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박해경)

이병용 의원입니다.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 군민에 대한 관내 지정문화유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 지역 주민의 방문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 관람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 군민에 대한 관내 지정문화유산 4개소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는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릉, 청령포, 고씨굴에 대한 입장료 면제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한반도지형 주차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월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임영화 의원 발의/김상태, 선주헌 의원 찬성)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다루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실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물놀이형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지원 및 안전지킴이 위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해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돌봄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지역 돌봄협의체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1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협의체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별마로천문대의 부속 시설인 천문교육관이 어린이과학교육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관 사용료 근거를 삭제하고, 별마로천문대 이용객 순환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명에 대한 일부 표기 변경과 안 제3조 박물관의 대상에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별표 관람료에 별마로천문대 순환버스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람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별마로 천문대교육관이 어린이과학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관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에 순환버스 무료 이용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요. 2026년 6월 30일까지면 이 공사가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본회의 때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주요 공정을 다 마치고 내년에 시범 운영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까지로 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여유 있게 해서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TF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6월 30일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충분한 기간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기간을 선정해 놓으면 그때 가가지고 만약에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에는 올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TF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조례는 변경이 안 돼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3조 2항하고 방금 전에 순환버스 운영 기간에 대한 명시적으로 좀 명확하게 근거를 두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우리 단종역사관은 별도로 운영 조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없었고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14년도엔가 입법예고가 있었던 데 그때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개정안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종역사관과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이 별도의 해당 조례에 따라서 운영 관리한다라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별도 조례에 대한 조례명을 좀 명시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순환버스에 대해서도 운영 기간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부칙으로 좀 두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고 동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이 조례가 사실은 제가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탄광문화촌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유고 별도 도 조례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위탁 위임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만 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담아도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네.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행감 때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조례상에 공립박물관 조례상에 탄광문화촌에 빠지다 보니까 일부 또 보시는 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참에 개정할 때 저희 조례에 탄광문화촌을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이 조례에 포함이 명시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영월군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어떤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모르면 대수가 바뀔 거 아닙니까? 9대 끝나고 10대 들어오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또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하신 것 같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례명을 명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 판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딱히 말씀드려도 조례상에 탄광문화촌을 넣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시는 분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하고도 문제는 없다 이런 뜻에서 이번 조례를 넣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린 부분에 대한 수정안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영월 군민의 재난 예방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며 불편 없는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월군 교통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여 관내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만족도 상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회관의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교통회관의 업무로 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적합한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에 관한 절차 외에 협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사무는 아니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존 강원 특별자치도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영월군의 조례를 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명시한 재정 지원 대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교통카드 요금 할인 및 무료 환승, 단일 요금 운영에 따른 손실 등 보전 지원 등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정의와 손실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운송 원가 및 운송 수익금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방법과 보조금의 사후 관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관내 노선별로 손실액 그게 이렇게 매년 산출이 되나요?

매년 산출되고 있습니다.

되겠죠.

예. 용역을 통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다 못하니까. 그 산출한 거를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를 제정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적인 거는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제5조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청 내용은 지극히 보조 사업자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 자료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서 서식에 보면 첨부 서류에 재무제표 결산서가 있어요. 이거는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

해마다?

해마다. 신청하시니까. 그게 해마다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하시는 거니까. 1년 치를 하고 저희가 결산 보고한 다음에 다음 연도를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좀 보통 도 아마 신청 서식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첨부 서류 4번에 재무제표 결산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 회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첨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들은 사실 외부 회계법인을 둘 수 있지 않은 업장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영월교통밖에 없으니까.

교통만. 예. 그러니까.

그 사업할 때 업무 볼 때는 그걸 첨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준하는 서류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 용역 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첨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첨부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서류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영월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존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영월군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 운행 사업자,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는 운행 방법 및 이용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사후 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 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도 그렇고 희망택시 운영도 제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부분이어서 마련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두 조례 모두 기본적인 폼만 좀 갖추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과장님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가구 수 삭제라든가 거리 기준 완화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지침을 별도로 두고 계신 거죠?

예. 지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우리 전반적으로 영월 교통 체계가 좀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나 또 공영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영월군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영월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및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11쪽에서 12쪽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3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영양관리 사업의 추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 결과와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