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병영 의원 발언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여성국,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보건의료국,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과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국장님의 총괄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자 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고견을 경청하고 도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종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노치홍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7_문화복지_2차 1 2025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제상 복지정책과 순서이나 노인정책과장님이 일정상 먼저 좀 이석을 해야 되어서 노인정책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정책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노 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45쪽에 보면 우리 도내 경로당 수가 한 7,000개,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7,600개.
박병영위원
7,600개?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연간 한 4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지금 작년 말 기준 해서 76만 명이 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76만 명이 다 이용하지는 않을 테고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 요양원 가신 분 등등 해서 빼고 이러면,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상시 이용하는 인구 조사는 되어 있지 않고요.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회원 수로 가입된 게 한 28만3,000명 정도, 그래서 노인 인구의 30% 정도가 가입된 걸로,
박병영위원
경로당 회원,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회원으로,
박병영위원
등록된 인원수로 28만 명?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한 28만3,000명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절반도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42%, 그래서 대한노인회에도 회원 수 가입을 위해서 다양하게 자기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또 한 가지는 각 경로당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 내에서 내분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일수록 이야기하면 잘 삐진다 하듯이 내분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로 인해 따돌림이 되고 이래서 언론에도 좀 나오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제가 1월에 와서 구체적인 업무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기존에 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경로당에서 연 1회 정도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노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책걸상 지원을 맨 먼저 해서 올해 경로당 행복식탁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인데 운영비 지원도 매년 1만원씩 올려서 올해 1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 게 회원 간의 화합 도모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경로당에 프로그램비 이런 걸 지원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서로 좀 내분, 갈등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 지회를 통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장·총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겠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 교육도 연 1회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행정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면 중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아마 봐집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물론 전국 경로 노인회 명부를 가지고 76만에서 26만, 28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차제에는 실태 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발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중간에,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별 세력화되어서 어떤 경로당에 가면 자기들만 예를 들어 활용할 거 활용하고 누리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전 노인들이 공평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파벌 조성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마을마다 그런,
박병영위원
그런 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만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이상으로 그만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가 무료 급식이 아니고 급식하는 거, 노인분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확대의장단 회의할 적에 제가 식당들이 피해를 좀 입고 있다 하는 그거 때문에 어느 분이 조사를, 전화를 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저한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저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모르겠어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양산 그 부근에, 복지관 부근에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내가 어느 분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이 짓는다 아닙니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지금은 공공시설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지어도 지역에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도 이제는 생각할 시기가 왔어요. 무조건 지어주는 게 대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이나 무료 급식을 하는데, 65세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취지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끓여 먹지 못하는 이런 분들 찾아서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실상 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65세 이상 해 놓으니까, 이거 3,000원, 3,500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 피해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식당을 이용 안 하고 거기에 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금을 갖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전부 그렇게 갔을 경우에 일반 서민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이걸 확대의장단 회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조사를 가서 양산에는 피해가 없는데, 내가 그분이 도대체, 이름을 딱 적어놓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 경남도 전체에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에 식당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걸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근본 취지에 맞게 하자 이거지. 무조건 65세 이상이라 해서 급식을 다 해 준다 하면 이거는 일반 우리 서민들 식당은 다 죽어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걸 그러면 방법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연령을 좀 높이든가, 우리가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연령을 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노인 연령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차에 연령을 올리든가, 안 그러면 아예 딱... 복지관에 이 식당을 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영업 아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죠, 취지에.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보통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능력이 되시는 분도 가시고,
최영호위원
문제가 그거라. 제가 봉사한다고 가서 서 있어 보면 기가 찹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분도 식당에 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가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의원님, 참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의원님이 좀 해야 된다 하는데, 또 우리 인근에 식당 하시는 분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의원님, 우리가 사실은 점심때 밥을 열 몇 그릇, 스무 그릇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부근에는 식당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식당을 한다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하고는 업종이 다릅니다. 제가 식당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서 피해를 주는지 아닌지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되었어요. 시설도 원체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비단 식당뿐만 아니고, 우리가 복지시설을 보면 제일 많이 피해가 가는 거는 내가 볼 때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복지시설 해서 안에 헬스장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 생겼다 하면. 그다음에 수영장이 생기면 목욕탕이 또 안 돼요. 그것까지 내가 확대시킬 필요는 없고, 이걸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식당 하는 걸 연령을 좀 높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되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지금,
최영호위원
고민이 되겠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상당히 이게, 우리는 노인 복지를 늘리다 보면 그 사람들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양심상의 문제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심상에 그걸 맡길 수는 없고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복지가, 우리가 무한정 복지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복지라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데 가는 게 복지지,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부 다 주는 거 복지할 거 같으면,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급식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드시는 분들,
최영호위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나이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이소.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과장님, 조사하시고 저하고 별도로 한 번 더 의논을 해 봅시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해서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저희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저번 주에 김해 서부 배식 봉사를 갔었잖아, 그죠?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때 우리가 11시 10분부터인가 해서 12시 40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밥을 푸고 제가 옆에 돼지고기를 푸면서 지켜봤는데, 우리 거창에도 삶의 쉼터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와요, 특히 경찰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밥을 사 먹어도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2,500원인가 그런데 거창도 보면 2,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영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헬스장, 수영장, 지금 거창도 보면 수영장을 지어달라고 어른들이 막 떼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져야 돼요.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노인들이 한다고,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지, 통합돌봄,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참 상당히 많은, 우리보다도 힘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인정하지만 또 우리 눈에 그런 거는 잘 안 보여요. 못 하는 것은 잘 보입니다. 잘하는 건 잘 안 보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제 자리 이석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약간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틀린 걸 우리가 지적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홍
노치홍노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만 지역자활센터 관리 감독 실태가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연말 창원시는 1개 지역자활센터 운영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센터 측의 반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과와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센터에서 지난해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요. 창원시 처분에 대해서 지난 12월 24일 일부 인용 결정이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인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기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 쪽에서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현재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죠? 기각은 예상되지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기각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행정심판에서는 일부 인용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인용이라는 내용이 창원시에서 처분을 할 때 보조금 환수를 하면서 보조금뿐만 아니고 보조금 제재부가금이라고 해서 5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 보조금을 주고 3억원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5배를 하니까 15억원, 그러니까 18억원 환수를 때렸습니다. 한 처분의 예인데,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아마 이 15억원 제재부가금은 안 된다 하고, 보조금 환수는 그냥 창원시 의견을 들어주는 걸로 아마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센터 측의 반발도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반발이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신종철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센터, 이 사건이 촉발된 것은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자활센터에서 창원시 공모를 보고 공모에 응시해서 선정이 되어서 다회용기 세척 작업 공장을 설립했는데, 설립하고 나서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진행됐는데, 초창기 처음에는 창원시에서 이걸 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자 이랬는데 아마 이 센터 측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화에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창원시에서 기다리다가 처분을 하게 됐고,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근본적인 거는 약간 센터 측에서 양성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에서 센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공모는 창원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센터가 이 사업에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됐는데 공모 자격이 안 맞다 창원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센터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공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응모를 했고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공모 자격이 없다고 하느냐, 여기에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자활센터 사무는 시군 소관이지만 도비도 상당히 투입되는 만큼, 관리 감독이 또 경남도에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상황 파악도 하고 복지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피해가 간다면 결국 취약계층에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추가로 짚어보면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소, 이거 말고 더 있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관례적으로 동일 법인이나 단체가 재위탁이나 재계약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자활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다 위탁을 하는데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꼭 민간위탁이다, 민간위탁은 맞지만 복지부에서 자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종철위원
어쨌든 그 기관이 복지여성국에서 이렇게 지정했다손 치더라도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적극적으로,
신종철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서를 다 짚어볼 수는 없으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민간위탁 현황, 그다음에 재위탁이나 재계약 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우리 국 전체 민간위탁 현황,
신종철위원
예.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마무리하면 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제도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많은 과에 또 과장님과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실태와 애로를 늘 잘 살피셔서 우리 도에 40%의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서인 만큼 직원들과 팀워크 플레이를 좀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또 국장님을 중심으로 팀워크 플레이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기원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 과에 민간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지원 예산 6,200만원이 삭감됐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서 집행부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합돌봄을 출범하면서 돌봄에는 제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었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게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서비스원에서 운영할 건가 고민을 했었는데, 전에 서비스원에 인건비가 예비비로 좀 충당한 게 7,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좀 충당을 하자고 했더니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시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재가센터라고. 종합재가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요양보호사들을 재가,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요양보험료에서 받는 거죠, 수가를요.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수익이 좀 발생했다고 그 수익으로 품질 관리 이 부분의 사업은 좀 해 보겠다,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 조사도 하고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됐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월부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에 경남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개선안도 좀 만들고 실태 조사 결과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좀 늦어지기는 늦어졌습니다.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그리고 도비 종사자 수당 문제, 이런 문제가 또 구체적으로 이 실태 조사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도비 종사자 수당 문제는 별도로 좀 뽑아서 현황을 다시 조사해서 종합계획에 넣는 걸로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처우 개선 종합계획은 올해 중에 꼭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 종사자들이 충분히 처우를 잘 보장받으면서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업무보고 자료 29쪽을 보면 지역복지 수요 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보니까 2억6,500만원이라고 하는 제법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건 용역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용역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순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에는 경남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정할 겁니다. 이 사업비가 좀 많은 이유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좀 높이 책정됐습니다.
김순택위원
면접 조사를 한다는 거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8개 시군의 복지 욕구가 좀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공표도 하시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공포도 하고 지역계획 수립에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순택위원
2026년이 아니라 2027년부터의 4개년 계획이 담기는 거네요?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계획에 담길 겁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맥상통한 것인데, 복지여성국에 지금 민간위탁하는 곳이 좀 많죠?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수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월 1일 관광재단에서 발생한 사고를 알고 계시죠?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위탁이 아니고 계약직을 용역업체를 통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절대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위탁을 주든,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복지여성국에 있는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조금 살펴보셔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평소 업무 수행하면서 사고 후에 대처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두 발짝 뛸 때 세 발짝 뛰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돌봄사업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의 필요성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도 조직개편위원으로서 강하게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새로 신설된 통합돌봄과가 신설이 되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잘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국회에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되었고, 일부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통합돌봄 관련 지역 계획 수립을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남도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현재 통합돌봄에 대한 지금 법이 바뀜으로 해서,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 해서 새로 준비된 사항,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지원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하고 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지침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직원들 시군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서 내년에 시행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저희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경남형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2023년도는 7개 시군, 작년에는 9개 시군에서 했고, 올해는 18개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하는데, 경남형 통합돌봄이 내년에 시행하는 통합지원법 관련하는 것하고 사실은 접수를 받고 전체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처리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시군에 실시하는 경남형 통합돌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내년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을 잘하고 계시네요. 경남도는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제가 보니까,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3~4년이 되었죠, 그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조례가 도가 먼저 앞서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하고 불일치할 수가 있고, 새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 시행되면 새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되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잖아요, 그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통합지원법이 2021년도에 제정된 지방 조례 제정, 상위법과 어느 정도는 통합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되면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상위법과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저도 조례도 다 읽어보고 법령도 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부 개정할 게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같이 한번 맞추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상위법하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틀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틀은 같죠. 전체적인 통합은 같은데, 안에 세부적인 데서는 보면 경상남도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저도 검토를 해 보고 과장님도 검토를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도의 추진 체계 전반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업무보고 39쪽 통합돌봄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이 구축 내용을 보면 생성형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 지방 민간 자원까지 포괄하는 폴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2억원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이게 2억원 한 것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도에 바로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억원 정도 들어서 저희들도 홈페이지 1차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으로 2억원을 책정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AI 기반으로 가려면 추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2억원 정도는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국지능사회진흥원이라고 대구혁신도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정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과기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공모를 해서 거기 되면 아마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물어본 것도 2억원 가지고 AI 기반 플랫폼 구축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추계하고 있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총사업비 규모, 대충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가면 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세부 구축 계획을 세워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 과잉 시대에 무분별하게 플랫폼이 구축되어서 오히려 정보 혼란이나 접근성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음도 우리가 고려도 해야 되고, 구축 이후에도 유지보수비 등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계부터, 계획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올해 신설된 부서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1월 2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경상남도 예산에 약 41~42% 정도 된다고 했는데, 통합돌봄과가 제가 그냥 봐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상남도 도민들도 상당히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런데 예산이 보면 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에 비하면 0.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 통합돌봄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100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일상돌봄이 사실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이 조금씩 확산, 지금은 이용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다음 긴급돌봄복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 시군에 확산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11개 시군 했다가,
박주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복지, 보육 복지정책, 여성가족, 정해진 어떠한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돌봄이라는 게 말이 너무 거창하잖아, 그죠?
종철
백종철통합돌봄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거창한데 예산은 0.3%의 예산 100억원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통합돌봄정책 과제가 촘촘한 경남 복지 서비스, 말이 너무 거창해. 거창한데 이 예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처음 첫걸음을 뗐는데, 우리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주언위원장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 100억원 가지고 통합돌봄이 다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6개 과를 어떻게 보면 최고 다스려야 될 과인데, 말 그대로 통합돌봄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장애인만 하면 되고, 노인은 노인만 하면 되는데, 통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선뜻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마도 이 예산은 통합돌봄과가 조직화되기 이전에 계상된 예산이고, 실제로 저희가 조직을 정비해서 사업을 체계화시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나 다른 예산편성할 기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야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5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경남에 한 곳에 김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럼 2024년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이용하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도에 발달 긴급돌봄센터가 2023년 6월에 개소해서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제한 없이 이용 중이며, 실제적으로 가보면 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54명, 평균 3.8일을 이용했고, 2024년도에는 100명, 평균 4.1일 이용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용객 분포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역까지는 지금 자료를 제가 안 했는데,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말씀하신 2023년도 1개소가 김해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부권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었고 또 1월 7일부터 경상남도 보도자료를 보면 일반 긴급돌봄기관을 지난해 19개에서 올해 39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1:1 지원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인지, 아니면 나온 게 긴급돌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경상남도 18개 시군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잘못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분은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반 긴급돌봄기관을 이용하시는 데 문제점이나 불편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1개소 있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같은 경우를 확대하거나 도 차원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돌봄 제공하는 사업을 2개소를 신설하고자 지금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거기도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센터를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1:1, 다음에 24시간 중증장애인 돌봄센터, 이런 것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1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각 시군에 이런 부분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권역별로 조금 나누어서, 현재 사실 현장에서 듣는 민원들은 김해에 있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또 대기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데 쉽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센터가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업무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활동 중개 창구 마련 촉구 부분인데요. 지난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체육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양과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짚고 싶은 사항은 49쪽 아래에 장애예술인 데이터베이스 활용 작품 활동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2023년부터 누구든 언제든 누릴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체감형 복지, 경남 장애인 세상 듣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로 해서 프로젝트 2일 3차를 했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장애인 일상행복 누림 프로젝트 1, 2, 3번이 있었는데, 3번에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 등록된 장애예술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현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군을 통해서 현황을 조사했고요. 조사하니까 비전문예술인이 개인이 65명, 단체팀이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현황을 구축했지만 이 팀들,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3월 안으로 이 실력을 조금 더 상, 중, 하로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군에 행사 때 데이터 현황을 현장에서 공연에 참여해서 예술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도내 장애예술인 현황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죠?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비전문예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에 현황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전체 65명, 팀별 23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개인으로는 65명,
신종철위원
시군에 받은 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실시한 2022년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9명이 조사에 참여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그것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여명은 등록된 장애예술,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예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백육십몇명이고, 여기는 비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신종철위원
비장애인이라는 게 어디,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아, 비전문예술인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장애인으로서 예술단체나 예술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6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65명, 단체는 23개팀입니다.
신종철위원
여하튼 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다음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애예술인 정보를 탑재하고 공공기관 기업체를 포함한 도민 누구나 공연섭외, 작품 구매 등에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작년 11월 17일 양산에서 최영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최영호 위원님 따님과 함께 협연을 했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정말 가슴 속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감동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반인들이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연주를 해 낼 때 일반인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여러 수십 배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애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공공기관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방금 이야기드렸던 저런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공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분에 대한 작품 구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섭외나 이런 것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수고 많습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추진이 미흡하다, 제대로 계획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손주돌봄수당이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인데,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사업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통해서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변경된 사업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뭐뭐가 변경이 되었는지, 지난해에 비해서 변경된 사항들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첫 번째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손주돌봄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면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등원하기 전에 그 시간에 손주돌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마치고 어린이를 찾아와서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돌봄이라든지, 등원과 하원을 도와주는 이런 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손주돌봄이 지원 대상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큰 것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만 이 손주돌봄 지원을 했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조건을 해지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두 가지가 주된 변경된 사유다, 그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것을 우리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거든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짧은 기간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변경된 사업들을 우리 도민들게 어떻게 홍보를 올해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는 바뀐 제도에 대해서 일제 홍보를 다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큰 변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쪽으로 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언론사는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언론사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다 이번에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보도를 해 주어서 홍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번 해 가지고는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못 봤을 겁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언론은 수시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읍면동에도 제가 이통장회의를 참석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거나 하면 이것 왜 홍보가 좀 안 되었지, 이건 이장회의 때 자료가 안 올라왔지, 제가 지난번에도 시각장애인 그런 것도 어떤 동에는 가니까, 어떤 면에는 가니까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내 입으로 이번에 도의회에서는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이장님들 홍보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제 입으로 또 합니다, 제가 참석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라도 각 시군에 해서 적절하게 제도에 맞는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입니다. 과장님, 올해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행사가 개최되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한민족이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여성들입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에 혹시 고려인, 조선족,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적으로 있다가 전 세계에 한상인, 경제로 보면 한상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세계 각국에 나가서 성공한 여성 리더들을 초청해서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대하고 응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순택위원
몇 개 국 정도가 오는 것으로 예정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한 60여 개국 정도,
김순택위원
60여 개국.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안 가리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개최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제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에 2박 3일간 참석하는 국내외 사람들이 200명 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내 여성계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성공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순택위원
저희도 그런 기대가 되거든요. 그분들 간의 성공사례가 서로 소통이 되면서 공유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산전수전 다 겪다가 성공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돌아온 고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잘 느껴지고 우리나라의 따듯한 정을 2박 3일 기간이라도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욕심을 낸다면 경남의 좋은 기념품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공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뭔가 이렇게 소개를 받을 기회가 있어야 그분들이 이런 부분도 돌아갈 때 구입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맞이는 단순히 행사도 있지만 행사를 둘러싼 제반 주변 여건들을 잘 스포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행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이래서 주로 창원시가 최종 실무를 집행을 하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김순택위원
공동으로?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지금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바짝 준비를 해서 행사가 정말 풍성하고 내실 있고, 돌아가실 때 이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2박 3일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보육정책과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 제가 좀 관심을 작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여러 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과장님과 국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싶은 부분이 사실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비슷한 사업으로 출산을, 임산부를, 친환경 꾸러미 같은 경우는 사실 산모가 어떻게든 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유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출생을 한 영유아가 먹는, 유아라기보다는 먹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식자재를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이 사업을 근거로 할 때 사실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걸 시작하면서 농업정책 쪽으로 나간 부분이고, 저희 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을 위해서 간다고 보면 경상남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자리가 된다면 여쭤보고 싶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드린다면 영유아를 비롯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어린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폐원 관련된 저희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갑자기 여쭤보게 됐는데,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그런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자기 재산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인 어린이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폐원할 때 공공,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설정해 달라는 건의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변이라든지 없고, 가장 큰 문제가 법인 어린이집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건이 된다면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법인과 사립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드릴 부분은 사실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간 경남에 어린이집 폐원의 수와 어린이가 자료에 보면 지금 많이 감소가 되어서, 사실 어린이 아동 수는 또 유치원에 가는 어린이도 있겠지만 2019년에 9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5만9,724명으로 36.6% 감소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리고 4년 뒤에는 이 부분이 3분의 1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집과의 거리를 놓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지속되는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 어린이집이 감소가 됐을 때 사회 보육시설이 감소되고 나면, 폐원이 되고 나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쉽게 말하는 지역 소멸에 있는 지역들이 사실 더 많은 격차와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들이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인근 지역에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농어촌 중심으로, 지역 소멸지역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전환해서, 물론 이용 아동 수가 적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방향을 좀 틀어서 공공형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얼마 전에 김재웅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 하면서 사실 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들이 20분,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는 부분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읍면 지역에서 이런 어린이집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면서,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해결 방안이라든가 좀 모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어제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이,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 통과됐는데 제가 볼 때는 본회의장 가도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생각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어떻게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도 차원에서 다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초청을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청을 해서 저출생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출생 차원에서 초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이 또 많이 낳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명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라 해서 2명 이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3명, 4명, 5명, 교육비라든지 명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저희 도청 내에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국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최영호위원
과장님!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직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산에 얼마 전에 5명을 둔 부모를 만났어요. 하소연을 하는데 양산시에서 5명을, 우리가 다둥이라 합니다. 다둥이 아빠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제가 5명을 키우고 있는데”, 양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뭘 지원해 주냐 하면 쓰레기봉투 5장인가 10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또 존경하는 우리 박병영 위원이 참 좋은 조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5명 정도 되면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이나 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형식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 5명인데도 “의원님, 좀 지원만 되면 아이 하나 더 낳으련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양산시의원 중에 한 분인 공유신 의원이라는 그분도 애가 5명이라. 5명인데 거기도 지금 뭐, 자기는 본인이 의원이 되어 놓으니까 쓰레기봉투 10장 받는가 5장 받는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양산을 갔는데. 경남도에 진짜 정말로 다둥이라든가 애를 많이 키우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조례가 통과되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애를 좀 많이 낳는 데는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혜택을 직접 줘야 됩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디 좀 챙겨서,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입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며,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재현 통합돌봄사업부 겸임 민간지원협력부장입니다. 임채영 정책기획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7_문화복지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원장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반갑습니다.
김순택위원
보고 자료 5쪽에 보면 기구표가 있는데 거기 지금 1본부장 과 4개 부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소개하신 거는 본부장님은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본부장은 현재 공석,
김순택위원
공석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공석입니다.
김순택위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채용 계획은 일단 저희들 예산이나 재정 감안해서 하반기 정도 되어서 한번 고용을,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당연히 있는 직제인데도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상 그 본부장 역할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입장에서는 본부장 채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금을 어느 정도 예산 사정상, 또 채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또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김순택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다 와 계신데 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 역할이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역할을 정확하게 줘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4개 부서인데 아까 소개할 때는 3개 부장만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부장 1명 결원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결원이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순택위원
어느 부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 작년에 퇴직을 하고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통합,
김순택위원
이것도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인건비는 그대로 우리가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도 되겠네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빨리 추진하시고 지금 이거하고 안 맞아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되어서요, 21쪽 보면 사회서비스 통계 DB 구축 건이 있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순택위원
2019년 출범 당시에 통계 DB 구축 방안 연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 통계 DB를 구축은 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우리 부장이,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데이터베이스 통계 구축을 했는데 그때는 사회복지 통계 구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계속해서 저희가 공석이 좀, 나갔다가 또 계약직도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을 잘 못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김순택위원
어쨌든 구축이 1차는 된 거죠?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회서비스 9개 분야, 또 생애주기별, 대상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화를 조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이 아니라 일단은 구축 강화해서,
김순택위원
구축 강화를 연구하는 거죠?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예, 연구해서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매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김순택위원
홈페이지는 지금 복지 통계 관련 정보가 잘 안 보이는데,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그래서 지금 구축해서 들어가려고 다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지금 1월부터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가 지금 경남의 복지전달체계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 복지 통계 정보 제공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인데 이렇게 연구도 했고,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1차 통계가 됐다면 그런 부분들은 즉시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복지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채영
임채영정책기획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 23쪽에 보면 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 체계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이라든지 부서하고 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체계도를 작성하실 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통합돌봄이라는 게 보건 의료 분야가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가 보건 의료기관을 이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 의료기관들하고 또 민간 의료기관,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이런 의료기관들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통합돌봄을 강화해 나가는 체계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렇게 좀 네트워크를 충분히 강화하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시군, 그다음 민간 연계해서 우리가 사회서비스 욕구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기관도 안내를 해 주고, 또 사업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김순택위원
그런 방향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택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총괄 기구로서 역할을 하되, 각 시군의 복지관들이 사회적 연결 지원의 지역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우리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 저희들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예산도 매년 좀 증가하고 있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이 했는데 본부장 때문에, 지금 본부장이 없는 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안 계신 지.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본부장이 도에서 5급 사무관,
최영호위원
제가 문화복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없었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때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처음에 있었는데 그 이후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처음에는 도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복귀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장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또,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저는 비칩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그런,
최영호위원
여기 직책에 지금 본부장이 들어 있는데 이 기구상에는 본부장을 넣어야 됩니까, 기구상에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직제는 우리가 정원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최영호위원
아니,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인건비도 나가고, 제가 볼 때 필요성이 없으면 이 직제를 도에 요청해서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본부장을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관련 부분에서는, 사실 본부장 역할이 행정 관련해서 많은 업무 치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장들이 채용되기 전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부장 역할이 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행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부장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민간인이 채용된다면,
최영호위원
원장님 말씀은 본부장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있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임용을 해야 되는데 처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본부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못 느낀다는 부분 제가,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인건비가 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분 우리가,
최영호위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다 하면 이거는 빨리 임용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맞지,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박주언위원장
원장님!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주언위원장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떠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지금 최영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문화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석으로 있었어요, 맞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공석으로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필요하다 하면서 임용은 안 하고 돈을 운운한다 하는 거는, 2023년도에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그때도 원장님이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회의록 한번 볼까요?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그런 뜻에서,
박주언위원장
우리도, 잠깐만 들어보세요, 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박주언위원장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을 좀 하십시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주언위원장
1년 전, 1년 6개월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다 듣다 내가 짜증이 나고 죽겠는데. 똑같은 말을 하고, 그때도 박남용 의원인가 어떠한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고, 최영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공직에 있어서”, 공직에 있은 것 다 압니다. “제가 공직에 있어서 그 업무를 하면 된다”,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최영호 위원이 없애라 하면 그냥 없애면 돼요. 사회서비스원장이 바뀌면 그때 또 하면 되고, 자리를 해 놓고 공석으로 하고 월급을 예비비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비비가 월급 주려고 예비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알겠고, 일단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와 협의를 해서 본부장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본부장을 채용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의도는 그런 뜻이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문의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주언위원장
특히 최영호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계속 3년째 문화복지를 하기 때문에 압니다. 2023년도도 공석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도 어떠한, 금방처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관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그것을 짚어보려고 했더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예산에 예비비에 담아놓았다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2급 부장,
박병영위원
본부장,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본부장이 아니고 2급 부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박병영위원
본부장이 1급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본부장 1급입니다.
박병영위원
1급. 2급은 부장?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럼 지난번 예비비에 담은 예산 인건비는 부장이 부족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부장 1명 결원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금도 결원이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럼 그 채용은 언제 합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상반기 중에 총괄로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던데,
박병영위원
지난번 예비비에 담아놓았던 인건비는 본부장이 아니고 부장,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부장입니다.
박병영위원
예산이란 말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요?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지금쯤 해가 바뀌고 하면 모집 요강이 대충 나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도가 3월 중에 통합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할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럴 계획이다. 그게 방금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했다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고, 아까 앞에 말씀 보면 사업비가, 작년에도 사업비가 좀 줄었거든요, 5,400만원이.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총예산에 20% 정도는,
박병영위원
5,400만원이 축소되어서 사업비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예비비에 두고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사업비가 사회서비스원이 사회가 복잡해지니 할 일이 많을 텐데, 사업비가 줄어도 다른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더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추경에 맞추어서 하겠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박병영위원
앞에 말씀했던 예비비 인건비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원장님, 18페이지 자립청년 지원 서비스, 그다음 방문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자립청년 종합 지원 서비스가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량이 빠져 있습니다. 사업 대상, 예상 규모는 없는데 무슨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우리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은 국비가 9,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기관하고,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하고 저희들 협력을 해서 자립청년이라든지 또 은둔 외톨이, 그다음 가족돌봄 청년을 심리 지원도 하고 영양 지원도 하고 신체 강화 부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약 9,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순수한 국비가 9,000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
그 비용 가지고 아동권리보장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의 자립청년이 총 789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이 물론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4개 분야에 30명 정도 케어를 하면서 신체라든지 영양 부분, 또 문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통합적인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 분야에 분절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또 하나는 자립청년 전담기관이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굿네이버스라고 경상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운영 중인데 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하고?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우리는 자립청년들의 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민간기관에서는 분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자립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방문의료지원센터 부분입니다. 1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방문의료지원센터 말입니까?
신종철위원
예.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부분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해시에 선정을 해서 작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료기관하고 보건소, 그다음 사회서비스원, 김해시, 기관이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통합돌봄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민간의료기관이 75세 이상 된 노인들이 병원을 방문 못 하니까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료를 하고, 그다음 간호사, 그다음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까지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2회 정도를 순회를 하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방문의료 진료나 처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신종철위원
의료 진료하고 처치 범위가?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물론 민간의료기관 의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병원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 처방에 따라서 병원 동행도 가능할 때는 동행도 해 주고, 직접 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방문 간호 사업은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라든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대신 의료기관이 참여가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도 참여가 안 되고. 그 대신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 민간의료기관의 의사까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신종철위원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와 그리고 의료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철현
조철현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감사합니다. 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1시 40분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뜻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올해 1월 1일 자로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수탁하여 여성가족정책 허브 기관으로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성가족 분야에 대 도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입니다. 박진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문정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7_문화복지_2차 3 2025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대표이사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남 지역의 출생아,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물론 가족재단에서 수고한 노력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절벽, 그다음 지역소멸이라는 속에서 매우 고무적인 소식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분기별 출생하고 혼인 관련 현황을 전국 현황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누적된 데이터 자료를 형성해 내고 있습디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보면 다 잘되어 있는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출산율과 혼인률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분석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정책연구부장 문정희라고 합니다. 출생, 혼인 통계를 저희가 분기별로 통계 추이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시군 단위 통계는 분기별로 통계가 나오지가 않아서 연 단위로 시군 통계가 나올 때마다 시군 통계를 같이 포함해서 분기 자료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는데, 분기별로는 시군별 출생률이 통계 수치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신종철위원
통계 수치가 시군별로 나오지 않으면 시군별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그러면 토털 홈페이지에 올리는 내용들은 경남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통계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인구동향조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 데이터만 갖고 혼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낼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구절벽, 지역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남이나 각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라도 지역별, 성별, 출산율, 혼인율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한 통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좀 더 신경 쓰고 있고 어느 지역이 소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그냥 통계청에서 나오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 출생아 수라든지, 합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정보를 시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찾아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물론 시군에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각 시군별로 출생아 수나 혼인율을 좀 앎으로 인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 이런 통계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정책으로 박사님들이 인구 그것을 한 번 더 정책을 발표하도록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좀 더 세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그러면 전년도나 전체적으로 통계, 방금 지역별, 성별, 연령별 출산율이 통계가 전체 있다면 자료로 저한테 분석할 수 있도록,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성인지 통계, 올해 안 그래도 발간한 보고서가 있어서 그 보고서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정책연구부장님 되십니까? 문정희 씨?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정책연구부장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금방 한 것은 제가 들을 때는 핑계뿐이 안 됩니다. 18개 시군에 전화 한 통씩 하면 돼요, 4월 1일. 전화 18통 하면 되는데 뭘 그것을 통계청이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각 지역 시군의 인구교육과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하면, 4월 1일 전화하면 3월 말까지 돌아가신 분, 태어나신 분, 결혼하신 분, 싹 나와요. 그런 것을 무슨 통계청에 의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런 것은 그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여성가족재단에서 통계청에 이야기해서 알아본다고 하는 그것은, 대한민국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인구 330만인데, 인구교육과에 전화하면 대번에 알려줍니다. 2분도 안 결려요. 제가 봤을 때 18개 시군 전화하는데 1시간 정도 하면 통계청에 이야기할 필요 없고 자료 싹 나옵니다. 내가 한 가지 팁 드린 겁니다.
정희
문정희정책연구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기본현황에 보면 결원이 좀 보이거든요. 결원이 경영지원부도 2명, 교육사업부는 3명, 비율로 보자면 한 20%,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김순택위원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에도 결원이 있고, 이것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그 결원은 경영지원부는 4명 정도 다시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김순택위원
언제요?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월 말 정도 되어서 채용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전부?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명 정도, 결원이 4명 정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김순택위원
왜 5명을 다 안하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생각보다 다 하기는 좀 그래서, 우선 채용을 하는 데로 하고 다시 되면 다시 하는 것이고, 다 같이 이번에 하지는 않거든요.
김순택위원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원의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들이 이번 1월 1일 부로 수탁을 받았는데, 안에 그냥 직무분석을 해 본 결과 조금 인원이 좀 많다, 직원이 많은 것은 뭔가 하면 옛날에 사업을 많이 수탁 받아서 직원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정직원하고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8명인데, 전 직원을 직무분석하면 한 26명 정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순택위원
26명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직원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여가부에 수탁을 자꾸 받다 보니까 그 직원들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직원이 많은 것은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 직원이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은 우리가 수탁을 받았을 때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필요한지 아닌지 정확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여가부에 따면 늘 수도 있겠고, 좀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새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신다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작년에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김순택위원
분석은 했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행여나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대표이사님하고 관련되는 팀에서 면밀하게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용승계는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수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고용승계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생각에 우리 가족재단이 어떻게 보면 여성의 창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다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번에 관광재단 세코 문제 알고 계시죠?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김순택위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질책도 하고 주문을 했는데, 어떤 노무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각별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민영 씨는 오늘 안 오셨습니까?
정연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왔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민영 씨 새로일하기센터에 오셨는데, 작년에 무슨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알고 있죠, 새일센터에? (
민영
김민영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예.) 2023년부터 그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전화 받는다고. 그 일 있을 때 하루에 전화 열 통화씩 더 받았어요. 하여튼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의료국 소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국장님 총괄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반갑습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들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란혜 의료정책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옥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7_문화복지_2차 4 2025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대도에 그때 한번 현장에 가셨을 때 공중보건의에 관련되어서 처우에 개선되는 민원 사항을 하나 받은 게 작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사 피복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가 있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저희들이 피복비로 따로 신청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현재 공중보건의에 보면 현역으로 많이 입대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현재 공중보건의가 335명 배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하지만 현장에서 공중보건의가 직접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하면 그런 부분 충분히 또 이행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신다 하니까 일단은 그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보건행정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센터,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연계 협력해서 5억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청년마음건강센터는 광역 정신복지센터 안에 청년 따로 빼서 창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창원 상남동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좀 접근성이 좋게끔 해서 이 사람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동료 전문가라고 옛날에 한 번 앓았던 사람들이 또 새롭게 발생하는 사람들한테 동료 자문도 해 주고, 이 사람들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마음을 좀 다잡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정신과 의사분이라든지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정신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의사한테까지 가려고 하면 이분들이 또 전원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의사는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없고, 좀 더 심한 상태가 되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언론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봐도 지금 현재 청년, 청소년들이 고립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예산도 책정을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몇 군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서부의료원은 지금 현재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후년에 발주, 착공이 발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공공의료원은 지금 민자투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연말에 기재부의 예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KDI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올 6월 아니면 연말 내에 KDI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두 가지를 두고 지금 복지부에서 이게 어느 쪽, 도천동 부지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을 확대할 것인지 두 개를 복지부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큰 민원이라든지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김구연 위원님 좋은 질문에 이어 보충해서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사실 제가 지역구인 산청에 의료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시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지금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복무 기간입니다. 현역은 지금 18개월이고 공중보건의는 36개월이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18개월 차라리 근무하고 빨리 나가서 경력을 빨리 쌓는 부분이 의사 경력도 빨라지고, 차라리 18개월 빨리 마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득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지금 우리 각 시도에서 이 36개월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건의를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혹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공중보건의 복무 단축하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복무 단축 부분을 경남도뿐만 아니라 시도의 전체 담당자들이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부에서 이 부분 근무 기간 단축을 시키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처우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복무 기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저희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약속한 부분은, 그때는 이도완 국장님이 안 계셨고 우리가 병원선 갔을 때 박성규 과장님하고 박일동 국장님이 있는 데서 우리 어민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한 거는 정말 지켜줘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 11개소, 2023년도에 2개소, 2024년도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매년 사업량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11개소에서 2023, 2024는 2개소, 또 2025년도에는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2018년까지 설치가 끝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부분은 자비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영세하거나 오래된 병원에서 설치를 못 할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사업 대상 자체는 시군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자체가 지금 40%에서 올해 50%로 올랐거든요. 국가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보니까 5 대 5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가 5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이라서 부담이 올랐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 참여율이 저조하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거 병원급인 것 같으면 병원, 특히 입원 환자가 있는 입원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급, 지금 신설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기존에 미설치된 기관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미설치된 기관이라도 소급 적용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중증 환자가 입원하는 데는 이거 꼭 필수 사항이라고 나는 보는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대상자가 보니까 치과란 말이에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치과 병원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치과 입원실, 치과는 사실 입원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당일 치료만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이 1개소가 그래도 치과라도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아마 거제시에서도 우리 도로 올렸을 거고 국비, 시군비, 우리 도비는 없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니, 도비가, 국비 25%,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국비, 시군비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국비와 시군비 해서 50%, 기타 자부담 50% 해서 지금 5,3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국가에서 원래 할 때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고 시군에서 아무래도, 도비를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시군 부담을 해야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될 거라 생각해서 시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군의 재정이 우리 도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들도 또 해야 되고, 특히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중증 환자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시설 강화에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꼭 강화도 시켜야 되고 모자람이 없어야 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또 우리 도비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일부는, 시군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도도 일부는 지원을 해서, 이거는 꼭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스프링클러만큼은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우선 1차 조치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마산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마산에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일부러 종합검진도 한번 가 봤어요. 부부간에 종합검진도 시스템을 잘하고 있나, 다른 건강관리공단보다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일부러 제가 신청을 해서 가 봤습니다. 물론 내가 가니까 우리 직원들도 좀 긴장이 되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쳐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건강검진 기관에 비해서, 다른 큰 종합병원에 비해서. 그건 나중에 또 도립 의료원이 오면 다시 제가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난번에도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고, 철골 주차장이 지금 몇 층으로 신축되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4층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4층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거기 가서, 정확하게 내가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주차장을 4층으로 올렸을 때 차 돌려 나오기가 참 힘들겠다,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한번 했어요. 원장님하고 그때 부장하고 몇 명 나와서. 이 상태로 같으면, 현재 음압 병동 옆에 주차장 그걸 증축하려고 하고 지금 입구를 막아놓고 있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공사 중이라.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차가 편안하게 올라가서 주차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설계가, 되니까 또 설계를 했겠지만 조금 우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신축, 우리 병동 증축하고 주차장 진행이 준공 시기하고는 언제쯤 됩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주차장은 일단 올해 정도 해서 할 예정이고, 병동 같은 경우는 2027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또 특히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또 공해, 소음 이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병원하고 바로 붙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사고 발생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의료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면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투입하고 있고 예산도 또 이렇게 수립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을 우리가 보면 응급의료기관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질도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응급의료 취약지가 네 곳으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15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중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시부 중에서는 네 곳이고 군부 중에서는 열 곳이고, 이렇게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가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하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 대책은,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9,600만원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환자를, 얼마만큼 응급 환자를 받고 적정하게 시설, 인력, 장비를 갖췄는지 그걸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평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국비 100%로, 취약지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지원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취약지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나가면 다시 채용하기도 어렵고 공고를 내도 오지도 않고. 사실 시내보다 또 더 비싼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강화로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 격상 강화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센터급으로 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도민들이 좋은 양질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9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 외 응급의료기관에, 특히 남해라든지 고성, 함양 이쪽으로 적자 폭이 심합니다. 평균 한 8억원 정도 1년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심하다 보니까 인력의 변동이 심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 6∼8억원 정도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게 병원별로 한 9억원 정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도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료계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급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든 정부와 협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응급의료 서비스 질도 보도 자료를 보고 하면 우리 도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세 군데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세 군데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센터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평가 등급을 보면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A등급은 없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부산,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양산부산대병원이 C등급 받았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C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작년에 양산부산대병원이 7월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 간호사 파업을 좀 장기적으로 했었습니다. 진료도 좀 중단되고 했었는데 그때 중증 환자 응급 입원실에 간호사를 거기에 배치를 못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미충족이 되어서 지금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B등급 받다가 그때 파업 당시에 인력을 못 채워서,
계현
유계현위원
간호사 부분 때문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응급 입원실을 미운영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 측과 협의해서 지금 다 완료가, 조치가 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그 등급을 매기는 데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 적정한 의사의 수라든지 간호사의 수만, 숫자만 채우면 등급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대부분 취약지 같은 경우는 의료 인력이나 보안 인력, 취약지의 보안 인력 때문에 미충족이고 그 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 항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7개 영역에 41개 항목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응급 환자 수용률, 만약에 그 환자를 적정해서 수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이 단계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의사 수라든지 간호사 수라든지, 주어진 여건에 그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응급의료 환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의사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위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응급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일단은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현장 컨설팅도 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해서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1박 2일로 그때 사천 도립병원 한번 갔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때 박일동 국장님 있을 때 침대 교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하고 일단은, 예산실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금방도 했지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싹 다 가서 이야기한 부분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독감이 8년 만에 대유행을 하고 있다, 이 기사도 보셨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예방 접종률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 65세 이상 어르신은 80% 접종률을 보이는데 임신부와 어린이는 60%대로 상대적으로 좀 접종률이 낮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임신부는 아마 약물 관련되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어서 접종률이 높아야 이게 예방의 효과도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도내 어린이 접종률이, 65세 이상 노인은 거의 시도 평균에 미치는데 어린이 접종률은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김순택위원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대일로 메시지도 전송을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 계장들이 각 시군에 전담반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봤지만 예방 접종을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그러한 경계심, 주의력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유행을 한다니까, 안전한 상태라면 또 다르겠지만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퍼지면 또 급속하게 퍼지겠더라고요. 언론 보면 49주 차에 7.3명, 51주에 31.3명 이렇게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워낙 호흡기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어련히 잘 챙기시겠지만 특히 어린이들 접종률 더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
추가 질의,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염병관리과가 아니다. 식품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추진방향을 보면 배달음식, 푸드트럭, 무인판매점 등 식품 영업 형태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비롯해서 배달음식 무인판매점 이쪽에는 저희가 시기별·테마별로 해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배달음식점 쪽에는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종철위원
푸드트럭하고 무인 판매점은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프드트럭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무인 판매점은 배달음식점 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푸드트럭은 아무래도 행사나 이럴 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럴 때 행사 전에 만일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점검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시나 군에 식품 위생 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7만2,199개소에 대한 시기별·테마별 식품점객업소 맞춤형 합동 지도·점검은 2024년 12월 말 기준 경남의 접객업소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인데, 횟수나 시기 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음식점이나 무인판매점처럼 저희가 여름에 행락철, 봄·가을의 행락철, 그리고 봄철하고 가을에 입학하고 다시 학기가 시작될 무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아시다시피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배달음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무인매장, 밀키트 등의 시장 변화 및 다양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에 따라서 도내 식중독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에 맞는 다양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겠다, 그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도가 방안 및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형식적인 지도나 점검이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의 상생하는 방향으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체계적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작년에도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자문단을 6명으로 구성해서 대학교수님들하고 공무원들, 도에서 직접 나가서 2인 1조로 했고요. 올해는 70개소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중독 발생하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식품 안전화라 해서 1,992개소다, 그죠?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한 1,400개소 해서 3,500만원, 지원 내역이 전년도와 동일한 이유는 뭡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여기는 식품 위생등급제 지정할 때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활동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재정 여건상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독려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지원 개소는 1,400개이고 위생등급제 지정된 데는 1,992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3개 분야 4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표에 따라서 검사 진단을 하고, 그다음 90점 이상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하여튼 간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줄 믿고 있는데,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혹시 과에 상관없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앞서 감염병관리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은 감염병은 지금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이 취약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그런 합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사업을 하는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제가 대상포진에 대한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김구연위원
사실 18개 시군 중에 두 곳의 시와 일곱 곳의 군으로 총 9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홉 곳에 진행하는 시군도, 시군의 지원 조례로 인해서 국비라든지 도비의 지원 없이 시군비 지자체 예산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제가 사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원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의 조례다 보니 지원 대상자도 각기 시군마다 다르고, 지원 조례가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경상남도민이라도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일단 대상포진 부분은 사실은 나이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맞는 것을 좋다고 저도 들었고, 최근에는 대상포진과 관련된 좋은 약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구연위원
65세 이상 대부분 나이대로 하셔서 금액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일단 감염병 종류가 9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상포진 부분은 제가 사전에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시군이라든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기준이라든지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줄 알고 제가 뺐더니, 의료정책과에 이란혜 과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하나 빠지고 가는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29쪽에 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가 있는데, 이게 생소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부 의료개혁에 따른 사항이고, 지금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지역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 내용은 전문의 3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할 사람을 구하는데, 시도에서 4개 시도를 올해 공모를 할 겁니다. 4개 시도에 96명의 의사를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정할 예정인데, 2~3월에 일단 정부에서 공모를 한다는 방침이고, 주 내용은 월급은 병원에서 받지만 지역에서 의사에게 월 400만원은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떴습니다. 지역에 남는 필수의사 월 400만원 수당 제공하고 의대생 지원도 확대한다, 기사가 떴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4개에 8개 진료과, 96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는 아직 선정은 된 것은 아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아직 신청,
용범
강용범위원
공모 신청이 되어야 되겠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3월에 할 예정인데, 아직 복지부에서 공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군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지역필수의사제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략, 대안을 마련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연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3년 차 미만 전문의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3개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3년차 미만 전문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차 미만, 연차를 제한하지 않도록 풀어달라라고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장기간 근무하는 의사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2년 계약을 하고 2년 있다가는 갱신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을 복지부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조금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세 군데를 다 다녀서 상급 종합병원 세 군데에서 일단 참여 의사는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안이 나왔지 명확하게 이렇게 확정은 안 나왔거든요. 나오면 저희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는 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경남은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이때까지는 별도 수급 계획이 없어서 2023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수급하겠다는 계획을 조금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간호사 부분은 매년 간호대학도 많고 매년 1,000명 이상씩 간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연구용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는 못 해 오던 것을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 수립을, 지금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니요. 20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취약지 파견 사업이라든지, 전공의 육성 수당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우리 도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는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해야 되고, 그 외 우리 도에서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니 별도 조례는 제정이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조례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립 계획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지금 의정 갈등 관계 때문이라도 그리고 인력 수급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등 정책 발굴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고, 이것을 사업 시행을 하려면 자체적인 경남도의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같이 의논도 합시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4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의료원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숙 관리부장님이십니다. 강미숙 간호부장님입니다. 장태경 총무과장입니다. 변수석 원무과장입니다. 류남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것으로 간부 소개는 마치고요.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0_7_문화복지_2차 5 2025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어제하고 오늘까지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재단에 어떠한 일도 있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마산의료원을 하는데 11월, 12월 흑자가 났다고 하니까 힘이 좀 나네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월, 12월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적자폭도 확 줄이고, 또 의료 서비스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심병동과 관련해서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65안심병동 사업은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도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책정을 더 했고, 그랬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365병동이 예산도 줄었고 사업도 조금 축소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작년에는 18병상을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12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었고요. 365안심병원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가 간병인이 있고 그다음 어쨌든 수입이 조금 있는데 이게 100% 병상 가동률이 되더라도 적자가 나더라고요. 작년에 1억5,000 정도의 적자, 그것만 봤을 때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아시겠지만 105억 적자였고, 2024년도에는 현재 53억원 적자라서, 적자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조금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 사업을 꺼려하는 병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병원 측에서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병원마다 조금 사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이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2024년까지만 해도 적자폭이 많아서 줄였던 부분이고, 적자폭을, 그게 적자폭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 10억 이내, 거의 똔똔이가 된다면 다시 공공병원으로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산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고 또 의료원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산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잘 운영을 해서 그래도 흑자를 올렸던 전국에 유일한 도립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잘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힘들게 몇 년 동안 적자 속에서도 잘 버텨내 주고 또 앞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이 그런 와중에서도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병원 증축과 주차장 새로 신축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일주일 요즘 같은 경우 두 번씩 갑니다. 가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모르고 원래 있던 그대로 주차를 하려다 보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이 밤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안내판 써 놓았다고 해서, 그냥 쑥 들어가다 보면 그냥 줄만 쳐놓고 안내판 조그마한 것 붙여놓았는데, 다시 백 해서 지역을 잘 모르는 외래인들이 왔을 때는 거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은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는 길을 아니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외지에서 조문을 오는 사람이나 또 병원에 입원 환자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당분간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쪽에 신축 병동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교통사고 날 확률이 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그것을 지적하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마산의료원 인력 확보를 통한 진료 활성화 경영 개선을 하고자 노력은 하고 계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호사는 아까 18명 부족한 정원은 차츰 병동이 늘어나는 대로 인력 수급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의사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올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지금 안 그래도 의사 채용공고 때문에도 도하고 논의 중에 있고, 어쨌든 올해 내기 위해서, 1월에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과가 2명 정도 충원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정형외과가 민원이 좀 많습니다. 한 분이 워낙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외과도 한 분 더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공고가 지금 나갈 예정이고, 재활의학과가 작년 3월에 나가셔서 현재 공석인데 다행히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세 분이 3세션을 지금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도 채용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건강검진이라든지 어쨌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지금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상의학과도 한 분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지금 정형외과 같은 데는 인기가 꽤 좋아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에 입원 환자 수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거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도 허리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 입원, 제 지인들이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정형외과 쪽에 좀 입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 수가 입원 병실이 많죠, 다른 병실에 비해서.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형외과도 하나 좀 더 보충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검진도 우리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 대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검진에, 따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많이 줄었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면,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 2024년 8월에 대비해서 11월 진료 입원, 외래 인원과 의료수익 증가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기순이익은 좀 줄어들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그거는 초반에 저희가 1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계속 적자가 좀 있었고요. 그 적자가 11월, 12월은 약간 흑자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 또 2024년도 8월에 대비해서 11월에 입원 인원이 증가했거든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보면 병상 가동률은 동일한데, 병상 가동률이 또 동일하다고요, 입원은 증가했는데.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1년을 통계 내다보니까, 11개월을 통계를 내다보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용범
강용범위원
아, 두 달 차이에서,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1년 전체 통계를 내다보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것,
용범
강용범위원
입원은 증가가 됐는데 병상 가동률도 동일하다는 게 거기에서, 전체적인 데서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만 좀, 제가 지난번에 그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주차 면수는 총 몇 면이고, 4층으로 증축했을 때 주차 면수는 몇 면인지 혹시 누가, 실무자들 그 설계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지금 철골 주차장만 125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의료원 뒤쪽에도 주차 면수가 있고요. 신축 건물 옆에도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토털 우리가 100병상이 증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 면수는 늘 겁니다, 당연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제가 좀 우려 사항이 있는 것이,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음압 병동 옆에 4층으로 짓는 그 주차 면수하고 현재 있는 주차 면수하고, 또 100개 병실이 늘어나고 하면 조문객들하고 엎쳐져서 상당히 좀 주차 면수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그 주변의 주택가에 보니까 또 차 댈 만한 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세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의료원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간호, 행정, 보건 등 모든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또 많이 좀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직률이 많이 없도록.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저도 의료원이 있는, 지역구가 산청인 관계로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확보, 의사 확보 문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산청은 6개월 동안 의사를 못 구해서 방송도 탔던 그런 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혹시 의료진 확보, 방금 얘기한 대로 의사 확보에 특별하게 우리 경남마산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대학교 교수로서 지금 파견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주든 창원이든 각 주임교수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탁 부탁해서 어쨌든 채우고 채우고 그렇게 하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신종철위원
채용에 따라서 보수가 부족해서 혹시 채용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수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걸 혹시 상향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의사 급여에 대해서는 도하고 사실 상의는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응급의학과는 전국 의료원에서도 다 지금 채용을 못 해서 난리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딱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은 어쨌든 충족을 시켜줘야 채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가 응급의학과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약간 그 기준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문화, 의료, 복지 이 부분은 적자냐 흑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의사분을 모셔와서 좀 더 환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적자 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경남의 도민들에게 좋은 의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그런 적자·흑자 부분에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얘기드린 대로 훌륭한 의사를 모셔오는 데 우리 원장님이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거창적십자병원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적십자병원에 정형외과 과장이 나이가 어찌 되는지 우리 원장님 잘 모르시죠?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잘 모릅니다.
박주언위원장
제가 정형외과를 한번 갔는데 머리를 빨간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실밥을 뽑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또 파란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일흔셋이랍니다. 일흔셋인데 그분이 염색을 하는 이유가 환자들이 오면 자기가 좀 젊게 보이려고, 저도 속된 말로 의사라 하는 게 무슨 염색을 빨간 머리했다가 파란 머리, 자기가 나이 많은 걸 환자들한테 보여주기가 싫대요. 그런 식으로 하고, 70이 넘었다 하는데도 아주 왕성하게 정형외과를 하면서 오전만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수술을 거진 다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진평 원장님 친구분들도 아직 의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 분들 좀 모시고 오십시오.
진평
김진평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산부인과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마지막에 지금 하는데 흑자 소식에, 공공의료원이니까 흑자는 안 나도 됩니다. 어떠한 평행선만 맞춰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