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상이입니다.

원상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를 위해서 복지에 힘쓰고 계시는데 12-7쪽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신뢰받는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권리 이 밑에 보시면 장애인주차 주민의식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공동주택 월 1회 이래놨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와상환자인데 자기 어머니가 3년째 화명동에 계시는데 우리동네에 자기 아들 자기가 항상 장애인차를 대거든요. 제가 못마땅한 거라 그렇다고 제가 찌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계도요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주차 이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든지 권리보장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누워계시는 환자분이라지만 한번씩 급하게,

전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봐야 겠지만 계도는 장애인일자리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과태료 주차과태료가 물론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도가 목적입니다. 몰라서 잠시 실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리고 엄격하게 요즘에는 많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선만 조금 넘어도 그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엄격하다고 말을 하는 거 보다는 당연히 지켜져야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장애인일자리분들이 나가셔서 일단은 처음에는 계도를 하시고 두 번째까지 그렇게 하시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대학생이 자기 엄마차를 몰고 가거든요. 엄마는 심장쪽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많아,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갔다가 조금 걸렸는데 아파트에서 카파라치가 찍어서 걸려서 벌금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내야되고 선을 물었지만 그런데 이런 분은 전혀 못 움직이는 와상환자인데 자기는 버것이 장애인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한해 저희가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인식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협조와 또 이렇게 매년 올해 사업에 반영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연구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는 이때까지 계속 정말 우수하게 전국에서도 우수하게 실적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주민들도 부산시에서는 북구가 진짜 잘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북구를 한층 더 강화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2-10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리어프리 모두의마을을 진행하시는 거 같습니다. 대체언어 관련해서는 메뉴판을 북구에서도 과에서 진행하는 거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에서 재작년에 했던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퍼런스라든지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을테니 뇌병변복지관하고 추진기관이 같이 들어있네요 그죠? 같이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 아니면 협업을 해서 디벨롭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누서포터즈 알고계신지 모르겠는데 누누서포터즈라고 이분들이 장애인입간판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독려하고 설치를 하고 계세요. 화명동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실 겁니다. 몰틀리라든지 몇 군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가 입간판을 이용한 경사로 같은 경우도 물론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맞지만 유모차나 그러니까 아동이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니 누누서포터즈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같이 협업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저희가 민관협동간담회를 하면서 지도에 관련된 무장애지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같은 경우에는 뇌병변에도 남아있을 것 같고 뇌병변복지관에 남아 있을 거 같고 저도 아마 갖고 있으니 이제 우리 입간판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하면서 무장애지도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어떨까? 그리고 입간판이나 경사로를 지나 AAC메뉴판을 사용해주시는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분들 쪽에서도 무장애지도 같은 거도 하나 우리가 만들게 되면 배포를 한다든지 그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민들이 꼭 장애인들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무장애지도 같은 게 있어? 무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거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챙겨나가면 인식개선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들이 사실 알고 있는 것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말씀해주시는 좋은 말씀들 단체라든지 사사실은 누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복지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구가 말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지수가 제일 많다 양이 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질이 좋은 거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여러 단체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알아주셔서 이번에 처우개선비라든지 뭐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쾌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만 원에서 2만 원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름 100% 아닙니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2-7에 보면 맨 위에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지급 국가에서 수당 지금 인상하라는데 인상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다른 데에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긴급복지도 단가가 올랐더라고요.

장애인들하고 영세민들 수당 주는 거 말이야,

수당은 아직까지,

방송에서는 인상한다 뭐 6.8% 뭐 두 배 인상한다고 하던데 그게 올랐어요?

아 생계급여는 인상되었다하는데,

얼마나 몇%?

한 3-4만원 정도 오른 거 같은데 %로 그것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은 78만 원인데 몇 만 원도 크다고 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나오면 하나 가져오이소. 수고했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이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수종입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검정고시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도 다른 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찾아봐도 해운대구는 금방 뜨고요. 서구였었나? 동구였었나? 거기도 지금 합격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1인당 3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더라고요. 잡아서 물론 각 구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겠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잡아서 200명 규모 그렇게 좀 약간 크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구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생명존중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자살률에 관해서는 굳이 통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OECD 1위라는 뉴스는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20년 통계인가요? 21년통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청소년들의 사망자 수가 2,000명 정도가 청소년이 사망한 경우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50%가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청장님이 북구가 자살률이 떨어져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반짝반짝 빛날 우리라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문강사가 신청 학교로 방문해서 프로그램 진행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냥 강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어쨋든 청소년들 사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유를 여러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학업관련된 문제, 교우관계, 학교폭력 이정도 순으로 거의 자살원인이나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티라인전략이라고 하는데 자살신호 알아차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기도 좋고 비교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어느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역아동센터 허가를 우리구에서 내줍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이라야 되고 그 안에 내부구성이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구비되어야 되고요. 50미터 이내에 청소년법상 청소년출입, 고용 금지업소가 없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건 있는데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강의한 적도 있고 최근에도 지역아동센터 몇 곳을 방문해보면 겨울인데 너무 춥다든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5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지역 인원에 따라서 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감시감독을 면밀히 하시는 것이 어떻는지 물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센터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구의 지원을 받으면 조금은 체계적이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나가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 1회는 조금 약한거 같습니다.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13-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127개인데 전부 다 지원해줍니까?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내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육료라든지 모든 지원들이 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라든지 기타 다른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7군데 맞아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는데 127개 중에서 40몇 개 정도 밖에 운영 안 한다는데 그거 파악해봤어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에 출생률때문에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줄고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인원이 적어지면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폐원신고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40개소 전혀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말하는 거는 지원 안 되면 되는데 지원하면 파악을 해서 운영하지 않는 곳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파악해보시라고 들은 이야기라서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수종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여러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약간 자리 이동도 있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시니어일자리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일자리 여기 어제 아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구포역에 경전철역에 커피 파는데 있죠? 거기에 보니까 안에도 엉망이고 커피도 너무 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교육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하 우리가 또 듣고 하니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는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

구포역 도시철도 그쪽 올라가는 길에 있는 육교 위에 지나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니어 어디서,

저는 지금 상황이 현황이 파악은 안 되고,

육교 거기 말고 역 안에 있다는데, 어제 아래 커피를 마셧다고 그분이 커피 한 잔에 1,500원 비싸지는 않고 그런데 너무 진하고 이런 것도 교육 좀 했으면 좋겠고 청소관계도 그렇고 자기가 하니까 적기는 적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일자리 같다고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린거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끼를 입고 하는데 저희들 파악된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그부분이 어디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손영미입니다.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고가의료기 판매 업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거고 앞쪽에 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앞 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얘기가 나오는거 판매업체에서 부당하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타구를 생각하더라도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데 나한테 찾아오면 무조건 해당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동휠체어를 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억수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시책으로 추진을 할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판매업체를 조금 더 꼼꼼하게 정비도 하고 저희도 고가장비가 워낙 많아서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가고 이렇게 생각도 못한 장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침대도 높이조절이 다 되고 다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는데 조사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그때 잠시 조사 나온다 했을때 그때만 살살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저희가 조금은 경각심은 가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경각심을 1년에 한번해가지고 1년만 눈감아 버리면 1년 넘어가버리면 경각심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상하반기 주기별로 그래가지고 점검차원에서라도 일단 방문이라도 연락하고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연락 안 하고 갑자기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방문이라도 몇 백군데 되는 앞전에 주민복지과에나 이래보면 어린이집이 몇 십군데 되잖아요.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가거든 그런데 이런 데는 몇 군데 안 되면 충분하게 서너번은 주기별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장비업체는 그런데 또 지원보조 대상자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도를 받으시고 있거든요.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판매업체는 저희가 한번 상반기 점검해보고 조금 더 확대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점검내용에서 판매되는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걸 해달라 했었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사가 됩니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형사권이 없어가지고 장부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되잖아요.

저희가 판매기기용품 값을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첨부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지원금을 내준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있으면 그사람에 대한 그럼 이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를 치면 이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정도는 알 수 있다이거죠?

그 신청판매업체에 줄 때는 서류가 들어와 줘야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저희가 그 보청기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서류가 맞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점검할 수, 저희가 또 그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판매업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안 되는거도 저한테 가져오시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무조건 됩니다 하는데 가져오시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류 자체를 갖다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지급을 할 때 대상자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통망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의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보청기지급 대상이 안 되는데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는,

제가 말한거는 제목처럼 고가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한 개라도 그러니까 그걸갖다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가야 안되겠나? 그리고 사실 진짜 이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안에 계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갈 돈이 엉뚱한데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 1회하지만 몇 번 더하고 사실 검토할 때도 면밀하게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보고 나서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점검해보고 추가로 더 해야할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연말에 감사 때는 1년동안 했는데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가라도 지원을 100% 다 해줍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보청기도 두 개같으면 한 개밖에 안 해준다고 하드만,

보청기가 지급기한이 7년인가 사용기한 동안에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이 지나야 추가로 더 지급,

장비도 5년이죠? 5년?

장비마다 다 사용기한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이소 15-7봐 보이소 거기보면 중간에 보면 건강관리교육강사비 무료인데 부산광역시 약사회에서 지원해준다. 그죠?

예. 맞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급자영세민들이 자기 돈 안준다고 하루에 병원을 세 군데, 네 군데 과를 가 약을 다 먹냐면 미쳐 못챙겨 먹을 수도 있고 치매가 와서 그래서 많이 버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약사회 지원 받지말고 우리 전문강사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약을 꼭 필요하다면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국가돈을 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돈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사를 주는 것이 차라리 국가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요?

위원장님 이거는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 의료급여사 선생님들이 전문 간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별도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의료약 남용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됐어, 그게 엄청나게 버린다고 이야기들었거든 낭비아니가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 후 조례안 7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