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 뱀의 해라는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첫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6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아동보육과, 교육청소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행희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푸른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번영처럼 희망찬 기운으로 달려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정에 따른 사업 운영, 노인여가사업 추진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아동체감형 사업 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출산친화환경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국무총리 포상, 지역복지평가 9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장애인복지사업 분야 최우수지자체 선정,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지방자치단체 선정, 이데일리 다문화 미래 대상,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우수회원도시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5년에도 복지교육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해소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인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 채널인 ‘익산 주민 톡’ 운영, AI 말벗·케어로봇 운영,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촘촘한 익산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등 보훈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으로 초·중·고·대학에 이르는 익산형 인재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며, 어르신의 대표기관인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자부심 고취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단체의 다양한 행사 및 사업지원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더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아동권리 인식 전환 및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취약계층별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운영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등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마을돌봄공동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신속·친절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민원심사관제 운영 및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것이며, 주소정보시설 인프라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줄이고 위치검색의 용이성을 높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지역서점에 정책지원금 및 문화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립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김시현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1관리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2관리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유료화 계획을 했었잖아요, 입장료를 받는다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서요, 지금 유료화가.
은희
조은희위원
1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이건 다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됐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13개 사업이 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우리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상위 기준소득 75% 이하인 분들 그 지원기준이 소득기준이고, 재산은 지금 1억 5,200만 원 이하, 금융은 지금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800만 원,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분들이 올해 2025년도에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요.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힘에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작년에 주요성과 및 반성에 평가 우수상도 받으시고 국무총리 포상도 받으셨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먼저 축하드리고, 올해도 이만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중간 정도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에 보면 자활공동작업장 매출액이 보니까 작년에 한 2억 8,700만 원 정도 됐던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23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매출이 신장됐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의 40% 가까이.
중선
이중선위원
아, 40% 정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주로 지금 여기가 다이로움 그쪽에서 두부하고 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두부하고 원광자활센터에서는 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익산자활센터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식품들을 그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식품 같은 거 납품하고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포장을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언뜻 기사에서 봤는데 두부 거기 만드는 데에서 약간 HACCP 인증 받은 데인데 약간 조금 위생 뭐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살짝 본 것 같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건 잘 해결됐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들이 거기에 가서 자활근로 일을 하는데 저희가 결석을, 잘 오시지 않는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 불이행자로 일을 중지를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중지가 되신 분이, 저희가 이제 두부 하는 데가 저희가 자활사업을 해서 인센티브가 나가기는 굉장히 힘든데 저희 두부가 굉장히 판매가 잘 돼서,
중선
이중선위원
인센티브가 나갔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인센티브가 1인당 11월 달에 두 달 분 합쳐서 12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다시 이 두부사업단에 들어와서 일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방송이 나가면서 지금 CCTV랑 해서 다 확보를 좀 했어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셨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바로 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반박기사 다 내주시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식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소비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클레임이 들어왔다면 저희도 큰 문제지만 지금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다행이고요. 20쪽에 보면 우리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기부자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조금 기부액수가 어떤 변동이 있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CMS도 좀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줄어들었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금액도 저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조금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좀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좀 더 만회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CMS를 좀 더 받으려고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기부대상을 저희 익산시에 기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계시고, 또 기존에 했다가 안 하시는 그런 단체나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1월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좀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저희가 좀 후원을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이제 새로 기부처나 기부자 발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시다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방문해서 다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동참시키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작년 어려웠던 거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애써주시고,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익산시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으면서 올 한 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팔봉주민쉼터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지금 24년도에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2,600평 정도를 저희가 원래는 거기를 조성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 현충원 안쪽이 거기가 한 1,000평이 넘게 잔디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싹 같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같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000평 정도 옆에 6.25 참전탑 그쪽도 좀 저희가 높이를 맞추고 그 옆에 있는 또 그런 임야 쪽도 좀 높이를 맞추고 해서 5,000평 정도를 좀 조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 윤곽은 나왔습니다. 윤곽은 나왔고, 지금 좀 저희가 날씨가 추워서 아직 포장이라든지 이건 좀 못했고요.
한동연위원
예. 윤곽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완공은 됐다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윤곽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 됐고요.
한동연위원
80% 정도 됐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초화류라든지 기본 나무라든지 이런 것만 심으면,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저희가,
한동연위원
4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개원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25년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렇게 되면 초화류 같은 거 식재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000만 원으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초화류를 가든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거기를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좀 신경써서 잘해 주시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올 6월 현충일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건 결국은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주민에 맞게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사업이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사업대상이 아동, 노인, 장애인인데 주로 어떤 층에서 더 인기가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볼 때 노인 쪽 사업들이 많이 인기가 좋고요.
한동연위원
노인 쪽 사업들이 더 많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건 결국은 우리가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매년 했던 것보다는 새롭게 좀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이용자 모집 및 홍보를 하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특히 오늘은 처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도점검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엔가,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거 지도점검 꼭 상하반기에 이런 것보다는 중간, 중간에도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혜택 활용사례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긴급복지에 대한 민원 해결, 또한 여러 가지 민원인에 대한 그 처리결과가 신속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게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이거 쭉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략목표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전략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긴급복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아마 문의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계획을 올해는 잡고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정부형 긴급복지가 따로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익산형 긴급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형 긴급복지는 기준이 좀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저희 익산형 긴급복지는 좀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형 긴급복지의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익산형 긴급복지로 해서 저희가 24년도에 7,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됐고요. 기초생활보장 분야라고 했는데 저희의 거기가 긴급복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저희가 포상을 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도비를 포함해서 긴급복지 하는 게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시 자체에서 후원금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예, 시 자체에서 빨리 그 민원에 대응을 해줘서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신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선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해서 잘못된 건 저희가 다시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복지대상자에 통합관리를 이렇게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구원하고 세대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똑같은 거죠.
재구
유재구위원
똑같다고 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세대주,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러니까 세대주하고 이런 것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가구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세대원하고,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내용을 보면 가구하고 가구원을 뽑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세대원이 또 있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대, 세대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재구
유재구위원
그게 정확한가. 쉽게 말하면 지금 세대원이나 가구원이나 똑같은 의미인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왜 용어를 그렇게 쓰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가구하고 가구원을 같이 묶어 쓰고요. 세대하고 세대원을 또 묶어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는데, 통합관리 현황에서 보면 가구원도 보고 세대원을 보더라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가구원도 파악을 하고 세대원도 파악을 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건, 지금 세대하고 가구하고 같은 뜻이고, 가구원하고 세대원하고 같은 뜻인데.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쪽 민원실하고 한번 확인해봐야 되나?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그럼 이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가구원하고 세대원하고 차이점도 좀 보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결과가 좋아요. 또 호응도도 좋고.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기부현황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2020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의 기부 운영현황은 어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부 이런 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대상자들도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 볼 수 있게 저희가 읍면동에서 선정도 받고요. 기부물품이랑은 좀 줄었지만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금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IMF보다 아마 25년도가 IMF가 온다, 이런 말도 저희도 이제 후원자들을 만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빨리 저희가 또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작년부터 이 후원금을 좀 이렇게 나눴어요. 마켓은 마켓대로. 그래서 지금 마켓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일단 후원금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후원금 이용하는 내용을 보고 또 저희가 후원자 발굴도 하고 물품도 후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다가 안 하신 분들을 저희가 좀 후원을 받으려고,
재구
유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전년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립할 때하고 지금하고의 그 물품 기증실적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기부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부금이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후원금을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받아서 해놨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쪽으로 돌려서 쓴다, 이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고독사가 지금 최고 큰 문제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서 어떻게 그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지금 부송복지관에서 공모해서 부송복지관에서 그 고독사 지금 관리를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도 AI말벗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지금 계속 발굴을 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2024년도에 고독사가 몇 건 정도 혹시 발생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고독사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실질적으로 그 고독사로 해서 사망하신 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닌데, 경찰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나올 텐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음…….
재구
유재구위원
보통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다른 데에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거기에 관리대상자 외에는 이 고독사는 관리가 안 돼요, 전혀. 이것은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익산시도 이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각지대의 문제, 지금 노인들에 대한 것은 관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시에서. 경로장애인과나 어디 다른 사회복지 다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거기에 제외된 세대나 세대원들은 조금 고독사에 대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국장님, 뭐 계획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 130명을 저희가 AI 콜서비스라고 이번에 네이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올해 신규사업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약 2,000만 원 세워졌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사업이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그때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긴급복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로 또 했더라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돌봄사업도 의료급여 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자활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고독사나 이런 거 연계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정책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규로 아이템을 할 것인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다른 과에서도 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규로 이걸 생각하고 있는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서 수립이 안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것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항상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우리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익산시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복지를.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쉽게 말하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더 성공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작년처럼 큰 상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일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항일독립기념관, 아까 유료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유료화를 저희 항일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 유료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진행 중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충영
김충영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지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하겠다만 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가 하루에 몇 명씩이나 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0명, 40명 해서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23년, 24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A, B, C, D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집하고 저희가 지금 현충원 팔봉 그 쉼터하고 또 연계를 해서 지금 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가보고 그러면 걱정이 유료화 시키면, 지금 조금씩 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아마 거의 뭐 부탁하듯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좀 여기 시설이 있으니 시간 있을 때 여기 좀 들려서 애들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유료화 시키면 제가 볼 때는 그 오던 유아들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많은 숫자가 여기를 돈을 내고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시설이라면 유료화를 해도 되죠. 그런데 거기가 그런 곳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유료화 시켜놓으면 여기 직원 아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둘이 있지 않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다, 유료화를 시켜놓으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가끔 다니다가 거기 좀 들러보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된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유료화를 검토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를 주시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 쪽에서도 여기 보면 고분전시관, 마한박물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보세요. 거기 사람이 하루에 평소에 누가 오는가. 그런데 이런 데 유료화 시켜놓으면 사실은 오지 말아라. 하루에 한두 번 오는 것도 그냥 그것도 멈추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좀 유료화를 할 걸 가지고 해야……. 그리고 유료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돈벌이도 안 되잖아요. 숫자가 그것도 많아야 어떤 액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목적이 뭘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독립운동기념관 유료화 시켜놓으면 오던 애들도 안 온다, 이제. 괜히 그 기간제근로자 둘만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다. 그분들 너무 할 일 없게 하지 마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있다가 아까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이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립과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유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AI 말벗·케어로봇이 만족도가 높은데 작년에 이번 년까지로 듣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네이버랑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은 따로이고 네이버랑 연계해서 좀 새로운 걸 맞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AI 말벗로봇은 올해 10대를 끝으로 종결을 짓고요. 저희가 AI 콜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30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분 30초씩 AI가 전화를 해서 말을 걸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려면 저희가 네이버하고 같이 협약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부터는 10대 종결짓고 올해부터 그렇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금까지 있었던 현재 150대 운영되는 것들은 그대로 운영하는 건지.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대로 운영됩니다, 그것도.
정민
양정민위원
그럼 네이버가 또 130명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130명을 케어를 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는 만큼 고독사하고 고립 관련된 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추가 질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말벗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TV 시청률, 그다음에 움직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익산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사용료라든지 그런 수도사용료 이런 것도 다 보고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익산시도 나름 읍면동장제하고 이웃애돌봄단, 그다음에 AI 말벗,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몇 중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TV 시청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TV 시청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그 업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관공서 같은 데도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독사가 지금 사회적인 아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관리를 보통 아까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만에 발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TV로 시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 관리를. 장시간 TV가 꺼지지도 않고 한 채널을 계속 고정돼 있을 때는 우리 직원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것도 거동이 없을 때에 움직임이 없는 시스템에 그것도 관련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 직원들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시도 삼중, 사중으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한번 다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보충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고독사가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서 더 생명연장이나 우리 복지들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희 고독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희가 한전하고도 협약을 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아까 전에 전기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기가 갑자기 끊겼을 때에 그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협약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고 AI 케어·말벗으로 이렇게 익산시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거 또한 반응도 좋고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네이버랑 협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든 이게 잘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을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장례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인 무연고 고독사를 했을 때에 장례비용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타 지자체에 비해.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챙기셔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조금 존엄하게 익산시에서도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게 좀 잘 챙겨보시고, 저한테 따로 그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 장례비용을 조금 저희가 인상시키도록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조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철 민원행정계장. 권은희 여권가족계장. 김몽 지적계장. 이왕래 공간주소계장. 손숙경 토지관리계장. 김병오 지적재조사계장. 최성용 함열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시민중심 민원처리 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게 오래 전부터 했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2013년도부터.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2030년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계획이 2030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정도면 이게 거의 마무리 돼요? 한 30년 정도 가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현재 25% 정도 진행하고 있어서 불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현재 한 25% 정도 돼 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옛날에는 결국은 사람에 관련된 어떤 증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토지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시국도 어떤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듯이, 제가 사실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진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 토지부분을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거의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측량점을 가지고 경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나도 그러는데, 개인들 간에도. 또 이 토지분쟁은 바로 옆집과 옆집의 분쟁이더라고요, 주로. 잘 아는 분들끼리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옆 토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제가 전에 보건복지에 있을 때도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더디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예산을 좀 빨리빨리,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가 돼야 그게 나라이고 우리 익산시가 수준이 높은 도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요불급, 그러니까 막 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산파트에서도 예산을 조금씩 주고 그래요. 이게 지적재조사든 아까 지하시설물 조사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걸 잘 만들어져 있는 도시, 그런 국가가 저는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좀,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지적재조사 그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야 또 빨리 계획대로 30년경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게 전체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예.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받지만 일단 시비가 좀 어느 정도 줘야 이 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이거 안 돼요. 국가 돈만 갖고 해가지고는 30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시비는 어차피 조정금이어서요. 그 면적이 늘어나시는 분들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그 토지가 좀 남으면 돈을 받는 겁니까, 우리 시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측량이 기본이거든요. 경계 확정을 하는 거고.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1년에 한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지구 정도 사업할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정부의 의지도 좀 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2012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서울, 경기권 정도는 사업이 저희보다 더 진행률이 낮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서울 쪽은 왜 안 해요, 그쪽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가가 비싸서 그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가가 비싸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지가가 비싸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개인들한테 다 맡겨놓는다는 얘기네요.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해라. 뭐, 예를 들어 그쪽 지역은 지가가 높기도 하지만 알아서 한다는 측면이잖아요, 결론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게 사인 간에, 이게 일제강점기 때 지적도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인 건 맞는데요. 이게 어느 개인 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세밀한 부분으로 몇 평, 몇 평 느는 부분이 아니고 넓게 보면 한 개 지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당연히 어렵죠. 그 재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어렵다. 그게 쉬울 리가 없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게 시내지역으로 시작을 하면 한두 평만 해도 천 단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였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90㎡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은 그건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방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국비를 갖고만 한다고 그러는데 국비 확보를 좀 더 하셔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익산시가 또 격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 거고. 지하시설물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10억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억 원?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원래 25년도에는 10억 원 가지고 하기로 돼 있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30억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30억 원씩 하기로 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음 년도나 이런 때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획대로 하려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신속성은 좀,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조금 이런 지하시설물들이 잘 파악이 되고 있어야 사실은 다른 사업들을 펼칠 때에 더 용이하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잘 갖춰져야 돼요, 익산시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다 전액 시비로 하는 거니까 좀 예산확보를 하셔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도 궁금한 게 124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이게 우리는 그걸 떼보면 알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에 이 내용 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류를 떼서 보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시민들은 그냥 공시지가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써 있길래 그렇게 그냥 ‘아, 이렇게 되는가보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25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예산 때인가, 그때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무인발급기를 되도록이면 줄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익산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지금 추가 신설할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데가 기기를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존 설치된 것만 교체하고 유지를 하겠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요즘 다른 지자체도 그때도 제가 비교를 해봤지만 대형아파트 그런 데는 관리소 앞에다가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세대 이상은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불편 해소하지만 우리 근무자들도 업무를 좀 감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마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동중학교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LG자이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인근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꼭 어떻게 보면 불편해소보다도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보면 예산 설명 때에 여기에 대한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설비를 신규로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서에는 없어. 특이하게 우리 담당자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암호화로 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다른 데보다도 익산시가 먼저 가야 돼, 항상. 이거 터지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항상, 특히 전산은 이것은 생산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산과나 어디서도 뒤처진다고. 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간접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설명하고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특히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실이나 이런 발급기는 발급하는 그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항상 다른 사무실에서 쓰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돼서 속도, 특히 속도 같은 것은 빨라야 돼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것도 줄어들고, 저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른 사무실보다는, 다른 과보다는 항상 업그레이드돼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올해 유지보수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2월 중순까지는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25대 중에 11대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이게 암호화 이런 것은 해킹당하면 끝나버려요. 모든 것이 다 끝나. 터지고 나서 그때 수습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이 컴퓨터만큼은, 이 전산만큼은 항상 먼저 가야 돼요, 다른 데보다 예산을. 그것을 예산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생산성 예산이기 때문에 누가 이걸 신경을 안 써요. 왜, 일단 생산성 예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를 더 정확히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해킹이나 뭐든 암호화 이런 것도 다 전산화가 제대로 될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보다는 항상 업그레이드돼서 속도나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민원실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의 친절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25년도에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71명이라고 써있는데, 작년에 71명을 후견인제 운영해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창구에 명부 비치해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선택권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방문민원 하시는 민원 접수하실 때 일단 민원후견인제를 신청하실 거냐고 안내를 드리고요. 신청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71명에 대한 명단을 보여 드리고요. 거기서 선택하실 수,
중선
이중선위원
아, 71명이 지금 민원후견인을 하시는 분들 명단이라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 민원후견인제를 활용한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죠? (직원, 과장에게 답변으로 청취 불능) 아, 그래요?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 몇 명 정도 이 부분 활용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 처리할 때 불편사항 없도록 우리 과에서 그 불편사항 최소화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저도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받았었는데 저도 상반기에는 김충영 위원님처럼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민원을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민원을 받은 게 저희 선산이었어요. 그런데 선산에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개인정보가 없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없어서 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면사무소는 법원에다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청구해서 그 개인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잘 찾아주시고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박향란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채미광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5년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팝업놀이터 운영, 아까도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4,000만 원 그대로 다 살아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2회에 해서 반반으로 나눌 예정인가요? 어떻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우선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건 그냥 여기 아까 이벤트회사의 행사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정말 시민들이 감동하고 아이들이 정말 이런 놀이터가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번에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많은 고심 끝에 세워준 예산이니만큼 저희가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어쨌든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런 놀이기구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2024년도에 폐원된 곳이 열 곳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십,
한동연위원
24년도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폐원이요?
한동연위원
폐원,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폐원은 세 곳이 폐원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 세 곳이구나. 그러면 이 폐원한 그 어린이집 원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된 아이들도 있고요. 집 가까운 곳으로 어린이집을 이주한 아동들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님들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무리없이 잘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전원 조치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25년도에 개원 예정인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지금 5개나 됐다고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2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개원하고 정원을 못 채우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하늘채 같은 경우가 좀 분양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쪽에 사실은 시행사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그대로 할 것인지 또 의견을 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늘채 같은 경우는 LH 자체가 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결론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취약계층별 아동복지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아동수당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가 8세 미만한테 전체를 다 주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한 8,852명이 된다는 얘기이고, 맞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예산이 8,852명으로 내려와서 예산상에 배정된,
충영
김충영위원
이건 그냥 전체 아동에게 다 주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구분이 있는 게 아니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제 해외 장기체류자,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발달지원 계좌는 어떤 대상자가 구분이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어떤 구분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24년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18세 미만 아동들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확대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그 대상자 구분이 그러면 아동급식은 또 달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게 다 달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급식은,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서 저한테 그 대상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떻게 끊어서 준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늘채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아이들 걱정이기는 한데,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당연히 할 거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시기가 지금 뭐 5월 달에는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어린이집을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한 2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그 어린이집 개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준공 이후에 LH 자체적으로 또 사용승인 검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가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LH에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3월 17일 사용승인이 본인들이 공문으로 1월 2일자로 받았어요.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그래서 3월 17일 이후에 그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월에서 5월로 위탁기간을 연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이 열심히 하셔서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아동보육과의 비전하고 중점과제를 내가 보니까 똑같이 좀 해주셨는데, 중점과제에 보면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해놨어요, 중심과제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해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되고 우리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출생을 않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지를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우리 익산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 사회복지법인,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생겨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생기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폐원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 폐원도 하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가. 아까 여기 아동보육과에 중심추진방향, 과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시의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실은 어린이집의 운영난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미약하나마 어린이집 일단 신규는 설치가 되지 않고요. 아동이 이동하는 그 지역으로 변경설치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숫자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일단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보육아동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 유아교육·보육 혁신사업으로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우수로 받아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 7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행해서 어린이집이 사전에 보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좀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좋은 아이템도 우리가 익산시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어차피 신규 아파트, 대형 아파트를 신규로 어차피 준공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조건 인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정원수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지금 일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어린이집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특히 지금 현재 익산시에 우리 어린이집을 지금 다니는 어린이가 0세에서 7세까지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0세에서 주민등록 나이로 하면 5세까지로 보면,
재구
유재구위원
5세까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보통 옛날 나이로 7세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나이가 이제 7세까지.
재구
유재구위원
예. 7세까지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혹시 현황 가지고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인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아동 인구가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팔천,
재구
유재구위원
8,852명.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8,852명, 아동수당이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은 8세까지.
재구
유재구위원
8세까지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8,036명입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8,036명. 그러면 익산시에 어린이집이 인당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해가지고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정원이요?
재구
유재구위원
몇 개소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146개소에 6,830명이요.
재구
유재구위원
육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6,830명.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는 8,036인데 그럼 부족하다는 얘기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동인구수가 0세에서 5세까지가 8,036명이고 그 어린이집 정원 숫자가 6,830명이고요.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 같은 경우는 4,057명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4,05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일단 부족하잖아요. 146개소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그 인원이, 어차피 그런 건 나중에 따지는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일단 이렇게 됐으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잖아요.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익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걸 폐원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뭘 할 것이냐는 그런 계획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들이 너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일반 어린이집은 지금 인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어차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만큼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뭔 반대적인 혜택을, 인센티브를 뭘 줘서라도 폐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을 폐원하는 조건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올 예산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나 예산이 시 예산이 줄어들고 도 예산으로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은 시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도 예산으로만 다 갖고 국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주지. 시에서는, 시비에서는 안 주는 거예요. 기능보강, 이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어린이집들은 축소를 시키려고 우리한테 기능보강을 감액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찾아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수나 그다음에 우리 출생하는 어린이집의 그 어린이, 아동들의 수를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주면 더 아동들한테 효과적인 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질,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이 더 보탬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회복지법인도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일단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고만 있으면 어떡해. 뭔가 대책을 해줘야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으로 복지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지원사항들을 계속 내놨고요. 사실은 어린이집 숫자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숫자를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아동들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시에서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여기서는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목표하고 비전을 보면 아주 거창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좀 따르시라 이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익산시는 낳기만 하면 우리 시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과정, 어디 가서라도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쉽게 말하면 애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을 더 높여달라는 얘기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 쪽에 보면 74쪽인데요. 상단 부분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작년에 신고가 238건, 판단이 126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3년 대비해서 이게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23년에 비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23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이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감소가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이런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발생되고 나서 후조치를 한다는 건 아이들한테 엄청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발생이 되기 전에 이런 예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로 어떤 활동계획을 올해 갖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아동친화 쪽에서 아동권리 교육이나 성인대상에 권리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 자체에서도 취약계층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의료급여대상자라든지 그리고 화물운전하시는 분들, 주로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직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캠페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가정에서 좀 아동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사업에 있어서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77쪽에 보면 우리 팝업놀이터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 참가예정 인원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예정 인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지만 적어도 저희가 아동친화라든지 어떤 행사들을 개최를 하면 적어도 한 1,000명 이상 정도는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에.
중선
이중선위원
어린이날 중앙체육공원에서 행사하게 되면 보통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인원을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큰 행사를 하다보면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안전 대비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 계획할 때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보니까 높은 데서 내려오는 이런 놀이기구나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을 안전을 꼭 잘 챙겨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정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내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읍면단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다문화 애들도 많아요. 많아가지고 좀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차별화하지 않고 읍면단위 애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서는 사전에 프로그램 접수를 받아서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일단 72페이지, 73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위탁기관이 갱신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리별나라어린이집도 지금 향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과 이 부분 지금 재위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탁기간은 이 자료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되었던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은 저희가 12월 31일자로 폐원을 했고요. 이리별나라어린이집은 25년 1월 1일자로 다시 위탁자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그냥 적어주신다고 하면 괄호로라도 향후계획들을 좀 적어주시면 서류를 보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워낙 잘해 주시던 아동보육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 잔여임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고. 25년도에 다섯 군데가 또 위탁을 다시 해야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 잘, 전처럼 이리별나라유치원처럼 놓치지 않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에 보면 팝업놀이터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아동친화도시 행사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팝업놀이터 부분이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 행정감사 때를 한번 보면 제가 서부육아종합지원센터 외부공간이나 그쪽이랑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또 수렴해주셨는지 8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팝업놀이터와 연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야외인지, 야외라면 어디인지, 아니면 내부라면 내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간략한 계획이나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 부서의 생각은 서부권에서 한다고 하면 저류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저류조가 또 계단도 많고 여러 위험요소가 있다보니까 부모님들과 관련된 복지국에서 많은 행사들을 그쪽에서 진행했던 경험이 있던 만큼 다른 과랑도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같이 진행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77페이지에 팝업놀이터, 어린이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행사, 이 외에도 어린이날 관련해서 각 종교나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팝업놀이터, 그때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어린이들이 각 분기별로 좀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날은 각 단체와 종교단체에서도 원광대학교,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 등등 일지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저류조에서 하는 것도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팝업놀이터가 두 번 진행되는 것들을 어린이날이 없는 다른 분기에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해가지고 옆에서 행사랑 같이 했었을 때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공원 앞으로 들어와서 다 관광하고 보고 즐기면서 옆으로 들어가서 행사 밖에서 분필로 벽에도 칠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어진 폭염쉼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서 정말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 모습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침에 이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공간이나 이렇게 붙여서 할 경우 시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향후 팝업놀이터 지금 어린이날 행사 개최 외에 마지막 한 건도 좀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팝업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우려도 있고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행사항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리고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그 부분이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폐원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꼭 저희 익산시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른 위원님들과 지자체에서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원했을 때에 어르신들 공간과 청소년 공간,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취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익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2024년도에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2025년도에도 아동복지를 위해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교육지원계장. 최강만 대학협력계장. 심선미 청소년복지계장. 김선미 평생교육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고 싶은 명품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소년과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과 라이즈 추진이 되면서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하지만 학교 내에 홍보가 잘 못 됐는지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생 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글로컬이나 라이즈나 지원을 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단식까지 하면서 현재 학교본부 앞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보거나 조금 알아보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등록금 학비 인상은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컬이나 라이즈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원보다는 갈수록 학생도 줄어들고 대학들도 학생 부족으로 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사업은 학교를 축소시키고 학교의 운영이나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를 통합을 해서 학교 구조조정 하면서 좀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라이즈 사업 자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이제 저희랑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과제 추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금하고는 좀 별개로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 부분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학교 측을 통해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안에서 라이즈 추진이 되면서 총 5개 사업이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통합이 됐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 중에 한 개 사업이었던 링크3.0이나 RIS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학교 내에서 직접 경험을 해본 일이 있어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연수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 지역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연구사업들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지역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업체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학생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연수를 나가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것들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통폐합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합쳐질 때 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학교 내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과 학교가 국가에서 원하는 것들에서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이 포함된 대학생들은 이렇게 많은 단순히 1,50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왔을 때에 “어, 이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어?”라는 부분이 지금 저도 느꼈던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간다는 것들을 홍보를 해줘야 학생들도 인지를 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큰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으나 이 부분이 학비 올리는 것에 관여가 없다기보다 올라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과 같이 협의하면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제기를 할 거고 이 부분들이 크게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한다라는 평가로 돌아오기도 하고. 시정은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만들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건지. 학생들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됩니다. 익산시에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진행했던 지원사업들을 보면 학교 학생들을 익산시민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시민이 될 그 학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의 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교육청소년과를 포함한 익산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랑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학생들도 총학생회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달이 되는지 학교에 꾸준히 연결을 해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서 지역과 대학 상생협력이라는 목표 아래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생 지원을 포함한 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아봤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학재단 선발공고 시 선발내용이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결과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해주신 것과 그다음에 개봉동 청년주택의 입사생 선발방식이나 향후 내용들을 한국장학재단이랑 논의해서 기숙사 확보를 하겠다고 해주신 만큼 이번 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사학재단에서 올해부터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기숙사별로 학생들을 신청해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학생이 끝나는 걸로 됐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총 작년이랑 인원은 같습니다. 24명이 배정이 되되 학생들이 기숙사를 신청을 해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또 기숙사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폭넓게 사학재단에서 그렇게 바꿔서 올해부터 조금 변화가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택권이 넓혀지거나 떨어졌다고 그냥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전달한 덕분에 한국사학재단 측이 변화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참고로 독산 청년주택까지 추가가 돼가지고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익산에서 타지로 가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 장학생 선발도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농촌지역 청소년특화(문화)공간 조성, 우려되는 부분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의집이 아래 지하 같은 경우가 습기가 차서 학생들이 댄스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체험활동 할 때에 호흡기 문제 등을 제기를 했는데 고쳐지는 데까지도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문화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석면도 없애고 다 정리하고 인테리어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공사하는 데 있어서 꼭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한 번 들어갈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또 농촌지역에 청소년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이 공간이 처음부터 잘 돼서 향후에 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다꿈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청소년 시설들이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시설 지금 보수를 원하고 있는 환경이다 보니 향후에 만들어놓고 또 다시 부수고 또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꿈 얘기를 말씀을 드린 김에 지금 다꿈을 포함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수활동을 직접 가서 보다보니 과장님과 함께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꿈이 지금 자체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행사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기술 AI라든지 그다음에 NFC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해서 학생들이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처럼 지금 문화의집도 이런 활동들을 연계해서 4차산업 혁명을 넘어선 지금 AI시대로 넘어갈 때 이런 교육들을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우수사례들을 서부권인 문화의집에서도 원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들을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성위원회 통해서 진행되기도 할 테지만 육성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이제 진행되고 마무리 될 거다 보니까 그게 이어져서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잘 서로 소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다른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꿈을 포함한 많은 곳들이 홍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조금 좁다보니까 서부권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친구들은 다시 문화의집으로 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한 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중에 이번 년 행사 다 진행하실 때에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각종 행사할 때에 그 청소년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열에 국립 호남청소년디딤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건강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중 국립 호남청소년디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차량등록사업소의 철거를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다 끝났죠.
은희
조은희위원
언제쯤 다 됐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철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에 설계 마치고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건립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대부분 했거든요.
은희
조은희위원
다 완료가 됐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했고, 시유지만 아직 저희가 하고 일부 좀 남았습니다. 작년에 여가부에서 내려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시유지나 사유지 매입까지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그 건립공사를 착수하고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고,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호남종합디딤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3월에 한다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건립계획 한번 쭉 얘기해 주시겠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국립시설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지금 보상도 해주고 있고요. 올해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인가 설계기간이 그 정도 됐는데 올해 상반기 때 설계가 끝나서 착공 들어가고 27년도 정도 완공돼서 여가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익산시가 노력해서 2022년도에 청소년디딤센터를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하고 경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되고 난 뒤에 광주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라고 맥락은 똑같은데 그것을 거기에서 광주에서 유치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광주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유치하자, 우리 청소년디딤센터의 예산이 반쪽되는 건 아니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최대한 저희 여가부 쪽에 광주 때문에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일이 또 지났잖아요. 그래서 공사금액도 더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늘어나는 것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 광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추진이 늦습니다, 거기는. 토지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우리가 경쟁해서 어렵게 따온 만큼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고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2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부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선정됐네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 밑에 보니까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공모하고 그 밑에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도 공모가 두 가지 됐고, 전북시민대학 이쪽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그러면 이 사업 세 가지가 계속 됐던 부분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좀 궁금한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평생교육 쪽에서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연간 35만 원의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평생학습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을 인터넷이나 유료된 거 있잖아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용권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수강을 직접 할 수 있게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71명 정도 선정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늘어서 한 85명 그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져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을 더 추가,
중선
이중선위원
추가해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성인문해교육은 문해교육이잖아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중선
이중선위원
야학 같은 그런 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어르신들에게,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육, 그다음에 한글을 깨치시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그다음에 디지털 문해, 휴대폰 같은 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초영어 이런 교육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그런 것은 주로 야학 통해서 많이 하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대부분,
중선
이중선위원
평생교육센터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서 각 읍면동에 거의 다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읍면동까지도 세부적으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개 기관에서,
중선
이중선위원
100개 정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100개 사업,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현대에는 거의 평생학습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많이 하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만큼 이제 우리 익산시도 장년층, 노인층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평생학습이 중요한데 이런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사업할 때 구체적으로 잘하셔가지고 2025년도에도 교육도시 익산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5개 사업에 4,900만 원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똑같이 추진됩니다.
한동연위원
똑같이 5개 사업에 4,900만 원이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효 문화도시 사업은 동일합니다.
한동연위원
결국은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효 문화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예산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 우리 익산 규모에서 어떻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국을 봤을 때에 이 효문화 사업을 하는 도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으나마 그래도 효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한동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 효문화를 보니까 2015년도에 제가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결국은 어르신들이 공경 받는 익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물론 아이들이 살기 좋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어르신들이 공경 받는 것도 우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필요하다는 제 의견이고요. 우리 효 교육을 위한 체험관 같은 것은 지금 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어떤…….
한동연위원
효 교육을 하는 체험관이나 이런 것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체험관은 없고요. 저희가 효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 양성이나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예절체험 같은, 체험관은 없지만 향교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저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교육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서서히 그런 체험관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어서 뭔가 좀 효행에 관심이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이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사업을 할 때는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사업에 5개 사업이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바꿀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이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사업이 10개 중에 익산교육협력지구 4개 분야에 23개 사업, 이 사업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물론 익산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만 우리 시와의 사업적인 공유로 각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동연위원
예,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년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이 보통 한 10억 원쯤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을 보면 9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거의 10억 원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 10억 원 정도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수도권에 가는 애들 학생들, 우리 기숙사비 좀 지원하고 그러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자 중에 거의 줘요? 아니면 상당수가 떨어져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기숙사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기숙사는 작년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홍제장학숙 12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지원한 기숙사가 안 됐을 때는 탈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른 기숙사가 안 되도 또 다른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올해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좀 밀린 데는 많이 떨어지고 그런 추세였습니다. 좀 인기 많은 데는 지원이 많은 그런 식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 어찌됐든 대학을 가는 애들은 본인들 스스로 소위 인서울을 하겠다 해서 가는 숫자가 대충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보통 인서울을 하는 학생 숫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파악이 안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개인정보라 누가 어디 대학을 가고, 몇 명이 가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공유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에 이것을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익산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은데……. 이게 하여튼 인서울 한 학생들, 그 숫자 정도는 알아야 뭔 좀 알아서 좀 지원을 장학재단이 어떻게 정책을 필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 숫자 정도는 알아야 ‘아, 이 정도가 어쨌든 1년당 이 정도가 나가는구나. 인서울 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어찌됐든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꼭 인정해서가 아니라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인서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은 그런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지금 그런 마인드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정도는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함열에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운영하는 데도 내나 그 다꿈이라고 하는 거기 운영주체인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이게 개인의 법인이에요? 그냥 개인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법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여기는 그냥 들꽃청소년세상.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사단법인.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인데 그냥 개인이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말로만 보면 그래요.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아니, 들꽃청소년세상…….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저희 다꿈만 하는 게 아니고 군산에 있는 이런 청소년 특화공간도 운영하고 다른 시설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청소년 자치공간 일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하겠죠. 이 운영을 소위 말해서 위탁을 받았겠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자료로 좀 여기 대표자랑,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대표자요?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데는 대개 종교단체랄지 사단법인 만들어도 이런 사업들, 이게 사실은 좀 좋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대개는 그런 것이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법인 어떤 법인인지 정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 3명이 있어요. 센터장하고 팀원 둘하고 이렇게 해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 공간이요. 180㎡이니까 공간은 한 6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정도 공간에서 여기 자료에는 일평균 40~50명이 운영을 한다, 그 얘기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애들이 이용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여기 자주 가봅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주로 뭐해요, 이 청소년들이?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그 작은 공간이지만 게임존이 있고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또 안쪽에는 애들 동아리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각각의 좁은 공간이지만 나름대로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놓고 그다음에 와서 숙제하는 애들,
충영
김충영위원
주로 중·고등학생입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양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초·중·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주로 게임은 초등학생 애들이 게임 많이 하고, 다양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아요. 이 시설이 많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초·중·고 학생들 숫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초등학생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초·중·고에 다 해당됐을 거니까 여기 가서 활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녀? 우리 계장님들도 없죠?
선미
심선미청소년복지계장
저희 옆에 같이 일하는 직원 자녀가 다꿈을 엄청 좋아해요. 거의 매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대다수의 우리 초·중·고의 학생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자기 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 갔다 오고 자기 일 해야 되고 자기가……. 대개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여기서 40~50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이 숫자, 그리고 연인원은 저는 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겠죠, 계속.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건 비슷해요. 내가 어디 가서 놀면 그 학생이 와서 또 놀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익산시에 청소년은 숫자가 엄청난데 이 40~50명들을 위한 우리는 이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열도 비슷해요. 그러면 함열 쪽에 북부권에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의 숫자는 알고 있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농촌만 제가 따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가 몇 명쯤 된다. 그리고 여기 와서 실제로 그 청소년들이 시설을 만들어놔도 다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함열중학교 외 3개교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의향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 함열중학교하고 또 어디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함열초랑 함열여중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하는 건 좋아요, 예산을 쓰고 하는 건.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냥 극소수, 소수의 집단 그래서 그들만의 여기 몇 십 명, 저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익산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몇 십 명 단위, 얘네들 공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좀 배척을 해내고 진짜 익산시 청소년들 전체를 위한 사업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전체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없다, 이건 전체 어른들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처럼 읍면동마다 애들의 이런 놀이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하고 해서 이게 있다면 어디에 있으면 좋겠냐, 가장 많은 의견이 영등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만들었고.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엄밀하게 보면 청소년들의 공간은 일단은 대다수 학교가 이미 공간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학교처럼 그게 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지. 거기가 무슨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학교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학교라고 하는 곳이 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체 그 스펙트럼을 우리 익산시 청소년 전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어느 이렇게 소수 그런 단체나 집단 이런 것의 관심보다는 전체 청소년을 위한 그런 데에 노력을 해달라.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이 교육청소년과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기획에서 보건으로 넘어왔어요, 이 교육이?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부터 지금 조직개편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조직개편이 왜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때 교육 들어가서 모르시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재구
유재구위원
원래 어떻게 보면 계속 기획에서 교육 쪽으로 관리를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갑자기 복지 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건 좀 무리한 업무편담 아니냐. 복지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좀 아이러니해. 그래서 이건 기획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업무를 여기가 하기 싫어서 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은 기획에서 보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점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이걸 그렇게 기획에서 하고 교육청하고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기획에서 해야지. 이걸 뭐 복지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니까 좀 그 검토를 해주시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아요. 어차피 그런 과이고 하니까 담당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없고 면 단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 단위로 해서 지금 영등동이 요구조건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인원수가. 그래서 영등동에다가 지금 이걸 많이 설립해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처음으로 할 때에 어디에다 할 것이냐,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냐 했는데, 농촌지역이 제일 큰 문제예요. 농촌지역이 어차피 우리 함열에도 세우고 신규로 설립하는데, 이걸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면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부지구를 보니까 그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왜 영등동이나 저쪽 모현동 쪽에만 해주냐. 우리도 버스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남부지구도 좀 한번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줘라, 라는 건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학교에서 할 수가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방과후에는 되도록이면 이용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청소년들, 지금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도 있어요. 여기하고 상반이 된단 말이에요. 균등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건물을 지어서 새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즘 종교계에 비전관들이 참 많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기독교에서는 비전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차라리 비전관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시설하고 우리 시하고 위탁을 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면 그 종교시설도 굉장히 환영할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아동지역센터에서 졸업하는 친구들, 쉽게 말하면 초등하고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대기들, 그다음에 또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위탁시설을 가려고 하는데 참여를 않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거리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비전관들 운동시설은 없어.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 운영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 비전관을 활용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익산시에서 성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면 좋을 텐데 솔직히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는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종교시설의 비전관하고 위탁을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설 신규로 신축하는 것보다도 몇 수십 배 절약이 된단 말이에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상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한번,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런 자체적인 것은 차후에 하고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비전관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들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건 하는 거니까. 큰 폭에서 봤을 때는 큰 예산도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뭐 프로그램 하나 운영이나 이런 거라도 저희가 한번 이 장소를 협의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체육시설은 필요없고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게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잠깐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비전관에 대한 그 목적이 아주 저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 좋다고 보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다꿈 같은 공간들을 비전관으로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고 또 그 종교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호응도 해 줄 거예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 내가 좋은 아이템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항상 우리 청소년의 꿈은 우리들의 행복이다, 그다음에 또 그런 프로그램 보면 나를 찾아보자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익산시 청소년들이 더 좋은 밝은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많이 좀 해줘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도 하겠지만 유휴시간을 그 청소년시설에다가 놀고 게임도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각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각 지역별로 많이 있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이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하고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이렇게 다꿈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립 청소년디딤센터하고 지금 현재 농촌지역 청소년특화공간, 함열에 조성되는 부분에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운영에 대한 비용과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에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 얼마나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개발되고 신경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권역별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비전관이라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또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전에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 문화의 관련 조례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듯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시면 그 조례에 관련된 진행사항이나 그 진행사항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체크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산회