꿔놨는데 하루아침에 산불이 나면 축구장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10년, 100년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특히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약 76%가 다 산으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일대에서 제가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산불이 나면 이게 아주 대형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우리 함양군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잘해 가지고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장님.
대협
손대협함양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김재병 본부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주택화재도 많이 나고 아파트 관련 겨울철 화재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특히 주택화재 못지않게 산불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우고 있죠, 나름대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불이라는 게 복구하는 것도 힘듭니다. 다른 건 집을 짓고 하면 되는데 이게 좋은 재목들은 한 번 타면 복구하는 데도 몇십 년 걸리고, 또 나무 재목들이 아름다운 게 또 우리 국토 강산인데 그게 잿더미로 변하면 여러 가지 관광재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만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리거나 강풍주의보가 같이 동시에 내릴 경우에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에 공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직접 상황실에서 챙겨서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예방도 중요하니까 등산 길목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중요한 게 불이 나면 즉시에 바로 가서 끄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산불은 조금만 놔둬도 번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 항상 불이 나면 산림청에 맡기지 않고 또 일반 시군구에 맡기지 않고 바로 가서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처럼 산불 예방도 중요하고 또 산불이 났을 때는 초동 진화로 빨리 조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우리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먼저 합천소방서장님, 박유진 서장님! 창원 성산에 두고 있는 이재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2024년도 경상남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축하드리고,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인센티브 좀 받았나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사실 우리가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소방에 대한 청렴한 의무를 다 지킴으로서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당연히 공직자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한다는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이번에 각 부서 격려를 좀 했습니다. 격려도 하고 그리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 발령을 내 줬습니다. 물론 거기 있고 싶으면 계속 있어도 되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있어서 당연히 내가 그런 부분은 부서에 가서 또 다른 업무도 보는 걸로 해서 내 주고, 또 차후에 아까 우리 행정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 있으면 인사 우대도 있고 근평 우대, 그다음에 외국에 나갈 기회도 좀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실례지만 특활비 같은 것 좀 안 내려옵니까?
웃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은 특활비가 없습니다.
이재두위원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참고로 이해하십시오.
이재두위원
아니, 대통령 특활비를 영, 빵빵했던데, 빵! 참 문제가 많고요. 하여튼 1등을 했으니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소방서장님부터 본부장님, 여러 직원들이 참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내가 일부에 우리 합천보다는 행정과 소속에 자료 요청을, 신축·증축에 대한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합천에는 지금 삼가119안전센터 신축공사가 있죠?
웃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그리고 한 곳 대병에 119구급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있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현재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진행상황.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지금 삼가하고 대병 두 군데 다 실시설계 중이고요. 6월까지,
이재두위원
아직까지 그 부지는 구입 안 했죠?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부지는 다 돼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돼 있습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군에서 매입해서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확보됐습니까?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설계는 어떻게 나왔나요?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이재두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특히 합천에 삼가하고 대병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심각한데, 이 건물 지을 때 용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전기 인입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
박유진합천소방서장
예, 군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좀 계속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고성서장님! 슬로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각 서마다 다 슬로건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님,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슬로건은 자체적으로,
서희봉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참 좋은 게, 어떤 조직도, 군대 조직도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지고 생각을 딱 다지는 그런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장님, 아까 슬로건 한 번 더, 제가 아는 게 맞나? ‘부르면 바로 가고’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부르면 무조건 간다. 부르지 않으면 찾아가서 보살핀다.’
웃음
서희봉위원장
참, 그 한마디에 우리 직원들이 아,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등등의 책임감이 아마 마음에서 우러나올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슬로건을 각 서마다 하나씩 지어서 딱 입구에 해 놓으면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것 한번 딱 쳐다보면서 또 마음이 다져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서장님은 나름의 기관의 장이니까 거기 각자의 방침에 맞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초도순시 때 가 보니까 슬로건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직접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서희봉위원장
뭐로 지어줬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때 훈련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또 훈련은 나를 더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훈련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서희봉위원장
소방학교에 가셔 가지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아, 예.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모토로 해서 제가 지어준 적이 있는데,
서희봉위원장
좋네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 슬로건은 자체적으로 서장의 방침에 맞게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른 서장님들도 참고하셔 보세요.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내포가 되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생각이나 자세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장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소방동우회 문제, 본부에서도 하시겠지만 각 일선 서에서도 우리 동우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게 없는지 접촉도 해 보고 한번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퇴직하시고 나면 동우회 멤버가 될 일이니까, 또 좋은 그런 자원을 버려놓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 드릴 질의는 없고 그래서 또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서,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후 13시 17분에 또 화재가 났었네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지요?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저도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 가구 공장이다 보니까 가구 공장의 특성이 목재를 좀 많이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이 갑자기 최성기에 빨리 이릅니다, 보통 한 4분에서 5분 정도. 그래서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가지고 일부는 붕괴가 되어 있고 일부는 조금 전소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좀 유의를 해서 진압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오늘 오전에 서장님들 빨리 그 현장에 복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했는데 참 잘 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화재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오늘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주항공 참사 당일부터 수일간 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바삐 움직였던 경찰, 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업무 종사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사고 수습 등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공항소방대 소속 근로자 중에 약 40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심리 치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 지원하러 갔던 충청 지역의 한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많은 시신을 봐 왔고 많은 현장을 마주했지만 이번 참사는 유독 더 잔상이 계속 남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올해 소방본부의 심리 치료 지원 관련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119 안심 케어 지원으로 3,000만원,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3,0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3억7,000만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8,600만원 등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팀 단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에 있는데 올해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소방심리지원단 준비단이 구성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소방심리지원단이 제공할 프로그램 간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소방심리지원단이 기존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어떤 새로운 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심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같이하는 사업이고 각 소방서별로 전담 요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집니다. 전체 그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 한 분이 각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을 1년 내내 케어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하면 지원을 하고, 또 갑자기 그 소방서에서 큰 재난이 발생했으면 수시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심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3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전담 요원을 저희 소방관 두 사람, 전문 상담사 두 사람 해서 4명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저희들은 폐교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좀 쉬었다 가고 이런 개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예전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없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3의 장소에서 지원단을 만드는, 이런 전담 부서로서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없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정도만 있고 많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거꾸로 일 것 같거든요. 찾아가는 경우가 좀 뒤에 나오고 어떤 장소를 먼저 설치해 놓고 소방대원들이 찾아가는 것이 먼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경우가 반대입니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청에서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주치의 개념으로 각 소방서에서 전담 요원이 배치가, 상담사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 개념이고 뒤에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3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팀 단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굉장히 높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그거를 뛰어넘을 이번 소방심리지원단이 추가로 운영된다고 봤을 때 기대하는 효과는, 소방심리지원단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런 기대가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지원되거나 또 노력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 지원단이 구성되고 하면 좀 더 이게 제도화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 관련 규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슷한 거로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또 다른 쪽의 것이고 심리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걸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만큼 심리적 건강과 복지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이 좀 빠져서 제가 한중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설명들을 다 드렸을 건데, 통합위기관리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분리된 재난상황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통합위기관리센터가 구축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경남의 재난 대응 역량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올려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표준이 될 만한 도 단위에 있어서 상황실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건축 기획과 정보화 기획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은 4월 말, 5월 2일 자로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내로 용역 중간 진행 보고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건축 입지를 분석하고 공간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합동상황실 시스템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구축 사업에 대한 우리 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전 사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2026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027년부터 설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저도 거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17개 광역시도 중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기존에 없던 걸 돈이 한 500억원 이상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 전국 최초로 하는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게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또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재난이나 특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나고 또 인명 피해가 있고 나면 여러분 조직이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평소에는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제주항공기 참사라든지 기타 옛날에 이태원 사고라든지 오송 사고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만이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전국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경남은 아시다시피 방산이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최근에 또 항공 문제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엄청나게 산업적으로나 또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향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서부경남이나 북부경남을 보면 산림의 70% 정도 큰 산맥들로 많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도가 진행을 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길을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장님이나 건소위 위원들도 여기에 따라서 통합위기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은,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기회가 닿으면 한번 보고도 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중간중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영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통합위기관리센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통합위기관리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 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6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재난 대응 부서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겠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리 도의 도민안전본부 등 다른 부서도 이렇게 연관성이 다 있는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협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방 관계가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작년에도 3회 이상 협의를 했었고 지난달에도 관련 부서를 모아서,
김태규위원
관련 부서가 어딘지 좀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말씀드린 도민안전본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보건의료,
김태규위원
보건의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우리 본부까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환경산림국.
김태규위원
환경산림국?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5개 부처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 부처 관련되는 부서하고 진행 사항도 공유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열고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거 진행하는 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진행돼 오고 있는데 500억원 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 부서하고 또 소방청하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전용으로 쓰는 통합위기관리 센터인데 그 내부를 좀 보니까 강력한 지진에도 견디고 외부 전원이나 급수가 끊겨도 이게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그런 시설인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본부장님! 1시 17분 경에 김해 한림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보고받으셨겠지만 지금 진압 중이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장님께서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들을 빨리 업무 복귀시킨 게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이 건의했습니다.
웃음
이치우위원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력이 본부장님 보시기에 세계 수준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소방력을 우리가,
이치우위원
장비라든지,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크게 보면 인력, 장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국 소방공무원이 6만4,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고, 그거를 굳이 따지자면 1인당 담당 주민 수로 많이 따집니다, 외국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옛날에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부분이 한 200 몇 명인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치가 일본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다 보면 일본하고 미국, 프랑스, 주로 OECD 국가를 비교를 하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이치우위원
장비력에는 좀 뒤진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장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로 자체로 장비를, 특히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특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현대에서 만드는 섀시를 하면 그 위에 올려 가지고 펌프를 실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보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뒤지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장비 면에서도 우리보다 우수한 국가가 있을 거고 또 시스템 문제, 장비가 또 좋으면 시스템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수한 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보다 선진 소방국, 소방 장비를 갖춘 나라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견학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좀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이치우위원
공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소방행정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소방 예산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75.1% 정도 차지하고 사업비는 29.9% 정도, 그렇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 문화를 우리가 좀 배워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필요로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해외 연수라는 게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1억5,000만원, 올해는 3억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소방 인력이 어느 정도, 몇 명이라고 그랬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4,373명입니다.
이치우위원
4,733,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4,373명.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도 몇 명 못 가겠다, 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 선진 소방기관들 방문하는 거 그다음에 또 문화 탐방하기 위해서 가는 것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자, 우리가 보면 그냥 배워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수 소방공무원들 있잖아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견문도 넓힐 겸 또 그분들의 공로를 치하할 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묶어서 선진 문화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전쟁이 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든 간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 강화도 좋지만 사기 진작도 좋다. 지금 전체 인력에 비해서 이런 예산이 좀, 우리가 예산이 좀 적지만, 적게 잡혔다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 그걸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린 3억원으로 저희들이 하면 4,373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118명, 많으면 약 120명가량이 올해 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는 좀 늘긴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부분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경험을,
이치우위원
보통 보면 우리보다 소방력이 좋은 국가는 거의 유럽 쪽이잖아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거기 가려면 예산이 많이 좀 든단 말이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서 중점적으로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책임에 대한 어떤 것만 들어 있지, 여기에 책임과 의무밖에 없어요. 사기 진작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소홀하다. 물론 공무원 같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본연의 의무는 본연의 의무고 또 그 본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좀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히고 사기 진작도 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들 유념해서 좀 더 기회가 닿는다면 예산도 좀 늘려서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경험을 넓힐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기회가 닿는다면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야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 말씀에 조금 더 동감하면 저는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진짜 고생하시고 또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존경도 해야 되고 잘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분들은, 시민들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막 피하고 뛰어나오는데 반면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 불길이나 그 건물 속으로 장비를 메고 들어갈 때 그거를 단순하게 자기 임무니까 이렇게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평소 때, 조금 더 시간 날 때 예산을 편성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기술력도 키우고 또 더불어 사기 진작에 이렇게 정신무장을 강화해 놔야만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저도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어서 우리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 급식 비용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자, 그때 당시에 도내 전체 112개 급식소의 한 끼 평균 비용이 4,880원이고 통영은 5,520원, 거창은 3,928원으로 최대 1,500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날짜가 전년도 11월 20일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현황 및 개선대책을 본 위원한테 보고한 바 있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할 게 지금 개선 대책이 평균 급식단가가 4,880원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금액이 5,730원인데,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급식단가가 5,5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을, 오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개인 부담액 조정 의견 수렴을 각 서 소방행정과장과 또 노조와 개인 부담액 조정 이걸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날짜를 제시한 것이 전년도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12월 초에 회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장들을 모두 모아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경상남도 소방 급식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늘리고, 늘리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도 자기부담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늘려야 되느냐? 많이 내는 곳은 12만원 넘게 내는 데가 있고 적게 내는 곳은 8만원 이하로 내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12만원 정도는 내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냈고, 각 행정과장들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서 자부담을 12만원으로 올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늘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30원으로 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노조 측에서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노조 측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정쌍학위원
노조 측에서 동의를 하셨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소요예산이 2억2,400만원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1회 추경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 1억8,000여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면,
정쌍학위원
1회 추경에?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추가가 되고 직원들의 자부담을 말씀대로 올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730원이 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경상남도가 소방공무원 주급식비 지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쌍학위원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질 높은 식사도 하고 그래야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시간을 다들 위원님들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 가지고, 경로사상 때문에 박성도 위원님부터,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성도위원
대응구조구급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위원
보고서 27쪽 전기차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화성에 있는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가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8월 달에 인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주 대표적인 전기차와 전기 배터리 공장의 큰 사고였다고 봐지는데, 재산과 인명피해가 아주 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화재 원인이 뭐였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연찬을 못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우리 도내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
박성도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없는 걸로 지금 예방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맞죠, 이것?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전기차 대응 부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현재 개발된 장비는 3종,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이 3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질식소화덮개로 냉각과 질식을 병용합니다. 일단 질식소화덮개로 질식을 시키면서 불의 화세를 줄이고 그 이후에 이동식 수조에 전기장치를 해서 안정화를 시킵니다, 냉각 장치로.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기차 생산은 지금 계속해서 많이 되고 있고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마땅하게 아직 개발된 특별한 장비가 없다고 보면 되죠, 현재?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현재는 질식과 냉각을 병용하는 이동식 수조로 냉각을 시키고 질식소화덮개로 덮어서 질식 차단시키는 방법이 현재 개발된 방법입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장비들은 과거에 전기차 화재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사용 안 한 장비 아닙니까,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새로 개발되고 나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자주 해야 되는데 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지, 연 몇 회 하는지, 수시로 하는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이동식 수조를 작년에 18개 소방서에 1개씩 다 보급했습니다. 질식소화덮개도 센터별로 90개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전기차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또 건건이 생기면 센터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질식소화덮개는 보급이 다 됐다 말씀을 하셨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동식 수조는 아직 현 보유상황에 보니까 안 된 데가 있어요. 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거창에는 아직 이동식 수조 확보가 안 됐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동식 수조는 작년 연말에,
박성도위원
구매를 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서별로 한 개씩 다 보급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 작년 말에?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작년 말에 없는 여섯 곳을 구매해서 이제 다 채워졌다 그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18개 소방서에 하나씩 다 갔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방사장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방사장치는 올해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배터리가 차량 밑에 있다 보니까 밑을 파괴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장비인데, 올해도 구매해서 서별로 적절하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대형 사고들이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수백 대의 차가 전소된다든지 또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본부장님, 혹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지하에 대규모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의해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가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 선진 소방 견학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전기차와 관련한 특별한 화재진압장비가 해외 사례도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사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기본이 되는 게 질식소화포하고 이동식 수조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하는 방사장치 그게 주 그건데, 지금 우리 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걸 적응성이 있는 소화 약제를 개발하자는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R&D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제가 청에서 하는 부분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소화 약제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고 중요한 게 개발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방장비 엑스포가 선진국에서 몇 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데 좀 많이 가서 새로운 장비가 있는지, 또 새로운 약제가 있는지 많이 견학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빨리 적용하거나 많이 구매를 하거나 하는 방법도 제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이 배터리에 대한 기능을 잘 알 텐데,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소방청하고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현대와 우리 청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R&D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연구를, 우리 소방청에는 소방기술원도 있지만 과학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협업을 해서 전기차 화재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직까지 특별히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지 않아서 참 불안에 떨고 있는데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경남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작년에 12월 30일까지 해서 6건이 발생했고, 창원에는 미발생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총 작년에 6건이 발생했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화재 발생 현황에 보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차량도 증가한다고 봐지는데, 좋은 장비가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금 지하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바깥에 옥외에도 있고 한데, 이게 특별한 점검대책을 올해 갖고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작년 11월 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 관련 부분에서는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을 저희 과에서 만들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인근 예방과에서도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을 조례상에는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립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는 CCTV,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우리 경남도에 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성도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방 조례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경남도에서도 전기차 화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하에 있는 전기차 화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그것도 습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식은 작동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물이 항상 차 있어서 불이 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습식을 권장하고, 그리고 질식소화포도 한 개씩 갖추라고 할 예정인데, 그런데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놔두면 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덮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질식소화포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전문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과 관계인이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방식을 채택해서, CCTV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28페이지 의용소방대 내실화로 지역안전지킴이 역할 강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춘덕위원
여기 보면 최근에 의용소방대 감소 현상이 있다 해서 변동 추이를 좀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2022년 말에서 2023년 말까지 1년 동안 59명이 일단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서 2024년에 89명. 이게 의용소방대 대원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인구소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도 그렇고, 특히 보면 농촌지역은 그런대로 의용소방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 같은 데는 한 400여 명 이상 되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군 단위하고 비슷하거나 군 단위보다 적은 데도 있어요. 거창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원 수가 600명가량 되는데 통영이나 거제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도시 쪽 의용소방대 인원이 인구 비례해 볼 때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안전센터가, 통영이 경남도내에서 면적이 제일 작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에는 안전센터가 시내 곳곳에 많아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도움보다는 관설 소방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시골 지역이 의용소방대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에도, 양산시도 대원 수가 455명밖에 안 돼요. 군 단위가 400명, 500명, 600명 하는데, 양산시도 시 단위인데 455명. 그러면 내나 통영과 똑같이 안전센터가 많아서 양산시는 의용소방대원 수가 이렇게 군 단위보다 비슷하거나 적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로... 제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 대원 수가 시군별로 편차가,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오히려 이게 구성이 잘돼 있는데 도시 같은 데는 인구 대비로 하면 이게 너무 적거든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정도로. 양산의 인구가 제가 대충 알기로도 한 35만 이상 되는데, 함양군은 3만인데 400명, 400명대 똑같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분석해서 부족한 시나 이런 데는 좀 분발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원 수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용소방대 이야기하면 날마다 사기앙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세부 계획에 보면 기반을 강화한다, 능력을 향상한다, 시스템화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요구사항이라, 어찌 보면, 그죠? 자질을 함양하고 열심히 하라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사기진작에는 보면 이 내용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나 의례적인 것 있잖아요. 의례적인 것밖에 없고, 왜 그렇게... 의용소방대 역사가 오래됐을 건데 날마다 기념패 전달하고 표창 전달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렇게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사기진작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갑갑해서 우리 경상남도 조례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지급 있잖아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내가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발하는 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라든지 대구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대학생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할구역 대원 수에 7%고 우리 경남은 관할구역 대원 수에 5%거든요, 5%. 대부분 5%는 5%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7%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는 조건,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체 대원 수의 5%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해 보니까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일단 2년 이상 근무한 대원의 자녀 내지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본인, 대학생 본인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적정한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이춘덕위원
아니, 장학금을 주는 선발기준이라든지 그 절차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장학금 수혜자들이, 대원 되시는 분들이 장학금 폭을 좀 늘려라, 또 고등학생도 주라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데 대한 연구는 전혀 안 하고 날마다 10년, 20년 되풀이하는 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용소방대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경상남도 조례를 손질해야 돼요. 대원들이 장학금을 받는 금액이라든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선발기준을 좀 확대하라든지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없습니까, 민원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현재 조건에 따라서는 장학금 수보다 적은 인원이 보통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하고 대구는 고등학생도 포함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중고등학생도 다 합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래서 일단 경상남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우리가 손질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른 기타 사기진작,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하라는데 거기에 동기부여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앙양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조례를 한번 참고해서, 본인인 저도 이걸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할 것이고, 현장에서 경상남도 조례를 보고 어떤 점을 좀 보완했으면 좋은지 준비가 되는 대로 저한테 좀, 개선안이 있으면 저한테 주고, 저도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저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기회가 되면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조례 개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보고자료 30페이지에 특별구급대 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특별구급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 경남소방이 운영하는 구급대가 117개 대에 995명의 구급대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개 대를 특별구급으로 해 가지고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들은 실제적으로 업무가 일반 대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를 하고, 그 결과 저희가 작년에 심장정지 소생률이 52%였는데 분석해 보면 특별구급대원들이 62%를 심장 소생시켰고 일반 구급대가 47%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구급대를 15개 대를 확대해서 심장정지 환자라든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처치를, 소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개 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3명이 근무합니다.
김태규위원
3명이 한 조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한 조이고, 2명은,
김태규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찌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2명은 간호사와 1급 응급구조사를 가지고 3일간의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수료를 한 직원이 특별구급차를 타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하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간호사하고 1급 응급구조사.
김태규위원
1급 응급구조사.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각각 1명씩 하고 나머지 1명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나머지 1명 2급 응급구조사는 기관으로 이렇게, 기관.
김태규위원
2급이 있어도 자격요건에는 들어간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3명이 한 팀이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지금 어디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20개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특별구급대는,
김태규위원
각 서마다 다 한 팀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각 서마다 지금, 18개 서 아닙니까,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18개 서에 20개 대가 있는데 35개 대로 늘릴 계획이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다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지금 특별구급대가,
김태규위원
아니면 따로 채용을 해야 되나?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특별구급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한 530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배치하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간호사들도 다 있습니까?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도.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저희가 간호사가 한 430명 정도 되고 1급 응급구조사가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3일간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앰뷸런스는 지금 기존에 쓰던 것 그대로 써도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기존 쓰던 것에 장비가 좀 더 추가돼 가지고 분만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약간 이런,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따로 앰뷸런스를 구입할 필요는 없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기존 쓰던 것 가지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서 한시적 특례규정에서 법제화가 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김재병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경남에서 총액 대비해서 평균 9.3% 정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950,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6년 평균 9.3%를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2025년도에는 951억원 정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창원이 1.9%?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평균적으로 창원에 교부되는 금액이 1.9%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량사업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점사업 10개 부분하고 재량사업하고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한정돼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내가 짧게는 하는데, 어쨌든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현장 대원들의 처우 개선하고 또 소방장비 품질 개선 등 이렇게 해서 경남소방본부 소방력이 강화되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되길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이치우위원
그것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위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게 법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제한을 좀 주셔 가지고 빨리 마치라고 하기 때문에, 장비과장님!
웃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정쌍학위원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무상 장려 부분 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주고받고 질의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정리를 해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개발도상국에 우리 한국의 60, 70년대 이런 나라에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쌍학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정쌍학위원
이걸 업무보고 받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따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제가,
정쌍학위원
저도 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고 해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우리 정쌍학 위원님께서 급하게 질의하실 게 있었다 하기에 그냥 지나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조금 더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상당히 큰 뭐랄까 보탬이 되겠지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본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당연히 됩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령에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게 언제 또 교부세가 소멸되나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재원이 오다 보면 우리 소방 장비가, 많이 선진국 수준으로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못 만드는 장비가 있으면 그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고가 장비나 첨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대에 25억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가 화재 진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 도민 체감 중심의 맞춤형 소방홍보 강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영수위원
여기에 세부 계획에 보면 체험형 홍보해서 도민 참여형 행사 운영으로 안전 의식 고취해서 축제, 행사장, 소소완, 소화기·소화전·완강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행사장 가면 아, 저런 게 참 꼭 필요한 것이구나, 또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적인 체계나 시스템들이 그동안에 소방하고 관련된 교육들이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전혀 없었고 최근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 필요한 학교에서 체험 활동을 해서 소방서 방문이나 또 소방관들이 출장을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작년에 경남 소방훈련장에 가서 완강기 관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건소위 위원들이 다 보셨고 또 그게 언론상이나 기타 여러 보도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거 참 좋은 거다 격려 전화도 많이 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듯이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안에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부스를 만들어서 교통교육 오시는 분한테 하니까 정말 호응이 좋더라라는 연수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좀 하고자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경남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교통 관련 교육자 외에 집체적으로 교육하는 관련 부서가 많을 겁니다. 요식업, 외식업, 유흥업, 숙박업 이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영수위원
여기하고 유관 기관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 기회 때 또 그 일정에 우리 소방본부가 참여가 돼서 할 수 있는 플랜들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4개 건설기초소방교육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경상남도 가족체험문화센터하고 협약을 해 서 별도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체험관은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이나 안전체험관에 올 수 없는 도민들이나 기성세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 그런 교육적인 플랜들을 해서 집체교육을 할 때 그런 쪽 말고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외식업, 유흥업, 요식업, 숙박업, 기타 집체교육하는 곳이 경상남도에 많이 있을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 보면. 그때 사실은 저희들도 못 받았는데 기성세대는, 제가 볼 때는 완강기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이걸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이 되지만 기성세대나 성인들은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MOU나 이런 걸 맺어서 찾아가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능 단체라든지 그런 걸 섭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MOU를 통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MOU를 맺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큰 예산 없이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위험물 원스톱 119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 기반 산업이라든지 대량 위험물을 사용하는 데 저희들이 위험물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서 5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소방,
김태규위원
서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본부 산하에?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본부에 있습니다. 본부에 본부 3명하고 서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주로 서에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물이 서에 들어오면 본부에서 일단 먼저 그걸 사전 검토를 해서,
김태규위원
위험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많을 건데 다루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안 되나?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원단은 설비기사라든지 위험물 관련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으로,
김태규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있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저도 보도 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지난 3월에 우리 경남소방본부 소속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있었고 또 간부 소방관이 만취한 상태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그 앞에 말씀하신 음주 후 운전 행위 그리고 사고 미조치로 인한 직원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고 그 뒤에 말씀하신 구급활동 방해와 관련된 당사자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감찰 조사 후 그에 상응하는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사건 보고받았습니까?
서희봉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그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고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언급해 주는 게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도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중요 사항이라든가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해서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아니, 이 정도 사건이 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으면 이게 너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본부하고 건설소방위원회하고. 간부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소통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가끔씩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사회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면 그래도 인정받고 진짜 어느 도민들 누구 못지않게 다 고생한다고 다 인정하는데 한두 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탄받고 이런 상황이 와서 되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신입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육을 좀 시킨다고는 시키는데 그 친구들은 좀 젊다 보니까 술을 한잔 먹고 객기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 하면서 운전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잘 안 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겠죠.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신입자 교육에 대해서는. 신입자들은 들어오자마자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중대 처벌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새 신입자들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간혹 한 번씩, 예를 들어 와이프하고 싸웠거나 아니면은 좀 집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술을 한잔 먹고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김태규위원
무슨 말인가는 내가 충분히 알아듣겠고 이해가 가는데, 제가 건설소방위 위원으로서 지금 3년 차인데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정도한테는 보고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내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좀 해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솔직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상, 순간적이지만 제대로 업무를 못 봤나 하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4,000명이 넘는, 5,000명 가까운 인원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열 번 잘해도 한 번 그런 일 터지면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이미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끄집어내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한편으로는 이 질타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언론에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 전부 다 지금 줄줄이 조사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참 하기가, 피감기관한테 그런 요구를 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저희들도 그렇고 털어놓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스스로 우리 신분이나 위치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미 우리 김태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소방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 공직자들은. 그런 정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있습니까?
정수만위원
없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없으시면 소방감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개청식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개청식에 참석하고 119대응단 현장을 둘러봤고 이러니까, 그때 지적됐던 몇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아, 예.
단장님 잘 아시지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실습장 이렇게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초대 관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임 소감 한마디 하시죠?
순욱
정순욱안전체험관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소방관 생활을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관장으로 가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체험하는 데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요. 마치면서 제가 기억나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우리의 바람이고 기대하는 게 제 기억에 소방학교 승격되는 거 그게 제가 기억이 오래 남고, 꼭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역할 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건하고 준감제도 이 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두 가지인데 그 외에 몇 가지 잔잔한 거 더 있을 겁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더욱 발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같이해서 발전된 우리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과 필요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방의 건설 시장은 주택 미분양 증가, 건설 투자의 부진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사 설립 목적인 경남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임직원 모두가 한 뜻이 되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석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허남혁 미래사업부장, 관광사업부장 겸임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재국 보상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6_건설소방_3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경영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경영 평가, 청렴도 평가, 고객 만족도 등이 목표치에 영 못 미쳤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목표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지나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평가도 나에서 라 등급, 청렴도도 2등급에서 3등급 고객 만족도도 88.5를 목표로 했으나 85.3점, 이렇게 상당히 좀 부실하다라는 것은 이미 사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의 질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죠. 작년 10월에 거제시하고 MOU, 거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정수만위원
1단계 우선 사업 구역에 1,5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개발 부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제 역세권 개발은 남부내륙철도 종착역과 철도 차량 기지창이 들어설 사덕면 사곡리 일원에 아마 진행될 예정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거제시가 역세권 개발 사업시행자와 투자 기업을 물색해 왔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참여 의사를 내비추어줘서 상당히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MOU 체결 이후에 현재 진행되어지는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 사업의 담당 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반갑습니다. 미래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거제 남부내륙철도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그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MOU만 체결했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구체화, 진척되어진 건 하나도 없다, 그죠?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거제시하고 세부 단계 계획 일정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그 세부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수만위원
세부 일정도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거제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남부내륙철도의 완성과 역세권 개발, 기지창 건설 등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근데 그걸 경남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되기로 MOU를 맺었으니까 시행을 할 때부터,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세밀한 계획 속에 어떤 착오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기가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나, 답변이 그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자료 7페이지를 보면 거제 장목관광단지 1,255억원에 대하여 사업 추진방향 검토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부연 설명하실 말이 있으시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거제 장목관광단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도 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투입된 비용이 한 25억원 정도 설계용역비가 투입돼 있습니다. 그 용역을 새로운, 도하고 협약돼 있는 가칭 JMCT라는 특수법인하고 협약하면서 25억원에 대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결국 지금 경남개발공사는 장목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소위 기업혁신파크 등으로 사업의 주체가 전환되어지면서 아예 빠져졌다 그 얘기네요?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서 내가 물어본 것은 사업 추진방향 검토 중으로 지금 사업보고서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건 그건 빠졌고, 거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거제시민들이 경남개발공사를 아주 받들 수 있도록, 아주 반가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남혁
허남혁미래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안부의 경영진단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하락, 산업재해 급증 등의 사유로 부진기관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경영진단과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에는 임원의 해임이나 사업의 규모 축소, 조직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꼭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 내용은 보고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김태규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다 들어가겠죠, 그것은?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예.
김태규위원
여기 보면 경영개선 명령이 4건이고 경영개선 권고가 3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적되었습니까?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그것은 이사님...
김태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도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지난 10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진단반의 공사에 대한 재무, 사업, 인사, 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말에 경영진단 결과 개선 명령 4건과 권고 3건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경영개선 명령 4건 주요 내용은 현안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재정비 및 기능 강화와 현동 사업지구에 대한 조속한 준공 승인 방안 마련, 세 번째로, 비위 행위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라. 네 번째로, 공사의 단기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책 마련을 준비해라. 이 네 가지가 개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중에 현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이사회의 승인 및 경남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건소위에 보고 못한 점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좋습니다.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지난 12월 10일 자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1,743억원 자산 매각, 청렴도 개선, 안전한 사업 환경 실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님?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12월 11일 날 일부 언론 보도에, 맞습니다. 1,743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분양목표액입니다. 그 부분을 군북산업단지,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초전신도심 이런 부분에 우리 분양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분양실적을 도모하고자 한 뜻이고, 청렴도 개선은 올해 한 등급 향상되었지만 우리도 내년에는 1등급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의 각오 다짐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우리 준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직에서 준비하고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으면 행안부에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에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우리 건소위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경남도에 보고를 거쳐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받아들이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잘못돼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없잖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면 올해 또다시 경영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받으면 거기서 또 잘못된 점은 지적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 그런 절차 진행입니다.
김태규위원
그중에 제일 핵심인 것 같은 게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매각자산이 1,743억원인데 올해 이게 매각이 가능합니까, 이사님?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저희들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양산 가산 같은 경우에는 174필지 중에 우리가 사실상 52%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했고, 산업용지만 지금 현재 32필지, 그다음 복합용지 2필지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김태규위원
기업체들하고 뭐 이렇게 좀...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홍보 마케팅을 전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관심 있는 기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양산 가산에는 입지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보다 조금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우리가 도에서 물량 업종 코드 보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여러 업종의, 물류 업종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양성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대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았는데 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올해는 사업이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웅동 개발사업, 그리고 현동 공공주택사업, 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행안부 경영진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많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 건도 마무리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희망합니다, 2025년에는.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5년에는 깨끗한 우리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경남개발공사에 질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과장님! 혹시 답변석 계시죠? 마이크 가능하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경상남도에서 출자한 기관 중에 최고 자본금이 많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경남개발공사 현황에 보니까 자본금이 ’99년도에 295억원이 증액돼 가지고 540억원, 2006년도에 416억원이 증액돼 가지고 956억원, 2019년도에 자본금이 423억원 증액돼 가지고 1,379억원, 그리고 올해 2025년이죠.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아마 지방공기업 중에서 전국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하위권에 있죠, 자본금은?
김권수경남개발공사장
거의 꼴등입니다. 끝에서 앞에.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 경남에 큰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제가 바라보건데 희망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남은 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은 엄청나게 향후 계획을 보면 저는 희망적인 경상남도라고 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결국 자본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저도 여기 와서 경영진단 했을 때 통보받은 결과를 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개선 명령으로 내린 것 중에 지자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 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제 나름대로는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증액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2025년도인데, 한 6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자본금이 납입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뒤에 경남개발공사 우리 부장님들 다 능력 있는 분이시고, 사장님을 비롯한.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되고 늘려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아까 김권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중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105개 사업에 3조원이 넘는 예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이 약 2조원, 대행이 한 1조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기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100에 현재 85명, 정원 대비 결원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웅동 문제라든지 현동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에 소홀히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 인력들이, 제가 지금 3년 차 건소위에 있는데, 상임이사님!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이영수위원
현재 결원 부분들이 정원 대비 15명이나 부족한데, 인력난이 심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저는 지방공기업 중에 경남개발공사라면, 모집하면 사람들 경쟁률이 최소한 100:1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자꾸 많죠? 결원을 정원 대비해서 올해 좀 채워 가지고 운영에 로스가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안 필요합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이영수 부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5명 정도 결원인데, 지금 경남도 인사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 전체 각 기관별로 결원을 다 종합해 가지고 총괄해서 3월 중에 아마 인원 공고를 해서 부족한 대상을 뽑을 것 같고, 저희들은 이영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술적인 부서입니다. 기술 운용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는 신규 직원도 중요하지만 경력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현장에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이영수위원
모집요강에는 경력직이나 신규나 관계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우리는 경력직을 활용해야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수익구조를 보면 결국은 건축하고 토목이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요 사업현황 7페이지에 보면 진행하고 계시는 임대업 경남 청년주택 올리움, 진주 가좌, 진주 정촌 이 부분은 기존 임대 중에 있는 거고, 그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이영수위원
대행사업에 보면 하동하고 합천, 의령에 전체적으로 한 268세대 정도 되네요. 여기는 다 설계 중에 있다, 그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집행부 과장님!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저는 도시재생도 좋고 뉴빌리지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경남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다들 시군마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주택사업부가 있으니까, 저는 소규모 주택을 왜 자꾸 권장하고 싶으냐면 촌에 가보면, 서부경남 쪽에 가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선대부터 쭉 주거공간이 내려오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엉망진창이거든요. 다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지적조사하고 골목길 내고 소방도로 내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가구나 100가구 조그마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싹 헐어버리고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지자체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그렇게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들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한번,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하동에 화전민들 이주한 택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이영수위원
저희도 있어요. 양산도 산막산단을 우리가 하면서 이주택지 자리를, 산단 SPC 회사에서 이주단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아마 함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주단지? 함안도? (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게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아마,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개발공사가 MOU 체결해서 30여 호인가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거에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이영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업자하고 지자체하고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아요. 서로 자기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부가 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요즘, 수도, 하수관거 이런 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제척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와 소규모 주택 사업에 뛰어들면 경남개발공사의 이미지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자체에도 주택난 해소가 되고 또 오래된 빈집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기타 뉴빌리지 사업이든 이런 돈들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개발공사하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볼 때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 지자체에서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민간이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개발법으로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하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안 내 줘요. 그러면 경남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딱 협의체만 구성되면 그런 건 얼마든지 주택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중앙정부에 맡겨놓지 말고 경남도가 주체적으로 해서 경남개발공사와 하면 빠르게 농어촌 인구감소 부분들, 주택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한번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곤
김복곤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성과 및 평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 자산현황 나오죠, 자산현황. 자본금이 4,728억원, 부채가 7,125억원 해서 자산이 1조1,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부채비율이 150%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투자 대비 여러 가지 사업수익이 해소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채비율이 150% 되는데 이것의 원인 또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이춘덕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사실은 부채가 많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나 현동에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데서 부채가 큰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분양이 사실상 저희들 희망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많이 발생했고, 실질적인 자본은 저희들이 회계 예산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부채비율은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상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250%까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지금 150% 유지하고 있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본금만 좀 확충되면 다른 사업에도 전사적으로 도전을 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부채 원인은 다양한 사업들을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신 분양이라든지 개발 수익이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은 그렇다, 충분히 그건 공감하고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150% 부채비율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250%까지 부채비율 범위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남도민들이 느낄 때 부채비율이 150%가 된다 이랬을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면 이것도 상당히 염려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기준이 250%까지는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이, 우리 공사뿐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50%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부채 관련해서도 관리를 잘하고 또 부채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잘 감안해 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분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건 아니고, 회사 경영상태 이런 건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핸드볼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재무고객부에서 하시네요, 운영을. (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저희들이 연습경기는 마산종합실내체육관에서 하고, 한 번씩 학부에 있는 핸드볼 팀을 불러서 연습경기를 가지고, 실질적인 규격에 맞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사실상 지금,
김태규위원
아, 경기장 자체가 지금 규격에 맞는, 프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기장이 없는가 보네, 연습은 할 수 있는데.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경기장이 마산실내체육관이 되는데, 현재 리그 경기가 주로 여태까지 됐던 게 광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삼척 그런 데서 주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대구, 삼척 이런 데는 시합을 하던데 우리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쭉 찾아보니까 4월인가 5월 달까지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한번 구경을 가거나 응원을 하고 싶어도 다 객지에서 하더라고, 이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지난번에 전국체전 할 적에 통영에서, 고성 쪽에서 했습니다만,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체전에서 하는 규격은 아마 프로가 되면서 연습장하고 시합장은 따로 규정에 맞게끔 돼 있을 건데, 앞으로 계획도 없는 가보네! 팀은 계속 잘하는데,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홈경기를 한 번도 못 하는데?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그걸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김태규위원
보통 보면 프로는 홈 앤 어웨이로 하는데 다 다른 데 가서 다 시합을 하더라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저게 보니까 창원에 LG 세이커스는 전용구장이라서 그런 데는 못 씁니까, 농구 전용구장이 돼서?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거기는 농구 전용구장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핸드볼 팀에?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15억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
15억원 정도?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김태규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선수들 운영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작년에 13억5,000만원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H리그 2위하고 전국체전에 1위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 양성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김태규위원
도에서 지금 프로 팀을 운영하는 것은 프로축구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핸드볼이 프로가 됐기 때문에 팀이 2개인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핸드볼 팀이 성적이 제일 좋아요.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농구도 영 못하고 NC 야구도 그렇고, 우리 경남을 연고지로 하는 팀들이. 작년 대비하니까 우리 핸드볼이 제일 잘하더라고. 그래서 경기장을 보니까 경기장이 없어, 인구 100만 되는 도시에. 그래서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핸드볼 전용구장을 한 개 하이소! 그래야 힘이 생겨서 선수들이 잘하지! 홈경기를 못 하더라고, 홈경기를.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시려고요?
이재두위원
예.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김권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상임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일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을 상세하게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이재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토목 공사 부분에 대한 절성토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두위원
지금은 성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절토도 하면서 토지를 우리가 농업기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기술원을 건립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성토도 좋은 토질을 갖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덜어내고 또 성토를 하고 절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고요. 총예산은 지금까지 2,563억원인데 그중에 670억원 정도는 보상비하고 다 투자가 된 상태고,
이재두위원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다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두위원
혹시 그 성토 흙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은 사천 쪽하고 인근에 진주 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량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물량은 다 됐고요, 확보가?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이재두위원
성토하는 데 어떤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차질은 없고 물량은 조금 여유가 있는 입장입니다.
이재두위원
그거 수급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거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이게 원래 2028년도 11월에 완료 예정인데,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일단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3개 동이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3개 동하고 부속 동하고 한 대여섯, 일곱 동 됩니다.
이재두위원
부속 건물하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시험실하고 이런 부분,
이재두위원
그러면 진주에서 이걸 언제쯤, 어느 정도 되면 이전할 예정이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대로 2028년도 준공 이후가 되어야,
이재두위원
그렇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이전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재두위원
혹시 지금 시점에 설변 된 게 없습니까?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설변?
이재두위원
설계 변경.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아, 설계 변경은 지금 아무것도 된 건 없습니다.
이재두위원
된 건 없고요?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이재두위원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두위원
그런데 그 성토할 때, 차로 그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공짜로,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무대.
이재두위원
무대가 많이, 사천 같은 경우는 무대로 해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무대도 지금 계획이 있고 또 상하차비나 운반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가 되는 곳에는 거의 무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사는 것보다도 무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 흙의 성질은 우리 성토에 이상이 없는 그런 흙이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다 해 가지고,
이재두위원
시험성적서에 해 가지고 다 하죠?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토양은 다른 현장에 수반된 토양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지금 하는 게, 아무래도 기술원이 도민들의 이전 관심도가 많으니까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니까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이 상세한 거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금년도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진행된 2025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에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