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문천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태희 의원, 하남욱 의원, 김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문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문천순 의원님 어떤 장애인 기업인이라면 제가 알기로 어떤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장애인에 대한 급여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문천순의원
장애인기업활동은 장애인 본인이 기업대표님이 장애를 갖고 활동하는 허가증도 다 있고 제가 봤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CEO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겁니까?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겁니까? 오로지 장애인 CEO를 지원하는 겁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이 사업은 장애인 사업가가 등록해 놨잖아요. 그래 하면 일반인들을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경회사 같으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사무직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쓸 수 있지만 활동하시는 노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을 쓰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만덕고개길 있잖아요. 재활용분류센터 위로 가시면 남산조경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자재창고가 있고 현장은 김해라든지 크게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우리집 주변에 고물상도 있는데 그 고물상도 처음에는 장애인이 고물상을 쉽게 협조 받아가면서 쉽게 장애인이 고물상을 차렸거든요. 그리고 몇 년 하다가 정상인한테 그걸 넘겼어요.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하고 하니까 ‘애초에 왜 도시에 고물상을 차려줬노? 도시 한가운데에...’하니까 애초에 장애인의 혜택을 받고 차렸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차린다 장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 세금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사장을 앉히고 니는 사인만 해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제 친언니도 소아마비 장애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친언니하고 짜고 언니야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리고 이 조례는 좋은 조례는 맞아요. 왜냐 하면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려면 좀더 테두리를,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도 어느 정도인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쪽으로 창업을 한다 하면 그 기술이 정말로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고 말하자면 밖에말로 바지사장 앉히고 국가의 세금은 혜택을 받겠다 그렇게 하기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고 장애인 허가를 내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이려면 다 속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7조에 보시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이런 거도 일단 구에서 하셔야 되고 장애인기업 제품판로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게 필요하니까...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뭐합니까?
천순
문천순의원
저 보고 이제 하라고... 일단 본인이 속이겠다고 들어가는 데는 못 말립니다. 그죠?
박순자위원장
예.
천순
문천순의원
일단 그렇게는 안 하시고 부산 북구에 되어 있는 업체는 다 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일종에 그것을 법으로도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만 법을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용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친언니 데려와서 세금혜택을 받고 사업하겠다 친언니가 저보다 6살 많아요. 놀고 있어요, 백수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지요. 그에 대한 조금 아웃라인을 방어벽을 만들 필요는 있다. 김태식 위원님 발언 좀 해보이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태식위원
제가 발언해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조례 참 잘 만들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보면 제6조 지원대상에 보면 6호에 보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못박혀서 나와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당연히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은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환수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랄까 안전조치를 취한다 할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식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집행부에서 알아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죠? 점심식사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위장이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들도 저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 맞나 장애인 급여받은 분들, 일을 하러다니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의 신분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더라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안전장치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위원장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심할 때 받거든요, 등급은. 그래야 등급이 잘 나오니까. 그래 받아놨다가 세월이 가면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장애인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쁘고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주민복지과 거기에 신고하면...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신고를 하려면 제 이름을 적고 신고하는데 신고자를 기어코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신고한 것은 아닌데, 누구누구한테 가서 합의를 봐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참 좋습니다.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앞으로 문천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조례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라 하셨으니까 그거는 주 부서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올리려고 하면 다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대상 및 옥외영업신고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손분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고 영업을 해도 영업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게들 앞에 있는 테라스 이런 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장마차도 포함되는 겁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이게 지금 몇 조에 어디 있는데 건물에 인접해서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법이 붙어 있어야 되고 포장마차는 전혀 아니고 건물에 붙어 있는 건축법에 몇 퍼센트인데 제가 그걸 아직 갑자기 어디서 못 찾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장마차는 아니고 가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옥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별표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시간을 올라온 시간이 23시부터 06시까지로 되어 있죠? 의원님.
분연
손분연의원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과에서 수정하는 검토의견이 나왔을 적에 22시 06시하고 용도지역 중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직선거리 50m를 초과한 건물을 옥외라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이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시간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23시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협의를 몇 차에 걸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제가 발의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완전한 협의는 안 되어 있고 현재 부산시에 타구같은 경우에 해운대구하고 영도구가 거의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해운대구 조례는 24시까지이고, 영도구가 22시이고 주택 인접해서 50m도 영도구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는 영도구처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 차원이고 북구에 만약에 영도구처럼 한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거의 오리마을 일부 몇 상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구포, 덕천, 만덕, 화명 할 것 없이 주택 인접을 안한 곳이 없어요. 그럼 이 조례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러면 22시를 23시로 한 시간은 제가 양보를 해서 영도구보다는 좀 완화됐고 해운대구보다는 강화됐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최소화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 보고서를 내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22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 22시 같으면 외부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바깥에 있으라고 해도 안 있거든요, 추워서. 그러면 이게 한정적으로 사계절 중에서 특히 7, 8, 9월 이때 밖에서 활용하는 건데 이걸 22시 할 거 같으면 별 그거는 필요성이 없는 조례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서 질의드렸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지금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본 조례안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각종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하고 영업장 위치에 대한 제한사항을 조례로써 별도로 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제한사항은 규제의 일종이긴 하지만 조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규제를 조례로 규정할 때 과도 하느냐와 안 하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임성배부위원장
시간에 대해서...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위치에 대해서 저는 조례를 최초로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규제를 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완화하기는 더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부 시행부서인 집행부 환경위생과 의견을 무시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렸던 게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제7조에서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옥외영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옥외영업 및 조리에 따른 안전 및 위생 관리, 민원발생 최소화 등을 담고 있음.’이라고 위에 나와 있고 ‘다만’ 해서 나와 있었어요. 위에는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밑에 보시면 ‘다만’하셔서 과에 거 올려놔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최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 같으면 의원님이 하신 23시부터 다음날까지가 맞을 거 같은데요. 여름에 10시까지, 겨울에 지금 나가서 10시고 11시고 누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 있습니까? 없는데...
박순자위원장
여름에 하시지...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 봐야 7, 8, 9월 석 달인데 한여름에 정말로 10시 같으면 이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분연
손분연의원
임성배 부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서의 집행부 의견을 감안해서 영도구보다는 완화하고 해운대구보다는...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충분합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시면서 부서의견을 반영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원님 발의한 것을 또 반영 안할 수 없는 적절한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논의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임성배 부위원장님 신경쓰시는 대성상가같은 경우에도 시간 논의도 있지만 주택 인접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영도구처럼 하면 단 한 상점도 혜택을 못 봅니다. 화명시장도 그렇고 만덕시장, 백양시장, 구포시장 다 동일하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손분연 의원님 설명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북구의 대부분의 옥외영업들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법이나 그 법령에 의거해서 불법이란 이야기인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싶은 것은 옥외영업을 하면서 옥외조리를 허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옥외영업의 불법의 요소들이 옥외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분연
손분연의원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저는 건축법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오리마을같은 경우에 기본 건축물에 테라스를 현재 증축을 해 놓은 곳이 오리마을같은 경우 거의 건축법에 불법입니다.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테라스를 그냥 테이블만 뒀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가벽을 설치하니까 건축법으로 거의 다 불법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승범위원
대개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외영업 자체가 지금 혜택을 주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옥외영업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옥외조리를 허용하자는 거는...
분연
손분연의원
예.
하승범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북구에 대부분의 영업장들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한 추가적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그대로 합법적인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장에서 옥외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규정해서 양성화시키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옥외영업들이 이 조례가 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북구에 대부분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분연
손분연의원
근데 애초에 가건물을 증축했을 때는 불법인데 어제 우리 이것과 별개로 건축과에 업무보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위반은 아닌데 허가 없이 한 영업을 연중 상담을 하면서 1회에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처음에는 다 불법이지만 현재는 불법이 아닌 곳도 많이 있죠. 제가 답변이 좀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하나 규정이 생기면서 어쨌든 간에 옥외조리라는 게 어쨌든 새로운 허가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면서 어떤 특정기준으로 옥외영업에 대한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찬성했던 이유는 손분연 의원님의 발의 의도가 옥외영업을 할 때 옥외조리라는 부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그대로 그렇게 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성상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화명시장 옥외영업 자체가 대부분 정확한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이고 그리고 또 옥외조리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양성화 시키려는 부분들이 상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옥외조리라는 내용이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고민이 좀 됩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애초에 답변할 때는 건축법 위주로 이행강제금을 했고 지금 옥외영업을 기존에 보면 옥상이라든지 테라스같은 경우에 안에서 조리를 해서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자체를 합법화를 해주겠다는 이거지요. 그게 별표1에 있는 면적기준 합법 안에 있으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에 있어도 불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옥외조리에 정의를 끓이거나 굽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데우는 정도로.
분연
손분연의원
그렇지요. 그렇게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옥외에서 직접 바로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안 되고 조리기구가 있는 영업장 안에서 조리를 해서 데우고 끊이는 것만 되는 조리입니다. 영업 및 옥외조리가...
하승범위원
다른 구 조례 보니까 단서조항에 이런 관련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염려하듯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던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그 부분도 제가 집행부랑 접촉하면서 일단 그런 민원을 아직 접하지 않았으니 집행부 입장에서는 먼저 우려해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일단 시행해 보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다음에 또 개정하면 어떻겠나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 하면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뭐랄까 을씨년스럽다 할까... 가게를 지나다니다 보면 썰렁한 기분도 많이 드는데 간혹 가게 앞에 테이블을 놓고 하시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두 분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하시는 거 보면 조금 보기에는 요즈음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보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요즘에는 에어컨을 어디 가나 세게 틀기 때문에 냉방병 때문에도 밖에서 조금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뭐랄까 기분이 저는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름되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면 소음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같이 요소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곳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방금 하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에 좀 단서를 달아서 민원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고 하시는 게 어떨까? 여름에 오히려 이걸 냈으면 11시에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택지에는 완전히 안 되겠지만 주택지 안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시간도 넓히고 이랬으면 하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말하자면 장사하니까 이 구역은 의외로 가정집이 없어서 밤늦게 해도 되겠더라 이런 부분은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다만 단서조항을 붙이되 민원이 많은 곳에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못한다든지 ‘민원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없다면 시간도 늘릴 수 있는 유동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 정의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및 관리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홍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만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만덕1동 670번지 일원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2018년 1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4년 올해 5월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남측도로의 차량통행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로의 차량출입이 원활하도록 완화, 차로 추가확보 및 북측구역 외부의 재건축사업 참여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이행하였으며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만덕1동 67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당초보다 2,446㎡ 증가된 2만 873㎡로 변경코자 하며 변경되는 구역 내 현황은 토지 건축물 33동, 47필지, 416세대이며, 계획안은 공동주택 6개동 525세대, 지하3층, 지상28층, 건폐율 30%, 용적률 261% 이하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최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2024년 5월 1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1차 변경 지정 고시되었으며, 금회 2024년 8월 29일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입안 제안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공고, 주민설명회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조서입니다. 만덕1동 670번지 일원 면적은 당초 1만 8,427㎡에서 2,446㎡ 증가된 2만 873㎡로 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박순자위원장
페이지, 페이지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장내소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 하는 내용이고 파워포인트 이 내용은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요.
박순자위원장
예. 잘 안 보여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파워포인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페이지 상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남측 및 북측 편입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내용에는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 2만 873㎡ 중 공동주택은 2만 214㎡이며 도로는 659㎡입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을까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조금 전에 이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페이지... 6페이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6페이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2,446㎡ 증가된 2만 873㎡ 중 공동주택은 2만 214㎡이고 도로는 605㎡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남측도로의 차량통행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지로의 차량 출입이 원활하도록 완화차로 추가확보를 위해 대상지 남측 중로 2-494호선은 15m에서 15에서 18m로 확보하고, 북측 추가편입에 따른 소로 1-14호선은 도로 연속성을 위해 10에서 12m에서 10에서 13m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면적은 당초보다 2,446㎡ 증가된 2만 873㎡ 중 공동주택은 2만 214㎡이며 용적률은 260% 이하에서 261% 이하로 변경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정비구역에 해당되며 기준 용적률은 240%이며 공공시설 재공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21.8%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261.8%로 산정되어 계획용적률 261%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등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순자위원장
13페이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좀 띄워져 있는 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아서... 세입자 주거대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건축계획안도 기정과 같습니다. 건축계획안 기정 계획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안입니다. 실사용 대지면적 2만 214㎡, 건폐율 21.52%, 용적률 260.95%이며, 공동주택 6개동, 최고층수 27층 52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변경된 조감도입니다. 다음 근거법규 및 의견청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의거하여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은 24년 12월 11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의견은 만덕1로 인근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조합측에서는 최초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8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시 재건축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시 도시위원회 심의조건사항인 남측 완화차로 확보를 위해 구역 내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2024년 5월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구역 내 추가편입이 가능하여 완화차로의 추가확보를 위해 변경제안된 사항으로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지속적인 접촉 및 협의를 통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는 2024년 12월 18일 오후 3시 북부산 새마을금고 본점 3층에서 개최하였으며 조합장 등 주민 4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으로는 변경된 정비구역 경계 문제에 대하여 구역 남측은 대성이용원 건물부터 만덕상회까지 포함하며, 북측은 정남빌라 A동, 월드하이츠빌라 A동 포함 및 대경빌라는 포함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목욕탕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북측 주택지 편입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해 목욕탕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만복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277호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오늘은 의견청취시간이니까 제가 의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일단 의견을 내어보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이 2018년 1월 17일 최초 지정된 이후에 금년 2025년 4월 14일 정비구역해제기간이 임박한데도 상당한 절차가 남아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잘 추진되어 차질없는 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의 드립니다. 주택단지 포함 전체 120% 범위 중에서 상가 포함 외곽지역에 조금 전에 설명에 13%라고 했는데 13% 동의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니까 13%에 들어있는 그분들의 동의는 몇 %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전타당성조사 이후에 금회에 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비구역 및 계획수립단계에서는 별도로 공동주택 외 외부의 주택단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한 조합원 동의로써 4분의3 토지등 소유자 3분의2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주택지가 아닌 외곽 13% 안에는 현재 몇 % 했는지 수치로써는 현재는 답변이 불가능하네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수치로써는 74%가 집계되어 있다고 조합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4% 안에 13%에 있는 그분들이 몇 %를 참여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조합설립을 하는데 조합설립할 때에는 전체 구역에 대한 동의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 구역 안에서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에 대한 동의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분연
손분연위원
그 외곽에 있는 거기가 그러니까 몇 % 동의를 하십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제외한 앞쪽 남측에서 상가 부분하고 북측의 주택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7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74%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 안에도 그 퍼센트 비슷하게는 동의를 받았겠네요? 70%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되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주택단지 안에는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 주택단지가 아닌 부분이 74%라 하면 다행인데 제가 민원을 받기에는 밖에 있는 상당수가 본인들한테 동의 없이 참여한 걸로 결정이 되어서 이분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거지요. 자기들의 동의 없이 그냥 120% 내에 법적으로 안에 포함이 됐다 해서 이분들은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다 될 때까지의 논쟁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외에 동의율이 74%라고 했는데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설립을 별도로 포함된 것까지 포함해서 조합설립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법상 동의율이 75%입니다. 조합설립할 때는 4분의3 이상 4분의3이면 75%거든요. 실제로 공동주택 외에 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가 모자랍니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같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제가 도면을 보고 준비했는데 남측 정문 진출입로를 위한 완화차로의 폭과 길이가 3*80인데 기존도로는 확장 없이 추진되던데 다른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측 부분은 당초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완화차로를 기존도로에서 아파트에 진출입 차량과 서로 간섭이 되므로 완화차로를 개설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만덕1재개발이 만덕3대진아파트 맞은 편에 그 부분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같이 이번에 절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만덕1구역에서 지금 계획안에 보면 기존에 남측도로가 12m인데 그 부분이 2m 정도 더 확폭하는 것으로 전면 셋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남측도로가 전체적으로 2m 이상 더 확보되고 지금 3차로에서 4차로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현재 만덕3에는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만 있지 기존도로의 확장은 없는데 건너편 만덕1재개발에서 확장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오래 남았고 2m 확장으로 한 차선이 가능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만덕1 도로폭이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당초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12m라고 했는데 기존에 15m입니다. 그다음에 확폭이 되게 되면 21m로 차선이 넓어집니다. 그 부분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5에서 21이면 가능한데 좀전에 답변이 2m는 잘못된 거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음 주출입로 교통신호를 아파트 측을 위해서 진출입 모두 좌회전 신호체계를 설정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현재 정체상태에서 더 심각한 정체가 예상이 되니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오르막에서 아파트 측에 좌회전 진입은 비보호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흐름 같은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부서 의견들도 교통영향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일단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안들이 교통영향평가할 때 참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또한 정확한 설계도면은 안 나왔겠지만 타 아파트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가벽이 높아서 차량이 출입을 할 때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벽이 높지 않다 했을 경우에는 침수우려도 있어요. 이런 부분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측 부출입구 비상차량 출입구의 위치가 차량통행이 원활한 지점으로 선정되었는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개·폐 가능한 볼라드 등 설치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보행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사차량이나 택배차량들이 일체 출입이 없어야 되고 왜냐 하면 부출입구의 도로는 하천복개도로로 하중의 부담이 있는 도로이고 통행량 증가로 인근 기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방금 의견에 대한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북측 기존에 도로 쪽을 말씀하시는데 북측에서 부출입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평소에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나 택배차량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비상시에만 문을 개폐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교통영향평가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은 왜 우려를 하느냐면 상당한 수년 전에 그쪽에 차량비상이 아닌 일반차량 출입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인근 주민분들의 약간 집회 비슷하게 항의가 있어서 접은 것으로 아는데 혹여나 제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탕하고 주택, 빌라 등이 새로 편입이 되면 기존 동일아파트와 인근 빌라 등 주민들의 보행로는 어느 방향으로 변경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도면에 보시면 북서측에 북측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서측 경계 쪽으로 내려오는 빨간선 쪽입니다. 저 부분은 아래쪽에 통로가 되어 있는 폭 이상으로 4m 이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이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전에는 일부 구간에는 사람만 겨우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 부분도 이번에 편입하면서 계획상으로는 4m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들 북측에 동일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아래쪽은 내려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보행로가 같은 빌라 두 동 중간을 자르는 것 맞지요? 중간을 잘라서 그러니까 두 동 중에 한 동은 포함이 되고 한 동은 포함이 안 되는 것 맞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정남빌라가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한 동 남은 동에 주차문제라든지 편입되지 않는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지금 정남빌라가 A, B동이 같이 나란히 있는데 이번에 한 개동만 편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남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A, B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초에 사업 정남빌라를 신축할 때 A동 따로 B동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 B동은 각각 주차장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은 한 개동도 건축법상 검토해 봤을 때 주차장이나 이런 게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문제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현재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봤을 경우에 북측 인근 주민들의 보행로가 변경이 되니까 당연히 보행로도 변경되고 비상출입구가 신설되면서 기존 횡단보도 이설이 필요한데 사진상에도 횡단보도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500세대인 동일아파트 주민분들이 기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이용하려고 하면 현재 동일글로리마트 앞 인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트 앞은 지금 동일아파트 500세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주로 그 인도를 사용 안 하고 바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횡단보도가 바뀌면서 가게 앞을 지나게 되는데 가게에 어닝이라든지 상품적재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상점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측에 아파트 단지 북측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보행통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볼라드가 설치된 부출입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보행로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 서측 경계에 북측에서 주민들이 보행해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위치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편의점 물건 적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꼭 이 아파트 건립이 아니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들 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횡단보도 위치는 지금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크게 위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기존 다니던 길이 아니고 상점 앞을 통과해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상점주가 어떻게 나오실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제가 강력히 반대하는 부분인데 북측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정비안이 올라와 있어요. 기존 평행구간에 버스정류장을 잘 이용하고 있고 또한 마을버스가 회전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지금 곡각지점으로 버스정류장을 옮겼는데 곡각지점의 차량을 마을버스가 세워서 승·하차를 하면 차량이 커서 앞뒤 상황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곡각지역에서. 뒤에 차량이 답답해서 추월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서도 안 보이는 차량이 접촉 우려도 있고 해서 곡각지점의 이전은 제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존 평행구간에 있던 그대로 존치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부탁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도 버스정류장 말씀하신 부분은 그림 북측 도면에서 꺾어지는 저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기존 위치에서 불과 10〜20m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 보행이나 아니면 차량 동선상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교통영향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도면이 PPT는 잘 안 보이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배치도 윗부분에 곡각지점에 약간 반달로 표시한 게 버스정류소거든요. 회전되는 도로가 3차선 4차선도 아니고 좁은 2차선 도로에 버스정류장을 여기에 애초에 정비안에 만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사진상으로 오른쪽으로 10m 정도만 가면 기존 버스정류소가 있어요. 자기들, 자기들이란 표현은 잘못됐지만, 아파트 측에서 안을 낼 때 아파트 동에 맞춰서 배치를 위해서 중앙을 설정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성배부위원장
위원장님 이것 청취의 건인데... 이것을 의결할 게 있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청취를 의결해야죠. 청취한 안을 의결한다고요.
박순자위원장
지금 변경했잖아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변경했잖아요. 변경안을 올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고 그걸 의결을 해야 구 의회에 기록이 남으면서 다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데 우리 의견을 써먹어요.
임성배부위원장
의견청취한 대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박순자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