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사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당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에서 복지가족국장으로 승진 부임하신 고복희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복지가족국으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복지가족국장으로 발령받은 고복희입니다. 앞으로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가족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에서 청년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숙희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청년문화국으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청년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일자 청년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숙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청년문화국 전입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근무하다 교육지원과로 발령받은 이하영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보과에서 근무하다 녹색환경과로 발령받은 채진수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직무대리 이옥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제4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고복희입니다.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긴급복지 지원, 돌봄서비스, 1인가구 지원 등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에 있어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준공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맞춤형 급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대상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자립기반 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급격한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구립 노인복지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친화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 학대 및 보호 아동 등에 대한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하며, 아동 특성에 맞는 지역돌봄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희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고독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우리구에서 고독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요?

2가구 있었다고 합니다.

2가구요?

죄송합니다. 12가구입니다.

제가 아는 게 2가구가 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도 있고 예방협의체도 있고 위험가구 돌봄서비스도 있는데 고독사 일어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한 3일만에 발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군데 제가 알기로는 쉬쉬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제가 가끔 동에 가면 소문 안 내려고, 그래도 저는 눈치가 좀 빨라서 다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60대에서 70대 정도 된 남자분이었는데 반찬을 갖다 놨는데 그 반찬이 계속 있어서 3일만에 가니까, 경찰하고 동직원이 동행해서 문을 여니까 고독사 하셨는데. 이런 돌봄이랑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동에서도 신경쓰고 있는 줄은 알아요. 직원들도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등급이 안 나와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종류로 다양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엊그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몸은 한쪽은 못 쓰고 불편한데 등급은 안 나와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에 가보라고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고독사 잘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직원들도 신경 쓰시고 각 동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방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일곱 집 이상 하고 이렇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기존에 수급자분들 중에서 재산조사나 소득조사 통해서 탈락이라고 그래야 되나, 되신 분들이 한 해에 몇 분 정도 평균 되나요? 대략.

저희가 급여책정 보장 중지하면 보통 이건 다른 보장까지 다 합한 건데요,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예, 건수로. 그런데 그게 다른 보장까지, 국민기초 뿐만 아니라 다른 보장까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사유가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겠지만 또 당사자분들은 그로 인해서 상당한 박탈감이랄까 상실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민원 이런 건

제외를 시켰을 때 중지라든지 시켰을 때 당연히 왜 그러냐 항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수긍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다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게 국민기초 제도 뿐만 아니라 서울형 기초보장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른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보장들도 굉장히 많이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예 월등하게 높아져서 제외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른 보장도 다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계를 잘 하고 있다라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제도는 당연히 경계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구나. 나중에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경로당 사업 몇 개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35개소 운영중으로 있습니다.

35개소. 우리 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 있나요?

115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더 이상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 거지요?

스마트경로당의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 그 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업무를 넘긴다고 하던데 아직 이관은 안 됐나 보지요?

예.

계속 스마트정보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러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수선을 통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혹시 신축 관련해서는 집행부 내부 논의를 해보셨나요?

내년이면 30년이 돼가지고 재건축을 검토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하기에는 그동안에 수선비 들어간 게 꽤 되지요? 바로 하기에는

예, 재작년에 10억하고 작년에 1억7,000하고 해서 웬만한 거 긴급한 건 거의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요구가 꽤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 소관이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대학동이 난리가 났었고. 그것이 재건축 되면서 부지를 확장할 수 있으면 대학동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힘을 실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지금 복합화같은 경우는 저희 구 행정여건이나 주차장, 주민센터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스개소리로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예산이 350억 정도가 되는데 청소년센터가 관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를 하려면 청소년센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청소년센터가 없어지면 관악구에서 좀 청소년에 소홀한 거 아닌가 해서

기능이 들어가면 되지요.

그래서 문화의집 같은 걸 소규모로 하고 다른 복합화시설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어쨌든 집행부에서 되는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느냐

오래 돼가지고 재건축은 해야 되는데 복합화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인데 과장님, 그러면 신림청소년센터가 지금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예, 29년 돼가지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금년쯤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