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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본회의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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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구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철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1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 등 2건, 이상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총 2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이은주 사무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5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8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치효의원님과 허광행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최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구청장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제28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조로 변화와 발전 그리고 포용과 돌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으며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5년은 강북구의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성과를 기반으로 좀더 높이, 좀더 멀리 도약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저력을 믿고 어리석은 노인이 마침내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우직하게 나아간다면 강북구민이 염원하는 밝은 미래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활력을 상징하는 푸른 뱀처럼 우리 모두 힘과 열정을 한데 모아 도전과 변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30년 전 신설 자치구로 첫발을 내디던 강북구는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서울 동북부에서 특별한 존재감과 저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역사를 발판 삼아 동북권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이보다 더 큰 이상을 품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의미있고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강북구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그리고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정체성을 갖춤으로써 사람 중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강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강북구의 힘찬 도전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해 구정 운영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의 새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동력은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지역에 활기가 돌며 도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동북선 조기 개통을 통해서 구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동북권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경제를 비롯한 강북구 전 분야의 발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한편 미아사거리역 등 우리 구 주요 도심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제한적 개발이 아닌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여 강북구 경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낡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강북구 행정의 중심지를 한층 더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개편할 주요 사업입니다. 편리한 행정기능은 물론 아름다운 외관과 풍부한 복합시설로 동북권 대표 랜드마크이자 강북구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공간 개편으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북한산과 우이천 등 강북구만의 수려한 자연공간을 활용하여 자연과 도시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삶에 치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은퇴 이후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도심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연도시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웰니스 도시의 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연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소비 여력이 있는 은퇴세대들을 유입하여 이로 인해서 도시의 청년들에게는 창업과 일자리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북한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힐링 데크로드와 문화공원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 이 외에도 만남의 광장 이용환경을 개선해서 대단지 초화원 조성 등을 통해 자연 속 휴양과 치유의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기반시설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장차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북한산 시민천문대와 수유동 한옥마을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북한산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이 완성되면 북한산 일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광 발전 로드맵을 통해 방문 수요를 한층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산 일대가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들도 즐겨찾는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산과 함께 우리 구 대표 관광자원인 우이천도 올 3월에 수변활력거점을 개관해 시설을 개선하고 인근의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과의 연계를 지속하여 문화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곳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구민이 발닿는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오동근린공원 데크 순환산책로, 생활밀착형 공원 등 웰니스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는 모든 구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이에 강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구 전역을 범위로 하는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강북구 전역의 주거지에 대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의 청사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비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도 더욱 확대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재난재해 대응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과 지능형 CCTV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안전망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아역 인근에 찾고 싶은 으뜸거리를 조성해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수유역 일대 상업지역에는 청결기동대를 운영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한편 노후된 자전거주차장을 리모델링해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일부 공간에 소공연장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문제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상 초유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강북구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구민의 삶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2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2호점 그리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와 강북 교육박람회 그리고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등으로 청소년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해 건강한 자립을 돕고, 어르신들께서는 강북시니어클럽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보람찬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특화 놀이터와 경로잔치 그리고 경로당 인터넷 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등 다양한 보건정책으로 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과 중장년 1인가구 등 모든 구민이 촘촘한 복지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시 매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강북구만의 지역상권과 산업을 발전시켜 독자적인 매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강북구 상권과 전통시장을 고유의 개성과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상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마켓, 전통시장 맥주축제 등 지역축제를 통한 판로 지원도 지속하여 상권 발달과 자생력 강화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지역산업도 특화공간 조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산업은 재배단지에 이어 개관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팜 센터를 통해 미래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패션봉제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강북패션플랫폼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축제로 강북구의 문화적 매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은 물론 청소년 물놀이장을 신규로 운영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원한 여름나기를 선사하고 4.19혁명국민문화제, 우이천변 페스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구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개청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을밤의 KBS 열린음악회와 강북 문화주간 등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막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강북구는 서른 살 청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첫 울음을 터트린 아이가 서른의 단단한 내면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듯 강북구도 28만 강북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수많은 경험과 노력의 결실을 만들어내며 마침내 오늘날의 탄탄한 기반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른살 청년이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담대한 패기로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듯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북구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저와 강북구청 직원들의 변함없는 노력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명희의장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25년도 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제시한 주요 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노동력 감소, 고령화 가속 그리고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현재에도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출산률 반등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결혼,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과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기준 등에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가구가 주택 공급의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산이 자격기준에 초과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가구를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명시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가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가구가 공공주택 입주자격에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 가구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유인애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정초립의원님, 최미경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초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반 콘텐츠’란 도심 속의 고유한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에 의해 창작되거나 제작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및 소상공인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계해 지역의 정체성을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 사업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성을 제안하는 창작자들의 창의공간은 단순한 상업 기능적인 동네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체험, 소통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성동구, 종로구 자료화면을 보며) 국내 조성 사례로 성동구, 종로구 등 타 자치구 사례를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창업가들이 모여 서로의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을 브랜딩하는 시그니처 상품들을 개발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조성할 크리에이티브 타운의 기반을 ‘워케이션’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워케이션 자료화면을 보며) 워케이션은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도 제안드렸듯이 일과 여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 및 근무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방문해 그곳의 관광지 및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업무공간 그리고 지역 콘텐츠 및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봉황재, 하기소, 펠리체 자료화면을 보며) 이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주시의 봉황재, 일본의 하기소와 야마나시, 이탈리아의 보르고 산 펠리체와 같은 동네 호텔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지도 자료화면을 보며) 공간 전체를 리조트, 호텔화 시키면서 숙소와 공유오피스를 갖추고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소상공인분들과 협업해 도심 골목투어, 지역음식, 공방 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동네 전체를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직’, 머물고 거주할 수 있는 ‘주’, 즐기고 놀 수 있는 ‘락’ 3가지를 합친 직주락(職住樂)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사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코워킹, 코리빙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북한산우이역 일원에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 타운으로 코워킹·코리빙 거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 접근성을 겸비한 지역으로 디지털 노마드들이 워케이션을 하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공유업무・숙박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외부 방문객의 유입 및 숙박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강북구에 일과 휴식을 하러 오는 분들의 워케이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로컬F&B패스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수유전통・재래・중앙, 솔샘시장 및 방천・장미원・우이골목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특화거리 등 지역상권 일원에 ‘강북 로컬 F&B패스’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장, 로컬식당 및 카페 등을 방문해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조성한 공유업무・숙박 공간에 방문해 체류하는 디지털 노마드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3일권, 7일권, 1개월권 등 상품을 저렴하게 책정해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탬프 투어 방식의 사업과 차별화를 한다면 진일보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비건, 사찰, 저칼로리, 헬스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강북구의 지역 특성인 웰니스 요소와 연계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비건·할랄음식, 사찰음식 등을 활용해 ‘저칼로리·헬스’ 패스를 개발해 유사한 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준비된 히어로 페르소나 투어 자료화면을 보며) 셋째, 강북구 히어로 페르소나 투어를 제안합니다. 히어로 페르소나 투어는 참가자가 강북구에 모셔져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이 되어 100여년 전의 일상을 경험하는 몰입형 프로그램입니다. (준비된 문래동 방탈출 자료화면을 보며) 이처럼 지역 전체를 활용하는 사례로는 문래동의 야외방탈출 게임인 ‘문촌리 페스타 ’가 있습니다. 문래동 일대 곳곳을 방탈출 게임의 대상으로 삼아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골목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된 문래동 볼디스트 자료화면을 보며) 문래동은 공장지대인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작업복 패션으로 유명한 워크웨어 브랜드 ‘볼디스트’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도 패션봉제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인 만큼 지역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근현대사 추리여행 자료화면을 보며) 히어로 페르소나 체험과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구에서 진행 중인 근현대사 추리여행 사업을 보다 창의적으로 기획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상권과도 연계해 워케이션을 하며 머무는 분들이 강북구에서 즐기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사례와 아이디어들처럼 앞으로 워케이션으로 우리 구에 머무는 분들에게 강북구의 여러 자원들과 결합해 몰입형 관광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적 자원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상권, 문화예술인 등과 연계한다면 강북구만의 킬링 콘텐츠와 휴먼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 강북구의 소중한 자원인 북한산을 활용한 숲속쉼터 조성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우리 구는 인수동에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이 숲속쉼터는 맨발 산책로, 유아놀이공간, 명상쉼터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되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숲속쉼터 조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공간이 무단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36년간 방치되었던 땅이었으나 민·관·정이 협력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 구민들을 위한 치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소식은 현재 숲속쉼터 인근에 ‘사찰림 치유의 숲길’ 조성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업은 화계사와 숲길 조성사업을 위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화계사 인근 일대 1㎞ 구간에 시민 휴식 공간인 사찰림 치유의 숲길을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치유의 숲길은 숲속쉼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산 숲속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속쉼터의 가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섭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속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향상,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주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성과를 바탕으로 저는 숲속쉼터 조성 확대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산 주변의 유휴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북한산 인근에는 아직 활용되지 못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자연스럽게 도시공간인 북한산과 우리 도시공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주시고 숲속쉼터로 조성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닌 숲속쉼터를 조성한다면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산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도 밝히신 바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강북구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숲속쉼터 조성이 확대된다면 강북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하여 집행부의 숲속쉼터 조성 확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