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8-3페이지 보게 되면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4년도 업무보고 시보다 3만㎡가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유재산 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면적은 늘어난 건 없습니다. 없고 필지가, 저희들이 이제 용도폐지가 6필지 있으므로 필지가 작년에는 2,722필지였어요. 2,716필지로 줄어들었고 면적은 아주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필지는 985곳에서 997곳이고 면적은 킬로미터 단위인데요. 549 그다음에 579 이렇게 되어 있고, 늘어난 걸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아닌데, 잠깐만요. 저희들에는 579로...

늘어난 건 없습니까?

예. 늘어난 이유는 재산...

아니, 늘어난 게 없어요?

늘어난 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579로 되어 있는데...

579로 되어 있습니까?

예.

24년도에는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걸로 보고가 올라와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디가 공유재산이 늘어났느냐고요.

변동된 건 없습니다. 24년도에도.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예.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외광고물 자율구역 지정 관련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자율구역요?

자율구역 지정.

지정.

예. 관련 내용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표현에 관련되어 가지고 미국 타임스퀘어나 그런 데처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옥외광고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는 자유구역 지정 관련 내용인데 2기 때는 해운대도 포함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24년도에도 행안부에서 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있었는데 모 의원이 지자체로 권한을 넘기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관련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표현이 자유롭고 옥외광고도 미국이나 그런 데 보면 말 그대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 표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기준을 좀 철저히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우리 구에도 좀 접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발언할게요.

예.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3만㎡가 아니고 이거 30㎡입니다. 그것 꼭 확인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8-10페이지에 학생 자원봉사자 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이거 20명을 예상을 하시던데 이거를 하루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20명을 계속 한 며칠에 달아서?

아, 저희들이 이제 20명은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10명씩 해가지고 지금 1월 22일에 하기로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놨고 하루에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학생들을 롯데마트 근처나 덕천동...

10명이 며칠을?

하루.

하루에.

하루에 2시간 봉사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불법광고물이 다 제거가 될까요?

아니 일단은 제거는 저희들이 새발의 피인데 체험하게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 일종의 인식을 안 좋은 이렇게, 우리도 이제 광고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다가 이제 한 번 하고 보면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이런 이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또 옆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교육효과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청소를 불법, 저희들이 이제 상해보험도 들고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같이 직원들하고 떼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떼니까 깨끗해졌네.’ 이런 자긍심도 좀 고취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또 학생들 시간도 그렇고 안전도 해서 일단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일단은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좀 하고자 그래서 시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봉사시간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관리과에서만 하기보다는 봉사단체를 또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팀장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구역 하자 그렇게 한다든지 말하자면 본인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는 취지와 의의와 목적을 함께 두면서 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런 조직적으로 봉사를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걸 도시관리과에서만 하기 그러면 뭐 봉사단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 어떨까?

아 참 저도 같은 의견인데 위원장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좋은 의견처럼 저희도 할 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학생들 모집을 한다고 해서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반응이 좋거나 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 지금 일단 보험은 다 들고 하는데 그렇게 다음에는 차후에는 저희들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병선 과장님, 그 아이디어 같은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직원들이 다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주신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를 올해도 당부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소관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의거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정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하셨죠?

정원 26명으로 보고했습니다.

26명.

예.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사업이 많아서 업무보고 하는데도 한참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고 또 질의할 것도 많지만 저는 한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직접 실리지는 않았고 9-7페이지와 관련이 좀 있겠는데 만덕2동에 만덕2터널 바로 옆인데 주소는 중리로고 만덕동 428-2번지 여기 보면은 이거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다시 이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도로가 차량 2대가 겨우 교행을 하고 있고 일부 한 80m 구간은 2대가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0m 양쪽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했다가 또 기다렸다가 하고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토목팀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산 쪽은 급경사지로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대 터널 쪽에 완충지역이 조금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이라도 약간 굴곡지게 가능한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만덕 거기 말씀하신 데가 일부 교행이 조금 불편한 일부구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산 쪽으로는 구조적으로 좀 아주 위험해서 거기 확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만덕2터널 쪽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 그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이제 뭐 관련 규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 쪽도 우리 처음에는 이제 우리 현장에 우리 공무원분들만 나가셨고 또 전문가 한 분 초빙하셔서 산 쪽으로도 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뭐 나중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시행을 하시겠지만 지난 행감 때도 한 번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재무과의 그 계약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사실 홍보부족으로 연 2만 원 한 건만 제가 집행된 걸로 알아요. 이 조례가 보면 한 공사당 2만 원씩 해서 5회 가능한데 제가 조례를 이번에 조금 별도로 주민참여감독제로 별도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면서 금액도 3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홍보도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과 포함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 되면 주민센터 쪽에다가 알린다든지 아마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9-32페이지 낙동대로〜강변대로 연결도로 개설해서 몇 가지 대안들이 있었던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만 앞두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구상용역을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바로 앞에 거기서 삼거리 가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일부 노선을 이제 그 제방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좌회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현재 아직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제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그리고 관련 경찰청이라든지 관련 기관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이제 공사 시작되고 나면 안 그래도 여기가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공사기간 동안 단기대책을 좀 마련해 놓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단기대책이 있습니까?

단기대책이라면 공사 중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차 막히고...

현재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좀 단기대책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 구포역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굴다리 가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화명동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뭔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물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장기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제방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단기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강변대로 연결이 말 그대로 이 낙동대로를 조금 더 거치지 않고 가게 되면 지금 낙동대로가 과선교 공사도 있기 때문에 낙동대로에 대한 차 막힘도 좀 해소가 될 거라 보면 좋은 대책일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구포쪽으로 넘어가는 차들은 어쨌든 계속 이 도로는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보게 되면 아까 그 어차피 지금 화명동에 들어가는 낙동대로에서 금곡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차들이 두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기 제안하고 있듯이 생태공원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 근데 그게 청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침수 위험 때문에 막히게 되게 되면 엄청난 교통혼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두 번째 대안이 말 그대로 그쪽이 아니고 그 금곡대로 연결되는 쪽길 같은 그 골목길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가냐면은 구포시장 사거리, 덕천역 사거리, 그 사거리에서 화명동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좌회전 차선이 없이 화명동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부민병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좌회전을 받든가 유턴을 받든가 그래야 돼요. 거기서 차 막힘 현상에 조금은 금곡대로 연결되는 그 차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통과와 한 번 협의해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그대로 화명동에 들어가는 길은 침수가 있을 때는 말그대로 그쪽 길,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덕천교차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덕천교차로 좌회전은 어찌됐든 경찰청에서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좌회전을 또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대책 때문에 저희가 이거 지금 낙동대로에서 강변대로 연결도로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제방을 넘으면 바로 이제 다대항 배후도로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이제 추진한 거고 한 군데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여관이 있는 데 화명동 가는 그 강변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제방을 조금 타고 들어가면서 거기 다대항 배후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최대한 한 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좀 소통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부지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9-7페이지에 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20m를 지금 인도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이거를 단위당 단가로 계산해 보면 그 땅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41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조성을 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닌가 싶어서요.

예. 이제 초등학교 부지를 좀 활용해서 보도를 만드는 건데 거기가 어찌됐든 교육청 부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담장도 다시 재설치해줘야 되고 또 거기 보니까 이제 전주가 또 있고 거기 CCTV도 이제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들도 있고 뭐 그래서 조금...

전주이설은 한전에다가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비용이 아니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지를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지금 적십자회장 이·취임식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위원님들. 근데 지금 우리 김태식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가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만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만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12페이지 역점시책에 보시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인 방법 및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대한 전문상담 제공을 해서 불법건축물 근절 및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기간을 2025년 연중에서 월 1회로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위반 건축물이 한 60〜70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누적된 분을 포함하게 되면 매년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에 2억 5,000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이제 주거환경이 불량해진다든가 아니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 민원상담을 평소에 계속 해오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매년 월 1회 정도는 저희들이 건축사를 대동해가지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적법하다면 추인할 수 있도록, 추인한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에 적법하다면 거기 이제 무허가 건물이 창고 등 건축물에 따른 부속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 부분이 이제 지었던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정상적인 증축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치는데 그 과정에 전문가 건축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매년 해오던 거를 올해부터는 그대로 해오면서 집중적으로 월 1회를 한 번 더 추가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안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위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이 적발이 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그거를 증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건축과에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일정 저희들이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라든지 일정 특정기간을 정할 것까지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정해가지고 만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직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년 해오던 건데 월 1회 홍보를 해서 그동안에 찾아오는 민원에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사전에 또 홍보로 알려서 허가만 사전에 안 했지, 적법한 위반 건축... 그러니까 허가만 안 했지, 적법한 기준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회 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합법화해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월 1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실시한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를 이제 재능기부 형태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월 1회 정도.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 중에,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년 재산상 손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 가능,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찾아오는 민원에 의해서 건축사와 전화상으로 자문을 해서 그분한테 알려서 적당히 처리를 한 걸 홍보를 해서 집중으로 한다면 건축사가 오셔서 대면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책자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기간이 연중에서 그냥 월 1회로 바뀐 것처럼 책자가 그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는 ‘연중 실시하며 월 1회 집중대면 실시한다’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다 하지만 일단 1회 해보시고 이제 반응이 좋으면 시간도 좀 늘려서 어쨌든 주민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상시 하면서 매월 하는 그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역량강화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부터 공동주택관리팀 업무가 도시창조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죠?

예. 맞습니다.

특별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감사가 뭐 기존에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올려놔가지고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특별감사는 저희들 북구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감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단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이제 의무관리 대상도 100개 단지나 되는데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규정이 이제 조례도 저희들 관례도 조례도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례를 만들었고 이제 주민들이 조례상에 보면 이제 회계관계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률이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는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해줬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예. 구에서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급률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무튼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들 관내에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고하신 내용이 올해가 줄어들었더라고...

예.

그래서 보급률 자체가 주택이 있던 걸 재개발하고 말고 그거 말고는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없잖아요.

일부로 저희들이 매년 이래 보면 해체공사도 한 10건 정도 있거든요. 이제 해체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병행해서 또 이제 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구포7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강변뷰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계속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강변뷰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철거했고 구포7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로 착공 서류도 제출했고 이제 미동의한 몇 세대만 남고 있고 다 철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철거한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거기에 불법적인 요인이 발생 되면 고발조치까지 합니까? 아니면 감사까지만 하고 맙니까?

지금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이렇게 특별감사를 해오면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시정지시 위주로 갔고 한 스무 몇 건이 됩니다. 2023년도 스무 몇 건 되는데 그중에 2023년도에는 고발까지 조치된 게 행정조치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과에서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안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심도 깊은 지도하시고 역량강화를 해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4년 12월 9일에 부산 북구 모 아파트에서 어르신 한 분이 엘리베이터 끼임사고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 사고원인은 문이 개폐해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이 타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여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로만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앞으로 관리를 할 거고 건축허가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에 대한 논의는 좀 있었습니까?

일단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결함이라기보다는 안전운영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건축 관련 그런 부분보다 공동주택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관리도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관리주체라든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 사고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뭔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다면 그걸 지키게끔 만드는 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데 말씀하신 내용도 좀 두루뭉술한 것 같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 사고가 방지가 되려고 하면은 문 열림 출발 방지 장치라는 게 엘리베이터면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2000년 7월 1일부터 의무설치 조항이고 그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사고에 대해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관련된 8대 안전장치들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명동 일대에는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슈가 엘리베이터 교체작업 관련되어가지고 아파트마다 문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 생명이 어떻게든 이 관련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고가 방지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권고를 해야 되는지 건축가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들 말그대로 안전장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안전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24년이 경과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살펴봐 주시고, 안전총괄과 통해서는 제가 주민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탈 때 문 열리고 확인하라는 안전 관련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북구에 다 나눠줄 수 있도록 제작을 했거든요. 그거 이제 배부하는 문제는 안전총괄과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주택관리팀이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가지고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업무 협조를 통해가지고 진행해 주길 바라겠고 관련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 엘리베이터 건물 지을 때도 시공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규정이 이행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그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선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아파트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