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승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 사항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승승장구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 의회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동은 없지만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우국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화숙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신미자 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지승구 농촌신활력 과장입니다. (인 사)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 미래기획실은 4개 과 18개 팀 정원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기획실 주요 사무로는 전체 부서에 대한 각종 사업 추진 진행 현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사항과 사업 기간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챙겨가며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 간의 소통과 협력 부재로 행정 추진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을 비롯해서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미래기획실 2025년도 역점 추진 사업 우선 4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 플러스 원 정책 벤치마킹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하고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우리 군 주요 사업에 대한 타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특별 지원 사업비 기본 지원 사업비 사업자 기본 사업 중에 특별 지원 사업비는 상반기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와 관련 추진 사업비는 탄력적이며 공정 공평하게 배분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 산업단지 투자 유치 촉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소멸 대응 기금 15억과 군비 5억 총 20억을 들여서 450평방미터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6년 12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연내 준공입니다. 준공은 10월로 계획되어 있지만 공사가 엑스포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엑스포 개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을 위해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요. 황간 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는 서류적으로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은 했고요. 이것이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4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지금 준공은 했어요? 준공은

아니 황간 산업단지는 이제 착공 단계입니다.

착공은 했어요?

예.

그런데 공사하는 게 설계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는 이제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투자 유치 촉진센터 건립은 어느 어디 위치에다 지으려고 그러는 게 어느 근방 정도? 입구가.

아, 그거는 이제 그 산업단지 내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구 쪽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촉진 센터는요. 이제 사무실을 그 연내 그 단지를 총괄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의 편의시설 쉽게 말해서 뭐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 또 휴식 공간 이런 곳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황간도 그렇지만 지금 용산의 산업단지도 지금 저희들이 그 헬스장이나 이런 거 전부 해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예

해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립을 하시게 되면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또 주민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이나 이런 데도 혹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개방을 해 줘야지만 되지 거기에 들어오는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저도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유치 촉진센터의 역할이 단지 관리 총괄하고 휴식 공간으로 쓰여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의 용도는 없습니까?

그 외의 용도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헬스장도 용산 주민들도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산의 경우에는 황간도 이 촉진센터가 건립이 되면 주민들과 협력하고 주민들과 소통 장소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단지, 이 센터의 역할이 굳이 그냥 휴식 공간이나 이렇게 쓰여짐이 조금 안타깝다. 그 기업 내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약간의 저희가 기업들이 영동에 왔을 때 이제 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히 좀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서비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경제과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 투자 유치 촉진센터가 그냥 휴식 공간이나 관리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고 편리하게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의회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 박완웅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 윤준원 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팀 이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팀 김용수 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획감사과의 비전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 지향적 기획 조정입니다. 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획 전략 강화로 군정 종합 기획과 조정 강화를 위해 주요 군정 추진 방안, 시책 등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및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약 이행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변경 사항 심의 평가를 하고 외부 평가를 실시 및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협력과 소통 중심의 정책 결정 및 군정 운영입니다.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군정 자문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정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성과 체계 구축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 평가를 통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 및 활력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 등 군정 추진 실적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소통 및 상생 협력 체계 마련입니다. 원활한 의정 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군과 의회가 함께하는 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해 서로 소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고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 기사를 모니터링해 언론 매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감고을 영동 소식지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SNS 홍보단을 운영하고 영동군 및 국악과 관련된 주제로 영동군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영동 변천사 영상 촬영 및 제작입니다. 영동 관련 영상 콘텐츠를 구축하고 내 고향 감고을 영동 영상물 제작은 행정리별로 마을 모습을 촬영, 편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사전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준 재정 수요 분석을 통한 전략적인 관리와 확보 시기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시기별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게 서울 세종사무소를 운영해 국회 및 중앙 부처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특정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 감사 등 업무의 적정성 타당성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위주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한 적극 행정을 지원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충 민원 관리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관 합동 공직감찰 운영은 군민감사관과 함께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윤리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계적인 법무행정과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구현입니다. 효과적인 소송 수행 및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정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내실화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고문 변호사 활용,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법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으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자료 제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통계 조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 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이기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인구청년팀 권경주 팀장입니다. (인 사) 일라이트팀 손완수 팀장입니다. (인 사) 양수발전팀 배근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5년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 발전의 기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 놀이 공원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5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풍 삼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 추진과 충북도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부 공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모 사업 대응력 향상 및 선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25년 행복마을 사업은 단계별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까지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및 체계적인 기금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군민과 공감하는 인구 활력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 감소 대응 시행 계획 수립 및 활발한 전입 운동으로 인구 늘리기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인식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결혼 정착 장려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정착과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청년 중심 거점 공간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 원으로 상담실을 비롯한 창업 입주 공간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며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미래 신성장 동력 일라이트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올해는 매장량 조사 관련 탐사 시추 및 매장량을 산정하고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2월에 준공 예정이며 수탁자는 충북 테크노파크로 운영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입주 기업의 관리 및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 홍보 및 모집에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일라이트 소재 제품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5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은 2차 년도 사업으로 일라이트 대체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안 작성 및 식약처에 식품 첨가물 공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증 신청을 하겠으며 국제 표준 시료 등재 사업도 2차년 사업으로 후보 시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국제 표준 시료 최종 후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 일라이트 산업화 촉진을 위해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기간 내에 일라이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라이트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1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 문화 휴양 명소 조성입니다. 올해는 산림문화 휴양 명소 세부 사업 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상생 협력 사업은 올해 예산 반영 후 발전소 건설 지역 주민 주거 안정화 사업과 영동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몰 예정 지역 토지 보상 업무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양수발전 건설 사업 인허가 지원입니다. 한수원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적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도 7호선 이설도로 공사도 업무 협의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3-5페이지에 레인보우 다이닝 있는데 이거 지금 2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이거를 축소를 해서 10억으로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억 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기금 사업이에요. 지방 소멸 기금 사업으로 저희는 5억 원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요. 이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20억에 맞췄는지 저희 과에서는 지금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도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이 끝난 이후에 주변에 그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또 이렇게 좀 마찰이 날 수 있는 정말 민원의 소지가 정말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기 전에 만약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양수발전소 사업장 관련해서 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제 사업장이 거기 있어서 이제 감 작업하고 호두 작업을 거기서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하면서도 아 정말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워낙 많은 큰 차들이 다니니까 전에는 제 자녀 애들이 도와주러 잠깐 잠깐 왔었는데 아예 일절 못 오게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 사업 이제 사무실도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텐데 남전리부터 산막 1, 2 그 주변 분들한테 안전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주민 설명회 같은 거를 한번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 사신 분들은 그거를 계속 안고 좀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안전 통제 이제 사고 이후에 그 신호수라든지 30km 이렇게 하는 것도 했었지만 그래도 좀 위협적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주민 불편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사실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소음이라든지 분진 뭐 이런 걸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설명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양강 남전리 쪽부터 산막리 날짜를 정해서 지금 이제 교통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 신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다 거쳐서 또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다 담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공사 진행을 하는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쪽에 보면은 매장량 조사 있죠? 일라이트 이거 올해 말까지 끝나는 가요?

예, 올해 말에 완료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매장량 조사를 하면 30공을 이렇게 뚫는데 거기에 작년에는 그 위치를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그 매장량 조사를 탐사 시추를 할 계획입니다. 30공에 대해서

예. 그 매장량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이게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데이터가 딱 나와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서니까 그런 걸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에 보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이거 올 2월에 준공해요?

예. 올 2월에 준공이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입주 홍보하고 입주 기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입주 기업 홍보하고 입주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5월에 5월부터는

지금 입주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예, 선정은 안 됐고 지금 의향서를 낸 입주 기업은 한 63곳이 되는데 저희들이 준공이 된 후에 모집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직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향서를 낸 곳은 63곳입니다.

그러니까 의향서를 낸 업체 중에 이제 63곳이요?

예.

63곳 중에 그분들로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꼭 그분들로 선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테크노파크에 수탁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랑 저희 군에서 입주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라이트 기업을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외의 기업도 입주 신청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준공이 되고 나서 어느 기한 내에 또 이거 입주 기업을 선정을 하고 이러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준공되기 전에 그걸 할 수는 없는가 입주 기업에 대한 걸

준공되기 전에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는 입주 그러니까 준공된 후에 하고 지금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정식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일라이트 관련 업체라든지 또 저희들이 뭐 행사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이 기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보면 관에서 하는 일이 이게 상당히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수동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양수발전소가 어떻게 보면 그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사실 우리 원주민들이 주변에서 조금은 피해를 입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거기에 또 1조가 넘는 예산이 영동군에 와서 또 어떻게 보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영동군 경제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영동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협조를 한수원과 하고 우리 군에서도 도와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방향 또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부탁드리는 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정승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지원팀 김덕영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투자팀 한은환 팀장입니다. (인 사) 산단관리TF팀 김종선 팀장입니다. (인 사) 에너지관리팀 안범선 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비전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동하는 지역경제입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생 경제 실현과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을 조성합니다. 전통시장에 공연 및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입니다.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은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엑스포의 성공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은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 편의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쿠폰 지급사업은 1만 원권 2천매를 발행하여 축제나 명절 엑스포 기간에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개소당 500만 원 이내로 인테리어 옥외간판 등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내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하여 레인보우 영동페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액은 매월 25억 원씩 총 300억 원으로 구매 한도는 개인별 월 70만 원이며, 영동페이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이벤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만 887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면접 및 취업성공 수당 등을 지원하는 청년 단계별 취업지원 사업과 관내 거주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월 급여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반분야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3명을 선정하여 1년 동안 1인당 1천만 원, 청년 창업 임차료는 10명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기업관리 지원으로 성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 4500만 원,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차보전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 지원을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2개사에 6천만 원,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1개사에 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동력기업 투자 기반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황간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74억 원입니다. 단지조성 규모는 20만 9천 제곱미터로 6만 3천 평입니다. 2월 중 산단 조성 사업 1차분 준공과 2차분을 착공하고 6월 중 산업단지 계획 변경 후 2026년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과 12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고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112가구 건물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5개소 지원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 점검을 19개소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511-1번지부터 420-2번지 금동에 107세대 1090미터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용화면 용화리에 100가구를 대상으로 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지원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 퓨즈콕을 설치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며 사업량은 94가구입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은 소상공인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으로 26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4-2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이제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조성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 방식과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통시장 가는 날도 하고 토요 장터나 문화 공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방식으로 했다가는 지금 별 의미는 없다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그래서 올해는 혹시 다른 좀 뭔가 고민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어떤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기존 방식과 좀 다르게 고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통시장 가는 날이든지 아니면 토요일 장터가 됐든지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일반 우리가 장날에 가보면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사람들이 갈 건데 없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토요장터할 때는 저희가 프리마켓이 됐든 어디 단체가 됐든 나와서 뭔가 팔 수 있는 것들 모든 게 다 동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토요장터만 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당장 프리마켓이 상용화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고 아까 청년 창업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팅 공간을 전통시장으로 좀 유도를 하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만약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쉼터 공간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그런 부분들도 그 청년 창업들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인물들이 좀 오고 새로운 다양한 품목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더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으셔 가지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4-4쪽 보시면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개소당 500만 원인데 언제까지 지금 한참 됐죠? 500만 원이라는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가 상승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저번에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400만 원이에요. 자부담 100만 원 들어가고 이제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까지 공고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함을 느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상승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500만 원을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서

지금 뭐 2천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보면 제가 봐서는 이제 너무 오래도 됐고 이제는 좀 개선할 방향이 됐다고 봐요.

개소당

단가를

사업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다른 거

예, 질의하세요.

지금 태양광 주택사업 있죠? 그것도 보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일반 주택만 돼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는 그 경로당 보면 난방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난방시설 하는데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게 지금 절감을 하더라도 운영비가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경로당 운영비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아끼면.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경로당이나 회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경로당 쪽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지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형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정하용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황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 커뮤니센터 지하층과 1층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아카이브 등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1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단계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2단계 행복복지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인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1월 달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10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지구는 6월에 착공하고 2지구는 9월에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용화면 용화리 715-2번지 일원에 구 농촌지도소는 마을카페 및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구면중대본부는 마을방앗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중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대로 1단계 마중물 소액 사업은 10개소에서 5개소로, 2단계 희망마을은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황간을 셈하다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42-95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합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40%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착공하여 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용산면 한석리 등 7개 지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선정된 용산면 부릉지구에 대해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0쪽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영동 알리기를 통한 도시민 유치,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추풍삼색 프로젝트로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임대주택 2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공약사업으로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양산면 누교리 산 49-2번지 산 49-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5-13쪽입니다. 금년 4월까지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을 통해 마을기반 시설 및 대지조성 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촌 빈집정비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서 저희들 관내에 약 1200호에 대한 빈집정비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계획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청년들이 살기좋은 농촌조성을 위해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산리 52-2번지 일원이며 10평형 20호 13평형 20호 16평 10호 등 50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황간 마산리에 지금 저 공공임대주택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뒤에 지금 옛날 주차장이 있는 데서 이제 건립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집이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이 지금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집이 만약에 이거 저기 되면 거기가 막혀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입로를 좀 확보를 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차량까지 진입하는 건 어렵고요. 중간으로 해서 이렇게 그분들 집까지 가는 그 차량 통행로를 만들어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뒤편으로 해서 마을 그 그분 마당까지는 차가 못 가더라도 그 인근까지 차가 진입해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저 지금 만약에 거기 집을 임대주택이 돼버리면은 맹지가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그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것도 잘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뒤쪽으로 그러면은 길을 내준다고 하는 거는 그 뒤에도 다 개인 그 부지인데 그거를 매입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당까지는 차가 못 들어가고 그 인근까지 갈 수 있는 반면에 보행으로 이렇게 통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조치를 지금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행만요?

예, 차량진입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담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대문을 낸다는

예, 어쨌든 이제 그 주변에 그 주민들하고 또 그분하고 해서 저희들 사업 부지하고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5-13쪽 보시면 농촌주거 환경조성 및 개선사업 보면 농촌 빈집 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20동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상당 부분 반대하니까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학산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막 여러 군데 엄청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강제 조치도 못하잖아요.

강제 조치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이 이제 이해관계인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 전혀 뭐 그런 것이 진척이 안 되면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에요. 보면 웬만한 건 다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안 한 부분데 보면 거의 다 이거예요. 반대해서 안 하는 건데. 계속 이거 뭐 진행만 할 뿐이지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할 건데 무슨 방안이 따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혹시 이보다 3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3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본인이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300만 원 갖고는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한도만 정해 놓고 그에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면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할 때 단순 빈집만 이렇게 철거할 때는 이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지붕개량 사업을 슬레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환경과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쪽으로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비용 철거는 이제 환경과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장비 투입해서 이제 빈집 정비하는 철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같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 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택 같은 거?

그거는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내 저기 저 면사무소 뒤에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한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청 보기 싫어요. 여기요. 쓰레기도 많고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일반 개인 주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소유권은 이제 그쪽이라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테고 하여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의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지금 그*식당인가요? 그*식당 그 뒤편 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센터에 있을 때 기술원 분원 유치하면서 그 사택까지 저희들이 다 이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센터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 할 때에 같이 매입하면 거기서 뭐 어떤 주차장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쪽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면 거기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골목도 좁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호 의원 질의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빈집 철거에 대한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끊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예산이 좀 남아요? 아니면 부족해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그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도에서 목표량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만치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호 배정받았는데 20호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빈집 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의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도 좀 사업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안 살고 타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주택을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을 좀 한번 전개를 해 보면 대신에 그분들이 와서 주소지를 옮기고 앞으로 언제서부터 산다는 조건 하에 그런 걸 해주면 지금 각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 사업도 좀 한번 전개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별개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는 이제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테고 그 군비 아닌 이제 우리 기초생활 거점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빈집정비 지구 안에 들어가면 빈집 그 승낙이 되면 빈집정비하는 사업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어떤 빈집이 있을 때 그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와서 사는 조건 하에 주소지도 옮기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