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심재섭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지역 돌봄협의체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1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별마로천문대의 부속 시설인 천문교육관이 어린이과학교육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관 사용료 근거를 삭제하고, 별마로천문대 이용객 순환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명에 대한 일부 표기 변경과 안 제3조 박물관의 대상에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별표 관람료에 별마로천문대 순환버스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람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별마로 천문대교육관이 어린이과학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관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상에 공립박물관 조례상에 탄광문화촌에 빠지다 보니까 일부 또 보시는 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참에 개정할 때 저희 조례에 탄광문화촌을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 판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딱히 말씀드려도 조례상에 탄광문화촌을 넣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시는 분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하고도 문제는 없다 이런 뜻에서 이번 조례를 넣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영월 군민의 재난 예방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며 불편 없는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월군 교통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관내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만족도 상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회관의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교통회관의 업무로 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적합한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에 관한 절차 외에 협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존 강원 특별자치도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영월군의 조례를 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명시한 재정 지원 대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 할인 및 무료 환승, 단일 요금 운영에 따른 손실 등 보전 지원 등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정의와 손실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운송 원가 및 운송 수익금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보조금의 사후 관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해마다. 신청하시니까. 그게 해마다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하시는 거니까. 1년 치를 하고 저희가 결산 보고한 다음에 다음 연도를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들은 사실 외부 회계법인을 둘 수 있지 않은 업장도 있잖아요.

교통만. 예. 그러니까.

예. 준하는 서류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김대경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선에 대한 수익성 분석 산출 내역을 2025년 1월 16일까지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존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영월군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운행 사업자,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운행 방법 및 이용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사후 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영월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영월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및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에서 12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