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732호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1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첫 번째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아직 홍보는 안 됐고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결심이 서면 홍보하겠습니다.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시장이 정하는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청년의 취업지원, 생활비 지원. 30만 원씩을 지원해서 총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내년부터는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인구 대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위소득 이하와 중간 부분에 걸쳐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대상자를 잘 선정하셔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조 2호 다목에 법 제1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나와있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와 지금 우리 제2조1호에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었는데 다목을 보시면 법 제1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국적을 취득했는데 재한외국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를 요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재한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살고 있는.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화교 같으신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주민번호상 뒷번호는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등록을 안 했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5조의2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조제2호다목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여 관련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검토를 같이 해 보신 거죠?

예.

제5조의2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조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라는 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명확한 조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사항에서 개정안 부칙사항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4월인데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1일에 본회의가 끝나고 집행부로 넘어가면 거의 1월 30일 정도 넘어서 2월 1일에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안 됐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 3월 1일부터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4월 1일부터 하든지. 1회 추경을 4월에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날짜는 3월이든 4월이든 조정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수정안을 낼 테니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3월로 하실 것인지 4월로 하실 것인지는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조례가 원래 가족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 지원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이들은 11명 다니고 있어요. 보육료 지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0세에서 5세까지 균등하게 월 28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액분을 저희가 매칭해 주면 되거든요.

11명에 대한 차액분이요?

11명. 보령시에 와 있는 아이들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은 통계에 의하면 40명 정도가 되는데 9세까지, 초등학생까지의 숫자이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아이들은 30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료지원을 받을 아이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22년도부터 도 교육청에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1월1일부터 아니면 1월 30일이나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추경에 할 거예요. 지금 검토 중인데

검토 중이면 거기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도는 5월인데 그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소급적용해 줄 수 있게 만약에 예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내시라도 해 주셨으면

아직 그것은 없어요.

검토를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게 맞다

최대한 2월 1일로 해 주시는 게

2월 1일이요, 3월 1일이요?

2월 1일이요?

3월 1일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먼저 금번 지역경제과로 왔는데요. 최근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올 한 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이 보다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에 본건 2,000만 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이내 한도면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00만 원까지요?

예. 현재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보면 소상공인이 5,000만 원까지 해서 10억 출연을 해서 주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것은 420건 정도 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중에서 점수가 안 되는 분들, 저신용자에 대해서 2,000만 원까지, 10억 원 범위 내에서. 이것은 출연금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출연금이 없지만 작년에 정리추경 하실 때 만약에 선출금이 생기면 충남신용재단이나 우리나 5대 5로 해서 보전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4명이 혜택을 받고 일부는 상환해서 현재는 가용자원을 3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상공인한테는 큰 마중물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을 보증을 서주기 때문인데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것을 예전에 받아봤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받으니까 보령에 없을 때 서산 가서 받아봤거든요.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해서 해 주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2,000만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내면 최대 풀로 받으면 6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영업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환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나중에 특례보증을 했을 때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실보증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를 우선 일부를 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중에 또 돈을 받으려면 변제를 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2차 금융, 3차 금융보다는 이 돈을 빨리 내고 또 받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도 5대 5로 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받으니까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779점이 어느 선인가요? 779점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선인지

제가 알기로는 779점이면 제1금융권은 힘들고 제2금융권에서도 달랑달랑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779점이면 신용만 갖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 2,000만 원 주고서

2,000만 원 큰돈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