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기획복지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정현주입니다.

정현주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구의회 동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므로써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8조에서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무를 제외한 모든 민간위탁하려는 자치사무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성배 의원님 좋은 발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하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탁사무를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6조에 3항에 보면 위탁금액이 나와있는데 금액에 상관없이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에 있어서 양이 상당하게 많은 동의를 저희들한테 받아야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기입했다든지 산출을 기존에 이용한 것 같은데 많은 양이 의회로 와서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공사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1년 미만의 사업에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산림교육유아숲 프로그램, 지역사회 건강조사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활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거는 다 빠졌습니다. 단지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부분들이 혼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을때 구포U 그다음에 숙박업을 했는데 그걸 동의 안 받고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시에 재위탁 및 재계약 부분을 통일화시킨겁니다. 그리고 금액 5,000만 원 부분은 1년 미만의 사업에 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재계약, 재위탁 부분은 전부 동의를 받는 걸로 통일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부분 충분하게 답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사실 볼 수 없는 입장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밑에 재위탁이 그밑에는 많이 없습니까? 많이 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동의를 받으면 그게 걱정이거든요.

1년 이상되는 거 그렇게 1년 이상 놓고 봤을 적에는 민간위탁되는 거 복지센터, 복지센터가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복지센터가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재사무라고 혼돈되는 용어거든요. 위탁의 기준이 1년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위탁기준은 1년 미만이 있고 1년 이상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거는 보통 2년에서 3년씩 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단어 자체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거 말고는 금액에 대한 것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하고 만약에 3년 이상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1년 이상이면 너무 많은 거고 방금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보통 기준이 재위탁기준이 2년, 3년 정도 되는데 한 번하면 2년, 3년 정도 되면 그게 맞는 거 같은데 1년정도 해가지고 1년 계약하는 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년짜리를 넣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문제되었던 숙박업소나 그런 업소에 대한 계약은 보통 몇 년인지 그런 거도 1년인지 2-3년인지 걱정되는 그런,

기본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 2년이면 2년이 맞는데 1년하고 2년하고 사이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업체나 이런 단체가 없나? 싶어가지고,

이 조례를 시작하게 된 궁긍적인 목표가 숙박업소 있죠? 구포역 앞에 그런데 이 업체가 동의를 안 받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의를 안 받고 하다보니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포U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이 되었든 3년에 한 번이 되었든 그렇게 되면 집행부가 다칠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2조에 대해서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와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원할한 활동을 위한 예산지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경찰서장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예산지원 절차와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상위법령이 생기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개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 화명3동이 빠져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다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지금 기준과 앞으로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산 금액이?

예산, 조례안에 보시면 예산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누구랑 협의합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북구청과 협의해서 재난, 산불, 실종사건 이런 거 할 때 의논해서 적정하게 금액이 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는 거로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서하고 북구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와 북구청만 협의를 하고 이 조례안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 수 있다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거는 줄 수 있다고 해놨지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필요한 지원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일단 알겠기는 알겠는데 산불이든 야간경비든 경찰에서도 밤에 순시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한데 추가로 경비가 13개동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경비가 꽤 나갈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재난, 실종사건만,

이거는 지금 자율방범대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별한 활동을 했을 때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라는 말인지 아니면 평소에 지원해줬던 만큼 해주고 추가로 더 해준다는 말인지,

경찰서가 긴급사항일 때 구청에 요청할 때 산불, 긴급사항, 뭐 로타리 물난리라든지 홍수 실종사건, 수색 이것만 하지 자율방범대는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예술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작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시각장애인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내견 출입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의원님 좋은 발의인 것 같은데 지금 60조에 보면 3,0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3,000만 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공사 화장실 부터 해가지고 보안등 뭐 이런 거 쭉 나왔는데 3,000만 원 다 넘어가는데 이 쪼개기 공사가 남발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사실 두 가지가 우려되는데 한가지는 뭐냐면 지금 60조에 보면 1,2,3,4,5,7번 보면 마을공사나 보도블록, 보안등 사실 이게 다 3,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등 한 개만 해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CCTV같은 거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하고 등을 예산을 잡으면 상당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개씩 하지는 않고 한 줄을 갖다가 보도도 사실 어느 구만 하더라도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하면 커브마다 쪼개기가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 1번부터 해가지고 포장공사, 배수로공사 3,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되는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에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감독자가 3,000만 원 정도하면 작은 거에 대한 팁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갑질에 대한 남발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생각해야 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통 하여야 된다. 할 수도 있다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냥 의견일 수 있다. 그 정도 선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그걸 무시한다든지 했으면 반대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감독자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가 하고 우리가 감사때 제일 많이 주도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공사에 대한 쪼개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 두가지가 좀 다 큰공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목적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3만 원주면서 그 지역의 주민이 나와서 관리감독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의 목적은,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호의무자를 추가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및 실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관내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의원님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여기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이거는 현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저장강박증 환자들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1인가구라든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앞에서는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만 됐는데 그 대상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축소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관내에서 각 동에서 비슷한 분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게끔 되고 그 외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사회보장협의의 틀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더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가구는 현재 13가구밖에 못했다. 그죠?

작년같은 경우는 13가구가 되어있는데 보시면 연령대별로도 요즘은 저장강박 가구가 꼭 나이든 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30세 이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도 대상이 되고 31세에서 64세 미만이 지금 현재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4명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 외에도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원해줘야될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좀 제대로 포함을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년 보면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구청에다 다시 예산을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저장강박 의심가구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6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정에 따른다 이 저장강박 이 사람들이 의사진단 없이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할 수 있나?

원래 이거는 의사의 진단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저장강박이라는 거는 집안으로 자꾸 쓰레기라든지 먹던 음식이라든지 물건을 사 제껴가지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악취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진동이 되어 가지고 있기때문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진행되는 거보다는 제대로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기에서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신고가 자치위원회나 센터에 들어오고 하면은 지역문화협의체에서 내나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심의한다 이 말 아니요?

보통적으로 그 해당사항이 되면 보통 가족들이나 누가 친인척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당시에는 애당초에 지금 이제 자기가 같이 살고있는 세대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세대원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자기들 친인척이나 후견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동의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각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청소라든지 지원들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받았을 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