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226쪽을 봐주세요. 관리현황을 보면 보호수는 76주, 노거수는 524주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마을 앞에 수호신으로 오래전부터 이어온 노거수들이 가끔은 있어요. 여러모로 쉼터도 되고 마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 하는데, 대체묘목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없고요. 대부분 느티나무고 팽나무이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가 있다면 대체목으로 심는 것은 그 수종으로 거기에서 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태수위원
마을분들이 원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병에 약할 수도 있고, 지금 관내에서 수령이 제일 오래가고 시민들한테 폐가 안 되는 수종이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 팽나무가 이런 것이 대부분 예전부터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나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느티나무는 오래전부터 병충해가 없고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수령도 오래가고 그런 종류로 권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마을에서 그 수종 아니면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심는 장소가 그 주변이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고령이 되고 크다보니까 다 고사가 안 되면 제거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느티나무도 오래되니까 가운데가 비어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공이 생겨가지고요.
소태수위원
그래서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령이 짧고 바로 넘어가면서 고사가 돼 버리고, 혹시 마을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면 한번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등산로 정비 허브밸리에서 운지사 있는 데까지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국립공원 접한 데까지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재배정도 해줬고요. 덩굴류 제거사업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태수위원
녹지과에서 싹 안아서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힘들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소관 부서도 있고요. 저희들 업무량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배정을 해주셔야죠. 거기에서도 어려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뚜렷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해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저 역시도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분들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11쪽 보실게요.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2024년도에 21개소 지정, 46개소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92개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어요.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졌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점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실태조사는 용역을 주는데 한국치산기술협회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을 해요. 산림청에서는 개략적인 현황만 보고 여기에 위험이 있을 것이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시면 지정 및 해제 실시가 돼 있어요. 지정과 해제기준은 무엇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통해서 평가표에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 이상 충족이 나오면 저희가 위험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제는 사방사업 목적이 달성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민가가 이동이 돼서 민가 재해우려가 해소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13쪽 보실게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내용인 거 같은데요.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인데요. 그때 제가 말을 해서 뒤에 소나무를 손봐주신 거 같은데, 혹시 손 보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농어촌공사에 있는 데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 했고요. 나무의사를 보내서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색이 돼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경을 하면서 나무 뿌리를 많이 잘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사가 되면 대체를 해서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바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고사가 안 되길 바라면서.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2020년 1월 2일부터 289본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보고서 작성할 때는 289본이었는데,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312본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왜 그렇게 늘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쉬운 점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방제 본수가 97본 외에 현재 방제되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있는데요. 2억 7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일반 병해충하고 같이 돼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목 방제로는 하나하나 베는 걸로는 어려워서 저희가 수종 전환으로 해서 벌채를 유도해서 그 주변으로 방제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현재 남아 있는 미 방제목에 대해서는 전량 방제할 거 같고요. 기타 고사목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수가 너무 많아서 전체 방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려움을 극복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찰방제단 검경의뢰가 1359건이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8월 업무보고 때는 의뢰가 669건이었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이 대폭 증가됐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찰을 하면서 고사목이 보이면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거든요. 아무래도 재선충 발생량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목이 그만큼 많아져서 기타 고사목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8월 업무보고 때 보면 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1359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19쪽 교룡산둘레길 명소화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대상지 내 산주 동의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혹시 16필지 다 동의됐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동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 추진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황톳길, 자연숲길, 이끼정원, 세족장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관련 사업들은 위치나 추진할 규모나 장소 같은 게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돼 있는데, 동의라든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이끼조성이라고 이끼정원. 이끼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회전해서 다시 돌아오는 구간에 볼거리를 위해서 명칭만 이끼정원이고요. 소나무라든지, 수국, 산철쭉 이런 걸로 해서 주변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중간에 이끼를 같이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약간 습지가 있으니까 그 주변을 활용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걷기 좋은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이 25년 6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준공 이후에 시민들이 운영하는데 운영과정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거 다녀오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족산하고 영광 물무산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조성에 맞춰서 봤었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설계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했고요. 사업 시행 중에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17쪽 볼까요.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임업기계용 면세용 지원사업,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서도 소득분석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분석은 하고 계시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이틀간 읍면동 생산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임업농가수가 92농가에 고사리, 사과대추, 조경수 해서 생산량을 파악했는데요. 임산물은 소규모 생산이고, 그다음에 개인판매자가 다수고 공동 계통출하 인가가 매우 적어서 생산량하고 생산액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생산조사 시에 인가들의 협조가 적었고요. 올해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산량조사는 해보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11억 7500만 원인데, 산림소득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10억이 투자되는 산림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분석을 하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한다는 건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루이틀에 한달 두달 동안에 분석할 수는 없으니 올해 25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기열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19쪽에 교룡산둘레길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경산위에서 보고했던 내용대로라면 원래 사업목적은 4km였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2.8km로 줄었어요. 이 사업이 줄은 이유가 뭐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맞춘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해 어지간히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억이었어요, 총사업비가.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20억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이 25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자체 시비는 20억이었고요. 5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 확보해서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까지라고 했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은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착공하면 지금 1월인데, 5월 안에 준공이 가능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의 사업 소요기간을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5월까지 준공을 해서 여름에는 황톳길이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23쪽 볼게요.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인데 의료원에 데크, 황톳길, 쉼터 등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녹색자금이 50% 보조예요. 녹색자금이라는 게 산림청에서 받아온 거예요, 우리 시 자체가 자금이 있는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확고히 기금을 받아온 것인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상은 아니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받아와 확정된 겁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됐든 간에 25년도 말까지인데,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10쪽에 산사태예방 소규모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원으로 계상됐고, 2024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억 대비 1억 원이 감액됐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수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1억을 감액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25년 사방사업 신청지 중 미 신청지역 및 추가 신청지역 중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됐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 표현은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올라오는 대로 다 올리거든요. 거기에서 대상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미충족된 사방지를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김한수위원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동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17쪽 산림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휘발유와 경유의 단가가 24년도에는 휘발유가 리터당 80원, 경유가 112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휘발유가 61원, 경유가 65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올해 지원단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단가에 차액을 보전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변동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 건에 대해서 228쪽입니다. 사업비가 14억 7600만 원으로 계상 돼 있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트리하우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비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시설물 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수기 예약현황 저조에 따른 시설 활용에 대해서 본소에 대책을 세워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겁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김한수위원
비수기 때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그래야만 비수기가 워낙 사용자들이 찾는 것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보셔야 되는데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요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튼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왕 생태교육장을 관리 운영하시려면 거기에 대해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찾는 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06쪽 아쉬운 점을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확산에 따른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방제 성과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나 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산······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서부지방산림청에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방제한 사례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산림청 자체에서도 병해충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가 되다보니까 재선충도 더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온난화 때문에 활동이 왕성해져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5년 전과 비교하면 안 될 거 같고 기후위기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들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청이든 아니면 자체적이든 발 빠르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불안정한 소득기반 아쉬운 점을 내놓으셨는데, 217쪽에 산림소득 증대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불안정한 소득기반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임업 재해 등에 따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있는 산림소득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너무 낮고, 92농가가 참여를 했다는 자료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남원에 산은 많고 임업을 가지고 있는 92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저조하면 누가 그걸 보고 소득사업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소득이 높아야 옆에 있으면서 하시려고 하는데, 산림소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8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올해는 11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대비 보조가 5억 이상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전년에도 예산 부족이었고 저희가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5억이 줄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보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사실 저희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건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수요조사도 충분히 반영해서 올렸는데 아무튼 배정이 이 정도밖에 안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임업에 대해서만 소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농업하고 겸업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원은 100%씩 원하는 대로 했었고, 일부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부족한 것들만 저희가 보조를 못한 실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석할 때는 예년 예산 같으면 충분하겠다 싶었지만 올해 삭감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님들이 산림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갖고 계시는데, 전년도보다 올해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못 해주는 형편에 있으니 벌써 1월에 '올 1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리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난감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지난해에도 말미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부담률이 높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왜 이렇게 포기를 했죠?'라고 했더니 '자부담률이 높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부담률을 줄일 방안도 과장님은 고민하셔야 되고, 기후위기나 이런 이유로 올해 산림소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저희는 소득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는 많이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많이 했어요. 혹시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이나 소득 문제에 대해서 협업한 일이 있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직 명확하게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고사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냉해피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데 자료를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고사리가 있더라도 92개 농가가 나와 있고 농가가 아마 분류가 다 되어 있을 거 같아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협업이 필요한 곳은 농가들하고 자리만 마련해주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고, 보조금에 줄어 있는 것들은 추경에라도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운 점에 이상기후로 인한 정상적 꽃묘 개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어요. 올해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 여러 가지할 때 계획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려움이 없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다 했는데, 저희가 춘향제라든지 이런 행사 외에도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10만본 가까이가 고사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올해 시설 개선도 해주셨기 때문에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오래 계셨던 분은 퇴직하셨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퇴직을 했는데요. 그 분이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근무할 수 없고 야간이랄지, 하우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곳에서 전문가의 손에서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를 많은 사례를 보고 경험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분의 노하우나 경험은 우리가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이제 인력을 키워야죠. 전문가를 키워서 그곳에서 남원에 있는 허브밸리까지 600~700고지에 있는 꽃을 어떤 게 좋을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욕심을 내서 새로 인력을 채울 때는 욕심을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넓게 남원은 23개 읍면이 있지만 산내에서 대강까지 지역의 특색이 많잖아요. 전문성도 필요하니 새로운 걸 할 때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래에 백두대간 체험시설 유료화 시행 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SNS 홍보 및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전산과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주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하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홍보전산과에 요청해서 특별전도 홍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백두대간 체험시설 홍보물 제작지 현수막하고 포스터 300만 원 계상해놨어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특별전 때 포커스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워케이션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여줄 것은 굉장히 많은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홍보전산과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리플릿을 만들 때도 3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꼼꼼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212쪽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인데요. 개요에 산불기간이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그러면 1월은 없는 상태잖아요. 1월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1월에는 산불이 덜 나는 시기고요.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인데, 중간에라도 산불조심기간 외라도 이분들한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신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산로도 폐쇄하지만, 산불예방 홍보도 하시고, 진화장비 구입을 해요. 등짐펌프 등 900개 이상을 하시는데, 진화장비 구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등짐펌프가 많고요. 안전모라든지 필요한 삽, 갈퀴, 야간 헤드랜턴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개인이 소지하는 거지만 진화장비라고 해서 뿌려서 하는 진화장비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진화장비에는 이번에 예산 세워주셨지만 진화차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진화장비,
명숙
한명숙위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불예방 영상 및 제작을 송출하기도 하지만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사전 제거도 하십니다. 산림연접지의 영농부산물에 대한 민원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민원건수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파쇄 깨대라든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했는데, 40톤 이상을 했거든요. 올해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민원으로 받은 건수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곧 있으면 어제도 불이 나서 보니까 산 아래서 부산물을 태워서 그게 산물로 갔던 걸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곧 설이고 설 지나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 같은데 사전에 홍보해 주시고 영농 부산물을 파쇄할 수 있는 것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점검 용역 시행을 하세요. 2개소가 어디에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에 1개가 있고, 흥부골자연휴양림에 1개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리산 쪽에만 있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불소화시설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대상지가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만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고리봉도 있고 큰 산들이 자주 가는 산들이잖아요. 보절에 천왕봉도 있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일반적인 임야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요. 거기에 있는 백두대간 체험시설이 숲속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경이 40km니까 돌아가면 80m 정도 뿌려지는 거거든요. 예방 차원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의 부족은 꼼꼼히 채워서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임산물 고사리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가능한가요, 조사가 끝나면?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된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녹지과도 오늘이 25년도 첫 업무보고잖아요. 예전에는 산림에 대한 전체 현황이 쭉 나오고 현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하고 또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부서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산림 현황이라면······.
윤지홍위원
우리가 남원시 전체면적의 62.4%가 산림이잖아요. 임야라든가, 산지 보전산지에는 얼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초적인 자료는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 보고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고,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야 임업인에 대한 수요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 기초자료가 튼튼해야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자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불방지대책에서 보면 진화대가 늘어났어요, 감시원이 줄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예산상의 보조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진화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적사항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생에 진화대가 있다 보니까 운봉 4개 면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차량도 1대 더 늘린 것이 15명을 통해서,
윤지홍위원
이분들 보수는 똑같나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보수는 똑같습니다. 전진 배치를 운봉 4개 면에 1개 조를 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명이 줄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더 늘었는데요.
윤지홍위원
진화대는 늘고 감시원이 줄은 반면에, 감시원 2명이 줄었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남산이라든지 덕음산에서 관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다른 감시,
윤지홍위원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굉장히 우리 산림에 유해를 많이 가하는 병인데, 이거에 대한 확산이나 감염목 전체 방제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무 간에 매개충이나 균으로 옮기는 거 같은데, 한번 걸리면 100% 고사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방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감염목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 나무만 베어서 훈증 처리를 하다보니까 잠재적으로 매개충에,
윤지홍위원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전환을 산림청에서 변경 중인데 수종 전환으로 해서 감염목으로 반경 몇m 이내에는 도려내는 형태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목생산업자들도 그쪽에 병해충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베기를 통해서 수종갱신하는 방향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재선충이 암수 한 마리가 20일 동안 20만 마리가 된대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선충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요.
윤지홍위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빨리 방제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많잖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매개충은 그렇게는 아니고, 재선충은 말 그대로 실 같이 돼 있는 건데, 나무에 물관을 막거든요. 20만 마리 이상 증식을 해가지고 막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자체적으로 20만 마리가 이동하거나 그러지는 못 해서 매개충에,
윤지홍위원
한 자리에 있는데,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개충이 거기에서,
윤지홍위원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러나?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자체적으로 재선충 자체는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솔수염하늘소라고 매개충이 번데기에 있을 때 재선충 몸속에 침투하면 쉽게 얘기하면 감염된 벌레가 다른 나무에 날아가서 먹이를 신초를 갉아먹으면 그 틈을 통해서 재선충이 들어가서 그것이 20만 마리로 증식이 되면서 고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순간에 재선충이 많이 생긴다면서요? 방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게 된다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많이 요청했고요. 도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서부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산림청에도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보니까 전체예산이 11억밖에 안 돼요. 남원 시비가 사용되는 게 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할 수 없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많이 줄지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자체사업으로라도 준비를 하셔서 해야죠. 산림녹지과에서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20% 이상은 소득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99%, 100% 보조가 달성된 거에 대해서는 일몰을 안했는데, 어찌 됐든 산림작물이라든지 임산물 유통은 75%밖에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몰시킨 것이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더 돌리면 보조금도 반납이 안 되고,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11억이면 너무 적어요. 남원시에서 5억 정도밖에 산림분야에 안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기대치가 너무 적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 5억이어서······.
윤지홍위원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특히 강원도 같은 데 그런 게 많아요.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산이 험악하다 보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모노레일처럼······.
윤지홍위원
모노레일처럼 만들어서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시설까지도 지원을 해요.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림이 전체면적의 60% 이상 되는데 소득을 창출해 내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규모로······.
윤지홍위원
산림은 많이 있지만 활용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도 같은 데 산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만들어 내야 농지에만 의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체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숙박시설에 나오는 거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걸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물론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늘어나면 반대로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는 다른 공모사업이 있다면 국가에서 많은 보조가 있다든지 공모가 있다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가 얼마큼 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보면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숙박을 하고자 하는 인원들은 많은데, 잡기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교육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되는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방향설정도 잘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까 현황 산림임야가 70%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임산물을 수확하고 판매도 하고 개인출하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크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겨울 같으면 고로쇠를 하고, 봄·가을 지나가면 봄철에는 곤달비, 곰취, 가을에는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봄에 고사리도 있는데 그런 농가들의 현황이 나오면 산림 면적대비 남원시에서 예산이랄지 산림소득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런 현황이 있으면 산림경영으로 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농가들이 방송을 보고 적극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다음 보고 때는 현황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황은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거수나 보호수 고사되면 대체목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통계가 있어야 산림도 결국은 임업 소득을 올릴 분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는 산림마트가 사라졌어요, 1년 이상. 거기에 일반 물건도 있는데 목재를 활용한 임산물, 가공품도 있고 임산물 나물이나 이런 종류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들을 남원시하고 산림조합이 병행을 해서 이런 공간들은 상시 앞서 같이 못하면 특별하게라도 구매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장을 연다든가 타부서하고도 협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춘향제나, 흥부제, 드론축제 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도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별전도 하니까 그때 같이 하면 임산물 홍보도 되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향상될 거라고 봅니다.
길재
안길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249쪽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가 있죠. 1차 본회의 때 동료 위원으로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시까지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중단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함파우 지방정원 사업 계획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함파우 지방정원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물론 포함은 돼 있지만 지방정원 사업이 먼저 시작을 했고 별외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마무리단계입니다. 화계 만들어 놓은 지역에 원래 작년 11월에 식재를 해야 했으나, 식재 계획이 마무리가 안 돼서 금년 2월 중에 식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 5분발언대로 중단은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중단은 못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마무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옛다솜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정원은 지방정원 에어리어에서 실행하는 사업이어서 함파우 관련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서로 잘 소통이 돼서 5분발언까지 안 가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242쪽 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인데요. 공원 내 사유지 매입 계획이 25년까지로 매입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 잘 될 거 같습니까, 25년까지 하면?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25년 6월 30일 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마무리를 하고요. 6월 30일 이후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것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돼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고시 관련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다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돌려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혹시 미매입 필지는 어느 정도인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미매입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협의매수거든요. 미매입이 되면 관련 소유자들이 용도지구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40쪽에 만인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만인공원 조성사업 면적이 변경된다고 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현재 최종면적이 8만 2635㎡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게 변경된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변경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총사업비 증액 예산은 얼마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04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돼 있고요. 100억이 생태환경 관련해서 환경과 예산이 같이 포함돼서 진행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도비 문제나, 국비 확보에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만인공원 구역사 플랫폼도 철거를 매회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치나 검토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철거하기로 확정이 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철거 계획은 공원 조성할 때 관련해서 철거를 해야만 문화재 정밀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적지 저희들 만인공원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문로하고 공신루하고 북성벽을 복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북문하고 관통되는 신라시대의 도로가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발굴하기 위해서는 역사나 플랫폼이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그것도 있겠지만 현재의 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 이전에 6.25때 소실돼서 지어진 건물지가 있을 것이고 일제시대 때 1933년도에 지어진 건물지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록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다가는 다시 설치를 못 하지만 이전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는 문화재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공원 쪽이랄지, 맨 밑에 쪽에 하부 쪽에 철길하고 역사의 미니어처 형태로 해서 역사를 복원하는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검토는 언제까지 하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거는 발굴조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면 검토해서 반영하면 현상변경 허가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승인이 되면 바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승인되기까지 시 행정에서 어떤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에서 안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숙자부위원장
매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검토를 해도 맨날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검토하겠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은 철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철거를 해야만 발굴할 수 있으니까 철거가 기본이고, 기본방향이고요. 철거를 했을 때 오브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남원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1933년도에 개통했을 당시의 역사를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를 복원해서 저쪽 생태공원 쪽에 세무서 쪽 있잖아요. 그쪽의 철길하고 플랫폼하고 역사를 같이 복원을 이전 복원을 하는 거죠. 이전조치를 하는 문화재법에 따르는 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는지 검토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민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만인공원 명칭 공고할 때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고요. 그전부터도 무수한 의견들은 있었고요. 현재도 일부 시민단체랄지 시민들로부터 철거 반대의견도 있고 또 찬성의견도 있는 상황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힘은 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잘 검토해서 일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급수탑과 구역사 플랫폼을 철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전문가들이 어떤 분이신가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명단 제출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명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남원 구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타당한 그때 옛것을 플랫폼이나 구역사를 거기에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에는 아닙니다.
김한수위원
세무서 쪽에?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에 온전하게 지금 형태로서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1933년도에 개통했을 당시의 조그마한 역사를 복원을 해서 이전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한수위원
그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는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김한수위원
304억의 예산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만인공원 내에 사업계획에 구역사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안 해줬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릴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걸 가지고······.
김한수위원
물론 그런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철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지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공청회를 가져서 무조건 급수탑을 철거하는 자체만 갖고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여러 가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안해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해도, 우선 먼저 철거가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청회를 한번 가진 다음에 철거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 위에 그러니까 화계 위에 금년 2월에 식재를 하겠다,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꽃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초화류하고 그다음에 교목류, 관목류하고 3가지를······.
김한수위원
엄동설한에 식재해서 그게 살 가망성이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구근류 같은 것은 그때 해야만 꽃이 제대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저도 시정질문에 포함되는 질의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중앙도로가 있어서 양쪽으로 지방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맞은편 쪽으로 제2 김병종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공원 조성이 되려야 될 수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 자체를 해서 그쪽에는 식재를 안하고 파빌리온에 있는 도자전시관이나 옻칠목공예전시관들의 주변 조경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는 오롯이 1차 사업 부지에서만 하게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지방정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여러 가지 큰 데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인위적인 정원이 됐어요. 자연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그런 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인위적인 누가 보더라도 콘크리트로,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기에 식재한다는 것은 또 나중에 11월, 12월 이후에는 전부 다 삭막하게 거기에 자랄 식재라든가 꽃나무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사철나무나 몇 가지 수종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가 엄청 지대도 높고 겨울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밑에는 전부 다 옻칠, 도예, 키즈랜드, 야외공연장, 입구에 게이트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 건물에 운집해 있는데 나머지 자투리 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공원 역할도 못하는 것이고 한 가정의 정원 수준으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무도 신중히 해야 될 것이고, 기간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무자비하게 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또 그쪽이 말씀드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흙을 치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겨울에 삭막하지 않게 상록수도 겸해서 같이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그늘이 많이 있잖아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 교목들을 심어서 명품 지방정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노암, 금암, 신촌 공원의 경우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이후에 매입률이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전체의 매입률이 60.5% 정도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에 60.5%에 일단락 하신다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원들이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6월 30일에 실효가 되면 공원지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숙
한명숙위원
일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공원화 할 것이냐를 그때 하겠다는 말씀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일단 매입도 스톱한 상태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협의매수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 상태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옆에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운영 관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차박, 캠핑카 족들이 많이 온대요. 이걸 누가 관리를 못 해요. 같이 연관해서 도시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원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오시는데, 고민 한번 해주세요. 갈수록 많아지는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광치천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요천 생태습지공원. 환경사업소 옆에서 관리를 하는데 많이 오시는데 거기가 일찍 소문이 났나봐요.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서 있으니 그것도 관리할 때 어차피 나중에 추후 전체적으로 위탁해야 될 거잖아요.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55쪽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미도탕 보면 금후계획에 문화저장소 리뉴얼사업 준공이 2024년 12월이었어요.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준공이 다 됐고 거기에 내부 집기들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1월, 2월 안에 전체적으로 위탁할 사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 기업하고 협의해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들여놓고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한번 갔어요.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단지, 시민들이 골목이어서 얼마나 알고 찾아올까,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마 집기류 예산이 없어서 아직 안 들여놨는데 잘 지어진 건물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59쪽 보겠습니다.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것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이루어진 사업이었고, 남원이음센터의 준공이 2024년 9월 20일에 이루어졌어요. 숲정이마을 공유마당 조성사업 공사완료도 2025년 12월에 될 건데 왜 이렇게 이음은 어떻게 된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음은 다 마무리됐고요. 이음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될 분들이 입주를 했고, 전북대 연구원이 들어와서 3층에 진행을 하고 있고, 교통회관이 들어와 있고요. 임시 카페 쪽은 보건소에서 건강재활운동실을 리모델링 중이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준비하면서 시민에게 주겠다고 한 공간을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예산을 앞에 총사업비가 147억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뒷장에 보면 사업비가 138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통회관에 관한 예산이 이쪽에서는 빠져 있는, 여기는 교통회관에 관한 예산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교통회관을 별도로 지으려고 했다가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교통회관까지 들어가 있는데 138억이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통회관이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뒤에는 빠져 있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음센터의 마을카페, 교통회관, 사회적생산품판매장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전북교육원까지 4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에 아동······.
명숙
한명숙위원
이음센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저 한번 주세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덕과면 용산리 개발행위 변경허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담당자의 기록 실수가 있었고, 오기 답변이었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 걸로 기사가 났었어요. 민원인이 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제보를 해주셨고, 행감기간에 경제산업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될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토석채취 허가 관련된 내용을 10개 이상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연락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공작물 설치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오타를 내고 오기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태양광을 하다 보면 공작물도 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허가조건을 끌어다 쓰다보니까 표시를 못 지우고 하다보니 공작물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발행위나 인허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팀장님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부시장님이 나중에 시장님까지 다 사인을 받아야죠. 이런 오기로 된 걸 나중에는 결국 최종은 시장이 다 책임지시는 거죠? 이렇게 잘못 된 것들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시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작물을 설치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것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 인허가는 저도 토석이 뭐고 골재가 뭔지 인터넷 찾아가면서 봤는데, 쉽게 다룰 일이 아니어서 누가 오든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가실 것이고 담당자도 가실 텐데 담당자도 모르는 전에 했던 일일 거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팀장님도 굉장히 난감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똥이 엉뚱한 데서 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나중에 변경이 됐잖아요. 민원인이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반출지도, 허가면적도. 반출지와 허가면적이 왜 늘어났냐고 했더니 민원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해줬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민원인이 요구하면 다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일단 변경해줄 수 있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관련해서 반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죠. 민원인이 요구했는데 현장을 가서 봤더니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정당하게 해줬다라고 했었어야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결격사유가 없으니······.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요청해서 해줬다라고 하면 민원인이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민원인이 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면적량도 허가 면적도 넓혀준다는 말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없으니까 괜한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리고 반출지에 대한 허가용도 그다음에 허가된 대로 성토가 잘 돼 있는지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흙에 나가는 반출지는 본인들이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 만약에 농토에 성토를 하게 되면 거기도 개발행위 허가의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데 높이에 관련해서는 2m가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로 제재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어서 또 농지법에서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나가는 양만 저희들이 체크하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나가는 양은 도시과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농지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농정과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반출지에 대한 허가용도로 허가된 대로 성토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주생면 중동리, 광치동 허가 사업목적 토석채취를 위한 부지조성인지 그다음에 농지개량인지, 복구토인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생면 중동리 일대의 반출지는 농지개량 성토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가야 되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토사목적이며, 광치동 반출지는 골재채취 허가지 복토형 토사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가 토석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대로 갈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주시고, 나가서 잘 되는지는 예를 들어서 추후하는 농지에 관계되는 것은 농정과든지 아니면 건설과든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두번 안 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24년도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아깝게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준비 한번 해보실 계획인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특화사업이랄지, 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으로 많이 간다고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모지침에 보니 특화재생사업이랄지 다 살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재도전하면 올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준비해놓은 것도 있어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가산점이 전년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준비를 잘해서 해보시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반드시 선정해 놓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에서 고기리 가는 도로가 국지선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가 실패작이 됐어요. 지금 거기에 민원이 계속 속출이 됩니다. 왜냐면 키가 옆에 있는 전주하고 같아요. 위로만 크고 활엽수 같음에도 불구하고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눈이 오다보니까 그늘이 져서 도로에 빨리 녹질 않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경작자들한테 그늘이 지다보니까 엄청 불편함 해소가 돌출이 되는데, 키가 작은 수경으로 교체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살아 있는 것을 뽑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거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지를 통해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보면 가로수에 브로콜리 같이 동그랗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큐브 같이 네모로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저희 마음이나 민원인들의 마음은 수종 갱신을 해서 아담한 종류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금액이 돌출이 되고 그렇다면 한번 전지를 일괄해서 아담하게 키우는 방법을 해보시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시는 걸로, 지금 올라가는 도시계획권 인근에는 일부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가로수임에도 보기 좋고 민원이 안 나는 쪽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인월면에서 아영 가는 풍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준비과정입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가로수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시내권에 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낙찰차액이 나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서부터 하다 보니 람천하고 풍천하고 연결 부분에 산내 가는 국도 거기에서부터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야 완전히 준비가 돼서 올라갈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거 같아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룡산 글램핑장을 설치했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글램핑이 아니고 캠핑장입니다.
이기열위원
캠핑장 설치를 했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숲속야영장입니다.
이기열위원
숙소도 같이 했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3동이 돔하우스로 글램핑이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원형으로 돼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겨울에 열렸는가 본데, 가서 하룻저녁씩 쉬고 오신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잘 됐는데 겨울이라서 추워서 그런지 문을 닫고 대화를 하다 보니 웅웅 거려서 말의 대화가 선명하지 않다, 좁은 공간에서 말하면 벽을 마주쳐서 메아리가 다시 돌아와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 만들었으면 쾌적하게 하루 저녁 쉬고 오면 좋겠는데 그게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면 그런 현상이 또 나겠다, 문을 열면 괜찮대요. 알고 계시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미 이야기 들으셨군요. 남원시민이나 전국의 누구든지 와서 쉬어갈 때 안락하고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다시 해주시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셔서 그 공간에서 대화를 해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재정비 수립이 있어요. 34개소가 있고, 3.17㎢인데 올해 끝나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정비구역이 읍성이나 미래성장동력 확충이라든가, 구도심 중심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비 같은데, 고도지구를 정하면 또 거기에 따른 정하는 겁니까, 줄이는 겁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겁니다.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읍성이나 이런 데에 조망권을 가려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원 시가지 구역에 대해 너무 많은 고도지구를 규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광한루원하고, 천년축하고, 만인의총 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문화재구역에 있는 부분은 문화재 고도지구를 따라가고요, 사적지구 있는 데는. 그 외 지구에는 조금 완화를 해서 그 구역만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1월이 곧 중반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의원총회할 때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거든요. 곧바로······.
윤지홍위원
의원총회가 3월에 있는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34개 중에 높이는 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한루원 주변하고, 천년축으로 해서 만인의총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원지역, 용성관으로 해서 북문성, 만인의총까지 그 에어리어에서만 전체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나머지는 아예 없애는 걸로······.
윤지홍위원
아예 없애는 걸로?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
완화하되 그래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사적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망권이랄지······.
윤지홍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거네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고향올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됐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거는 지역 의견청취보다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쪽의 지리산활력타운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학교복합시설까지 들어와서 당초에는 이 공모사업을 시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지역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견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전검토 신청을 작년까지 했는데,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 담으려면 의견을 들어야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운봉에 오는 청년들은 대개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간을 잘 조성해서 시골지역 그러니까 우리 동부권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금동 노후주거지 사업 이후에 안 하실 계획입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봉 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하고 서남 쪽은,
윤지홍위원
서남 쪽하고 북천리 쪽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쪽은 좀 어려울 거 같고, 북천리 쪽만 우리동네살리기를 하려고······.
윤지홍위원
아무튼 같이 넣어서 같은 시기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공모를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진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나와 있지 않고, 전략회의하고 활성화방안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동부권 학교복합시설하고. 여기가 내년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복합시설은 공동시설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죠. 그거는 교육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윤지홍위원
여기에 내용을 담을 때 교육부 의견대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내도 되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교육부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이미 계획이랄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반적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꿈키움미래공간을 살펴보니까 AI·코딩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공간, 스터디 카페, 공유주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미래공간에 또 공유주방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고 단골메뉴인 거 같아요, 공유주방은 어디에나 들어가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동부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요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지홍위원
고향올래 공간에 넣으면 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고향올래에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학생이 아니고, 청년층으로 해서 더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지리산권 아이들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서, 공간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딱 정해졌다고 하지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무튼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4개 학교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아무튼 내용을 학생들한테 의견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도 많이 하셨는데 동문밖이랄지, 터미널, 금동지구, 남원여중 지금 하늘중학교 이런 데, 먹자골목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구 미도탕 인정사업으로 하는 공간도 있고, 고샘골목의 공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려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때 물론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보면 구도심 구역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너무 면적을 크게 잡아서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들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다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수립을 해서 기존에 했던 지역이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더 나은 도시재생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면 숲정이마을이나 이음센터 입주들이 되어 있나요, 글로컬 빼고 나머지도?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아동보호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회관도 들어올 것이고, 사회적기업들이 와서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카페로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골목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우리 옛날 리버사이드 골목 그러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옛날 같이 성황은 못 이루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제법 있네, 사람이 재생사업으로 해서 활력이 넘치네' 이런 것들을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여섯 군데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에도 '일하는 건설과, 실천하는 건설과' 슬로건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행정이 신뢰받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269쪽 봐주세요. 4번에 보면 국도 24호선 13.9km 연재 선형잡는 사업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5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5차하고, 6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5차 부분은 국도 24호선은 혹시 이백 내기마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내기부터······.
소태수위원
아니요, 269쪽에 4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남원 운봉 여원재부터 인월 성산리 성산마을까지입니다.
소태수위원
금액이 806억으로 증이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원래 추정사업비거든요.
소태수위원
앞서 설명할 때는 예타를 피해서 500억 이하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간이 또 늘어나잖아, 예타 통과를 하려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익산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사할 때 806억으로 했고요. 현재 국도 24호선이 이백 내기부터 운봉 여원재 부분이 500억 이하로 해서 총사업비 예타를 안 하려고 그 구간이 486억 원이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들리는 얘기는 교각과 터널을 하다보니까 500억이 넘어가서 기간이 늘어날 거 같다 그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6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예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선정이 돼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5차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 3월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총사업비 승인 검토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추진과정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남원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해주시길 바라고요. 280쪽에 읍면지역 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도 있었는데, 동천리 463-2에서 서천리 281-2번지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시장 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시장 도로 밖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가로망인데 하도 답보상태가 돼 있어서 설계라도 해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설계가 준비될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경에라도,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사유지로 그어만 놓고 건물도 못 짓게 하면서 계속 미뤄갈 수도 없고 그래야만 정비가 바로 이어집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방앗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전년도에 이어서 다리 교각 V자형으로 잡는 사업 올해도 진행이 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올해는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 예산은 미반영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전년도에 그래도 많이 찾아서 발굴했기 때문에 극소수 소량으로 남은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75쪽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인도교 상부자재 선정에 따른 공법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용역중지가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설명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교룡 중·소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뭐냐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한다, 시굴조사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락교회에서부터 교룡초등학교 부근이거든요. 인도 부분은 교룡초에서 만인의총 주차장이 있어요. 그 부분의 인도교를 개·가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고요.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설명회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못 하고요. 일단 어느 정도 교량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노선이 나오고,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6년까지 사업계획인데, 가능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같은 질의인데 식정 관광우회도로도 사실은 사업계획에 의거하면 올해까지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기열위원
미보상 16필지가 있고,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25년까지 가능하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좀 어렵고요. 올해 국비가 확보는 됐거든요. 현재 업체가 재정상 어려움에 있어서 진행이 올해까지는 어렵고, 계획은 2026년 12월까지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14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26년까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도 중앙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291쪽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인데요. 책자 볼 거 없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던 요천 백수보 밑에 농업용토 영산강청하고 대화는 추진하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농정과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취입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 때 담아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농정과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농정과 업무보고할 때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 보가 150ha의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실하다 보니 매년 우수기에 하천이 떠내려가서 물 수급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꼭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또한 건설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8일, 9일이었던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11시에 미끄러운 길을 나가 봤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11시에도 제설작업자들이 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가로망 같이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274쪽 보겠습니다. 274, 275쪽 같이 볼게요. 274쪽을 먼저 보면 교룡중로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이에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274쪽 교룡중·소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2024년 12월부터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발굴조사 용역은 착공을 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절차 이행도 하천점용이라든지, 농지전용,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부서 안전재난과, 농정과, 도시과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굉장히 많은 부서가 해야 되는데, 이건 잘 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를 보면 교룡중로, 소로가 투자율이 17%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교룡소로를 투자율을 100으로 자료에서는 봤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요, 소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소로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1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건 용역?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용역이 100이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실제 하는 사업이 17%다, 투자율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이걸 보고 행감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 투자율이 달라서 왜 이렇게 다르나 했더니 하나는 용역 100%였고, 이것은 실시하면서 17%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도시가로망 1, 2에서 도통소로가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여기 자료에 도통소로가 빠져 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도통중·소로는 현재 설계만 하고 있고요. 보상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는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비를 미확보하다 보니까 추경 때 세워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도통소로나 향교소로할 때 위치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도통소로하면 범위가 어디인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알지만. 아셨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뒤에 부록에 보시면 양우내안애 부분 도통중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내안애에서부터 부영5차까지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중로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한빛중학교 앞에 부지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금후계획에 표시를 해줬으면 알 텐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아니면 과정을 금후계획에 이루어질 것들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돼서 현재 도통중·소로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토지보상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자료상에는 빠졌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때문에 빠졌다는 거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월에 예산확보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되어 있었고 보고를 전년도까지도 받았었는데, 2025년에 사업을 1월에 하면서 빠져 있으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난감할 거 같아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월에 추후하겠다고 해주면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보고를 받던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행감자료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된건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고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속된 사업이고 보고를 했던 것들은 3월에, 시민들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철도로 제설대책에 289쪽입니다. 겨울철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제설장비가 298대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장비가 368대였어요, 행감 때 보고 받기를. 그런데 70대 정도가 빠져있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트랙터용 제설기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수치하고 현재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제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정리가 돼 있으면 일단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행감 때도 겨울철 대비해서 자료에 아무래도 행감 때도 겨울이 되고 눈이 많이 올 걸 생각해서 저희에게 보고해주실 때 금후계획에 겨울철 제설대책 사전대비기간을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서 제설구역 전면재조사 실시하겠다, 그동안 24년 겨울철 제설대책 사전대비기간에 그동안 읍면동 협조를 통해 제설기 관리대장 현행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걸 하면서 70대가 분리가 된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정말 그게 맞는 건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고장 부분이 12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리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나 관리대장을 정리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행화를 해야 될 거 같고, 숫자만 368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분해서 23개 읍면동으로 나누려면 고장난 것이 갈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부족한 부분에서는 아마 부족함이 없다면 잘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겨울을 대비해야 되니까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겨울철 대비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해주셨는데 올해 눈이 다른 때는 한번 폭설이 오면 조금 이따가 오고했는데, 계속 추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원이 3~4일 동안은 계속 밤샘작업을 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게 하게끔 했는데, 그건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직원들의 피로도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주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실에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교대를 했습니다. 조별로 짜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시간씩 조를 짜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돌렸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시로 도로제설을 하고 있거든요. 법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고 폭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안전을 위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92쪽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아쉬운 점에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를 통해 문제점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 돌출이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저희들이 광한루원 앞에 교통체증이 되는지 부분이었거든요 1분에 몇 대 정도가 섰는지 신호등 대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출퇴근이 1분에 22대 정도만 지체되더라고요. 특별하게 출퇴근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했다고 해도 아마 주민들이 피부로 와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랬더니 출퇴근 외에는 불편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반복적인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 그다음에 관광객, 상인들까지 물어봤거든요. 불편할 점이 예상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주차 공간 부족하고, 출퇴근 차량 정체가 되고, 차량속도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되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도로 축소하면 어떤 용도로 공간이 좋을지 그 부분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게공간, 소형공연장, 꽃길조성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간 활용 부분은 검토를 꼼꼼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소 동의는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금후계획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득을 하겠다고 했어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대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할 때도 그냥 설득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주민들이 나타낸 대안은 꼼꼼히 챙기셔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방문객 유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거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정체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도 개발 6개년 계획을 이제 준비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동남원 IC에서 운봉으로 연계되는 도로가 필요하겠다, 이 도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학교 유치라든가 운봉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운봉에서 남원 간에 연결되는 가장 빠른 도로거든요. 그게 요청이 돼야 남원까지 인접할 수 있는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도로가 되면. 그렇다면 운봉이 남원시내 배후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정주여건이 확실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2대, 3대 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북도와 익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사업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선형개량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해도 먼저 선형개량 부분이, 그다음에 확장 먼저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챙겨봐 주시죠. 아직 늦지 않았다면 터널이 1km정도면 되는 건데, 사업계획도 다 세워놨고 금액까지도 건설과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걸 혹시 빠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는데요.
윤지홍위원
동남원 IC가 남원으로 들어와서 장수IC가 남원으로 들어와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IC만 들어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산동에서 진입하기도 도로가 불편하고, 이백에서 진입하기도 불편하고, 운봉에서 가기도 불편하고 사실은 남원시민들이 편리한 곳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경찰학교 IC 부분을 얘기할 때 동남원 IC를 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시간도 거기가 많이 걸리고 이쪽 남부 쪽, 호남 쪽에서 진입할 때는 거꾸로 더 가서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찰학교 입지 부분 때문에 도로 개선 부분을 검토했었거든요. 현재 국도 24호선 이백 내기에서부터 운봉 여원재는 일부 선형 부분에 대해서 터널까지 일부 뚫을 계획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형이 될 거 같고, 현재 경찰학교 진출입로 2개로 보거든요. 지리산 IC하고, 이백 변전소를 통해서 가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이백 변전소에서 동남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더 있어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나 전북도의 취지는 선형개량 그다음에 일부 확장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여원재 부분, 운봉 여원재에서부터 인월 성산마을까지 부분이 확장 계획에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안 됐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5차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 이백에서 운봉 여원재까지는 해서 3월에 총사업비 승인 검토에 있거든요, 기재부하고 같이.
윤지홍위원
설계까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기재부에서 현재 설계 총사업비 승인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리산IC에서 운봉 경찰학교 부분까지는 현재 4차선으로 일부 구간이 3차선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차선으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IC 활용도가 있어야 유치하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더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청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아영의 이동 진입로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 일부 구간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황토 포장을 하고 난 이후부터 이쪽 아영 읍내까지가 교행이 잘 안 되잖아요. 버스 교행이 안 될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조속히 확장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유지관리사업 부분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누락된 부분은 25년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2026년부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에서 보면 겨울철도로 제설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98쪽입니다. 건설과에서 정말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많이 눈이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면 도로가 말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일부 간선도로나 지선, 농로 이런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주 도로는 다 제설이 돼 있다는 걸 볼 때 건설과 직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위원장님!
염봉섭위원장
예.
윤지홍위원
저희가 이번에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장님과 해서 같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격려를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고민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광한루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하차도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하차도는 아니고요. 당초에 지하차도하고 도로 다이어트로 할 건지 검토를 했거든요. 지하차도는 사업추진에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윤지홍위원
도로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도로 부분만 다이어트를 하는 거거든요. 현재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고,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감도는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광한루 앞 다이어트 도로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분 정도 출퇴근 시간에 막힌다고 답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딱 해놓고 보면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봐요. 남명더라우나, 한신아파트 쪽에서 또 송동, 수지 쪽에서 나오는 차가 지금은 4차선이기 때문에 승사교에서 우회전 또는 승사교 전에 우회전해서 시청 쪽으로 출퇴근하는 차가 그렇게 2분 정도 밀리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그보다 훨씬 더 밀릴 염려가 크다. 그래서 참 어렵겠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남명더라우에서 조산동 농원 쪽의 다리 교량을 확보해서 우회를 시키는 방법론을,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한 남명더라우에서 조산동 농원 길에 교량을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노암동의 농공단지의 이용도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을 광한루 앞 다이어트 도로를 하면서 한번 계획 구상도 먼저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대기 했을 때 1분에 22대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 같고요. 남명더라우에서부터 수창해뜨레 부분 교량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기열위원
그건 어렵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이기열위원
그래도 문은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문은 두드려야 광한루 앞 다이어트 도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남원 간 도로 주천으로 해서 노암동으로 가는 계획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도하고 남원시하고 협의가 된다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인데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동부내륙권 정읍하고 남원 간 말씀하시잖아요?
염봉섭위원장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도 10호선, 30호선을 경유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 건의를 했어요. 국회의원 만나서, 국토교통부 직원까지 만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 건설과장도 만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노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읍으로 가려면 서해안 권으로 가려면 전주를 통해서 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축할 노선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노선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설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선형하고, 선형개량 확장 계획 일부만 있다면 이 부분이 최우선으로 가겠지만 신설이 포함되다 보니까 계속 순위가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앞서 오래된 과장님들도 이 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러셨는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이죠. 그랬을 때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교량이 그렇게 해서 노선이 노암동으로 주천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 전체 노선을 말씀드리면 운봉 칠보면, 임실 덕치리, 순창 동계, 주천 호경리 쪽으로 노선이 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1순위로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도 신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꾸준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교룡중·소로 인도교를 디자인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세우고 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되면 주민설명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보니까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설계 마무리 전에,
염봉섭위원장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승화원 가는 길에 폴리텍대학 옆에 강판 거기 토지매입 다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토지매입이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무리 됐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공사 바로 들어가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 됐고요. 3월경이나, 5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해서 승화원 진출입 하는 통행량 전체적으로 교통량은 폭이 좁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협소해요.
염봉섭위원장
앞서 하다가 그 부분만 매입을 못해서 못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만나서 토지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진출입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관문인데 남원 분들만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주변 민원들이 많아서 정리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승화원 진출입로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3월 안이나 5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승화원이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정마을 은송리 가각을 잡는데 마을 이정표, 버스승강장 그게 아마 걸림돌이 될 텐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승강장 협조 중에 있어요. 마을이나 주천면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이설이 불가피하다, 하게 되면 공사비는 책정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하다보면 그것도 협의가 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을 이정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마을 이정표가 가로로 와이드하게 큰 돌이에요. 저도 그 동네나 다름없기 때문에 보면 시야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또 위험하고 그래요. 승강장도 밑에 있거든요. 마을 이정표하고 승강장하고 주천면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겁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원만하게 협의 추진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통합하천은 이후에 설명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녹록지 않은 데서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3월 추경이나 6월 추경 최대한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 못 미치면 저희들한테까지도 소집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혼자 추경 넣어서 커트돼 버리면 못하잖아요. 저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의를 하셔서 추경할 때 일을 조금씩 헤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시겠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계속 올라왔다가 빠져있어요, 25년도. 시작되는 보고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도 디귿 자로 휘어서 들어가잖아요, 앞에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변 농가랄지 농민들이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누락되고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첫 번째로 세워서 그 부분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하다 보니 같이 했어야 됐는데, 주요성과에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총사업비 60억 원에서 국비 50% 12월에 발표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미뤄졌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통보가 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거고, 건설과는 도로를 건설해서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도로를 새로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걸어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안전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어있다면 저희 시민의 만족도가 줄어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족함 없이 추경에 그런 것들을 잘 세워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 안전재난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및 종합상황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안전재난과는 재해가 오기 전에 미리 방재하는 것도 하나의 큰일이라고 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옛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미연에 방재하고, 보수하고 하다보면 큰일을 피해갈 수도 있다 해서 그렇게 계속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344쪽을 보면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연말 정도에 운봉 람천 주촌천을 준설을 했더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가서 봤더니 하단부에 물미보가 있는데, 물미보하고 마을의 다리하고 빼고 가운데 부분만 준설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 위에서 다리까지도 해야 된다, 그거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주촌천 말씀하시죠?
소태수위원
예, 주촌천이요. 싹 둘러봤더니 가운데 부분만 했더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가장 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그 보가 어디냐면 운봉 양조장 아래, 위에 뜰을 쓰는 보예요. 전체 그쪽 물을 대는 보인데, 보가 막혀서 토사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옆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올 초에는 토지매입 시작이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올 상반기에는 보상 추진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마을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미팅이 있고 협의가 돼 갑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계속했고요, 지구별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의 설계검토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최종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제일 어려운 점이 쉽게 토지가 매입이 돼야 일 진행이 잘 되는데, 개중에 한두 분씩 애를 먹이는 분이 있어요. 저희도 옆에서 간접적인 지원이나마 설득하는데 동참할 테니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 주요성과를 보면 재난관리 평가 2년 연속 우수를 하셨고,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설계부문 우수사례 선정으로 1년 동안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재해라든지 안전에 관계된 것들을 열심히 해주셨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가 값지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31쪽 보겠습니다. 시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에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도 하고,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2일간 2천명을 하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주요성과의 아쉬운 점을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시 평일 오전에 교육을 하시나봐요. 오전에 하다보니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대기시간이 증가가 됐다, 교육하는 시간이나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시간배분이 필요하다는 아쉬운 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일간 2천명이라는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집중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오전이 아니라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시간을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확대하거나 방향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향후 방향에 대한 모색이 나왔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체험교실을 오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씩 해서 이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실습하고 체험하러 온 학생들의 학교의 일정이 오전시간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밀렸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올해는 미리 사전에 방문시간을 학교나 유치원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시간배정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향후 이런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과에서도 모색을 하셨을 거 같아요. 사전에 교육을 해서 소분해서 서로 맞출 수가 있으니, 그걸 해서 다양한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안실련 있잖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의뢰를 하나요? 위탁을 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안실련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계시거든요. 경로당이랄지,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 1명부터 다양한 인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가가나 하는 것도 궁금했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대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경로당을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읍면동과 소통해서 날짜가 정해지면 경로당 마을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장회의 때도 가서 대표적으로 이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장님들이 일대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고,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명숙
한명숙위원
2월부터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도통동 원룸 밀집지역에 할 계획인데요. 아직 정확한 위치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원룸세대에 특히 여성들의 안심 범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남원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설치해보려고 하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꼼꼼히 세워봐야 될 거 같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이 여성친화도시로 몇 년째 재선택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하고도 한번 해서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 사업부서하고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여성가족과하고 해도 충분한 게 있으니 같이 협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는 안전관리에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나,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가 전년도에는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빠져 있어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업무가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에 빠져 있으면서 저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다음 3월에는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40쪽 보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화재피해 주민지원도 하고, 시민실종사고 지원도 하고요.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도 해주고 있잖아요. 시민실종사고의 지원을 전년도에는 11월에 보고 받기로는 2건의 실종사고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없었습니다. 11월 기준 2건인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 뒤로 없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행이고, 실종자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수색활동에도 확대가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외에 소방서, 경찰서에서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가 될 거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종자의 단어적인 것도 확대가 됐지만 수색을 하는데 좀 더 행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160세대를 하는데 금후계획에도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 232대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감지기, 소화기를 설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해줬는데 사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사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안전점검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취약계층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화재감지기는 설치하면 특별한 거는 필요없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배부를 할 때 읍면동 직원들한테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읍면동에 해당 주민들한테,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저희는 소화기는 있는데 불이 안 나면 사용하질 못하는 거잖아요, 당황이 되면 사용을 더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복적인 소화기 사용하는 것들을 알려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면서 당황이 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찾아갈 때 요즘 일자리들도 많고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해주시는 돌봄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소방안전점검도 같이 실시하는 것도 괜찮겠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재난과에서 다 못한다, 직접 매일 집으로 가서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1일 1가구 찾아갈 때 동장님들이 찾아가는 안전점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봄하시는 분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가서 1~2시간씩 있으면서 눈으로 봐서 소화기는 잘 되고 있는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좋은 인력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면 더 좋은 안전점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 1인 1가구 방문하기 안부 여쭙기하고, 노인돌봄서비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협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올 1년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을 순회해서 대화를 하다보면 방범 CCTV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안전재난과 담당한테 전화드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고장고 나고, 민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에 마을방범 CCTV가 143개소에 661대, 25년도는 138개소에 650대 예산도 1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우리가 방범 CCTV가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처음에는 각 마을에서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몇 %, 보조 몇 %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는 관리를 했었는데요. 2023년부터 저희들이 마을방범 CCTV를 안전재난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설치해놓은 것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중국산부터 해서 저가, 고가 해서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은 교체할 때 신제품으로 화소수 좋고 보안성이 좋은 제품들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초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고 또 예산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143개소, 25년도에 계획이 138개소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몇 년 정도나 됐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교체는 못하고 있고요. 해마다 2023년? 22년부터 부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22년부터 예를 들어서 140개 정도 했다면 우리가 550개 마을 정도, 500개 정도 마을을 생각했을 때 3개년 정도면 어지간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 교체나 수리를 해야 됩니까? 내년 26년도까지 하면 전면적으로 교체는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26년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계획보다 확보를 많이 못 해서 딜레이가 될 거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CCTV나, 녹화기나, 모니터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저희가 10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잘 작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1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교체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서를 보면 대강 산촌마을인가는 신규로 들어간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산촌마을은 없었던 곳을 신규로 올해 들어가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데 원래 지금까지 CCTV가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있는데, 교체하는 걸로······.
이기열위원
교체하는 걸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농촌에는 고령화, 노령화 되고 농번기에는 마을에 사람도 없고 농한기가 된다고 해도 어르신들께서 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마을이 텅빈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을 인력으로 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범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올해 얼마 삭감은 안 됐지만 되도록이면 25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 2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바꿔서 내실 있는 방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순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한테 전화드리기도 미안해요. 마을마다 가면 대화를 해서 어디 마을, 어디 마을 살펴봐라 전화드리기도 미안하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데부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까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올해도 전수조사를 해서 완벽한 CCTV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년도에 보니까 우수기관평가 그다음에 신규사업,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 많은 상을 휩쓸었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25년도도 24년도와 같이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가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전재해 대비를 하시는데 여름에는 홍수, 폭염, 태풍 이러잖아요. 겨울에는 폭설, 한파 이러는데 간혹 아파트가 다 얼어서 가정주택도 같이 다 얼겠죠. 물이 안 나오고 난방이 안 된다면 과연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시민들에 대한 안전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을 사전에 대비가 돼서 마련이 충분히 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씩 문득, 3일 전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15도까지도 내려갔는데 때론 -20도까지도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축산농가들은 급수하는 시설도 얼고 그랬는데 이럴 때 -20도가 며칠간 되고 그러면 과연 사전대비를 해서 결국은 주민들에게 안전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전 겨울철 재난 대비 기간동안에 한파쉼터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보일러하고 같이 집중점검을 했는데, 469개소를 했습니다. 고장 난 거는 그 자리에서 수리가 됐고, 부품교체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한파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복지 쪽에서 교부세를 재난특별교부세를 마을마다 경로당 쉼터마다 추가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쉼터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극한이 오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15도, -20도 며칠간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런 거 대응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산불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산하고 시골마을들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LA 산불 보시면 아시지만 많은 인명피해와 1만가구 이상이 다 전소됐어요. 이런 걸 봐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시골마을들은 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최선을 다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사전에 방어가 되면 마을까지는 안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산림녹지과하고 임도랄지 마을 뒤에 인화물질 요소도 같이 없애주면 좋을 걸로 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