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화 사회에 선도적 대응 기반이 될 수 있는 노인복지 통계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3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엔(UN)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선 우리 거창군은 노령 인구 구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요가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군은 보호 및 돌봄, 요양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과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기대와 수요보다 항상 공급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가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인구통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노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통계’ 작성을 제언합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노인복지 통계를 전국 최초로 기획해 발간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기존의 통계 항목에는 없던 노인복지 현황을 5개 주요 부문과 66개 지표를 통해 세분화해 노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본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도 신안군의 ‘노인복지 통계’ 발간을 벤치마킹해 생활지원, 건강관리, 사회참여, 안전망 강화, 고립 및 정서 지원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분야들로 구성된 통계작성을 기대해 봅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는 체계적으로 확보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간이 됩니다. 기존의 통계 항목으로는 전체 인구 삼분의 일에 가까운 노인인구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현재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복지 통계 작성에도 관심을 두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