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발언

아, 16일 예정이신 건가요?

저희가 의회가 지금 여기 인사청문회가 처음 열리잖아요. 저희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 날 하거든요.

그때 계약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최근이든 아니면 그 예전이든 박상돈 시장님과의 인연이 있으셨나요?

전혀 없으셨어요?

최근에 사실…. 만나서 인사라도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과거 시절에 LH에 근무하실 때 인연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혹시 2006년에서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보니까 도시사업처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파견까지도 갔다 오셨는데….

네, 이때 당시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 맞죠?

네. 참여정부 시절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때가 17대 국회의원 시절이더라고요, 박상돈 시장님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2004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박상돈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셨어요. 그래서 LH 근무하시면서 또 더군다나 파견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실까. 물론 인력은, 인원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저도 천안시청에 있는 많은 공무원분들 다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그런 인연들이 전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후보자 내정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LH와 도시공사는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도시공사의 말씀을 드리는 정의는 지금 현재 전국의 지방공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도 틀리고 또 어쨌든 기관이 다 각각 다르죠?

천안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각각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지금 우리 후보자님도 경력에 경기남부본부의 전문위원님이세요. 그런데 사실…. 이때 시기에는 대부분 다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위원으로 많이 가시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 대부분 이렇게 LH에서 근무하신,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사의 후보자로 다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이력서를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또 인사청문회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모 후보자, 지금 이제 되셨는데, 그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위원의 자리가 아무래도 다음 제2의 인생을 또 그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공사장이 임명이 언제 나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자님도 그런 공유를 통해서 지원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게 계속해서 전문가, 물론 LH에서 30년 넘게 계시는 분들이 다들 전문가이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LH 소속에 계셨던 분들이 공사 사장으로 오시면 어떻게 보면 LH 소관의 기관이 되어 버릴까 봐 사실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 이력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근무를 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이 이력을 봤을 때 계셨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인허가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 도시재생이나 이런 쪽보다 사실 신도시개발 쪽에 거의 중점으로 계셨거든요.

예, 어쨌든 거의 주요 이력이 대부분 도시개발 쪽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도시공단이 공사로 전환할 때의 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시민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업들이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문화사업 쪽이나 아니면 주택개발 쪽이고 사실 도시개발 쪽은 가장 하위였어요. 우리 천안시민분들의 만족도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가 사실 이력을 보고서는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이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직무수행내역을 보면서 제가 사실 좀 느끼는 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리고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가 천안시가 나에서 다 등급이라는 거는 이미 후보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본사 신도시사업2처 처장을 22년도 1월 3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까…. C등급을 받으셨어요, 내부성과 평가결과에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사업2처 처장의 총괄 처장님으로서 내부평가 결과가 C등급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후에 내부평가….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 다음 연도에 하다 보니까 평가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 대구경북지역의 본부의 본부장님으로 넘어가셨죠?

이때 당시의 평가 등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셨죠?

아, 제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후보자님. 지금 성과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C등급인 거를 확인을 못 했고 이번에는 B등급 확인한 거는 성과급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가 다 등급이에요. 그래서 후보자님도 굉장히, 평가결과가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쓰시겠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내부성과 평가결과를 받은 거에 따르면 사실 지금 천안도시공사가 받은, 공단 때 받은 그 등급 수가…. 수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러고서는 저희가 어떻게 천안도시공사을 믿고 맡길 수가 있죠? 더군다나 후보자님께서 22년도 1월 3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 날 본사 신도시사업2처 처장 때 C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인 23년도에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경북으로 떠나신 다음에는 평가 등급이 거기가 B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물론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보니까 지금 후보자 여기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요구자료 목록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요 사업을 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여기에서 후보자님께서 이때 당시의 내용을 가장 많이, 좀 더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실 후보자님이 계실 때는 C등급이었고 그 이후에 떠나신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B등급 받고, 그런데 물론 후보자님께서 계셨던 시절에 23년도인 내부성과 평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시절에 B등급 받으셨는데 후보자님이 또 떠나셨을 때 이후에는 여기가 23년도 보니까…. 22년도 보니까 C등급이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전에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가시기 전에는 여기가 C등급에서 본부장님으로 가신 다음에는 B등급으로 물론 평가가 올랐고 신도시사업2처 처장님 하실 때는 오히려 평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실 우리가 등급으로만 기준으로 매긴다면 A등급이 아닌 B등급, C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천안시도시공단과 공사가 나 등급, 다 등급 받은 거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공사를 원하는데 이 등급만 바라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나,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나.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따지면 성과급으로 이걸 결국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장으로서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원인이 있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었고 장단점 파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자료를 22년도, 23년도 해가지고 내부성과 평가결과에 A, B, C, D, E등급 본사부터 해서 지역사업본부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내부평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업2처…. 신도시사업2처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우려스러운 게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물론 1년 단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은 하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물론 이때…. 이 감사보고서도 사실 2015년 거예요. 그래서 오륙 년 이후에 지금 화성동탄2신도시 개발사업이 여기 감사원에서 보고됐던 조성원가 산정 부적정이나 토공 설계 부적정이나 안전성 검토 부적정이나 기반시설 설치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다수 지적된 것들이 20년, 21년도에 후보자님께서 거기 처장으로 계실 때 이게 어떻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바뀌었을 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질문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거의 다 적어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잠깐 스쳐 지나간 곳들이다 보니까 정확한 성과는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력에 넣어주셨듯이 스마트도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후보자님께서 그리는….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가 이제 사실 23년도에 스마트도시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지원했다가 그때 당시는 떨어지고 2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선정된 유형으로는 거점형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도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1분 남았다고 옆에 전문위원님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개발에 위주하는 그런 추세라고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후보자님이 되신다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술개발 전에 인간 중심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질문은 저는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가 청문회를 이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호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공무원 및 도시공사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