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와 일반 안건 심의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인 오늘 1월 13일 월요일은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차인 내일 1월 14일 화요일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3차인 모레 1월 15일 수요일은 일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09시 59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응모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외부재원을 확충하고, 대외기관 평가를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 구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알쓸서알 서초 구정 가이드를 작성·배포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초 핵심 알리미” 서초 구정 가이드를 업그레이드하여 부서 간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민안내에 활용하여 구민 이해도 향상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법규 종합정비 실시입니다. 중앙부처 기획정비 과제 및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통일성 있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로 정비하여 구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부합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소송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 및 실무자 중심의 공유재산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불법 점유, 목적 외 사용을 예방하고 관리정보를 현행화하겠으며, 실무자 중심의 공유재산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서초 스마트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업무를 기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하여 계약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공개모집 및 대상공사 제출 의무화로 주민의견수렴 및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2025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물품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2024 회계연도 결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결산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체적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납세자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무상담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주제별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세외수입 체납 분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에서 확인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구민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기반의 공감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원스톱으로 자동차세 환급 및 연납 승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환급 기간을 단축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세입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관리 협업과 동기부여를 통해 세외수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번호판 영치 종합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증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산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부서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납세홍보 다변화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과 구민의 세정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재산세 세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중심의 실질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고 납기임박 문자알림서비스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가산세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년 신규 분양자 대상 취득세 신고 안내문 제작으로 개인납세자의 세무지식 부재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신고 목적 사용 여부 및 중과세 대상 법인 조사를 통해 누락·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공평 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조세 산정의 기초자료인 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기반 관리를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목별 사전 징수체계 구축으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분야별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소득세 원스톱 합동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전자신고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 장애인 납세자가 소득세 합동신고창구 1회 방문으로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증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법인 지방 소득세 분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넷째,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 대장을 구축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조사 대장을 구축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속한 과세와 중복 조사를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세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감면 차량 취득자에게 의무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감면세액의 추징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5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세입 증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관리를 좀 더 매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체계를 해서 세외 수입은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하고. 또 지금 현재 9층 주차장을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을 연장을 했어요, 주차비를 받는 시간을. 여기도 세외수입이 될 텐데 이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것인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민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년도와 과년도로 나누어서 세무관리과가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관심과 집중적인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 개인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 부서와의 1:1 멘토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업무를 구성했으며,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서에 협업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에 준하여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주차장 연장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세무관리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을 때 세무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셔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하고 지금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상되는 게 제가 봐서는 시간이 연장이 되거든요? 한 4시간이나 오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그랬었을 때 시간당 얼마씩 주차비가 10분당 500원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시간에 3000원 이렇게 했었을 때 1시간에 차량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계산해야 될 텐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외수입 증가 부분에 대한 것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께서는 우리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파악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업무보고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관련해서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다음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것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신 거지요? 그 신고센터 운영하는 게 권익위로 옮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권익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고 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8건 정도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 자체가 예산 낭비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예산 낭비와 상관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신고 상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무슨 예산낭비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산낭비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상에는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 뭐 구체적인 것은 조례 관련해서 더 얘기하겠지만 일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구의 예산 낭비를 심의하는 것인지, 성과금 심의하는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좀 명확히 파악하시고. 다음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부서가 아직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낭비 조례상에 보면 예산낭비 심사가 있습니다, 제6조에. 거기에서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서초구, 정정하겠습니다. 서초구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례 때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장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온라인 상에 국민 참여 포탈 국민신고에서 인터넷상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받아서 그 내용을 심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른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 낭비에 조금 속한다고 생각한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내용 자체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태봉로 도로포장 예산 낭비 신고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 단속 관계가 없는 것 그런 식으로 있고요. 볼라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낭비한 것 같다 그런 식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낭비 같다, 두 번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예산 낭비 신고라고 그러면 조례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충민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주민참여감독관제 주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참여하는 감독관제를 여기를 보면 2024년도 예산실적이 2022년, 2023년이 나오는데 대상공사가 46건 정도 돼요. 그런데 3000만원 이상 같으면 밑에 예시된 것처럼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도로, 보도, 하수관 아니면 화장실 이런 것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2024년도에는 46건으로 되어 있는지 올해는 몇 건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충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법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46건으로 실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사업 자체가 3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 도로, 하수, 공원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대상이 아니고 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공사 목록을 주는데요. 작년에는 46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을 파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3000만원 이상 주민생활 밀접한 게 대상이 좀 많을 것 같아서 46건 그러면 올해는 금년에는 몇 건 정도를 예상을 해요? 업무보고니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을 다시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하기 전에 과에서부터 대상사업 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접수가 돼 봐야 정확한 건수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외에 대상이 46건인가 2024년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해당이 되고 안 되는지 배수로, 상하수도, 보도블록 설치, 보안등,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 조성 등 이런 상태 같으면 아주 더 많을 것 같아요. 3000만원 이상 같으면 해 주시고 또 보면 감독관 선정을 하잖아요. 알기 쉬운 주민참여감독관제 안내서 및 배부도 하고 하는데 감독관들에 대해서 또 실비로 수당이 1일 1회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을 가지고 누가 과연 참여감독관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독관이 그 업무에 관해서 동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업무에 관해서 내용을 아는 분이 가능할까, 모르는 분이 가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이게 적정하게 비용이 지불이 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올해 대상사업 목록은 저희가 과에 선정 공문을 보낼 때 좀 더 홍보하고 적극 독려해서 다수의 공사들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자격은 법령에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님들께서 대상이 일단 되시고요. 그다음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중에 자격증을 소지하시거나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만원은 좀 적어 보이지만 현재 저희 구 조례에 일단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타 구는 좀 더 적거나 3만원이거나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화하고 좀 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들이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다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업무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3만원 받고 갈 수 있겠다, 신청을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인 시행하고 목표만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감독제가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그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취약계층에 대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관리 그 부분이 조금 어감에 대해서 조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또 시정 조치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입체적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체납액 규모별 이렇게 누적 체납액 현황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께 질의하신 건가요, 지금?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민, 이형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규모에 대해서 규모별로 체납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체납액 금액별로 정리보류 그 비율까지도 다 계산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된 그 자료를 통해서 보신다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전에도 한 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고액 체납자일수록 징수폭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정리보류액이 실질적으로 되게 체납액이 높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그 현상을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접했었어요.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보류액에 대한 내용들은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100만원 이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고액 체납자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보류 내용에는 거의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좀 별도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치시기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관리과의 업무 특성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체납자의 속성상 사회적 고립이나 막다른 상황에 처한 분들이다 보니까 조세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체납자에 대한 재정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별 분류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를 촉구합니다. 재산 압류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보험, 환급금 등 기타 전방위적인 추적을 통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행정적 제재나 금융적 제재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제공, 감치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병행함과 동시에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징수 절차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다 또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행하는 그런 동일한 업무들이잖아요. 혹시 저희만의 서초만의 체납징수에 관련돼서 뭐 차별화된 게 뭐 혹시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체납징수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신규 체납징수기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출자증권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 전북도 같은 경우에도 고액 체납자들을 겨냥해서 은닉재산 맞춤형 컨설팅까지 막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렇게 저희도 별도의 모색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그러면 이런 또 추가적인 모색에 관련돼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지자체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서초구에 맞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체납 징수 기법에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실익 있는 체납 징수 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 관련해서 응모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부하고 서울시 사업 추진 방식이 직접 시행해서 공모 형식으로 변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대외평가와 공모사업이 총 67건이 있었는데요. 대외평가는 24건, 공모사업은 43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국가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가능하면 시장님이나 국가에서 중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면 대외기관 평가 공모사업에서 중앙 부처, 서울시, 기타 기관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상황은 이것을 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중앙 부처나 서울시나 총계 개수가 나와 있어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총 공모사업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받았는지 하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 그리고 저희가 외부재원 가져온 것 그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만 보는 것 하고 타 구 25개구 비교 좀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장.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고지 관련해서 지지난해인가요? 노원구가 가장 먼저 해서 아마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우리도 이렇게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고지해서 실제로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여러 가지 해외 장기 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주문해야 될 것은 올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알림 체납고지 사업이 서울시로 전역으로 확대됐는데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지방 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세 분야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가 우수 사례로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민,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시행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업무에 적용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례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간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교통행정, 도시계획, 공공인프라, 푸른도시, 정원여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서초 마을버스 정류소 개선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중복 설치된 표지판, 노후 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승차대 청소 등 청결상태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BIT, 온돌의자 등의 편의시설도 확대·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내버스 4435번 노선 조정 추진입니다. 자료 11쪽에 표기된 시내버스 4435번 노선에 매봉역에서 대치역 구간 추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강남구·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세대별 맞춤 교통안전 교육 추진입니다. 자전거, 킥보드 등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라, 교통법규 및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전운전 및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안내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신규 또는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지정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륜차의 난폭운전·차량과속 예방 이중 효과가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이륜차 및 차량 통행이 많고 야간시간대 과속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던, 반포대로와 사평대로의 해당 위치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운행 유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착공입니다. 40년 이상 난개발과 무허가건축물로 난립되어 왔던 성뒤마을 일대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올해는 이주를 완료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허가 가구공장과 폐기물 등이 산재한 해당 지역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서울서리풀 1․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안정화와 혁신거점과 연계한 공공택지 공급으로 주거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절차 이행을 관계 기관과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발전 전략 마련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 진행 중인 양재지구중심, 서래마을,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 및 높이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입니다. 개발 잠재력을 가진 도심지 내 유휴공간에 고밀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건설 및 지역 필요 시설 공급 등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추진함으로써,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민간부지의 복합개발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간혁신 구역 도입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서초의 핵심 거점 및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25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LED형 간판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반 운영, 불법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인프라과 업무 계획입니다. 자료 42쪽입니다. 첫 번째로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재역 일대를 공간혁신 구역 선도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해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타운 사업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접수, 민간투자사업방식 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추진 관련 국토부 및 서울시와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기관별 추진사항이 서초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방공원을 여의천 및 매헌시민의 숲과 연계하여 복합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복합여가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입니다. 기부채납이 발생하는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수요 및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기부채납 정책결정협의회 운영,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주민 숙원인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입니다.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 상반기는 설계안을 확정하여 교통심의 통과를 추진하고, 하반기는 시비 등 공사비 예산 확보와 공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53쪽입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이 완료된 말죽거리근린공원을 말죽거리의 장소성, 역사성, 문화예술을 담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올해 12월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우면산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이용도가 높은 소망탑과 태극쉼터의 노후된 운동기구와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준공하여 주민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도구머리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구머리근린공원을 보행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데크길,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녹색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 연결로 조성사업입니다. 서리풀공원 내 단절된 무장애숲길 연결로 200미터를 조성하여 순환형 무장애숲길을 만들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청두어린이공원 등 13개소 공원의 노후 놀이시설 교체, 휴게시설 설치 및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형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여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64페이지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운영 및 마을정원사 육성입니다. 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정원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마을정원사 양성교육 및 구민대상 식물 관련 강좌, 가드닝 체험 등 정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3단계입니다. 서초IC부터 한강까지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의 3단계 구간인 서초1교∼잠원IC, 신사2고가∼한강공원까지를 숲길, 물길 등 테마가 있는 산책로 및 쉼터, 맨발흙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매력 정원도시 서초 조성입니다. 강남대로, 양재천로, 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매력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서초구의 대표적인 상징가로 및 힐링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빗물정원길 조성사업입니다. 신반포로 세화여고∼반포역 구간에 빗물저류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해 빗물정원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초중앙로 29길의 담장을 녹화하고, 관목 및 초화 식재로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입니다.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식물관리 교육, 반려작품 전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반려식물 보유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반려식물 진단과 치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2025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은 교통, 도시, 녹지, 여과를 결집하여 혁신적 미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신설된 직제입니다. 사업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품격 있는 도시의 면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 방배3동장님에서 옮겨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기념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정류소를 보면 마을버스정류소 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같이 비슷하게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가 있고,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정류소가 좀 일관되게 통일성을 갖고 시설도 비슷하게 같이 갖추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시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항상 손들고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618개의 정류소가 있고요. 마을버스정류소는 293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동으로 쓰는 정류소 또는 시내버스만 따로 쓰는 정류소가 3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버스정류소는 다 같은 버스정류소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정비하고 설치하는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공동 정류소로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저희 서초구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쾌적하고 편리한 서초 마을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 10억원의 예산을 해서 주요 사업으로 냈는데 이럴 때 이제 마을버스정류소를 우선으로 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또 그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래서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어차피 서초구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소든 마을버스정류소든 서초구 안에 있는 정류소이기 때문에 환경 정비는 다 같이 하려고 저희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든 서초구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쾌적하고 통일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늘 ‘왜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운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예산도 서초구에서 집행을 하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말고 우선 당장에 어디 행선지 같은 것 이런 것 노선표 막 붙어 있는 것 보면 막, 그냥 복잡해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시설 자체도 어느 부분에는 온돌의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것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했든지 서초구에서 했든지 간에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금 다 한 번 체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는 게 가능하면 피해서 해도 좋은데 용역을 해서라도 디자인이라든지 전체 시설적인 면에서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돈 낭비 없도록 쾌적하고 주민들이 ‘아, 뭐가 좀 바뀌었구나’, ‘편리해졌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 좀 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 개선 요청도 하고 전체적으로 쾌적한 정류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시기가 곧 도래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미 도래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례도 정해져 있지만 그 비용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비용을 받고 면허를 반납할까 현재 면허 반납한 경우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서초구민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반납률은 저희가 2024년도 기준해서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1805명이시고요. 반납자는 19명 그러니까 반납률은 0.09% 그다음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8022명 그중에서 반납자는 912명으로 반납률이 3.3%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납하는 것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것은 ······.

1%도 안 되고 0. 몇 % 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높여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고 내년도 계획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반납을 유도할 수 있게끔 교통사고 실제 사례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많이 가는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하고 또 그런 인센티브 지금 반납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금 올해부터 올랐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0세까지도 어르신들이 물론 나이를 구분 안 하고 80이 되셔도 정정하신 분들은 이것을 반납하시면 자기 어떤 보행거리 이동에 관한 권한을 침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사고 건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서 반납률을,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반납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롱면허 같은 경우는 반납률을 높여서 굳이 그것을 %를 높일 수 있는 그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대체적으로 과장님들도 조만간 그 시기가 도래할 텐데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많기는 해요. 그런데 10만원 해서 20만원 해서 안 되면 또 내년에 30만원 올릴 거예요. 해마다 돈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돈이 10만원하고 20만원 차이는 되는데 혹시 지하철 거기도 65세 이상은 어르신을 안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노인의 정의를 75세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또 65세부터 되는 혜택을 75세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교육하고 알리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10만원 올린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예컨대 지하철도 있지만 한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 60세에서 65세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70세 이상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컨대 대구 같은 데 교통 버스 같은 경우를 한 달에 몇 회 정도는 그냥 무임으로 돈 안 내고 할 수 있겠다 실질적인 그런 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가 0. 몇 % 이것을 극복해서 가끔씩 사고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후면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후면 단속카메라 일반적으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앞에 넘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면으로 해서 이것을 체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면으로 해서 다 그게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지만 혹시 다른 데에 그런 예가 있어서 그 효과가 있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면 단속 사실은 저희는 단속카메라는 보통 전면으로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교통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싱가포르는 다 후면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카메라만 딱 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카메라가 앞에 있습니다.’ 카카오맵이나 이렇게 하면 속도를 싹 줄이다가 그것 지나면 휭 달리는데 달릴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후면을 체크하기 때문에 절대 휭 달릴 수가 없고 뒤에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후면 단속카메라를 특별히 3대를 설치하겠다고 올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특히 고가 반포대교하고 지금 사평대로 고가 밑에서는 오토바이들이 밤에 속도를 내서 그것도 굉음을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후면 단속카메라를 비춰주는 것이 오토바이 넘버 표지가 그게 좀 작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단속카메라하고는 성능이 다르답니다. 그게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당 한 이게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해서 두 군데 일단은 대교 밑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전반기 정도의 결과물을 한번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굳이 뭐 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후반기에도 추경을 하든지 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지만 지난번 예산할 때도 했는데 정체되는 지역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양재역 같은 경우도 계속 꼬리물기 해서 정리가 안 되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그 비용 대비해서 시간대를 좀 체크를 하세요. 출퇴근 시간대 해서 여기 지역은 1시간만 해도 되겠다, 여기는 2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정체를 막아주고 서로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차 정체되고 짜증나고 이런 것도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쭉 파악하셔서 정체되는 데 지역지역마다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서 교통요원들을 투입하고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되는 부분 보통 ······.

과장님,조금 마이크 가까이 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정체된 부분, 꼬리물기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병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지역별, 시간대별 교통량 파악을 해서 모범운전자 적절히 배치해서 꼬리물기 단속하고 또 교통 정체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역 이쪽에는 잘 안되고 있어요. 저는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어쨌든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을 잘 요약하셔서 좀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불법 유해 전단지 근절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혹시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거지요?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발신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처음인건가요?

아니요. 작년 2024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있잖아요. 이것은 월평균 100명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나요?

실제로 참여도는 많은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이런 것만 많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시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참여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중복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122명이 참여했고요.

월요?

예, 평균 나이로는 79세, 남성이 한 18%, 여성이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 한도 9만원이 1인당 9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다 이 정도를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건가요? 100명이 좀 넘으셔도 그분들에게 드리고 ······.

예.

예, 알겠습니다. 타 구 같은 곳을 보더라도 이렇게 불법 광고물수거보상제가 되게 잘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서초구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왜냐하면 불법 전단지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구에서 기간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기에는 인력상 한계, 예산상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것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예산은 딱히 저희가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기금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천만원대 초중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법 집회 시위 현수막 단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 서초구의 현황은 어떻게 돼요? 보통 강남역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남역 쪽은 저희가 작년에 철거를 완료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성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들을 지속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쪽은 저희가 대법원의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위 전단, 시위를 하실 때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전단지를 하나 작성을 해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아놓고 10개, 20개 현수막을 달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작성한 문구 등을 주민들한테 지금 집회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청 등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한 번 대대적으로 전체를 한 번 철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1인 시위 말고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해서 법을 지키고 시위 집회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게 요즘 들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인 문구의 현수막들 배포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구에서 단속을 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 자체가 구민들에게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그 대립의 상황 서로 헐뜯는 이런 문화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우리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에 관련해서 설명되어 있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다 체크가 되지요?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얻고 하세요.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저희가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은 저희가 세 가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채납 수요, 공급 DB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정책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기초 자료를 마련을 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운영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기부채납 시설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실제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적정한 건축기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공공 의도에 맞는 설계 의도를 구현하고 또 사후까지 그 시설이 실무 부서에서 잘 관리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책협의회에 산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3개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것은 현재 지금 사전 협상이 완료된 서울레미콘 부지 또 롯데칠성이나 고속터미널 부지는 사업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 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결정을 정책협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건축계획 용역은 이미 기부채납 정책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 4개소인 방배13구역 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내방역 역세권 장기 전세 그리고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내에 있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완성도 있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지금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관련 부서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일정을 체크를 해서 수요 예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을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부채납한 대상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정책해서 기부채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 파악된 게 있어요, 사전에?

그 수요를 저희 관련 부서 정책 협의회에서 처음부터 거르는데요. 그때 수요 예측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다 뿌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

그러니까.

그 수요를 관련 부서에다가 다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관련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용도도 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위원회 통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수요 신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기부채납이 필요해서 전에 같으면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무조건 이제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기도 하고 좀 적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수요보다는 이를테면 우리가 초고령사회 이런 쪽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요양에 관련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수요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초교육지원센터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초 권역에는 서초1동 주민센터에 한 70내지 80평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인성교육센터를 해서 하는데 그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서초1·2·3·4동쪽 권역인데 우리 동 주민센터에 있어야 되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되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청장님 그때 초도순시할 때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진흥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런 기부채납을 받게 돼서 완공이 되면 이전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하는 데도 2년, 3년이 걸려서 계속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라든지 공급을 잘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생활 권역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시기에 준공시점에 시기에 맞는 적정한 공공시설들은 또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현실과는 괴리 현상이 있어서 많은 정책 협의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적의 시설물이 선정되도록 모든 포커스를 다해서 역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하신 자료는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재정건설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릴 것인데 방배 3동에 있는 성뒤마을 같은 경우에 저하고도 몇 번 이렇게 조율됐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에 올해도 가능한 거예요? 매년 봄에 된다, 가을에 된다 이랬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25년도 같으면 상반기될지, 하반기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회 그런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정확히 아시고 있지만 대체 부지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률상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 초에도 SH 관련 담당자와 회의도 2번 했었습니다. 올해 5월 정도는 자기들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도 노력을 하고 SH도 노력을 해 줘서 기존에는 기존 무허가가 아니고서는 거기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SH가 규정을 좀 바꿔서 기존 무허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 중에 있고요. 위성뒤마을은 대부분 이주가 다 끝났습니다. 아래성뒤마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상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뒤마을 주민들 살고 있는 분들은 이주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폐기물 처리하는 아니, 재활용 용품이라든지 정비 업체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동을 해 주지 않으면, 그렇다면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견들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하고 SH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봐서는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SH와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철거라든지는 이런 권한을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해서 일단은 상반기에 이전한 데부터라도 착공을 해서 점차적으로 착공을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순 정원여가과 과장님 쭉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네. 우리 정원여가과장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원여가과장으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정원여가과에 큰 임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로 그다음에 조경, 하천 이런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서 우리 정원여가과의 이름처럼 서초구민이 집 앞 산책하면서 산책로나 아니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힐링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전문적으로 정립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부터 해서 서초4동까지 하셨으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겠는데 우리 푸른도시 최정회 과장님께 많이 조언을 받고 밥도 사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회 과장님은 자격증만 해도 2개가 있고 전문가이신데.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지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기로 따지면 우리 공간혁신국장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현숙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0페이지고요. 시내버스 4435번 노선 조정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재·우면에서 대치로 가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수요가 있었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의 그 노선이 개포동 차고지에서 서초역인데 이쪽 기존에 있는 그 노선에서 개포동 차고지 부근을 보면 뭐 개포동 우성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의 반대 민원이나 이런 것은 민원인들의 저항이라든지 혹시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4435번 노선 조정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양재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대치동 학원가를 가는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원하시고 계신 것은 제가 정말 절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쪽 개포동 차고지 쪽의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가 노선 조정의 절차상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에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계속 보내 주고 있어서 그간 1월에 업무도 이동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어서 제가 2025년도 맡게 되면서 그쪽 주민들의 설문이나 이런 것은 같이 추진하는 단계에서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에 있어서 분위기를 좀 제가 파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취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 의견은 지금 시내버스 4435번은 지금 11대 차량이 10분에서 14분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 중인데요. 이 노선을 대치동 학원가로 연장할 때는 노선 연장에 따른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배차 간격 저희가 25분 내로 해야 되거든요. 늘어나고 기존 또 이용 주민 불편 민원 발생 우려도 있다고는 하는데 민원 발생 우려가 기존에 가던 게 조금 길어지니까 더 돌아가니까 길어지면서 거기 배차 간격 이런 문제 그런 것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시에서는 또 증차하는 것 만약에 증차를 또 검토해 봐도 증차하면 또 증차의 수량을 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차 또 부담금도 8000만원인가 버스회사에서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노선이 길어지면 또 버스 운전자들이 또 중간에 휴식하고 이런 공간 그런 게 좀 짧아지고 시간이 또 10분 한번 돌면 휴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열거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뭐 타개할 방안들이 좀 마련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작년 겨울에 2월에 제기됐던 문제고 그동안 저희는 진정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도 두 번이나 방문을 했고 또 공문으로 두 번 발송하고 통화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쪽 주민들 지금 이 아파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아파트가 지금 6000세대가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거기는 구청을 안 거치고 시에다가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접수가 되어 있으나 강남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강남구청에 저희가 문의를 같이 대응을 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귀찮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업무를 맡았으니까 강남구청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재 우성아파트 입주자 회장님하고 이쪽 퍼스티어아이파크아파트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청원서를 다시 받든지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또 찾아가 뵙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시의회를 통해서 시의회 방문도 하시고 서울시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실 예정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이것은 좀 관찰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양재1동에서 두 아이를 키웠던 엄마이고 또 아이들 대치동 학원 갈 때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번 버스로 갈아타서 가면 양재역에서 갈아타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양재천으로 태워다 주면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고등학교 내내 대치동으로 해서 지금은 대학을 다 졸업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꼭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대치동 학원가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쪽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버스노선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담이기는 하지만 물론 여기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교통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양재2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의 요지도 양재동 양재시민의숲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버스들이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대치동 학원가로 넘어가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민원들을 종종 제가 받았었어요. 그쪽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민원은 받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사실 매봉 그쪽으로 해서 그 노선이 있는데 사실 구하고 구간의 간선 노선이 사실은 같은 구 안에서 있는 노선보다는 적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재2동에서 또 가는 방향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종상향 문제부터 해서 서리풀 지구 관련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신 것 아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안종숙 위원장님과 같이 해서 제 송동마을이랑 식유촌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자기들 자기 마을을 배제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서리풀1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정이마을도 그렇게 한 축에 포함되어 있고요. 반대되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1지구, 2지구는 사실 지금 이게 구역이 아직 지정된 건 아니고요.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지금 10월 16일부터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9일 저희가 서초구 의견을 국토부에 잠깐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추진계획 발표하고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의견서를 전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내용은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2026년 정도에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미정인 사항이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을 LH서울지사에도 전달을 했고요.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뭐 구역 계획라든지 그런 것은 2026년 정도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전부터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토부라든지 이런 LH가 전반적인 이런 마을의 상황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일단은 무조건 한번 선정부터 막 나간 건 아닐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저희 나름대로 이게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주민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 수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주택 수요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해서 1지구는 한 1만 8000세대, 2지구는 한 2000세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도 조금 사실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우려는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토부나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이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들도 좀 살펴보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시 계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움을 받을 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어서 좀 하겠는데 먼저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우면동 성당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신동욱 국회의원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 그다음에 구청장님 오시고 저하고 이형준의원님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체감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아주 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식유촌마을하고 송동마을하고 이렇게 다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식유촌마을은 그렇다 치고 송동마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주택하고 또 그 앞에 비닐하우스촌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그 부지는 또 나름 개발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또 계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좀 빠를지 어떨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지구는 완전히 빠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되 나머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층까지는 개별적으로 또 좀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데 사례도 좀 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LH나 SH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토라는 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실효성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일부분은 놓아두고 제척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구체적인 국토부라든지 LH에서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그런 것들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져서 우리가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우면2지구 생기면서 우면2지구뿐만 아니라 우면1지구도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5년째 되어 가는데 그때부터도 대치동 학원가를 가지 못하는 그런 교통 여건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대치동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15년, 20년이 돼도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4435 노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면2지구에서 언남중학교 또 내지는 언남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배정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only 거의 18번을 타고 가게 되는데 양재역을 거쳐서 한참 돌아서 양재2동으로 가는데 더케이호텔 앞쪽으로 이렇게 우회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통학이 빠르겠습니까? 그렇다면 18번 마을버스가 빨간색, 파란색이 다 똑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들었고 저도 상당히 우면동에 뭐 한 30년 살면서 그런 불편함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1·2지구의 교통이 지금 저도 처음 입주시기에 입주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서 노선하고 버스 증차가 많이 돼서 많이 편리해지기는 했으나 사실 학생들 통학에 대한 18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8번과 18-1번이 같은 노선으로 조금만 더 연장돼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바위하고 연결된 선바위역 지하철하고 연결 그것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더케이호텔로 해서 매헌역 그쪽으로 양재2동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회차해서 돌아오는 그것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제가 심의회나 이런 것들 거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13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이 있는데 지금 사업 개요에 보면 개선사항 중에 4개 양재초, 매헌초, 반포어린이집, 서울프랑스학교 있는데 지금 양재초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미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떤 게 문제인지 뭘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항에 대한 지금 양재초는 옐로카펫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옐로카펫 추가 설치 건이고요. 그다음에 매헌초등학교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 말고 이면도로 횡단보도까지 추가해서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반포어린이집은 ······.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요 양재초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카펫을 어디로 더 추가하나요? 몇 개씩?

바우뫼로에 5개소 더 추가 설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개씩이나요? 거기가 여건이 5개가 들어갈 여건이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세부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저 짧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버스 노선 조정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 추진에는 없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것인데 카페 골목 관련된 15번 버스 노선 마을버스 조정하는 게 25년도에 업무추진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경유 마을버스 조정에 대해서 15번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중복 정류소 4개소의 기타 안건 그것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예, 맞아요.

지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중복 정류소가 4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에 대해서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서울연구원 교통연구실에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아직 세부사항이 ······.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나오시면 우리가 그다음 취지는 어떻게 계속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는 그렇게 큰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신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배카페골목이 교통이 불편한 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을 하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사실은 거기 가서 회식을 하려고 해도 버스를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없고 해서. 그게 나오면 그것에 맞는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 게 그냥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교통의 문제점을 못 느끼는 같은데 오히려 일자리경제과는 그 상권을 살리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행정과장님 되셔서 카페골목의 교통을 더 잘 살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정원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빗물정원길. 빗물정원길이 올해도 사업이 두 군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 관내에서 빗물정원길이 큰 도로 쪽에다가 지금 이번에 사업 보면 법원 뒤쪽에 골목 이면도로 쪽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빗물정원길의 필요성 서초구 관내에서 큰 도로 쪽에서 사업이, 물론 먼저 하시지는 않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봤을 때 앞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남부순환로 하고 방배로에 빗물정원길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신반포로 하고 서초중앙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빗물정원길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조금 띠녹지나 이런 부분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도심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하면서 도시 미관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도심에서 걷고 싶은 그런 주민들이 좀 도심에서도 여가도 즐기며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반포로, 신반포로는 세화여고에서 반포역 어떻게 보면 조금 넓은 가로변이고요. 서초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현장에 가 보시면 그렇게 대로는 아니지만 담장이 법원 옆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대로변 쪽에 앞으로 더 이상 사업할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인지 대로변 다 끝났으니까 이면도로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이 다 끝나서 이면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대로변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잠깐만요. ‘필요한 대로변이 있으면’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변이 있는지’를 파악을 혹시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올해 계획된 것은 신반포로이고요.

그것 외에 또 추가로 해야 될 곳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대충이라도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개요가 파악이 돼야 될 것이잖아요. 빗물정원길이 서초구 관내에 대로변 쪽에 ······.

지금 현재는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

추가로 계획된 게 없으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이면도로 나왔을 텐데 서초구 큰 대로변은 이미 조성이 완료됐다는 이야기로 판단해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다 조성이 완료됐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사실이고, 물론 이 자리 옮긴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최소한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서 재정건설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대로변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대로변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그렇다면 다 끝나고 나서 대로변 안 해도 이면도로 같은 데에다가 하겠다 계속 그런 의지가 있어서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디가 대상이 될지도 미리 사전에 다 파악이 돼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업무 파악을 하면서 서초구 전체적인 가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빗물정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되어 있는 빗물정원도 있지만 타 구 다른 지방 자치구에서도 빗물정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비교·검토를 하셔서 과연 어느 쪽이 실용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이후에 보수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 비용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빗물정원에 대해서 현재 서초구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빗물정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야말로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 66페이지를 보면 매력 정원도시 서초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력적인 정원도시하기 위해서 현재 빗물정원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인지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정원길이라는 것은 서초구에 어떤 장소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간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 가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로수 하나 있고 그렇게 심플하게 가는 게 나을 경우도 있지만 더하여서 지금 현재 환경적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는 어떤 공간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녹지대를 우리가 좀 생활의 여유를 찾기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인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게 필요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빗물정원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회양목 같이 해서 초화류라든지 이런 식재 매년 해서 보완하고 하지 아니하고 회양목을 심어서 전지 작업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데 초화류 같은 경우에 했었을 때 굉장히 예뻐 보이고 잘 뭐라 그럴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겨울철 들어서 동계시즌 들어오면 식물이 초화류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저도 고민을 하게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물론 오시기 전에 이야기인데 정원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정원지원센터를 굳이 우리 서초구에서 해서 정원사를 양성하고 교육을 시킬 텐데 현재 대부분 우리 주택 거주시설이 아파트 공동주택식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원사를 양성을 하고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면 과연 정원사를 우리가 공간을 정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투입을 해서 정원사를 했었을 때 그분들을 정원사로 배출되신 분들을 어디에다 활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만 되거든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정원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꾸미거나 텃밭이나 이런 조성 그런 것들을 공동주택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정원사나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다음에 마을정원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조금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말고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가드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것을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에 양성이 되면 우리 구에 또 정원들을 조성할 때 그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작가 정원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도 있고 조성해 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도 내 집 앞에 정원을 꾸밀 때 그분들이 같이 어떤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면 그래도 내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가 같이 꾸민다는 그런 부분도 아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는 관광해설사 같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또 지역에 보면 숲 해설가도 있어요, 공원녹지 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원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활용도가 활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빗물정원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만 모양새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예쁘게 잘 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죽어 있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빗물정원을 하고 뭔가 쾌적하게 하기도 하고 빗물이 또 바로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스며들고 해서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예컨대 정원사 같은 경우가 양성이 되면 각 지역별로 해서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 저도 다른 위원님한테 그 지역 쪽에서 “아 그거 나한테 맡겨 주면 내가 그거 공짜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긴 했었었는데 돈이 들든 안 들든지 간에 어쨌든 그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원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회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정원사 배출만 하고 그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숙지가 안 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자리가 되었을 때 그 부분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설루션도 갖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옆에 계신 최정희 과장님 답답해서 내가 나서서 답변을 할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얼굴에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과장님은 측면을 달리하니까. 과거에 했던 그 방식대로 말고 정원에, 숲에 이런 데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눈에 봤었을 때 식물 관련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전체적인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여기 발령을 받고 지금 관내에 정원이 조성된 데를 보면서 겨울이 되니까 ‘참 열심히 조성한 게 무색할 정도로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관리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에 이어서 관리도 중요한 측면 같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빗물정원길에 있는 초화류들을 다 그냥 사시사철 내내 푸르게 푸르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절반 이상이라든지 살아서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반려식물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한 게 반려식물에 대해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반려동물은 들어봤지만 반려식물은 전 못 들어서 반려식물이 어떻게 해서 반려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그런 식물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반려식물은 어떻게 해서 반려식물이고 굳이 또 왜 저소득자에게 반려식물을 줘야 되는지 저희 구민들이 반려식물을 경험한 경우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은 식물을 키우면서 정서적 안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러기 위해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 특정한 게 없고 식물을 키우는 게 반려식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식물을 키우면서 이 식물이 자라나면서 이것을 같이 키우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도 가고 그러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희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려식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반려동물이랑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실질적으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식물의 종류는 대부분은 실내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가급적이면 물을 주면서 어떤 그게 자라나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동물,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쾌감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을 토탈적으로 설명을 할 때 반려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까이에서 느낀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보급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클리닉은 전 모든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을 가지신 모든 분에 대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구에는 우리가 일부 저소득층이나 어떤 취약계층 상대로 했다 하면 이제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대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하면 가까이 있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일반식물인데 같이 해서 느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반려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려식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 TV에서 ‘식집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안정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특히 고령화되면서 그 식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건의드리고자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542 간선버스가 폐선이 되면서 기존에 우면1지구 코오롱, 한라, 대림, 동부아파트 이쪽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다고 제가 느껴서 그때 당시에 이숙경 팀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게 ‘541버스 파란색 간선버스를 KT연구센터 그쪽으로 돌지 말고 우면1지구로 경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라’라고 했지만 조금 부정적인 답변이 서울시 입장이 그렇게 있다고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면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낮 시간 때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버스정류장 앞에서 엄청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부터 포함해서. 그래서 적어도 한 방향이긴 하지만 양재역에서부터 어쨌든 우면지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노선을 조금 조정하는 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1·2지구 관련해서 541번, 542번 버스, 542번 노선폐지 돼서 541번에 대해서 노선 변경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 이 상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서울시에 이번에 노선 조정하고 용역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또 서울시 인사드리고 시의회 찾아가고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541번 포함해서 또 917번 경기버스 물론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 물관리과 김승현 과장님께도 한번 제가 따로 민원이 들어와서 부탁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천천투어 운영하시는 분들, 계약직 분들의 조금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동1교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 원래 기존에 쓰고 계시던 그 휴게소 그것을 컨테이너를 이동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되게 많이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계약직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이분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분들의 처우 환경 또 개선을 위해서 조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휴게실 제가 발령을 받고 그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휴게실이나 휴게소를 활용하고 계신 그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 질의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교통행정과에 많이 드렸는데 541번이라든가 917번이라든가 이게 양재우성아파트까지 와서 굳이 우면1지구를 거치지 않고 KT 연구소로 좌회전을 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면1지구에서 탈 사람들이 상당한데 왜 굳이 이 시민의 발이 사람이 없는 동네로 해서 이렇게 가버리는지 굉장히 이것은 버스라고 보기에는 대중교통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면1지구를 통과할 수 있게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 제기한 게 아닌데 사실 삽준네마을도 거기서 좌회전하기가 쉽지 않은 사정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4435번도 다니고 있어요. 충분히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저랑 같은 맥락이에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또 우리 이형준위원님과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해서 논리를 세워서 서울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고 또 그렇게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셔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공공인프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통행정과 교통실장으로 수년간 아주 정말 서초구의 교통을 여러 가지 다 책임을 지셨고 많은 일들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공공인프라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45쪽에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통한 미래 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대상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서울레미콘, 고속버스터미널, 롯데칠성부지 이 외에는 민간사업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추진되는 것 중에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세 가지만 합니까?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부터미널도 있고 하림부지도 있고 더케이호텔도 여기 또 빠져 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고요. 질의하신 답변 내용 중에 기부채납 대상사업 현황과 사업 향후 주요업무 계획은 앞서 안병두 위원님께서 요청도 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할 건데요.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제가 7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3개소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접수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전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저희 정책결정협의회에서 어떤 전략 용도로 가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올해 내로 아마 직접 바로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완성도 있는 공공시설 4개소 이것은 건축 기획 용역을 이것은 확정이 돼서 이미 용도가 확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방배1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가족센터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가족센터가 기부채납한 부지 안에 얼마큼 최적의 디자인으로 들어가야 될지 층별 용도와 보행 동선 그런 것을 직접 기획하는 용역이 정해진 그 용역이 네 군데고요.

그러면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공공인프라과에서 먼저 총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보면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사전 협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충분히 이게 총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공공인프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것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도 지역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공급하겠다 민간개발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경우에 사전 협상을 했을 때 서울시하고 서초구는 몇 대 몇으로 진행이 되는지 뭘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당연하게 지금 궁금한 사항 같고요. 저희 쪽에서 답변드리자면 우선은 사업부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또한 사업부서에서 처음 예전에는 저희 공공인프라과에서 공공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용도를 수요 조사를 하고 직접 담당자가 각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서울시와 협상을 하거나 의견을 저희가 개진을 하거나 저희 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의견을 담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부서에서는 관련 절차가 굉장히 많은데 딱 기부채납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시설만 딱 떼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사전 협상 때 더케이호텔이나 고속터미널 부지, 남부터미널 이런 큰 대형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공 기부채납 또한 주택 재건축이라는 그런 민간에서 진행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여기 안에 가장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이 주변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그 분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연구를 ······.

수요와 공급에 대한 DB 통합 관리는 앞으로 공공인프라과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어느 정도는 걸러내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물을 먼저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 직접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과나 ······.

그러면 현재 서울시와 서초구와 그런 사전 협상할 때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대략 ······.

이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3:7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애매하다라는 거지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보충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공공기여는 지금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주변 공공 인프라 시설에 먼저 쓰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도 남는 시설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기부채납 할 때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최대 3:7 비율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다 3을 주지는 않습니다, 서초구에.

3도 안 줘요. 지금 5:5를 해도 부족할 현실이구만.

법적으로 지금 3:7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3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우선은 저희 구 주변에 저희 지역의 공공인프라를 가장 많이 먼저 하기 위해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부채납 수요 공급 DB 통합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사전 협상할 때 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도 논의를 충분히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에서는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의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팀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면 국계법 시행령상 공공기여는 7:3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일부 받게 되면 8:2까지도 또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5:5로도 되지만 비용은 무조건 7:3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협의해서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건물이나 부지나 내지 이렇게 받는데 만약에 현금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일단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을 여기서 ······.

그러면 그런 통장 관리는 만약에 받게 되면 어디서 해요?

공공인프라과가 거기서 통장을 개설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돈도 청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인프라과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인프라과에서는 서초구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어느 지역이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통합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공공인프라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면산 노후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망탑하고 태극 쉼터를 하는데 태극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지금 처음에 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2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극 쉼터 가끔 올라가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발주처하고 조금 뭔가 소통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철거를 해 버려서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벌써 4월에 지금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좀 빨리하셔서 주민들 한 3월부터라도 이용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은 조금 더 일정 조율을 해서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이 장비를 올리는 데 헬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 사용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헬기 사용하려면 공군부대와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철거를 ······.

그러니까 헬기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상을 하고 공사 시작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소통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최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날이 추운 과정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4월까지는 잡혀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도 그렇고 반려식물 관련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기초수급자까지 해서 조금 확대를 했는데 이런 반려식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정원여가과장께서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1인가구라든가 청년주택 이런 데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려식물 보급과 그다음에 클리닝사업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1인가구 그다음에 청년주택까지 다 우리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하천프로그램 확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로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저는 받아서 진행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 하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작년에도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인력도 그렇고, 그리고 타구에서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많이 오시던데, 우리 구민보다는 오히려 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한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서울시민한테 평등하게 예약권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참가비 정도의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뗏목 체험하고 이게 상당히 또 환경에도 아주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또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쓰면서 확대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위생과,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서초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4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쪽, 서초 건강콘서트사업입니다. 계절별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지식 및 실천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AI, QR코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간접흡연 예방 사업을 추진해 금연 사각지대 없는 금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흡연 시 AI로 동작 인식 후 금연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흡연동작 인식시스템을 흡연 민원 다발지역에 운영하고, 흡연 위반확인서에 금연(흡연)구역 안내 QR코드를 삽입해 금연구역에서 단속된 흡연자들이 재단속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겠습니다. 2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형 건강 소모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사계절 통합방역소독 관리입니다.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활용하여 위생해충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 유충 방제와 주요 서식지 관리, 친환경 성충 방제 시행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쪽, 주민참여방역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해충특공대 운영으로 방역 사각지대 순회 소독, 민·관 합동 특별방역, 취약계층 방문 소독 등 주민 친화적인 해충 퇴치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26쪽, 급성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급성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기동 감시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전파 차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감염병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시기별, 계절별로 유행 가능한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초 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등 임신 전부터 산전·산후 체계적 관리로 모성·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 적기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 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아파트, 일반 주택 지역으로 찾아가 맞춤형 건강 측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구민의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으며, 청소년 특화 흡연 예방교육 운영, 금연 홍보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마음이 건강한 행복서초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54쪽,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조기 발견·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화 방지로 치매 걱정 없는 서초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3쪽, 배달음식점 위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 전문업체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233개소를 재심사하고 신규 음식점을 발굴하여, 이들 음식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 있게 관리해서 서초구 음식점의 위생 수준 및 음식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스마트 식당 만들기 지원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도입을 원하는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대기순번,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기 렌털비를 지원하여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조리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청소대행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모바일 앱 기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여 건강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근육건강 대사플러스 20 사업입니다. 70∼80세 어르신 대상 맞춤 대사프로그램인 대사플러스20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근감소증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 수명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4쪽, 암 의료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취약계층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전 연령을 대상으로 구강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습관 확립과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아동의 진료를 직접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 수준이 골고루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행복서초 생애주기별 검진사업입니다. 1인 가구 청년 서초 건강검진부터, 예비부부·예비부모 검진, 어르신 검진의 검진항목 강화 등 주민 맞춤형 생애주기별 검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마약류오남용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며 특히 올해는 청소년 및 청년 대상 마약퇴치 온라인 서포터즈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1쪽,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방배보건지소에 등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장애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장애인 대상 재활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9쪽,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운동, 영양, 놀이, 심리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자 건강 수준 향상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구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우선옥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독감이 기승을 부리지요.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질병관리청에서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1000명당 의사, 환자 수 8명 정도가 올해 24, 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 기준인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난 12월 20일에 발령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13.3명 정도로 해서 발령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외래환자 1000명당 100명 정도가 독감 의심 환자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설 연휴가 정점이 될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 보건소가 하고 있는 현재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 중요하고요. 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단체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 사업 중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손 씻기 교육 그다음에 또 서초 면역파워UP센터에서 미취학 어린이 아동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독감 지금 현재도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료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한 2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바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보통은 3월까지 유행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늦으면 5월까지도 보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초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접종이 지금 필요하다고 할 때?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기도 했는데 접종을 안 한 분들이 적지 아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접종하게 해서 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은 주로 노약자 그다음에 영유아, 임산부같이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 걸렸을 때 더 합병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주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최소한 서초구청 공직자들만 해도 거의 2000여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직원들 중에서 독감 걸리거나 이런 것 혹시 파악한 적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자체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런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어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의례적으로 홍보하고 문자로 알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직접 현장을 뛰어가서라도 예컨대 복지관이 3개, 어르신들 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 취약한 쪽들 같은 데를 방문해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이 가장 감염이 취약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 요청을 하고 있고 ······.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요양병원, 요양원은 더 철저하게 해요. 그렇지 않은 어르신복지관, 방배, 중앙, 양재, 이런 복지관들, 또 사회복지관들 이런 쪽이 취약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쪽이라도 보건소에서 나서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홍보는 그런 언론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설마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균하고 있는 독감 환자들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각 동별,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일단 직원들부터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직능단체 연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건소를 보면 서초보건지소가 있고 방배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이나 보면 방배는 장애인 재활 사업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계획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재활 사업. 서초보건지소는 사업이 다르고. 이것은 같은 사업을 중복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업을 분류한 것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공통 사업을, 대사증후군 사업을 25개구의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고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그 밖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지소가 동일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이보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방역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고 작년 내내 명칭 가지고도 이야기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행태에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주류가 됐는데 올해도 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적되었던 일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해충특공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름 저희도 그 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는 조금 운용의 묘를 달리하도록 저희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저희 해충특공대가 새벽이나 일일 3시간 방역 활동만 했는데 올해는 그 방역 활동과 동시에 일단 저희가 해충 민원이 많으면 1차를 우리 해충특공대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가 안 되고 왔을 때 2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초구청의 방역기동대하고 해충특공대하고 같이 민관 합동 방역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골목상권이나 축제 때 하는 민관 합동 방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 취약계층의 방역 활동도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취약 가구에 방역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봄하고 가을 되면 야외에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나 우리 서초구를 찾는 등산객들한테 홍보할 때 저희 해충특공대도 같이 홍보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합동 단속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묘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이요?

예.

단속이 어떤 단속이에요?

단속이 아니라 합동 방역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에서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온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할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

작성 중이에요?

예.

지금 업무보고 하는 시점에서 매뉴얼이 나와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5월부터 해충특공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다 작성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 계획하는데 5월에 해충이 발생하니까 5월에 그때서야 그전까지 하면 된다는 논리이신가요?

해충특공대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지금 24시간 방역, 사계절 통합방역 소독에 대한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해충특공대 주민참여방역사업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사계절 통합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1월에는 무엇을 하고, 2월에는 무엇을 하고 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방역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방역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일정한 정해진 시간에 어느 시점을 그 지역에서 주민들 하는 것은 일정하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진원지, 근원지를 미리 사전에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중에 민원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런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동별로 해서 이 동네에서 무엇인가 물이 고여있거나 여기서 하천이 지나가고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곳 이런 데 파악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시간대, 몇 명, 나름대로 일지도 작성하고 해서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각 동별에서 해충특공대 통해서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서 하루에 얼마 시간,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진원지를 치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하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 있고 5월에 도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매뉴얼은 그런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충특공대가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나눠줄 그 매뉴얼을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해져 있는 현재 매뉴얼을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하실 것?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7 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 이호민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