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호입니다.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5년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목포시장 제출 2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온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제주공항 참사에 유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의 아픔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새해기도 하지만 새해 덕담보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인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빌겠습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 인사 문제의 본질을 공유하고 집행부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열린 시정으로 출범 이후 목포시의 인사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며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가 되고 조직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이어진 인사 문제는 공직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기인사 시마다 성과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인사 발령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정성을 의심케 했으며, 특정 인물의 과도한 승진과 배치로 인해 노력의 가치는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언론과 공무원 조직의 말에 따르면 학연, 지연, 승진내정설이라는 소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 내부의 신뢰 위기가 이미 왔다고 합니다. 보복성 인사 의혹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력은 무의미하다.”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 이동을 통해 조직 안정성을 해치고 경험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켰습니다. 공직자는 묻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인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다면 공직사회는 어떤 동기로 운영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전보는 2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무시한 인사가 잦았습니다. 두 번째, 승진 기준과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의 모호성입니다. 공무원 승진이 성과보다는 특정인의 개인적 신뢰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의혹은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의원으로서 그 어디에도 인사대상자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인사가 개인적 친분과 또 다른 것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공직사회 시스템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목포시가 투명한 인사를 진행했다면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이 같은 질문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보고하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시민을 걱정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때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의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공직자로서 헌신하며 흘린 땀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집행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목포시는 인사가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능력이 아닌 불투명한 의혹만 남긴 인사는 조직의 사기를 꺾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일화는 유명합니다. 유비는 천하를 얻기 위해 인재를 중시했고 제갈량의 지략은 촉한을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인재를 널리 발탁해 위나라의 강성함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현실은 인재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이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공정과 능력을 중심에 둔 인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목포시민과 함께 그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마음을 울리는 글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청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시청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이 글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집행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잦은 인사를 통하여 행정이 연속성 없이 초선 의원에게 답변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오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